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해 ‘후보 난립’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8명의 후보 모두 향후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 등에도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서울신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8명(김영배·류수노·윤호상·이학인·정근식·조전혁·한만중·홍제남)에게 정책 질의를 요청해 답변을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가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 해법에 있어서는 인식차를 보였다. 진보 진영 정근식·한만중·홍제남, 보수 진영 윤호상 후보는 러닝메이트제와 정당추천제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추가적으로 살인·성범죄·학교폭력·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교육감 출마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현행 직선제가 정책 검증이 어려운 ‘깜깜이 선거’로 변질됐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함께 선출되면 정책 연계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 김영배·류수노 후보는 러닝메이트제, 정당추천제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이 정치권에 종속될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 시행했던 간선제·임명제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도 이학인 후보는 직선제 유지 및 보완을 주장했다. 선거비용, 후보자 등록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후보 8명 중 6명이 공감대를 이뤘다. 정·한·홍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비롯해 절대평가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정 후보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인 ‘채움AI’를 활용해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역시 사고력 중심 평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채점 인프라 구축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일정 등급만 넘으면 면접, 추첨 등을 통해 선발되는 보다 급진적인 안을 제안했다. 윤·류 후보는 서·논술형 확대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채점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절대평가와 수능 자격고사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별도 AI 학력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는 현실성이 낮다면서 아예 다른 방향의 파격적인 개편안을 제시했다. 서·논술형 확대보다 대학이 수능 문항별 정오답 데이터까지 활용하는 ‘수능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을 도입하자는 안이다.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8명 모두 교사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가소송책임제와 학교안전법 면책조항 취지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조 후보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아닌 교육감이 피고가 되는 ‘국가 책임 구조’를 제안했고, 정 후보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서울형 안전지원 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교육교부금 축소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거의 같은 의견을 보였다. 모든 후보가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할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진영별로 입장이 갈렸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 상담·정서지원, 돌봄 확대 등에 무게를 뒀지만, 보수 진영 후보들은 혁신학교 예산과 이념교육 사업 축소,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분야에선 진보·보수 진영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대체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공약했다.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반면 정·한·홍 후보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론 자체에 반대했다. 윤 후보는 학생·교사·학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제안하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체로 진보 후보들은 학생 정신건강, 상담, 정서 안정, 돌봄 확대를 강조했다. 정 후보의 ‘마음회복학교’, 한 후보의 ‘서울형 위기학생 통합지원센터’, 홍 후보의 사회정서교육 확대가 대표 사례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기초학력 회복과 학력 진단 강화에 무게를 뒀다. 조 후보는 3R(읽기·쓰기·셈하기) 교육 강화와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를, 윤 후보는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학력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후보별 이색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학군제’ 등 파격안을 주로 내놨다. 윤 후보는 온종일 돌봄을 목표로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돌봄119’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에듀패스(교복·체육복·준비물·체험학습비 지원 바우처), 급슐랭(프리미엄 급식)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만 3~5세 유아무상교육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채움AI, SenGPT, 마음회복학교 등 현재 정책들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AI 진로진학 데이터분석국, 교육민원 일괄처리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 책임 문제와 관련해 “교사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되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사 보호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 교사가 최소한의 조치를 했음에도 재판에 계속 불려 다니는 상황은 해결돼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한 학교안전법상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교원단체들은 ‘고의성’이 없다면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최 장관은 법무부와의 협의 사항도 언급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관계 부처의 이해도 상당히 진전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1일 교원단체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이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를 최소한 서울대의 70% 수준 이상의 대학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중점 지원 대학 3곳을 우선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첫해에 3개 지역과 대학을 먼저 선정해 시작하고 이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희 대학지원관은 “범정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지역 산업 여건, 기업 이전 가능성, 대학 준비도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정당국이 밝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비율(20.76%) 축소와 관련해서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노후 학교 시설 문제만 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학교가 많고, AI 교육 등 미래교육 투자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며 “20.79% 비율을 단순히 확 낮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교권 추락 논란이 지속해서 재점화되는 데 대해선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현실이 매우 아프고 속상하다”면서 “극단적인 사회 대립 구조와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을 지켜달라는 국민적 캠페인도 필요하다”면서 “그게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아 사교육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아 대상 영어 레벨테스트 등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로까지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발달 단계에 맞는 독서 교육과 그림책 중심 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있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시제도 전환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 결과 학부모의 유치원 납입금이 1년 만에 41.4%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준, 어린이집 등 이용료 역시 18.3% 감소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과 관련해선, 기존의 ‘늘봄학교’를 개선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1∼6학년)이 작년 대비 10만 8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은 방과후 프로그램 바우처 확대 등으로 4만 3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는 과감한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의 오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국세의 20.79% 자동 배정 구조기획처, 연동 비율 단계 축소 검토고등교육 예산으로 전환 방안 거론 교육감 후보들, 일제히 우려 표명돌봄·복지·AI 교육 추가 재원 필요개편 두고 부처 간 이해관계 얽혀“李대통령이 구체적 방향 설정해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일제히 우려 입장을 표명하면서 오는 6월 3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재정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들어 교육교부금 개편을 검토 중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돼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확보된 재원을 다른 사업에 쓰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교육감 후보들은 일제히 반대에 나섰다.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중학교 1학년생 100만원 지원(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 신입생 입학 준비금 30만원 지원(김성근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등 교육감 후보들은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된 이후 지방교육재정 운용체계를 둘러싸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25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오는 지방선거 이후 이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 산정 구조 조정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5년 616만명에서 올해 483만명으로 21.6% 감소했지만, 교육교부금은 39조 4000억원에서 76조 4000억원(추경 포함)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60년 학령인구는 2020년에 비해 44.7%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3배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교육교부금 불용·이월액이 쌓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OECD 국가에 비해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초등, 중등 공교육비는 각각 OECD 평균의 155.1%, 179.2%에 달한 반면,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8.6%에 그쳤다. 이에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 지원 예산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된다. 이경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고등교육 예산이 현재보단 많이 확충되는 게 한국 교육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일부 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기계적 개편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교사 인건비, 학교 시설 유지·관리비 등 ‘경직성 비용’이 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해 감축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학교나 교원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2만개가 넘는 과밀학급이 여전히 존재하고, 전체 학교 건물의 40%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라는 통계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약 80%가 경직성 고정 경비”라면서 “저출생에도 불구하고 학급과 교원을 유지해야 하는 신규 택지개발 지역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공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한 ‘고수요 학생’은 오히려 증가 추세다. 이주배경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기초학력미달 학생 등의 비율이 늘고 있어 맞춤형 교육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의 역할이 돌봄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초·중·고 방과후학교(늘봄학교)의 참여율은 2021년 28.9%, 2022년 36.2%, 2025년 36.7%로 상승세다.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강화, 학교폭력 대응 등 새로운 사회적 요구도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교육, 고교학점제 도입 등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본격화될 경우, 연평균 최소 1조 9200만원에서 최대 5조 7500만원에 이르는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일부 시·도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처 간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점도 남은 숙제다. 교부금을 산정·배분·심사·사후관리하는 주무부처는 교육부지만, 현재 개편 작업은 기획예산처가 주도하고 있다. 교부금이 예산처럼 집행돼서다. 교부금이 내국세 연동이라는 점은 재정경제부, 지방재정이라는 점은 행정안전부와 맞닿아 있다. 각 부처는 구체적 개편 방향을 놓고 ‘동상이몽’이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 행안부는 지역균형발전에 쓰길 희망한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힘을 실어줘야 부처 간 충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어제 공개한 4월 재정모니터 보고서에 한국 재정의 민낯이 드러났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사이 한국의 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7%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 지출액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경고다. G20 선진국 평균 연금 지출 증가율은 0.4% 포인트, 일본은 0.2% 포인트에 그친다. 2050년까지 향후 25년 사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연금지출 변동의 순현재가치가 GDP의 41.4%로 G20 선진국 평균 12.2%의 세 배를 웃돈다. 국민연금, 직역연금, 기초연금까지 한국의 공적연금 부담이 그만큼 빠르게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다. IMF의 경고가 무거운 것은 1분기 1.7% 깜짝 성장 이면의 허약한 한국경제 근력을 꼬집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 내년 1.57%로 낮춰 전망했다. 성장의 기초체력은 허약해지는데 의무지출은 급증하는 구조인 것이다. GDP의 성장은 굼뜨기만 한데 연금·복지 지출이 빠르게 부풀면 미래 세대가 떠안을 청구서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된다. 기초연금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이 내년부터 한 해 1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경고도 나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764조 4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415조 1000억원으로 54.3%를 차지한다. 나랏돈의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사용처가 정해진 의무지출에 묶이면 재정 압박이 심각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재정 구조의 양대 변수인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을 수술하지 않고서는 달리 해법이 없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1972년 도입된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이 반세기 넘게 그대로다. 해마다 70조원을 넘어서는데도 정작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명에서 2060년 302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의 폐단을 뻔히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메스를 댈 엄두를 내지 않고 있다. 1분기 성장률에 선방했다고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바람 앞의 등불 같은 한국 재정에 쏟아지는 경고를 아프게 듣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까지 통째로 수술대에 올려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교육교부금 역시 학령인구 변화에 맞춘 내국세 연동률 조정에서부터 고등교육, 평생교육, 돌봄 등으로 사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까지 두루 폭넓게 들여다봐야 한다.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고 반세기 묵은 제도를 못 본 척할 수는 없다. 기초연금, 교육교부금 재설계에 속도를 내야 한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교육감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현금 공약을 내놓고 있다. 경기교육감에 출마하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고등학생에게 연 10만원씩 주는 ‘청소년기본소득’을 발표했다. 다른 후보인 안민석 전 의원은 중학교 1학년 때 100만원씩 지원하고 고등학교 졸업 때 수익과 함께 돌려주는 ‘씨앗펀드’를 내놨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고3 학생에게 역량 강화 목적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공약을 실행 중이다. 현금 뿌리기 공약은 대세다.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는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신문규 후보는 초등 입학생 10만원, 중고등 입학생 100만원의 ‘마중물 교육펀드’를 발표했다. 경남교육감 권순기 후보는 학생 1인당 연 50만원 교육 바우처, 이용기 후보는 모든 고3에게 사회 진출 지원금 100만원을 공약했다. 재선에 도전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열거하자니 낯이 뜨겁다. 교육 복지라고 포장하지만 학부모 표를 겨냥한 노골적인 포퓰리즘이다. 제대로 된 교육감 후보라면 학생들을 상대로 현금을 쏘겠다는 야바위꾼 같은 공약은 부끄러워서라도 꺼내지 못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구 써도 되는 쌈짓돈으로 여기니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교육청들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받는다. 중동전쟁 추경으로 내국세가 늘어난 통에 교부금도 덩달아 4조 7694억원 늘었다. 남아도는 수십조원을 주체하지 못해 멀쩡한 태블릿PC를 또 바꿔 주고 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 비용까지 대 주고 있다. 정작 대학은 낙후된 시설 개선 등이 절실하지만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받을 수도 없다. 이 눈먼 돈의 일부라도 대학으로 돌릴 수 있다면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재원 배분 구조, 사용처 등 교부금 전반에 대한 구조 조정은 당장 시작해도 늦다.

전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초기 통합 예산 복원과 교육재정 특례 마련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3일 양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관계자들은 최근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과 면담하고 성공적인 교육 행정 통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및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통합특별시 출범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초기 비용 확보와 법적 재정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 교육청은 면담에서 정부 추경안에 반영됐으나 기획예산처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통합 초기 비용 100억 원’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편성했던 예산이 사라지면서 정상적인 통합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만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적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내에 교육재정 특례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특별법 제56조는 국가의 재정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관계 부처의 반대로 구체적인 조항이 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양 교육청은 시행령에 △통합 특별교육교부금 △통합교육지원금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중 최소 1개 항목 이상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해 교육재정 특례 반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7월 통합시 출범 전까지 국회 및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재정적·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신호가 엇갈리고 있다. 그제 확정한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선 추경 포함 754조원인 올해 총지출을 내년 792조원으로 늘리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선언했다. 의무지출 10% 삭감 목표도 내놓았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은 국회 예산 심의를 우회할 수 있는 긴급재정명령 카드를 예시로 들었다. 긴축과 팽창, 절약과 지출이 재정 테이블에 번갈아 올랐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수단은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삭감 목표가 전부다. 재량지출은 이미 수년간 구조조정을 거쳐 추가 감축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진단이다. 의무지출은 더 어렵다. 공무원·군인 연금과 국채 이자 상환은 손댈 수 없고, 실업급여 같은 수급권도 줄이기 버겁다. 결국 현실적 경로는 지방교부세 삭감이나 국고보조 매칭 비율 조정이다. 그런데 돈 쓸 곳은 천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에만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별도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가 그나마 조정 가능성을 엿보는 곳은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배정되는 구조로 최근 10년 새 43조원에서 72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17% 줄었다. 이 구조를 손보겠다는 의지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교부금을 섣불리 줄였다가는 교육·복지·돌봄 등 주민 밀착 서비스의 재원 부담이 지방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 지출 구조조정이 이처럼 어렵다면 세입 쪽에서라도 기본에 충실한 실천이 필요하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8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한 규모다. 정부는 일몰이 한 번 연장된 감면 제도는 다시 일몰이 돌아올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10차례 넘게 연장을 거듭하는 관행을 끊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도 공허한 선언만 반복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토대를 이번만큼은 꼭 만들기 바란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자치권, 교육재정, 교육특례 등의 확대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자치권 보장을 위해 우리 교육청이 강조해 온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청 자체 감사권이 유지된 점, 교육재정 특례가 반영된 점은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출범할 통합특별시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 수요 반영을 위한 실질적 교육자치권 확대와 교육재정 확보 방안, 교육 특례 등이 광주전남통합특별시·경북대구특별시 특별법안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자치와 관련해 통합특별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 심의 사항에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 현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시교육감에게 교원 정원 배정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법안에 명시된 통합특별교육교부금(내국세 총액의 0.3%) 추가 지원 내용에 따르면 경북대구 특별법안(내국세 총액의 0.35%)과 비교해 약 2000억원을 적게 지원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 연령별 발달 편차에 대한 고려 없이 인구 감소 지역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입학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가 차원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배분 항목에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신설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한다. 학생마음건강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내년도 규모는 정부안 기준 69조 101억원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배분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학교 운영비에서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해 신설한다. 교과 교실 증설·전환(리모델링) 비용도 고교학점제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변경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기존 ‘교육복지 지원비’는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로 확대 개편된다.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과 학생 마음 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는 새롭게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도 학습지원 대상 학생뿐 아니라 학교·학급 단위의 재정수요 역시 반영하는 방식으로 손 보기로 했다. 지방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육부가 교부금으로 보전해주던 규정을 삭제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료는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교육청이 빚을 내거나 민자사업을 할 때 국가가 자동으로 재정 부담을 보전해주던 장치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각 시도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회계 이용·불용에 따른 우대·불이익 조치 관련 내용을 없애, 학교 현장의 재정집행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에서는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이 규제로 묶이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도 부족해 그 후과가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추락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인재마저 뺏기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겠다면 전방위 개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어제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정부와 민간이 학교에 투자한 비용을 학생수로 나눈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의 경우 1만 4695달러(약 2038만원)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인 2만 1444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반면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학생 1만 9749달러(2740만원), 중고등학생 2만 5267달러(3505만원)로 전년 대비 대폭 올라 각각 OECD 평균(1만 2730달러, 1만 4096달러)보다 훨씬 높았다. 대학생 투입 공교육비가 초등학생보다 700만원, 중고등학생보다 1500만원이나 적다.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형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학 재정의 악화는 정부 규제로 17년째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과 교육세의 초·중등교육 편향 배분 등이 원인이다. 특히 물가상승률도 고려하지 않은 등록금 상한 규제가 오랫동안 지속돼 재정이 흔들리면서 연구개발(R&D) 등에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유능한 연구 인력들이 속수무책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스탠퍼드대 ‘AI 인덱스 2025’에 따르면 한국은 AI 인재 순유입이 1만명당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거의 꼴찌 수준인 35위였다. 재정난에 따른 인재 유출 후폭풍은 당장 대학경쟁력 순위에서 드러난다. 대학평가기관 쿼카렐리시몬즈(QS)의 ‘2025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는 베이징대와 홍콩대가 1, 2위를 차지했고 서울대(18위)는 말레이시아 말라야대(12위)에도 밀렸다. 과학 연구 역량평가지표인 ‘2025 네이처 인덱스’의 학술지 논문 평가에서도 중국 대학·연구기관은 10위권에 8곳이나 들었지만 한국은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100위 안에 두 곳뿐이었다. 인재 유출과 대학경쟁력 하락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에도 역행한다. 등록금 규제를 풀고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등 재원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로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70조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222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2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26건, 서울시장 제출 8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4건, 시민청원 2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 등 총 22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8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해 개회식을 진행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라 실정법을 어기도록 장려하는 셈”이라고 정부의 서울에 대한 재정 역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할 때이다. 지방소비세율을 30%로 올리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은 이제 경기도보다 재정 여력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국비 차등 보조로 연간 3.1조 원을 더 부담하고 있고, 교육청 법정 전출금도 1조 가량 더 내고 있다. 서울시가 이런 불합리함을 계속해서 발굴해 정부에 제시하고 차등 보조 중단과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장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과 관련해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서울은 이미 준비된 도시이기에 이 기회가 두렵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이제 시작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관광객들이 마음으로 감동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계속해서 힘써달라. 특히 곧 리버버스가 운항 될 한강이 기대된다. 한강의 야경은 물론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한강 교각들 하나하나도 놓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피해자가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원해달라”고도 말했다. 최 의장은 “지난 해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끊길 상황이 되자 ‘서울교육이 풍전등화’라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고, 주겠다던 고교 무상교육 재원도 상반기분 807억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데도 침묵하고 있다”고 이중적 태도를 지적, 아이들 걱정보다 정치적 목소리 내기에 바쁜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최 의장은 기초학력과 관련해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역량이라는 기초체력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회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 학교마다 어떤 도구로 평가하는지, 평가 난이도는 적정한지, 결과에 따른 학습지도와 교육지원청의 지원은 충분한지 교육청은 제대로 점검한 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평가 내용에 디지털 역량 평가도 포함시켜 줄 것으로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옛사람들은 추석을 앞두고 이웃집 굴뚝 연기부터 살폈다. 서울시 ‘외로움 안녕 120’이 운영 4개월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반가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잊지 않는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9월 1일~9월 4일, 9월 8일~9월 11일까지 총 8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9월 5일, 9월 12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교육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교부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교부금 통합에 대한 여론 수렴이 본격화하면 교육계와 재정 당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다음달 포럼을 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논의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통합안을 검토했다가 이견에 부딪치자 대국민 여론 수렴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전문가·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숙의와 토론을 벌이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공론화한 뒤 내년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2018년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을 두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다. 교육교부금은 교육부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받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으로 초·중등 학생 교육에 쓰인다. 최근 학생 수가 줄면서 교육교부금은 교육계의 난제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만큼 교육교부금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다른 교육 분야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계 “통합 땐 교육 예산 위축 우려”반면 교육계에서는 “돌봄과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신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감축에 반대하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교부금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만약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통합되어 ‘한 지갑’에 들어온다면 교육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교육감이 아닌 지자체장이 교육 예산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부금과 교부세의 칸막이가 사라지면 초중등 예산을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으로 나눠 쓰자는 논의가 나올 것”이라며 “또 다른 파이 싸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교육 자치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17개 시도교육감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8일 포럼을 열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교육교부금이 바닥을 드러낸 교육청들도 있다”며 “교육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했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출산율의 하락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빠르게 바뀌었다. 한동안 “저출산이 곧 고령화를 부른다”는 말이 상식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기대수명이 급격히 늘며 ‘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고령화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통계청 건강수명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70대 중반까지는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려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건강수명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65세를 고령자 기준으로 삼고 있다.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각종 정책은 이 연령에 맞춰 설계돼 있다. 공공시설 할인, 건강검진, 일자리 우선 배정 같은 복지 혜택도 대부분 65세부터 시작된다. 왜 이렇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사회가 65세 이상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쉬어도 됩니다”라는 신호가 바로 그 나이에 담겨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신호의 대상인 고령인구가 지나치게 많아졌고 정작 그들 대부분은 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의 65세는 더이상 예전의 65세가 아니다. 하지만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높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돌봄이 필요한 시점은 오히려 더 앞당겨져야 한다. 국내 직장인의 평균 은퇴 시기는 대체로 51세에서 55세 사이다. 대부분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막막함 속에 인생 후반전을 맞이한다. 건강하고 의욕이 넘치지만 뒷방으로 밀려나 버리는 인구가 매년 수십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사회. 이로 인해 청년층의 부담까지 커지는 사회. 이대로는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최근 40대~50대의 지방 이주와 이들의 인생 이모작이 지역사회에 어떤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 왔다. 특히 젊은 베이비붐 세대의 두 번째 일자리가 지방도시 활성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연구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어떤 방식의 교육이 함께 설계돼야 할지 늘 막막함이 있었다. 그러던 중 서울신문 홍희경 논설위원의 ‘세컨찬스’를 접했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모든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배울 권리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는다. 40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3년간의 국가 의무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단순한 직업 기술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40대 이후 교육의 시점과 내용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이 세컨찬스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도시계획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모작 교육이 갖는 의미는 크다. 지역으로 이주한 50~60대 인구가 교육을 통해 삶을 다시 준비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저자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제안한다. 초·중등 중심으로 편중된 예산을 학령인구가 줄어든 지금 일부 성인 교육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40~60대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세컨찬스를 위한 교육은 전체 교부금의 15%만 전환해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한다. 이 제안은 단지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교육의 기회를 생애 전반으로 확장함으로써 인생의 방향을 20대에 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완화해 준다. 세컨찬스는 말 그대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 삶이 길어진 시대, 배움도 함께 길어져야 한다.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져야 하며 그 전환점이 바로 40세 이후일 수 있다. 도시계획 역시 이 흐름과 발맞춰야 한다. 40대~50대의 지방 이주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지역에 사는 중장년이 다시 배우고 다시 일할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가 결국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세컨찬스가 강조하는 교육정책은 도시계획이 그려야 할 미래와도 분명히 맞닿아 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5년간 시설을 개선한 학교 건물도 철거 후 새로 지었다. 기존 공사비 96억원은 헛돈이 됐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는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전체 물량의 50%를 개축했다. 2900억원이 더 쓰였다. 지난 3월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정기감사 결과였다. ‘주어진 예산을 모두 쓰기 위해’ 불요불급한 공사를 했던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비슷한 상황이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노트북과 태블릿PC를 공짜로 뿌리더니 이제는 청사 신·증축에 돈을 쓴다. 교육청들은 해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자동으로 배정받는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72조원. 그런데 더 늘어나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어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3년 연장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2020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은 정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였다. 해당 조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은 지난해 말까지만 유효했다. 예산당국은 한 해 2조원의 무상교육 비용을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올해 예산에 담지 않았다. 교육교부금도 지난해보다 3조원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3년 더 부담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1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 4월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으나 또 살아났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는 꾸준히 이어진다. 학령인구는 줄고 들어오는 돈은 늘어나니 부작용이 속출한다. 선출직 교육감의 공약을 위한 쌈짓돈이 되기도 한다. 학생수가 줄어도 교육공무원은 늘리고, 늘어난 인력을 핑계로 청사를 늘리는 악순환이다. 올해 나랏빚은 1302조원. 2022년 1067조원이더니 3년 만에 200조원 이상 늘었다. 나랏빚은 아들딸들이 허리가 휘게 갚아야 할 돈이다. 재정건전성을 지켜 줘야 하건만 그들을 위한다면서 교육교부금부터 흥청망청이다. 아껴서 신성장산업, 사회안전망 등에 쓰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길 아닌가.

‘학령인구 주는데 교육교부금은 급증…곳간 넘쳐 흥청망청’, ‘나라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은 20조원 남아도는 현실’ 교육교부금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과연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잇따라 보도되는 ‘교육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실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흘러넘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기사만 보면 전국의 교육청마다 재정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2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면서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원에서 2025년 11조 7900억원으로 해마다 1조원씩 줄고 있고, 교육 현장은 노후시설 개보수, AI 교육 도입, 체육시설 확충 등 늘어나는 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교육재정이 남는다는 인식은 오해이며,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비해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예산 삭감은 학생 수 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위기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도 이에 공감하며 “지역에서 접수되는 민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교육재정이 남아돌아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런 주장은 거의 모든 기사가 마치 한목소리를 내듯 대학으로의 전용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교육청 사무가 아닌 사안임에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교부금의 대학 전용 주장과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교원 수 감축 논의”라며, “최근에는 교육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최 의원은 “이처럼 왜곡된 보도가 계속된다면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 교육감은 “앞으로는 언론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의 시정질문은 줄어드는 예산과 늘어나는 교육 수요 사이에서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끝으로 최 의원은 “남아도는 것이 아닌, 줄어드는 교육예산 현실에 서울시의회 역시 지역사회의 교육 현안을 더 밀도 있게 점검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초등 1학년, 10년 전보다 22% 감소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배 급증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 배정경제 성장하면 자동 증가하는 구조과감한 투자로 인재 양성·무상교육학령인구 줄어들며 예산 낭비 논란위에서 내려오는 정책 무분별 추진재정 투입에도 교육 수요자들 불만교육교부금 효율적 활용 방안 시급대선 후보들, 개편 방향 언급 안 해 #1. 교육재정의 역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은 35만 6258명. 10년 전보다 21.8%(9만 9421명) 줄었다. 2015년 약 608만명이던 초·중·고 학생수는 지난해 약 513만명으로 15.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41조원에서 약 68조원으로 67.8%,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675만원에서 1342만원으로 곱절에 가까워졌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라는 ‘역설’은 상수가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교육교부금이 2024년 68조 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 7000억원으로 28.8%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정부총지출 증가폭(15.2%)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24만 8000명에서 456만 2000명으로 13.1% 감소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15년 675만원에서 올해 1342만원, 2028년 1944만원까지 치솟게 된다.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이 돈이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배정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경제가 성장해서 세금이 늘고 물가가 상승할수록 학생수에 상관없이 교육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다. #2. ‘무상’에 무심해진 학부모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쓰는 것으로 먼저 떼어놓고 세금의 다른 용처를 정하는 체계는 1971년, 산업화가 시작되던 시절에 구축됐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면서 학생수의 급속한 팽창이 예상되던 시기 교육투자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편으로 시행된 이 제도에 힘입어 한국은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 성공했다. 또 2002년 중학교 무상교육,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차례로 실현할 수 있었다. 지난 40여년간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교육투자가 있었던 셈이다. 사정은 학령인구가 본격 감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동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처우 향상을 위해 투자할 곳투성이였다. 그러나 2010년대 전국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무상보육) 도입, 무상교복, 무상 학용품에 이어 무상 스마트패드 보급 등 새로운 교육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산유국처럼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된 교육 분야에서 다른 사회 영역보다 먼저 ‘무상’ 시리즈가 꽃을 피우자 교육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학교 환경 개선 분야에서도 인조 잔디와 우레탄을 설치하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2000년대 중반), ‘학교 화장실 현대화 사업’(2014~2020년)에 이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2021~2025년) 사업에 이를 즈음부터 학부모 반발이 시작됐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5년간 18조원을 들여 40년이 넘는 노후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 재학생들이 임시교실에서 불안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3. 수요가 먼저 vs 예산이 먼저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나눠 주거나 노후 시설을 개선하면 환영받는 게 마땅할 텐데도 학부모와 학생들 일각의 “누가 해달라고 했나”라는 미적지근한 반응은 교육교부금이 한국의 다른 공공재정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대부분의 재정 사업은 사회적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수요 기반 방식이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라는 고정 비율로 먼저 확보된 후 이 예산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는 공급 중심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쓸 곳이 있어서 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돈을 어떻게든 써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의 실제 필요성과 괴리된 채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작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교육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높이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을 빚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생 1인당 연 13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도,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믿음이 늘기는커녕 지난해 사교육비는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 “과도하다” vs “아직 부족” 다른 재정사업과 대비되는 교육교부금 체계는 재정당국과 교육당국 간 견해차를 부른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확장재정의 여파로 교육교부금 규모가 76조원에 이른 2022년을 전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에선 교부금 총량을 줄이거나 사용처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DI는 2021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방식대로면 2060년 학생 1인당 교부금이 5950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도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통해 “교육교부금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로 늘어나 재정 운용에 부담”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해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순 없다고 반박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2년 10월 성명을 통해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교육교부금 개편 조치는 교육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교육교부금 교부율이 20.79%를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교육재정 특유의 ‘구조적 비탄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21일 지적했다. 그는 “학생수가 줄어도 교사 수, 학교 건물 유지비, 냉난방비 등 고정비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기에 교육재정 수요가 바로 줄지 않는다”면서 “최근 통계를 보면 학생수는 감소해도 학교 수와 학급 수, 교원 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유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육 확대 등 교육 여건 개선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설과 인력에 대한 수요를 유지시켰다는 것이다. #5. 통폐합 미루고 기기부터 지급? 격오지에 사는 한 아이의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교육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일부를 매년 안정적으로 배정하는 체계가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왜곡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도 예산이 늘어나니까 정작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뒤로 밀리고 당장 가시적 효과를 낼 현금성 복지 지출이 우선된다는 것이다. 당장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015년 1532개교에서 올해 2168개교로 41% 증가했다. 작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구심 역할을 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사 확보가 어려운데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돼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급당 10명 이하 소규모 집단에서는 또래 관계 형성, 협동 학습, 팀 스포츠, 합주와 같은 단체 활동 경험이 부족해 학교생활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학교 통폐합 및 스쿨버스 운영,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공립·사립 비율 조정과 같은 구조조정 정책들의 진전은 더뎠다. 한편으로 교육당국이 교부금을 현금 복지성 지출에 집중한 결과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한 재정 운영 사례들이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으로 1664억원을 지급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지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게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배포했고 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들에게 총 346억원의 주택임차 지원 명목의 무이자 대출을 했다. #6. 선언적인 교육 정책만 내세워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은 대선 국면에서 잠시 멈춘 상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3년 교육교부금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3년 한시 제도로 도입된 이 제도를 활용해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약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세는 유·초·중·고교 재원으로 할당된 목적세”라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화를 위해 써야 한다”고 맞섰다. 부산·울산·경남 교육감들은 지난 13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6대 교육 정책 과제에 ‘고특회계 시한 내 일몰’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대학들은 고특회계의 성과를 강조하며 연장과 확대를 주장한다. 교육 주체들 간 대립이 심해지면서 대선 후보들은 모호하거나 선언적인 교육 정책을 내세운 채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특이하게도 고특회계에 반대해 온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고등교육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고특회계에 대한 입장을 명시하지 않았다. 교육에서 먼저 달성된 ‘기본사회’는 재원 풍요의 역설이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다른 재정에 비해 여유 있는 교육교부금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 중심 교육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됐다. 홍희경 논설위원

비수도권서 교과 중심 교원 감소소규모 학교·지역 여건 고려 없이학생·학급 수 비례한 예산 배분 탓명문대 진학율도 서울·강남 쏠림“예산 일정 비율 국가가 보전해야” “올해 들어 예산이 깎여 학급비가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부족한 건 사비로 충당하고 있어요.” 경기도 내 한 읍면 소재지의 고등학교 교사 정모(26)씨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학급 물품부터 교구비, 수업 교재비까지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축됐다”며 “입학생이 줄어 지원도 계속 감소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 예산과 교사가 학생·학급 수를 고려해 배분되니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격차를 줄이려면 공교육 인프라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매년 감소해 2015년 17.28명에서 2024년 13.92명으로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교사 1명이 맡는 학생수는 줄었지만 학생 쏠림에 따라 ‘교사 쏠림’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고교 교원 수는 2015년 총 12만 6032명에서 지난해 9만 2514명으로 규모가 작아졌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2만 6914명)와 서울(1만 3841명)에 총 44%가 몰려 있다. 반면 세종시(1088명), 제주(1359명) 등은 교사가 가장 적었다. ‘학생이 줄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올해 총 2232명의 교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원 감소는 수업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전한다. 비수도권에선 교과 교사를 중심으로 교원이 줄어들고 있다. 충청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 교사 김모(31)씨는 “올해 영어 교사가 1명 감축돼 수업이 주당 2시간 이상 늘어 학생 개인에게 집중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전북 지역 중학교 교사 엄모(29)씨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과 교사가 1명 줄어드는 것도 학교 운영에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교육 환경 격차는 학업성취도로 이어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학교 3학년 수학의 경우 ‘상당 부분 이해하고 수행한다’는 답변이 대도시(56.2%)에 비해 읍면 지역(38.6%)이 17.6% 포인트 낮았다. 이른바 명문대 합격에서도 서울, 강남 편중은 심하다. 지난해 서울대가 공개한 ‘2024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 현황’(최초 합격자 기준)에 따르면 전국 고3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출신은 6%인데 서울대 전체 합격자 3726명 중 12.5%(466명)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지역 여건을 폭넓게 고려해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교육재정은 크게 중앙정부가 내국세와 연동해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교육교부금은 학생·학교·교원 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이 때문에 재정당국은 학생 감소에 맞춰 교육교부금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디지털교육·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수요와 미래 교육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지역 소멸 가속화를 막으려면 소규모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교부금 배정 때 50%는 학급·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지역별 빈부 차나 교육 격차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며 “재정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소외계층 교육 예산을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이 최종 부결되면 고교 무상교육은 각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책임을 전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 요구했다. 2019년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조 9920억원이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9462억원이다. 이 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야당 주도로 3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고교 운영은 지방교육재정 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례 자체가 한시적이므로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데다가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교육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5년 예산안이 개정안 시행 시 예비비에서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가결됐으나, 1조 6000억원의 예비비 중 9000억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할 경우 재난·재해 복구 지원, 전염병 대응, 복지지출 부족액 등 긴급·중대한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교부금 여력 있다” vs 교육청 “국가 책임 회피”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다.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교육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교육교부금 중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의 비중이 높아 무상교육을 비롯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 교육 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6% 이상”이라며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감축으로 이어져 교육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교육 관련 법안 거부권 행사는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하고,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

교육부가 올해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제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해 달라는 서한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17년째 등록금이 동결될 판이니 대학들은 “더는 못 버티겠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들이 억지로 교내장학금을 늘리는 등 각종 인하 조치를 하면서 등록금 평균은 되레 더 줄었다. 2011년 국립대 435만원, 사립대 769만원이던 것이 2022년에는 국립대 419만원, 사립대 752만원으로 뒷걸음질쳤다. 오죽했으면 “대학 등록금이 반려견 유치원비보다 싸다”는 우스개가 돈다. 재정 악화 속 등록금 인상을 검토했던 대학들은 교육부의 방침에 곤혹스러워한다. 등록금 동결에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인적·물적 투자가 어려워지니 대학 경쟁력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으로 선심을 쓴다는 뒷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런 정치적 선심은 정부, 정치권 가릴 게 없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은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3년 연장됐다.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 학부모 부담을 전액 면제해 주는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다. 남아돌아 주체를 못 하는 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도 교육감들은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야당이 이에 부응한 것이다. 수조원의 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는 교육청들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새 정책에 들어갈 예산이 비축돼야 한다는 구실을 댄다. 교육청 예산인 교부금은 해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마련된다. 올해는 72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4000억원이나 더 늘어난다.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도 예산은 거꾸로 불어나는 구조다. 대학은 배를 곯고 교육청은 재정이 남아돈다. 교육 백년대계에 이런 기형적 상황이 방치되는 것은 만성 정치 포퓰리즘 탓이다.

대구·경북 통합 열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 주민 동의의 관문을 향하고 있다. 주민들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기대와 우려가 겹치는 지점은 바로 지방소멸 극복 여부다. 과연 시도 통합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지방소멸을 극복하려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동안 근 400조원을 쏟아부었다. 대구와 경북 역시 올해 저출생 예산으로 약 8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출산에는 육아, 교육, 경력, 주택 등을 망라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통합으로 대구경북특별시(장관급 시장)가 되면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지 따져 봐야 한다.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법에 담긴 재정 특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재정 특례는 국세 이양과 통합교부금으로 구분된다. 국세 이양에는 부가가치세의 0.5%,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과 법인세 총액의 10%가 포함된다. 통합교부금은 각각 내국세 총액의 10만분의218과 10만분의142에 해당하는 일반교부금과 교육교부금을 포함한다. 아직 중앙부처 협의와 국회 통과 이전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잖은 재원이 이전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경북에 대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을 실시하면 2033년까지 일·가정 양립 예산을 300%(약 3000억원) 늘리면 출생률이 0.83에서 0.91로 높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대구·경북 통합은 출생률 제고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통해 저출생 극복에 보탬이 될 것이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인구 유출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교통, 교육, 의료, 문화예술의 수준을 대도시 또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특별시 설치법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항, 항만, 첨단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와 부담금 감면을 담은 ‘글로벌 미래특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해 특수목적고 설립, 영재학교 설립, 자율학교 운영,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우대를 포함한다. 더구나 대규모 투자사업에 10년간 투자심사 면제 조항도 마련했다. 그동안 지방의 대다수 대규모 투자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투자심사 면제 특례를 받는 대구경북특별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길이 열린다. 청년들의 정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중요하다. 고급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연관된 기업들을 키워야 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일반적으로 500만명의 소비시장 규모, 조세 감면, 규제 완화 등이 잘 돼 있는 지역을 선호한다. 인구 525만명인 아일랜드는 법인세 대폭 인하를 통해 애플·구글·페이스북 등 굴지의 다국적기업을 유치했다. 500만명의 대구경북특별시는 중앙 권한을 이양받으면 다국적기업이 선호하는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특별시 설치법은 글로벌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출입국관리법 특례, 외국인 근로자 특례,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특례를 두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지역은 소멸할 것이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재정 특례뿐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권한 특례도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특별시는 이런 파격적인 특례를 통해 지방소멸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현재로선 시도 통합보다 나은 대안이 없다. 우리는 지역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후회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훗날 우리 아이들이 오늘 우리의 선택에 박수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