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개 회의의 ‘숙모닝(이진숙 모닝)’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6·3 보궐선거로 22대 국회 입성한 지 4개월 남짓의 이진숙(초선·대구 달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가장 자주 거론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됐다. 민주당은 이 의원을 ‘패륜 3남매’라고도 주장한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 제척, 국회의원직 제명, 의원 자격 정지 패키지를 거론하며 연일 ‘이진숙 국회 퇴출’ 엄포를 놓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최악의 경우 제명이 안 되면 일정 기간 활동 자격 정지”(13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듣도 보도 못한 막장 정치. 기행을 넘는 추태. 저열한 노이즈 마케팅”(12·13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품격은커녕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사람”(14일,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며 이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결정했던 사안을 감사하는 데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과 이 의원의 악연은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에 취임했을 때부터 이어져 왔다. 2024년 8월 1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의원 188명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했고, 방통위원장 취임 사흘 만에 탄핵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 의원의 탄핵은 기각됐다. ‘5·18 재조명’ 토론회로 與 ‘제명 촉구’李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으로 與 반발국민의힘 내 “부적절” “대여 투쟁” 갈려이 의원이 6·3 보궐선거에서 대구 달성에 공천될 때도 민주당은 “공영방송 장악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던 인물”, “결국 윤어게인”이라며 반발했다. 원내에 입성한 이 의원은 지난 8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광주 소요”, “5·18은 폭동” 등의 망언이 쏟아진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지난 8월 26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징계를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오히려 ‘보수 여전사’를 자처하며 민주당과 거칠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을 자극하는 행보도 잦다. 그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경북 봉화 소재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모의 묘소 사진을 게시한 그는 “이 대통령은 농민들의 농지가 불법이니 투기니 따지기 전에 부모 묘소부터 옮겨라.”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도 “패륜 정치”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속내는 복잡하다. ‘5·18 재조명 토론회’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만류했음에도 이 의원이 토론회를 강행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시 “부적절하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의 강성 발언에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동료 의원들의 대리 사과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개별 행보에는 거리를 두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공범이다”, “공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이 의원에 대해 다수당의 실력행사로 국회법 장치를 악용하는 데는 단호히 반대한다. 민주당의 ‘1년 국회의원 직무 정지’ 거론이나 국정감사 제척 강행은 “다수결 폭정”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신(新)강경파인 이 의원의 강성 대여 투쟁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의원이 아닌 장 대표 위주로 뭉쳐야 한다며 견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진숙 의원은 1961년생으로 경북 성주 월항면 출신이다. 대구 신명여자고(현 신명고)를 졸업한 뒤 경북대 사범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외국어대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뒤 1986년 MBC 취재기자 공채에 합격했다. 1990~19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현장을 취재했다. 지난 2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며 대립하다 당과 대립하다 대구 달성 보궐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장을 맡고 있다.

재제청 요구 위헌 여부 놓고 공방헌재 사무처장 “헌법 해석의 문제”공수처장 “대통령·의원 수사해야”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 여파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까지 뒤흔들었다. 헌재는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에 따라 각하될 수도 있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존중한다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앞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위헌’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헌법적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의 해석론 문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이 접수돼 있어 의견을 내기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의원 109명은 지난달 헌재에 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의 각하 가능성을 묻자 손 처장은 “기존 선례를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법관 공석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손 처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 해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각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존중과 협력 의무가 전제된다.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임명권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 행사된다면 (재제청 사태가) 능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존중과 협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협의”라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는 ‘대법관 쇼핑’이라고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상 근거도 관례도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손 처장도 “문헌적으로는 없다”고 했다. 재판소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도입 시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 겁박했으나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 도입 이후 99.6%가 각하됐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재판소원이라도 받아보려 만든 제도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증명하는 결론”이라고 맞받았다. 오후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공수처 수사 역량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지귀연 부장판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하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갈등으로 번진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직접 감사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 의원이냐”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군사분계선(MDL) 지뢰로 우리 장병을 해친 북한이나 침략국 러시아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재명 정권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정부의 잘못된 외교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직접 감사 서한을 보낸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익을 훼손하고 북한과 러시아만 이롭게 하는 비이성적 감정 외교를 중단하고 가치 동맹과 국제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외교로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이 공개한 감사 서한에는 “북한군 포로 문제 처리가 우크라이나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로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나 의원을 향해 “정부 견제에도 선은 지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18년 만에 대사 소환이라는 최고 수준의 항의에 나선 바로 다음 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상대국 정상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며 자국 정부를 비난했다”며 “이 시점에 보낸 이 서한이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는 일인가”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합의 자체가 없었다며 상대국 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으며 우리 장병이 다친 비무장지대 지뢰 사고를 거론하며 한반도 무력 충돌이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한반도에 전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나”라며 “나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 해도 선을 지키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말 미국에서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국가정보원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당시 우리 정부에 국정원을 콕 집어 참여 제한을 통보했다.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때 합의에 따라 결성된 것으로 같은 해 12월 1차 회의를 열었다. 국정원이 이 회의에서 빠진 것은 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에서 대북 사이버 현안 대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원을 미국이 배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한국 측의 미국 기밀 보안의식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 장관의 발언은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 석상에서 ‘구성’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처음 언급했다는 점에서 보안의식 결여라는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공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공유한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은 북한 핵시설 등 위성 정보와 관련한 공유 제한 조치도 6개월 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합참의장 “美정보공유 일부 제한…빠른 상황 해소가 최선”진영승 합참의장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진 의장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 여부를 질의하자 “이게(정보공유가)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핵·미사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고 제한은 없다”며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며 조속한 상황 해소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국정원, ‘美 요구에 국정원 배제’ 보도에 “일부 오해 있었으나 해소”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는 입장을 연합뉴스에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느 나라건 국익 차이로 종종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적시에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정원은 사이버·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북정보 공유 제한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협력 사항이 많은데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만 반응했다. 국정원의 이러한 입장에도 한미 정보당국 간의 불협화음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 야당 의원은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과 관련해 “(미국이) 아직도 정보를 (우리 측에) 안 주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당국 등은 정 장관의 구성 북핵시설 발언은 국정원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통일부와 정보당국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 원장 3월 방미 추진 불발·쿠팡 조사 요원 美입국 제한설은 부인 한편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올해 3월 방미 불발설과 관련해 이 원장이 미국 전쟁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과 정보수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에서 거부했으며 ‘쿠팡 사태’를 조사한 국정원 요원 수십명의 미국 입국이 제한됐다는 보도 내용은 강하게 부인했다. 국정원은 별도 입장을 내고 “국정원장은 지난 3월 중동 전쟁 발발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수호 및 재외국민 보호 등 대응 활동에 집중하느라 전혀 해외를 방문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미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을 조사한 국정원 요원들을 입국제한 명단에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내 편 네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지도층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엄정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직무대행을 각각 맡은 이정현 차장과 전종민 차장도 참석했다. 두 대행은 대통령의 발언을 열심히 받아 적었다. 권력비리 수사와 직결될 수 있는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 청의 장과 중요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이유로 청와대와의 직접 접촉을 피했다. 청와대의 전달 사항이 있을 때도 법무부를 통해 총장 참모에게 전달하는 게 관례였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외청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관례는 깨졌다. 올해 1월부터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앞으로 취임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장들도 국무회의 참석이 관례로 굳어진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가 크다. 이들은 어제 토론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수청에만 수사를 맡긴다면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 독립적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를 만든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 공수처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해왔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다. 자칫 중수청이 정치권력과 그 주변에는 봐주기 수사로, 야당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논란으로 불신을 초래했던 검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여권 강경파가 ‘친윤’, ‘밀정’이라며 반대하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우여곡절 끝에 14일로 잡혔다. 수사능력보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인사 기준이 될 판이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소청장 후보자에는 직무대행 출근 첫날 공소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 차장이 거명된다. 두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올해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어제 국민은 오전 내내 국회에서 터져 나오는 고성을 들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부터 충돌했다.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고,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도 헌법에 근거가 없는 자발적 협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위원장은 선서 거부에 법적 후속 조치를 경고했고, 야당은 “사법 파괴”라며 또 맞섰다. 대법원장을 불러 놓고 여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따지고 야당은 “답변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장면은 국회가 아니라 난장이었다. 이석을 허가받지 못한 조 대법원장은 낮 12시 40분쯤에야 국감장을 떠났다.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면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했던 관례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취지였다. 이 관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깨졌다. 법사위에서 이날 다룬 쟁점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경계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정한 헌법 104조에 관한 해석이 걸린 문제다. 그렇지만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석에 세우는 힘겨루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결국 청와대와 대법원이 마주 앉아 풀 수밖에 없다.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사법부 수장을 일반증인으로 불러 망신 주기라는 의심을 자초했고, 조 대법원장도 매듭을 풀 생각이 없어 보였다. 청와대도 신속히 재제청하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누구도 대법관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 책임의식이 없다. 국민 속만 더 답답해진다. 국감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피감기관의 살림을 들여다보고 현안의 해법을 찾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 취지대로 국회가 제 구실을 해 주기 바란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틀막”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참석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도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결의안을 상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을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일제히 반발했다. 김민전 의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도 부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다”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소위 ‘입틀막’을 하는 정당이 됐는지 우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용근 의원도 “국회 활동을 한 지 겨우 4개월째인데 두 달 사이에 두 번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목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함부로 제명할 수 있는 신의 권능을 부여받았나”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의원은 최근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명백하고 악의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나”라며 “야당 의원의 발언만 정쟁의 무기로 삼아 역사를 독점하는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특별한 기획을 통해 역사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다만 이날 통과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이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 다만 현재 윤리특위는 정수 배분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김태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록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모두(冒頭)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란 야당의 공세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정감사 이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다만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총 자유 발언에서도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 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용적률 관련 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 모토가 ‘민생에 올인하자’라는 걸 좀 더 절실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4월 말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해 처리를 추진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발 여론 등을 고려해 처리를 미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특검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 취소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오는 3일에는 서울지하철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를 할 권한은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답정너식’ 수사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공소 취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공소 취소 빌드업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장외 투쟁에서) 검찰청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법 체계가 무너진 것과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문제 등 민생 파탄을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일이나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추가 집회도 고려 중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졌다. 여론 조사에 잡히진 않지만 10대 지지율을 조사하면 더 낮을 것 같다. 추세가 안 좋은 것은, 젊을수록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낮다는 점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극우정당 약진을 보면,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이 유일한 위안일 것이다. 2017년까지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아 올랑드는 마지막 사회당 대통령이 됐다. 그 뒤로 사회당은 대통령 결선투표까지 못 가는 군소정당으로 몰락했다. 흐름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올랑드의 길을 가게 될 확률이 높다. 우리 식으로 비유하면 국민의힘에서 여성 극우파 후보가 나와서 돌풍적 인기를 얻고, 극우파 집권을 막기 위해서 중도파에 진보와 보수가 모두 힘을 몰아주는 것, 이 정도 상황이다. 그나마도 다음 대선에서는 극우파 집권 가능성이 크고, 공약에 의해서 프랑스의 나토 탈퇴가 예상된다. 나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한국이 극우파로 넘어가기 전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날 미워해.” 영화 ‘다키스트 아워’에서 총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처칠이 했던 대사다. 너무 일찍 성공한 처칠은 30대에 해군장관으로 큰 실패를 했고, 패배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 후 처칠은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림으로 겨우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았다. 총리로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도 종전 후 총선에서는 노동당에 참패했다. 이렇게 우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처칠을 역사에 남긴 것은, 전쟁의 승리만이 아니라 그가 지휘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청사진이다. 이재명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미안하지만, 메가 프로젝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만날 것이며, 만약 외국 기업이 데이터센터 수혜자가 되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그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임기 후반 큰 성공을 거두어서 결정적인 대반전을 만들어 줄 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전쟁 내각에서 처칠은 야당인 노동부 장관에게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게 했다. 엄청난 대타협이다. 지금 우리 맥락에서 재해석하면, 아마 이것은 ‘청년 경제’ 정도가 될 것이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도 노인들을 위한 정치, ‘실버 데모크라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청년과 함께한다는 새로운 약속, 그런 게 지금 필요하다.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새로운 정책실장과 비서실장, 그 인선에서 청년 경제를 향한 메시지를 보여 줬으면 좋겠다. 젊을수록 희망이 생기는 젊은 경제, 두 번 아니 서너 번 도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그런 대반전을 만든 사람이 이재명이 되면 좋겠다. 청년 경제라는 비전이 서야, 수많은 정책과 관련된 조치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이 된다. 정책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잠깐 생각을 해 보자. 대통령은 개헌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지금 헌법이 문제라서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낮고,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혐오 대상이 된 것은 결코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 당장 본인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개헌의 에너지를 청년 경제에 쓰겠다고 하면? 정치적 에너지를 청년 경제를 위한 개혁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의 진정성이다, 또한 불필요한 연임 논란도 사라질 것이다. 정치인 이재명도, 민주당도 지금 위기다. “문제로 문제를 덮는다.” 영화 ‘더 킹’에 나왔던 대사처럼 그냥 인기를 위한 국면 관리 정도로 지금의 메가 트렌드를 넘어서기 어렵다. 20대에서 10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추세는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엄청난 변화다. 그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선거 일정표대로 계속 실패하고, 종국에는 폭망한 정권이 된다. 영국인 모두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정치인 처칠이 복지 국가 영국의 구상을 시작한 것은, 태평양 전쟁과 북아프리카의 격렬한 전투가 한창인 때였다. 위기의 이재명, 처칠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으면 한다. 청년 경제, 명분은 확실하다. 실익은? 한국 경제의 선진국 2기 개막이다. 우석훈 경제학자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추경호 대구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엇갈린 행보가 대구 밥상 민심 화두로 떠올랐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출신이자 ‘추계 추씨’라는 같은 뿌리를 둔 여야 중량급 정치인이지만, 광역단체장 취임 후 극명한 대비를 보이면서다. 24일 대구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다른 두 사람은 정치적 성향 차이를 넘어 재정 운용과 관사 사용, 소통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스타일로 시·도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와 대구시는 재정 운용 기조부터 대비를 보인다. 경기도의 예산 규모는 41조 7000여억원, 재정자립도는 44.4%다. 채무비율은 12%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예산은 12조 2000여억원, 재정자립도는 35.2%에 그친다. 채무비율도 19%를 웃돌아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50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화 조례의 각종 장치를 본격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추경호 시장은 ‘확장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되 시민 체감도가 높고 미래 성장동력이 될 사업에는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관사를 둘러싼 자세도 차이가 극명하다. 추 시장은 취임 전부터 시장 관사 폐지를 선언하고 대구시가 77년간 유지해 온 시장 관사 운영 관행을 깼다. 관사 운영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유에서다. 시장 당선 직후 북구 침산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주거지를 사비로 마련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반면, 추 지사는 민선 9기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새 관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기도는 수원 광교에 있는 도청 인근에 전용 면적 156㎡(47평형)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2억 2000만원에 계약했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와중에 10억원이 넘는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사 사용의 필요성과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비판에 직면했다. 중앙 정치 현안을 대하는 관점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나타난다. 추 지사는 ‘추다르크’라는 별명답게 검찰 개혁을 비롯한 중앙 정치 현안에 대해 선이 굵고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등을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추 시장은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면서 행정가로서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지만, 현안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실리를 택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두 단체장의 정치적 경력과 지역 여건이 다른 만큼 행정 접근법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결국 단체장에 대한 최종 평가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3월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뒤 6개월 넘게 후임 인선이 표류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사전 대면 협의 없이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자 청와대가 열흘 만에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25일이 지난 그제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조 대법원장은 어제 다시 “재제청 공문에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검토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장의 법적 충돌은 피했다. 그러나 제청 거부에 재제청 거부가 맞물리는 초유의 대법원 교착 상황이 깊어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제청 거부를 “내란 잔불”이라는 원색적 표현으로 직격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이에 야당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겨냥해 “삼권분립 파괴 책동”이라고 맞섰다. 대법관 인선을 여야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정쟁 소재로 삼으면서 혼돈이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대법원에 있다. 청와대가 ‘절차적 흠결’이라는 추상적 사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반려한 것은 제청권을 가볍게 본 처사라는 지적이 학계에서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 역시 반 년 가까이 제청을 미루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법관을 서면 제청해 불씨를 지핀 책임이 없지 않다. 양측은 임명권과 제청권이라는 각자의 권한을 앞세우고만 있다. 답답한 대치 속에 정작 국민의 ‘재판을 받을 기본권’은 200일 넘게 침해되고 있다. 권한 다툼에 매몰돼 주권자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정신 훼손임을 직시해야 한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공개 반발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바로 대외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 야당과 뭐가 다른가”라며 경고장을 던졌다. 개각 후폭풍으로 당청이 어수선한 가운데 김 후보자를 둘러싼 파열음이 잦아들지 않자 제동을 건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민주당TV’에서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한 김용민 의원을 향해 “여당의 적어도 의원급 정도 되는 구성원들은 여당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인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여당에서는 충분히 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그 인사권자의 의견을,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여당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의 사보임 가능성도 시사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당 내 이견이 인사 문제로 확산하자 당대표가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시구를 인용하면서 “아직 뜨거운 개혁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썼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부 지지층을 ‘신발 속 돌멩이’라고 지칭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희롱이라고 느끼면 법적으로 희롱이란 것도 있지 않냐”며 “역지사지하며 서로 지금은 조금 더 완화시키고 절제하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 작가는 이날도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작가는 미디어오늘 유튜브에서 “현재의 검찰청을 두 개로 나눠 하나는 기소만 전담하고 하나는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최대치였다는 (대통령의) 말은 틀린 말”이라며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거다.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는 굉장히 오만한 말들을 (대통령이) 했었다”며 “입법권은 자기 게 아니다. 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 출국 전, 건강 악화로 입원 중인 정청래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쾌유를 기원하고 별도 회동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마찬가지로 진영 내 통합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민주당 의원실에 청와대 명의로 ‘노무현 평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靑 “부서 없는 재제청 요청이 무효?지금껏 임명된 대법관 스스로 부정”與 “자기 목 칼 겨눠… 긴급현안 질의”野 “응하면 ‘李의 대법관 쇼핑’ 인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자 당청은 “위헌적 인식”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헌법에 따른 당연한 판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전격적으로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청은 모두 당혹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당초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기존에 후보 추천위를 거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추천하거나, 또는 후보 추천 과정을 다시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사이 청와대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는 입장을 내면서 정부 수장과 사법부 수장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다. 특히 청와대는 재제청 요구 거부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상황을 공유한 뒤 조 대법원장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김민석 대표는 “결국 조 대법원장은 추하고 허망한 마무리의 길로 스스로의 선택에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오늘 뽑았다”며 “추하고 비정상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선 넘는 정치 그만하시고 내려오라”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도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서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 등을 통해 모두 따져 묻겠다”며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꼭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청와대의 억지 주장이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재제청 요구에 응하면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지지율 반등 모멘텀 없이 하락 지속부동산·인사·민생경제 등 원인 다양윤석열·이명박 때보다 복합적 문제‘누가 발목 잡는다’ 프레임 안 통해 李대통령, 지지층 분열에 위기의식지지율 하락에 강성 목소리 높아져그들 영향력 커지면 지지율 더 빠져‘산토끼’ 잡아야만 ‘집토끼’ 온순해져 지난 18일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37%, 부정평가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긍정 평가는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다. 이 숫자 자체도 나쁘지만 그 이면의 상황 전개가 더 나쁘다. 여권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높아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오전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통령이 나름대로 진솔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나 공소취소 문제 등에 대해선 확실한 가르마를 타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등 “나아갈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실 현재 위기의 원인과 양태는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해법도 간단치 않다. 대통령 지지율, 직무수행 긍정평가 응답률이 나쁘다고 해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여당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신뢰, 권위와 직결된다.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전망이 썩 밝진 않다. ●문제에 새 문제 겹쳐 ‘역시너지’ 대략 7월 초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줄곧 하락하고 있다. 실은 6·3 선거 직전인 5월 중순 정도부터 경고음이 들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대략 4개월째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그렇다 보니 정치 고관여층의 지표로 해석되는 ARS조사와 정치 저관여층까지 포괄하는 전화 면접조사 간의 격차도 줄어들었다.(모두 30%대)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하다. 일단 하락세가 너무 길다. 흐름이 끊어지지 않은 게 거의 넉달이다. 6·3 선거 이전에는 여당의 압승 전망이 압도적이었지만 스타벅스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직접적 메시지 등 거친 언사, 부동산 문제 부각, 여권의 분열 등이 겹쳐 정부여당 입장에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선거 직후 이 대통령은 “성을 지키는 여당은 성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흐름은 더 나빠졌다. 선거 직후 전당대회가 변화와 혁신의 장이 되지도 못했다. 이 대통령의 페르소나이자 직전 총리인 김민석 대표가 선출되긴 했지만 ‘비명’으로 낙인찍힌 정청래 전 대표와 격차도 얼마 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개혁’을 몰아붙인 강경파가 전대 분위기를 내용적으로 주도했고 김 대표는 그들을 뒤쫓아갔다. 전당대회가 끝난 후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었지만 오히려 대법원장과의 충돌, 용혜인과 김승원으로 대표되는 개각 인사 파동 사태가 발생했다. 좋아지거나 해결된 건 없는데 자꾸 새 문제가 더 발생한 것이고 정치의 문제에 부동산, 금리 인상, 주식시장 불안 등 민생경제의 문제가 겹쳐지면서 역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취임 후 지지율 하락세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숫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판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포인트도 안 되는 격차로 신승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집권했다. 본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파멸했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도 상당했다. 소수여당은 자기 진영 내에서나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집권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국민의힘 의석비는 2대1 수준이다. 요즘 여의도에선 쟁점 법안, 국회 공전 같은 단어도 거의 사라졌다. 여당이 마음 먹으면 다 법이고 그대로 정부정책이다. 야당 대표는 올림픽공원 북치기로 조롱받는 신세다.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는 홀홀단신 무소속이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거대 야당’외에 보수언론, 대형교회, 사학재단, 재벌, 검찰 등의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에 대한 담론도 많았지만 이젠 그런 것도 없다. 검찰은 사라졌다. 재벌?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삼성 이재용 회장을 공식적으로만 십수차례 만났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아직도 검찰 내지는 검찰잔당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최소한 누가 발목 잡는다 변명할 상황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하고, 가장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에 있어서 강한 반대세력의 존재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력이 된다. 만약 야당과 보수진영이 지금보다 꽤 강했다면 여권 지지층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뭉쳤을 것이고 ‘개혁드라이브’를 걸기도 용이했을 거다. 정권 초 지지율이 급락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봐도 좋지 않은 면이 있다. MB정부의 경우 인사 문제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광우병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단일 이슈로 인한 위기의 성격이 강했다. 대통령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문제에서 물러서자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너무 복합적이다. 지난 18일 발표된 갤럽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0%로 1위였고, ‘인사’가 16%로 2위를 기록했다. ‘경제·민생’ 9%였고, ‘검찰 권한 축소’,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5%로 나타났다.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국방·안보’는 3%로 집계됐다. 부동산 문제가 7월 4주차부터 계속해서 부정평가 이유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정치, 정책 거의 전 영역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답을 찾기 어려워진다. 부동산이 우선순위로 보이긴 한데, 모두가 알다시피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다수’ 전략 중대 분수령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보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엇보다 지지층의 이완과 분열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 중에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청와대 대변인이 선정한 첫 일반 국민 질문도 ‘코어 지지층’ 분열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른바 ‘집토끼가 우선이냐 산토끼가 우선이냐’는 논쟁은 보편적이긴 하다. 위기 국면에서 많은 대통령들은 “더 밀리면 안 된다. 지지층이 흩어져선 안 된다”는 선택을 하곤 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면서도 “모두의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여전히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인즉슨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게 참 어렵다. 게다가 지지층, 그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큰 요인이다. 무엇보다 검찰개혁 문제가 그렇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발은 검찰 옹호가 아니라 민생치안 훼손에 대한 불안감, 국가범죄 대응 능력 저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하지만 당장 내달 2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선 “검사 숫자를 더 줄여라”, “공소청 힘 빼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검사가 조금이라도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 같은 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김민석 대표는 “검찰 개혁으로 이제 마무리된, 종언한 정치 검찰의 모든 불법적 불량 행태의 최종 페이지 사건으로 등장한 것 같다”며 한동훈 의원과 검찰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오히려 이런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 지사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묻는 말에 대해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검찰개혁이 약해서 문제라는 이야기다. 추 지사는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까지 말했다. 법원이나 야당이 아니라 이 정부가 지명한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검찰의) 밀정”,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 하고도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고 공격했다. 이 정도면 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게다가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는 말했지만 공소취소 자체에 대해선 별 언급을 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검찰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여권의 가장 큰 정체성이자 연결고리가 ‘검찰개혁’인건 분명하다. 이런 까닭에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나 부동산 문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런 국정운영상의 난제보다 정치의 문제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지사 같은 강성 지지층의 대표적 인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른바 뉴이재명이 늘어나면, 강성 지지층이나 검찰개혁 만능론자의 비중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 그들의 비중은 늘어나고 영향력은 높아진다. 이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중도층은 더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다수’ 구축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제 자칫하면 ‘구조적 소수’가 될 판이다. 어렵겠지만, 집토끼보다 산토끼에 더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다. 집토끼를 잘해주면 산토끼가 따라오는게 아니라 산토끼를 잡으면 집토끼가 온순해지기 마련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새달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지키기 총력전’을 펼쳤지만 결과는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였다. 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국민 눈높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8·30 개각 이후 20일 만이다. 또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만이다. ‘현역 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현역 불패도 통하지 않았다. 특히 김 후보자는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청문보고서까지 채택된 상태였다. 현역 강선우·용혜인 의원도 중도 낙마했지만 김 후보자와 달리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이례적 낙마’라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기자회견 이후 ‘이번에 새로운 문제제기 나와 사퇴하게 되신 건가’, ‘제기된 의혹 외에 다른 의혹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사퇴 결심 전에 청와대와 사전 교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님께 누가 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가족 관련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진보성향 시민단체에서도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맞물려 법무부 조직을 추스르면서 공소청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빠른 임명’이 필요하다는 게 여당 내 대체적 시각이었다. 또 검찰개혁 완수 측면에서도 ‘낙마는 절대 불가’라는 여권 내 공감대도 형성돼 있었다. 특히 청탁 의혹에 대해선 이미 사법적 판단(기소유예)을 받은 사안인 만큼 결정적 결격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김 후보자 엄호 배경으로 꼽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 사퇴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김 후보자의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16.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시간이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공식 출범한다. 출범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두 기관은 수장의 부재, 전산망의 미비, 조직 직제와 정원 미확정 등으로 사실상 ‘개문발차’ 수준의 파행 출범이 불가피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당분간은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 인프라 한계에 인력 확보 비상까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은 지상 17층 규모의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입주하게 된다. 다만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시점은 12월이다. 출범 시점엔 3개 층만 공사가 완료된다. 공사 소음 속에서 수사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처지다. 중수청은 독자 수사 전산망조차 갖추지 못했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029년에야 구축될 예정이라 기존 경찰청 KICS를 함께 써야 한다. 데이터와 접근 권한을 분리한다지만 정보 유출 우려는 물론, 핵심 증거인 디지털 포렌식 자원 분석과 압수물 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 건물엔 피의자 대기 장소인 ‘구치감’만 마련되고 유치장은 없어 경찰 유치장을 빌려 써야 한다. 수사 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수청의 정원은 2874명인데 지난 11일 기준 특별임용 최종 지원자는 1761명으로 정원의 61.3%에 그쳤다. 당초 2376명이 신청했으나 615명이 철회 절차를 거쳐 신청을 취소했다. 수사를 하는 중수청으로 옮겨갈지, 공소 유지를 주로 맡게 될 공소청에 남을지 고민하는 검찰 수사관들이 ‘눈치 싸움’을 벌인 결과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이번엔 별도의 신청 철회 기간을 두지 않는다. 신청자 가운데 임용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선정하고 중수청이 문을 여는 다음 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대통령 지시에 공소청 직제·정원 재검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할 공소청의 상황은 안갯속이다. 공소청장은 물론 조직 직제와 정원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1년 2개월 넘게 검찰총장 부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행을 맡던 구자현 대검 차장마저 사표를 내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공소청장(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소식조차 없어 출범 후 상당 기간 수장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법무부의 공소청 현안 보고에서 입법예고안에 담긴 ‘사법통제부’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정원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불송치 종결한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는 역할을 맡는다. 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사법통제부를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2292명인 검사 정원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검사 정원을 줄이는 게 맞는다는 여권 강경파 주장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검사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직제안 수정만으로 조정할 수 없고 검사정원법 개정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정치권 대립은 계속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혼란도 거세다. 여권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놓고 반발하자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착수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임명 철회 가능성에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확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7대 범죄 기준이 모호하다. 졸속 개편에 동의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박상웅 의원 역시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할 때 대안을 만들었어야지 전형적인 땜질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김 ‘문송’ 표현 논란 커지자 사과국힘 “내로남불, 장관 부적격자”사과 없이 역공… 金 “한동훈 자료 출처 반드시 밝혀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한 내에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민원 전달을 했다”고 해명했다. 연일 의혹을 제기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선 “왜곡과 짜깁기로 여론을 호도했다”며 검찰 자료 유출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장관 부적격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오후까지 파급력 있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보다는 야당이 기존 의혹을 파고들고 여당의 지원 속에 김 후보자가 이를 해명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검찰·사법 행정, 교정, 출입국, 인권, 범죄 예방 등 정책 관련 질문은 사실상 전무했다. 김 후보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질의에 “제가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내용은 ‘절차가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다고 하니 실제로 지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살펴봐 달라’는 것이었다”며 “제가 가진 권한 안에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민원 전달을 했다. 전화 한 통을 2~3분 정도 했고, 국장과 문자 한두 번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문송’(문과라서 죄송) 발언도 나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청탁 로비 의혹 제넨셀의 동물실험이 조작됐다는 법원 판결을 묻자, 김 후보자가 “저는 문과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을 제가 알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뜻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미흡한 표현으로 오해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신약 로비 의혹 두고 여야 충돌 여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두고 현격한 입장 차를 보였다. 곽 의원은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니냐. 국정감사하고 특검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피의사실 흘리기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끊임없이 대상자를 악마화하고 수사 목적을 달성했던 못된 구태”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초선 의원일 때 조선일보의 유료 부수 조작 사건을 형사 고발했고, 압수수색까지 이끌었던 기억이 났다”며 “이후 보수 언론이 가장 싫어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진하면서 일부 언론에 굉장히 미운털이 박혔다. 그로 인해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 양산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내부 자료 유출 의혹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그는 “검찰의 은밀한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선 “한 의원이 그런 자료를 이용해 왜곡, 짜깁기 등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시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고 했다. ●‘가족 조합’ 특혜 의혹 두고 충돌 여야는 김 후보자의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을 두고도 크게 부딪쳤다. 김 후보자는 “운영과 제 아내의 급여·근로 조건 등 모든 것을 학부모들이 결정해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 용인에서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협동조합을 옮겨 바우처 제공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배우자·자녀 채용 등 ‘가족 협동조합’ 의혹에 대해선 “(돌봄)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힘이 없어지면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협동조합이 소방 점검에서 탈락했음에도 수원시의 심사에서 특혜를 받고 바우처 제공 기관에 지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저희가 사실은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었다”며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그 기간도 좀 이제 딜레이를 시켜 주시고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소방시설 등의 문제로 바우처 제공 기관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인 돌봄 기관이 제대로 터를 잡고 운영되기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며 “발달장애인이 24만 명이 넘는 걸로 안다. 따뜻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도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명 전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지명 후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며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앞의 것은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공소 취소 전 단계인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일반적 지휘권으로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음주 운전 판결문 제출 거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08년 7월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문 제출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곽 의원은 “본인 자료까지 개인정보라 제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대마왕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비례대표·장관직 겸직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고 반발했다. 여당에서도 사퇴 촉구가 나왔으나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부정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국민 눈높이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인 용 후보자는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로 (비례대표는 겸직을 하지 않는다는) 관례로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현영 전 의원은 후보자 지명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사견을 전제로 “용 후보자의 겸직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용 후보자는 겸직 부작용에 대한 입법적 논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했다. 오전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용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한때 사퇴 입장 표명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34분간 자신과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을 향해 쏟아진 각종 의혹을 일일이 해명하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이냐”며 작심 비판도 이어 갔다. 용 후보자의 이날 회견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용 후보자는 청문회 고수 입장을 밝혔지만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7~9일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3%가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했다. ‘잘한 인선’은 17%에 그쳤다. 2030 민심을 겨냥한 용 후보자 지명이 오히려 특혜·불공정 논란을 촉발시키자 여당에서도 ‘용혜인 리스크’가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견 이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안 하느니 못한 회견”,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고 말을 했어야 했다” 등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두고 “대국민 기만극,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평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날도 청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명 철회 가능성에는 “아직 변화된 입장이 없다”면서도 “안팎의 우려가 정무라인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MBC 라디오에서 “청문 절차를 거친 이후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문회 이후에도 여론이 돌아서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임명 강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계약식 참석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크로아티아를 방문한다. 일정에 따라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불참한다. 안 장관이 한참 전부터 예고된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돌연 해외 출장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출장의 적절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오는 10일(현지시간)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와 면담한 뒤 천무 계약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천무 계약은 크로아티아에 대한 첫 방산 수출로, 방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양국의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출장에 따라 안 장관은 전날 국회에 대정부질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정부질문 출석은 이두희 차관이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이 대정부질문을 뒤로 하고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을 놓고, 야권에서는 도피·외유성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안 장관은 오는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따라 사실상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탈영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퇴임을 앞둔 안 장관이 자신을 상대로 한 민감한 질의를 피하려 해외 출장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한 야당 관계자는 뉴스1에 “대정부질문은 한참 전부터 예고돼 있던 일정인데 장관이 크로아티아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 혼란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이번 크로아티아 방문이 현지 국방부 요청에 따른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관계자는 “무기 계약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업무이기도 한데 갑자기 장관이 출국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익명의 군 관계자도 서울신문에 “방사청장 급에서 소화할 만한 일정에 굳이 장관이 나선 것으로, 선례에 비추어 봐도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영 의혹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며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출장을 둘러싼 잡음과 관련해 국방부는 “국익차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 양해 하에 크로아티아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발언 및 표결 회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 추가 상정을 요청하며 “이진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우리 위원회 피감기관장이었고 국정감사 증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한, 또 그것을 의결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자신을 변호하고 관련 기관에 질의하며 표결권까지 행사하면 위원회 심사 공정성·객관성에 국민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결의안은 거수 표결을 거쳐 재석 18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추가 상정됐다. 이 안건은 ▲ 이진숙 의원의 징계·제명·고발 및 관련 수사·재판 ▲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및 후속 조치 등을 회피 범위로 규정했다.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제를 다수의 횡포로 통과시킨 것처럼 스컹크식 악취를 풍기는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숫자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고,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말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2년 내내 괴롭혀 탄핵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을 당해 놓고 똑같은 이야기로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런 무리한 프레임은 중단해달라. 이렇게 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가”라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연희 의원이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두고 “과학기술의 미래를 논의해야 될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장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 의원이 ‘미꾸라지 8마리가 과방위를 망친다’고 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고, 이진숙 의원은 “(저를) 스컹크 한 마리라고 해서 한 말이다. 스컹크부터 철회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