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신중 검토 및 교육재정 안정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 효율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시·도교육청과 교육감협의회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객관적인 재정수요 분석과 재정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질의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언급하며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일종의 적금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효율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서울교육의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서울시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산정 방식이 변경될 경우 서울교육의 중장기 재정계획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사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원 인건비나 시설 유지관리비처럼 곧바로 축소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 아니다라며, AI 기술 도입을 비롯해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 및 방과후학교, 학생 정신건강, 학교 안전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다방면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재정부담까지 지방교육재정에 지속적으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교부금 재원 자체를 축소하는 방식의 개편은 교육현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부담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인구 의원은 “이번 건의안 의결이 교육재정 개편을 둘러싼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를 차례로 만나 경기도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박현석 수석 부단장이 동행했다. 안 교육감은 현안이 되고 있는 교권보호 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의 필요성,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초·중등 교육 투자의 축소를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교육계 및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교사의 정당 가입 등에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경기도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 과정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안 교육감은 회담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는 55년 만에 없어지는 제도인데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며 “국회가 교사 정치기본법 및 교권보호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교육계와 국민의 뜻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법정전입금이 본예산 편성 이후 추경에서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제 수요와 산출 근거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지난 8일 제399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심사에서 법정전입금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남녀공학 전환 지원 예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폈다. 이 의원은 매번 추경에 기대어 예산을 메우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4조 1991억 7300만원에서 4429억 6400만원이 늘어난 4조 6421억 3700만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특히 관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법정전입금은 늘 본예산을 짠 이후에야 추경을 통해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세입은 경기와 세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매년 같은 양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반복되는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시와 세입 추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추계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 3월 남녀공학 전환 예정 학교에 편성된 시설개선비와 운영비·인건비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겨울방학 중 시설 개선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만, 운영비와 인건비는 실제 학교 구성원과 인력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녀공학 전환에 필요한 지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항목을 실제 수요에 맞춰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영비와 인건비는 학교별 수요와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한 뒤 지원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종로1)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소관 질의에서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 137억원의 감액 편성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추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편성한 명예퇴직수당 예산 810억원 가운데 137억원을 감액 요청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16.9%에 해당하는 규모다. 윤 부위원장은 “단일 사업에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감액과 불용 발생을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명예퇴직수당 집행 결과를 보면 불용액이 매년 1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불용액은 2023년 154억원에서 2024년 263억원, 2025년 265억원으로 증가했다. 윤 부위원장은 “예산이 남는 것 자체보다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차 추경에서 명예퇴직수당을 52억 원 증액했으나, 2차 추경에서는 1차 증액분보다 큰 71억 5천만 원을 다시 감액했다. 윤 부위원장은 “1차 추경에서 증액한 의미가 사라진 것이며, 이를 심사하고 통과시킨 의회의 노력도 헛수고가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명예퇴직수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아 집행하는 재원이다. 윤 부위원장은 “교육부 재원을 받아 쓰면서 매년 큰 규모의 불용액을 내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추계 능력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감액된 예산의 향방에 대한 윤 부위원장의 질의에 서울시교육청은 이용·변경 등을 통해 다른 사업에 재배치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추계가 크게 빗나가고 매년 감액 처리를 반복해도 그 재원을 인건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추계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며 “일단 넉넉히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 관행이 아닌지, 나아가 예산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밀한 추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명예퇴직 신청이 개인 사정에 따라 번복될 수 있어 변수가 많고, 퇴직수당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실제 수요보다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편차의 폭이 지나치게 크며, 특히 같은 해에 추경으로 증액했다가 다시 추경으로 감액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퇴직 인원 산출 방식과 재정 운용 전문성, 신뢰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부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심사 시 올해 발생한 불용액을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심사 이전까지 명예퇴직수당 추계의 면밀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내년 초 인권문화추진단 출범분쟁 대응서 예방 중심 통합 관리교육공동체 회복 위한 컨트롤타워교육 선도국 꿈 막는 교부금 개편새 산정 방식은 재정 안정성 저해예산부수법안 졸속 처리될까 우려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기본교육’저출생 해결 위한 유아 무상교육2030년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권문화추진단’을 만들고 내년부터 운영한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는 대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 유아부터 노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학생, 자해 학생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학생이 1000명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각각의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기 급급했던 기존의 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 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엔 “교육 선도국가의 꿈 포기”새 산식엔 완충 기능 없어…절차적 하자도 문제AI 교육, 이주배경학생 등 ‘플러스 요인’도 담아야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법률 개정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이는 정부가 이미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개편을 하더라도 인공지능(AI) 교육, 이주배경학생 급증 등 ‘플러스(+)’ 요인을 담아야 하지만, 현재 개편안엔 마이너스(-) 요인밖에 없다고도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수 연동 예산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를 반영해야지 왜 35%를 반영하나”면서 “산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의무교육 확장한 ‘기본교육’ 유아 무상교육, 기초학력, 마음건강…3대 간판 정책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시도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건수는 1000건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면서 “치료가 끝나면 원래 학교로 돌아가게끔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엔 “인력 충원해 해결”늘어난 시간에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야내신 서·논술형 평가 2030학년도 이후 50% ↑폰프리·SNS 규제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병행”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등학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늘릴 게 아니라 추가 인력을 고용해 늘어난 시간에 아이들을 교육할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공식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책 변화가 경북도와 도내 22개 시·군 재정에 미칠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이번 재정제도 개편이 단순한 교부세 조정을 넘어 지역 재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도와 시·군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의 재원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자율재원이 줄고, 이를 다시 중앙이 선심 쓰듯 나눠주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기금 재원을 우선 공제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 탓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이 지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재정의 규모와 자율성을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발언으로 인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돼 온 우려가 광역의회 공식 석상에서 다뤄졌다는 점에 시선이 쏠린다. 신 의원은 정부안 시행에 따른 경북도와 22개 시·군의 교부세 증감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경북 각 지역이 가진 산업·연구·에너지·농생명·관광 등 특화 자원을 하나의 성장전략으로 연결해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해야 한다”며 “사업 발굴에 그치지 않고, 기금 배분과 사업 선정 과정에도 경북의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화가 농산어촌과 작은 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이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방의 몫은 지키되, 달라지는 제도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변화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말고 경북이 먼저 준비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내국세 법정교부율 유지와 경기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이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 위원장은 “최근 기획예산처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핵심인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를 폐지·축소하려 하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초·중등 교육 재정을 떼어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단순한 인구 통계 중심의 재정 감축 논리를 비판했다. 국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전국 학생 수가 14.6% 감소하는 동안 실제 학급 수는 0.2%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학교는 이제 단순한 수업 공간이 아니라 정서 지원·안전 관리·돌봄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인 만큼,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기계적인 재정 삭감은 학교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속되는 경기도의 교육 여건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국 위원장은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특수성을 지닌 광역지자체”라며 “2026년 전국 대비 경기도 학생 수 비중은 29.4%에 달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은 약 17조 원으로 전국 총액(약 69조 원)의 24.9%에 불과해 4.5%p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줄어들 경우,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등 경기교육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입 감소와 노후 시설 대책 부재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국 위원장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 시한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면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약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여기에 노후 학교시설 개선 국비마저 전액 삭감돼, 40년 이상 노후 학교가 2026년 483교, 2027년 511교, 2028년 542교로 매년 늘어나는데도 올해 사업 대상교는 16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제2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를 향해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 전면 유지 ▲초·중등 교부금 타 분야 전용 중단 및 별도 재원 마련 ▲경기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 연장 및 국고 보전 대책 수립 등 4개 항을 공식 요구했다. 국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9월 임시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국회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부·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에 1,420만 경기도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 축소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경기도의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 달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을 비롯해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 등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은 오는 9월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31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데 대해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방향에 맞게 재정 운용도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올해 세수가 좋으니 상당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해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고 지방 정부의 자치 능력에 대한 불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 시장은 “정부가 그런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신중한 검토와 시장·도지사와의 긴밀한 협의 이후에 방향을 잡았어야 했다”며 “지방에 돈을 보내주면 미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청년을 위해서 쓰지 않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쓰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에서 나온 정책인데 지방의 문제는 지방 스스로가 가장 잘 진단하고 있고 그 방향성도 지방이 가장 잘 찾아간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또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떠나 지자체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며 “지방소비세율을 높여 자주재원을 확충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추 시장은 이날 경제부시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정무부시장을 두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경제부시장 대신 정무부시장을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정무부시장은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경제부시장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복안이 있고 추경호라는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있으니 조금 기다리면서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그는 이스타항공이 대구~중국 장자제 노선을 취항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현 대구공항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이 이뤄지기 전까지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추 시장은 “재정지원, 관광산업 연계 등을 통해 대구공항을 더 활성화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항공사들이 (대구에) 와서 돈을 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항공사들과 접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도내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격차 해소와 차별 없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집연합회의 이러한 요구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는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보육·교육 재정지원을 받는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지자체 조례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소관 부처와 재원 분담 방식에 따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차이가 나면서 같은 나이의 아이들 사이에서도 지원 혜택에 불평등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겪는 경제적 부담의 무게와 제도가 품은 불합리함을 토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문제를 단순한 어린이집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이 국적과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보육·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의원은 현재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제도의 근거와 재정 지원 체계가 여러 법률과 기관에 걸쳐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3~5세 아동에게 유치원과 같은 기준의 급식비를 지원한 전례가 있어, 기관 간 경계를 넘어선 지원이 충분히 가능함을 시사했다. 특히 정 의원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경기도 차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조례 개정이나 가능한 해법부터 하나씩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유보통합은 어느 기관에 다니든 아이들이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에서 출발했다”며 “그 약속이 통합에 이르기도 전에 오히려 격차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강동6, 길동·둔촌1·2동)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고등학생 자퇴 증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공사비 지급 지연, 학교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제도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장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서울시 교육 재정에 미칠 타격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에 맞선 서울시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응 태세와 향후 재정 운용 전략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여 내국세 연동 비율(20.79%) 대신 경제 성장 지표와 학령인구 변화를 직접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곱하고, 여기에 학령인구 변동률의 35%를 가감하여 최종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장 의원은 “교부금 산정의 기본 틀이 50여 년 만에 바뀌는 중대한 변화인데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정부와 어떤 협의를 했고, 서울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분석하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교부금 개편으로 인해 재정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삭감 예상액과 그에 따른 산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을 반박할 논리적인 대응 방안과 현실적인 대체 재원 확보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근식 교육감은 2기 정책비전에서 유아교육비 무상화와 학생 교통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 새로운 교육복지 사업을 제시했다”며 “재정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재정사업을 확대하려면 중장기 재원대책부터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고등학생 자퇴 증가 문제를 짚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등학생 자퇴자는 2021년 3331명에서 2024년 4228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도 4120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6학년도 역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2223명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고교 자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년 수천 명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면 개별 학생 차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며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청 차원의 정밀한 추적과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입시업계와 일부 언론에서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시행이 자퇴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장 의원은 제도 변화와 자퇴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학군지역과 비학군지역의 자퇴율에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다루는 한편 접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5일 개회식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8월 27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8월 28일부터 9월 7일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 9월 8일부터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1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339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60건 ▲위원회 제안 4건 ▲시장 제출 72건 ▲교육감 제출 4건 등 총 140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6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건 포함), 동의안 58건, 건의안 5건, 결의안 6건, 의견청취안 3건이다. 임만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제12대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항해를 알리는 출발점이라며, 민생과 안전 등 시급한 현안 예산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방향성을 세심히 점검해 향후 4년간 ‘일하는 의회’를 정립할 기틀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임 의장은 최근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에 위로를 전하고, “기후 위기 경고가 ‘오늘의 위기’로 다가온 만큼 산사태, 반지하·저지대 침수 등에 대한 방재 대책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촘촘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 심의와 관련해 임 의장은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많지 않다”며 “시민 삶을 떠받칠 예산 심의는 속도를 내고, 효과가 분명치 않은 사업은 과감히 걸러내 한정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빈틈없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교육 현안 역시 이번 회기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역설했으며 “서울 어디서나 균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교육 격차 해소, 학교 안전, 마음 건강까지 챙기겠다” 말하고, 정근식 교육감에게는 “교육 재정에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고 재정 안정성에 흔들림이 없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임 의장은 “협력하되 시민이라는 기준을 잃지 않고, 견제하되 정파로 재단하지 않는 것이 ‘의회다움’의 본질”이라 말하고 “제12대 서울시의회는 ‘민생을 살리는 선택, 안전을 지키는 결단, 미래를 여는 투자’라는 첫 약속을 회기마다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올해와 내년 역대급 세수가 예고된 가운데 내년 예산도 현행 총지출 관리 체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액된다. 총예산 규모는 800조원을 넘어 82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예산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 예산 규모는 12%대 상승률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727조 9000억원에서 내년 820조원 안팎까지 늘어난다는 의미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2009년도 예산을 10.6% 늘린 이후 18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성장 동력 확보, ‘5극 3특’ 지역 균형 발전, 청년 지원, 복지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으로는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7대 신성장동력(SEED) 프로젝트가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 지원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막판 조율 중이다. 국방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 65조 8000억원에서 9%가량 증액되며 71조 8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 항목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등 관련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올해는 2.4% 안팎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국방 예산의 증액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에는 지출뿐만 아니라 세입 규모도 담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세수입은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전망치가 412조 1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세수가 520조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내년 지출 예산의 역대급 증액에도 세수 호조와 GDP 증가로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GDP 대비 3.8%였다. 올해 국가채무는 추경을 기준으로 GDP 대비 50.6%다. 내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역대 최대인 50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의무지출을 10%, 재정지출을 1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추진과 함께 기초연금도 구조조정한다. 재정이 풍족한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을 최대한 낮춰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에 풀리는 예산 820조원과 초과·추가 세수로 마련될 미래대응기금 150조원을 더하면 재원만 1000조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를 늘리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왕도가 무엇이냐’라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미래를 위해 성장에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재정 정책 차이에 대해선 “이전 정부가 굉장히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다면 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확장재정을 운영한다”며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0% 성장률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국세 20.79% 연동 폐지 우려“의무·무상교육 안정적 재원 보장 필요”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24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지방 교육 기반을 흔드는 일로, 초·중등교육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보가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교육여건을 약화하는 이번 교부금법 개편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운용한다는 안에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운용되는 목적성 재원으로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만 활용될 수 있다. 교육자치 여건에 맞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흔들리지 않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기반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교부금 개편안 핵심은 1972년 이후 내국세에 20.79%를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구조를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일각 “정부 자의적 사용 우려” 지적재정안정기금 등 보완 방안 제시반도체 호황 지속 여부 등 변수도기획처 “경제구조 변화 등 반영”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초과 세수를 활용해 조성될 150조원+알파(α)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윤곽이 드러나자 기금의 성격과 용처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에서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쌈짓돈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미래 성장을 도모하고 재정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맞서고 있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야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상시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예산과 달리 사업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 내에서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 사용 조건과 투자 대상을 못박아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일정 범위 내 재정의 자율성은 필요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국가재정법, 기금운용법 등 법률적 근거에 따라 기금운용 자체는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로 마련된 미래대응기금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를 위한 ‘지출’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을 놓고도 비판이 나온다. 초과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불,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과 추경에 사용될 수 있는데 미래대응기금은 이를 우회한다는 점에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보강하려면 초과 세수의 일부를 적립했다가 국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하는 재정안정기금을 설립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기금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기금을 통해 재정 여력을 보강할 수 있어 당장 국가채무를 갚는 것보다 재정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지금은 세수가 넘쳐 기금을 조성했지만, 당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수 펑크’ 위기였고 앞으로 언제까지 반도체 호황이 장기간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경제구조 변화, 대규모 경기 변동에 따른 장기 추세를 반영한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에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작다”면서 “앞으로 3~5년이 지나면 산업구조가 변화해 추가 세수가 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합의하면서 50여년간 이어져 온 교부금 내국세 연동이 깨졌다. 정부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함께 반영해 교부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산식을 다시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선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폐지했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교부액을 산출할 예정이다. 이는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가폭을 정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율도 일부 반영하는 구조다. 교직원 인건비 등 교육비 지출 상당 부분이 곧바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반영률은 당초 논의되던 40%에서 완화된 35%로 정해졌다. 이러한 산식을 적용하면 향후 교부금은 2027년 78조 9000억원에서 2030년 92조 7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교부금 내국세 연동률은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된 이래 꾸준히 증가해 2020년부터 20.79%가 적용되고 있다. 실제 교부금은 2016년 43조 1615억원에서 2026년 76조 438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77.1% 상승했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내년 교부금은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개편안 적용으로 발생하는 20조원 정도의 교부금 차액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반대 입장이 여전하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직접 연관된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 부처가 협의 없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반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미래교육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교원단체들 역시 학교·학급·시설관리비·인건비 등이 학생수에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교부금과 재원을 나눠 썼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 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과 쓰임이 상당 부분 겹칠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진단과 개선과제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된 7조원대 채무에 대해, 단순히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채무의 성격과 상환 시기, 재원 마련 방안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같은 7조원이라도 성격이 전혀 다른 빚이 섞여 있다”라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해 어디에 썼는지 보여주는 ‘재원 흐름표’와 언제 무엇으로 갚을지 정리한 ‘통합 상환계획표’를 의회가 제출받아 꼼꼼히 살피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의회가 해야 할 일 다섯 가지도 제시했다. ▲평가와 예산의 연결고리 복원 ▲지방채·기금 차입의 성격별 심사 ▲예산에 덜 담긴 의무지출 전수 확인 ▲조례상 적립기준 이행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인출 균형 점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숫자로 논의하는 공동재정진단표·통합 재정정보 플랫폼 구축이다. 예산 삭감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상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면서, 장애인·아동·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재난 대응 예산만큼은 별도로 보호하는 원칙을 확립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재정건전성 특별위원회는 단순히 예산을 깎는 곳이 아니라 재정을 올바르게 살리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 관련해 4가지를 제안했다. ▲법정전출금의 정확한 산정과 적기 전출 ▲감액추경·구조조정 시 ‘교육재정 영향 분석’ 사전 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도·교육청·의회 공동 대응 ▲비법정전출금의 안정성 점검이다. 이 위원장은 “도가 100억원을 줄여도 교육청과 시군이 그만큼 떠안는다면 경기도 전체로는 절감이 아니다”라며, 도세 감소가 법정전출금 축소를 거쳐 학교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무조건 깎는 것도, 계속 빌리는 것도 답이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세금을 많이 걷고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는 혼자 아껴서 풀 수 없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 성과가 낮은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되 도민의 안전과 돌봄, 아이들의 교육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속 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의 개선과제 발굴과 대안 모색을 위해 지난 7월 28일 발족한 ‘경기도 재정건전성 TF’가 주최했다.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지속 확대되는 경직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라며 반대에 나섰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번 산식을 새롭게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액수인 약 100조원보다 20조원이 줄어든다. 이에 교육계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도입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교육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 교부금 개편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부금이 전년 대비 지속 증가할 것이란 정부의 설명에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같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계 의견은 배제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에 나섰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이들은 “교육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재정운용의 논리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미래대응기금에는 상당한 규모의 여유 자금이 적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반도체 호황을 맞이했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 소중한 재원을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다음 연도에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출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며 “연도 중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여유자금으로 신속하게 재정 여력을 보강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전문 자산운용사를 통해 주식·채권 등 유망한 자산에 투자하고 국채 이자율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 기금 수입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한 갈등에 대해선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정부와 지방 교육 당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다. 지방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조정 및 교육교부금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교육재정 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혹시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정부가 50년 넘게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한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교육교부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고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인재 육성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런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80조 3000억원으로 올해(76조 4000억원)보다 5.1%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액수인 약 100조원보다 20조원이 줄어든다. 이번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어나는 교육교부금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전국 학령인구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10년 새 약 17.4% 감소했다. 하지만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43조원에서 76조원 규모로 약 1.8배 늘었다. 교육교부금의 변동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0년과 2023년에는 각각 코로나19의 충격과 반도체 불황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기도 했다. 교육 현장의 수요보다 세수 흐름에 재정이 좌우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국세 수입과 연동돼 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변동에 따라 과부족이 반복되면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높았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연계해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를 의식해 별도의 보전 장치도 마련했다. 새 산식 적용 결과 교육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교부금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79%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이라며 “전년 대비 교육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과 새 산식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귀속된다. 정부는 해당 계정의 재원을 다른 계정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교육 분야 재투자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확대, 교육교부금 감소 시 보전, 우수 인재 유치와 국가 인재 유출 방지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초중등 중심으로 편중된 교육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 같은 일시적 세수 증가만 보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사이클에 따른 세수 변동을 흡수하는 재정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라며 “호황기에는 적립하고 결손기에는 재정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교육계가 내국세 연동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추후 국회 논의 단계에서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