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4년 연임 가능성 첫 언급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은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장이 연임 개헌의 현실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 거론돼 야당이 개헌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또 “나중에 권력구조 개편이 이슈가 될 때,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다 수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이 4년 연임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전 의장은 재임 시절 라디오 방송에서 “중임이나 대통령의 임기 관련해서 개헌할 경우에 당해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연임 개헌론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 개헌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임·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 가까운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연임 개헌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관련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간담회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의장은 “선거가 없는 2027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강산이 네 번 바뀌면서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어젠다와 담론이 제기되었고, 추가 개헌을 통해 담아내야 할 여러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 개헌안 마련과 22대 국회 내 개헌을 제안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 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폐해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고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진행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끝까지 과정을 지켜보고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연임 개헌’ 거론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세줄 요약

조정식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두고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고, 의장실은 헌법 제128조를 인식한 원론적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장은 2027년 개헌 적기론과 개헌특위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국민 선택 문제 발언
• 야당 즉각 반발, 의장실은 원론적 해명
• 2027년 개헌 적기론과 개헌 로드맵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