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 수용을 전제로 중임·연임 개헌을 띄우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하지만 야권은 ‘연임 안 한다’는 이 대통령의 분명한 선언 없이는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단일대오를 공고히 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7일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는 대로 이 대통령의 ‘1호 국정과제’인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 지도부가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모두 이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으로 전당대회를 치렀다. 김민석 후보는 전날 CBS 유튜브에 출연해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이미 이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여러 번 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물론 최고위원 후보들도 모두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2027년 개헌안 마련,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 투표’ 로드맵을 짜 둔 상태다. 조 의장은 이르면 다음달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띄우고 여야의 개헌특위 구성을 압박할 예정이다. 개헌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다. 그러나 조 의장의 ‘연임 개헌’ 거론은 물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반감이 고조된 분위기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야만 개헌특위에 참여할 것”이라며 “개헌은 이 대통령도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원칙적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야권은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한 4선의 김태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썼다. 여기에 공소취소 포기, 입법 폭주 중단 등도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역시 골프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최형두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개헌 논의를 하려면 우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체의 폭주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썼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은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장이 연임 개헌의 현실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 거론돼 야당이 개헌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또 “나중에 권력구조 개편이 이슈가 될 때,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다 수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이 4년 연임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전 의장은 재임 시절 라디오 방송에서 “중임이나 대통령의 임기 관련해서 개헌할 경우에 당해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연임 개헌론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 개헌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임·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 가까운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연임 개헌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관련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간담회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의장은 “선거가 없는 2027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강산이 네 번 바뀌면서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어젠다와 담론이 제기되었고, 추가 개헌을 통해 담아내야 할 여러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 개헌안 마련과 22대 국회 내 개헌을 제안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 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폐해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고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진행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끝까지 과정을 지켜보고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연임 개헌’ 거론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2027년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여야 합의로 개헌 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987년까지 40년 가량의 시간 동안 9차례의 개헌이 있었는데, 그 뒤로 내년이 40년을 맞는 해”라며 “강산이 네 번 바뀌면서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어젠다와 담론이 제기되었고 추가 개헌을 통해 담아내야 할 여러 내용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너무 서두르지 않되, 하지만 너무 미적거리지 않게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 성사시켜야 한다”라며 “개헌은 국가의 중대사이자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정치권 담합의 형태가 아니라 모두의 헌법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야권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에 대해서는 “결국 주권자의 선택 문제”라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 통해서 의견들이 수렴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 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고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법 개정을 두고는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본래 취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여야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합의해 본회의에 올라온 정치적 쟁점이 아닌 민생·경제 법안까지 무더기로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놓고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됐다는 비판도 있어 합리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질문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며 “오래 끌어온 문제인 만큼 국민에게 가장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7일 “저는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신속하게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치며 지혜를 모읍시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의 뼈대를 완성해 내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제 정당과 협의해 적절한 시점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관리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장은 “실질적 삼권분립과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며 “여야 정당이 합의하고, 정부와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의한 부분은 국민투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은 결코 정치적 담판형 개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주권자가 개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가칭 ‘모두의 헌법’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 개헌’을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조 의장은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향해 “교착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도 밝혔다. 조 의장은 “어떠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화상이든 열린 마음으로 만나자”며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나아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에 북측이 담대한 호응으로 화답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제헌절 경축식은 조 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이 참석했다. 또 김호철 감사원장과 전직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주한 외교사절단, 제헌 국회의원 유족회 관계자 등 500여 명도 함께했다. 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우원식 전 의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수했다. 조남조(11·12대)·김정숙(14·15·16대)·김태랑(15대) 전 의원에게는 국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제헌 국회의원 198인이 제헌헌법 전문과 총강을 읽는 동영상이 재생됐다. 이후 22대 국회 원내정당 국회의원이 헌법 전문을 낭독한 뒤 여야 원내대표가 제헌헌법에 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도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애초 불참하려고 했으나 막판에 입장을 바꿨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했다.

전국에서 처음 대전에 신교통수단인 ‘3단 굴절차량’이 운행한다. 세종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의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민선 8기 시정 성과와 향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슈와 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경기 불안정 및 저성장 상황에서 연도별 계획에 맞춰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건양대병원~유성네거리 구간에 3단 굴절차량이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다. 대규모 수송력(230여명)을 갖춘 차량을 하루 40회 운행해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저상 버스로 승하차가 수월해 교통 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넓은 내부 공간으로 혼잡도를 낮췄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도시철도 1·2호선을 연계해 편리한 환승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달 개관한 유성 복합터미널에서 외삼동을 연결하는 BRT 도로도 건설해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로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 관심사’로 부상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조속히 추진해 7월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지방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통합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의 보조와 수도권 낙수효과가 아닌 독자적 재정과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도시를 경영하는 지방정부”라며 “국회,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재정 특례와 권한이 이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행정수도·한글문화도시·정원도시·박물관도시·스마트도시 등 미래를 위한 5대 비전 실현을 강조했다. 국정과제에 반영된 행정수도 개헌·완성을 위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도 적기 건립과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을 통해 재정 불균형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법무부와 수도권에 남아있는 정부위원회,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촉구할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과 연계해 도심 내 교통 거점에 역을 설치해 향후 도시 지하철로 활용하는 방안과 첫마을 나들목(IC) 건립 등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통 기반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한국 문화창작 진흥을 위한 ‘한국어 국제문학상’ 도입과 2027년 ‘국제 한글 비엔날레’를 통해 한글의 세계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파도를 넘어 큰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으로, 미래 전략 수도 세종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멜로니 이탈리아 첫 여성 총리실용ㆍ안정적 보수 리더십 중시시민소득 폐지·은행 횡재세 부과난민ㆍ성소수자 정책 논란 여지셰인바움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복지·혁신 칼 빼든 좌파 개혁가진보 가정서 자란 ‘68운동의 딸’여성 인권·양성 평등 강력 추진다카이치 일본 첫 여성 총리안보 강화·재정 건전성 핵심 정책신사 참배·외국인 배타 보수 성향멜로니 총리의 ‘유연성’ 벤치마킹 증오와 포퓰리즘에 기반한 양극화, 지지층만 보고 달려 가는 행태, 선거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제도와 관행을 형해화하는 모습 등이 현재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정치적 흐름이다. 이른바 후진국이나 제3세계 이야기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정적인 정치 문화와 시스템을 자랑하던 영국, 독일의 정치 리더십이 불안해진 지 오래다. 프랑스에선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가 2년간 다섯 명이나 바뀌었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복지 천국이 아니라 범죄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지난해 말의 비상계엄에서 탄핵, 조기 대선까지 이어진 우리 정치의 불안정성은 낯 뜨거운 일이지만 우리가 부러워할 정치 선진국이나 정치지도자를 꼽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차라리 헝가리, 터키, 인도같이 투표로 집권했지만 ‘상당한 결함’이 있는 장기 집권 국가들의 정치가 안정적인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을 바탕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리더들이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여성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다. 멜로니, 다카이치 총리는 강성 우파로 분류되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좌파로 분류되지만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한다. 간단히 말하면 셋 다 ‘포장지’와 ‘내용물’이 꽤 다른 사람들이다. ●조르자 멜로니 세 여성 지도자 가운데 제일 먼저 집권한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총리 자리에 오른 멜로니 총리다. 이제 만 3년을 넘긴 것인데, 지난 1946년 이래로 67개의 정부가 들락날락했던 이탈리아 정치사에서 이 정도면 장기 집권 축에 낀다. 서유럽에서 정치, 경제가 가장 뒤처졌다는 평가를 오랫동안 들은 이탈리아지만 멜로니 집권 후에 확 바뀌었다. 일단 정치가 안정적이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당시 서유럽 주요 국가 가운데 집권당이 이긴 나라는 이탈리아가 유일했다. 멜로니가 ‘이탈리아형제당’을 이끌고 집권한 3년 전에는 “베니토 무솔리니 뒤를 잇는 극우 정권이 탄생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탈리아형제당이 극우정당이라 할 만하고 멜로니 본인이 친러시아, 반이민, 동성부부의 자녀 양육 친권 박탈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선동적 연설로 세몰이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상당히 달라졌다. 반이민·난민자와 성소수자 억압 등의 기조는 그대로이지만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 정부들과 협상을 하는 등 온건하고 실용적인 노선을 걸었다. 집권 전 친푸틴 발언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된 이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유럽연합(EU)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로 치면 기본소득 격인 시민소득을 폐지하기로 하는 한편 은행에는 횡재세를 매겼다. 낙태를 어렵게 하고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축소하면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애초에 멜로니 본인도 결혼하지 않고 동거남(집권 2년 차에 결별)과의 사이에 아홉 살 딸을 두고 있어 가족의 가치와 형식을 중시하는 ‘정통 보수파’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었다. 이러다 보니 멜로니 이름 앞에 있던 극우라는 수식어가 떨어졌다. 정치가 안정되니 경제도 좋아졌다. 갑자기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DBRS는 차례로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피치가 그 결정을 내리면서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 동력, 그리고 외부 불균형 감소는 이탈리아의 신용 지표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을 정도다. 시민소득 없애서 좌파에게 욕먹는 한편 은행에는 (단기적) 횡재세를 매겨서 우파에게 욕먹는 하이브리드 행보가 나라 곳간을 채운 셈이다. 낙태에 관한 정책이나 멜로니의 거친 언사들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다. 그런데 그 거친 언사는 전략적 고려에서 나온 듯도 싶다. ‘매운맛 멜로니’를 원하는 전통적 지지자들에게도 뭔가를 줘야 할 것 아닌가. 29세에 의회에 입성하고 31세에 전후 최연소 장관 자리에 오른 멜로니는 2012년에 창당된 극우군소정당을 10년 만에 집권 여당의 자리에 끌어올린 ‘정치 9단’이라 할 만하다. 이런 멜로니는 현재 서유럽에서 제일 강한, 잘나가는 정치인이다. 성급한 이야기지만 그녀가 2027년 총선에서도 승리한다면 마거릿 대처,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을 수도 있을 것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지난 2024년 10월 제66대 멕시코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최근 백주대낮에 정부청사 인근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상이 심하고 마초적인 멕시코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 젊어서부터 좌파 정당에서 활동했고 양성평등, 여성 인권 향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정책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치안 강화 등을 추진해 지지율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접경이라는 지리적 환경, 압도적 국력 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압박에 유연하게 대처해서 국제적 주목까지 받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30대 후반에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치역정을 시작해 수도 멕시코시티 시장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화려한 정치 이력의 소유자다. 하지만 화학공학을 전공한 아버지와 생물학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멕시코 국립자치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이과 출신’이다. 에너지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모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미국 UC버클리 산하 로런스버클리 연구소에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 현재까지 셰인바움의 최대 치적은 성평등 개헌이다. 공무원 임명 시 성비 균형, 성평등 관점의 사법절차, 동일임금·동일노동 등의 내용이 들어간 개헌안을 취임 직후 제출했고 의원들을 설득해 이 개헌안을 여야 만장일치,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진보적 성향의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 스스로를 ‘68운동의 딸’이라고 부르는 셰인바움은 양성평등에 진심인 ‘좌파’가 분명하다. 하지만 자신의 여성성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유연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국가 간선 철도 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오히려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북쪽의 캐나다와 남쪽의 멕시코에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셰인바움은 트럼프의 압박을 명분으로 국경, 멕시코 국내 치안, 마약 단속을 강화했고 국내 안정과 관세 유예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 중단을 발표하면서 “셰인바움 대통령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같이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아닌 ‘좌파 지도자’에 대해 트럼프가 이런 식의 ‘애정’을 표현한 적은 없다. 셰인바움의 국제적 별칭은 “트럼프에게 귓속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게다가 셰인바움은 이 과정에서 멕시코인들의 민족주의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셰인바움은 도어스테핑 격인 ‘국민의 아침’(마냐네라 델 푸에블로) 기자회견을 매일 진행하고 대규모 군중집회도 종종 개최한다. 집회장에서 국민들이 외치는 주된 구호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노 에스타 솔라!)라고 한다. 지난 1년 동안 셰인바움의 지지율은 70%와 8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지난달 21일 일본 총리로 취임한 여성 정치인이다. 세 사람 중 우리에게 제일 익숙하고, 영향력도 가장 크겠지만 평가를 내리기엔 재임 기간이 너무 짧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집권 과정에도 불구하고 내각 지지율을 82%(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 11월 1~2일 조사)로 끌어올리는 등 허니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도 멜로니 총리처럼 ‘극우’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집권 후에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다카이치 본인이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매우 입체적인 인물이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대학 진학, 가와사키 바이크를 이용한 통학, 가라테 수련과 스쿠버다이빙, 헤비메탈 밴드 드러머 활동, 미 연방하원 의원실 인턴 근무, 31세에 무소속 출마와 낙선, 43세의 나이에 세 자녀를 둔 이혼남 정치인과 결혼하며 그가 자신의 성(姓)을 따르게 한 것 등은 유럽 좌파 뺨치는 삶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당심보다 민심에서, 특히 젊은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셈. 야스쿠니 신사 참배, 퇴행적 과거사 인식,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등 보수적 컬러가 그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켰지만 막상 총리직에 도전하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세 번째인 올해 도전에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고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일본 최초 여성 총리, 1960년대생 중 첫 총리, 고베대 출신 두 번째 총리, 1989년 이후 36년 만의 간사이 출신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후 미일 관계 면에선 자신의 정치적 멘토 아베 전 총리를 계승하는 한편 한일 관계 면에선 기시다·이시바 전 총리 시절의 유화 모드를 따르고 있다. 다만 중국과는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기득권의 눈치 때문에 정치자금 개혁 등 선명한 개혁에는 손을 못 대고 있지만 의원 세비 외 총리 급여(약 1000만원) 삭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멜로니 총리의 ‘유연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87년 개헌 직후부터 개헌 논의전직 대통령·국회의장 ‘적극적’영토 조항·경제민주화 등 ‘간극’ 권력구조 개편 상당한 공감대야당 총선 압승 후 개헌론 분출비상계엄 파국이 되레 ‘원동력’정치권 권력 분산 목소리 커져이재명 미온적… 입장 변화 주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다음달 중순 쯤에는 심리가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탄핵심판의 결과는 기각 아니면 인용 둘 중의 하나다. 제3의 길은 없다.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여당 다수 의원들은 “탄핵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탄핵 기각은 윤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대통령의 직에 복귀하고 권한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의 빈자리를 채우고 국무총리 후보자도 뽑아야 한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국회 인준 투표도 진행될 것이다. 만신창이가 된 군과 경찰의 충성을 이끌어 내는 것도 난제다. 무엇보다 탄핵을 기대했던 다수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시 계엄을 시도, 아니 ‘성공’시킬 자신이 없는 다음에야 거대 야당과 대화해서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음모를 분쇄하고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히는 동시에 좌파 세력을 일거에 척결할 것이라는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참으로 거리가 먼 과제들이다. ●개헌 반대하면 손가락질받는 분위기 탄핵 인용은 조기 대선이다. 지난달 ‘윤태곤의 판’에서도 “탄핵 반대 여론의 증가, 보수 결집, 정권 교체 측과 정권 연장 측의 대립, 지리멸렬한 여당의 지지율 상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 표출 등은 기실 조기 대선 국면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고 짚어 본 바 있다. 그런데 조기 대선판보다 이미 먼저 닥친 것은 개헌 논의다. 사실 지난해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이후부터 개헌론은 분출됐었다.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하고, 사법 리스크라는 큰 족쇄에 묶인 이 대표 입장에서도 호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그림이었다. 총선 당시 “3년은 길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반윤 드라이브를 걸었던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먼저 치고 나왔다. 정치권 취재 경력이 수십년인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작년 6월 칼럼에서 “이 대표는 야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을 2027년에 치르나 2026년에 치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입니다. 이 대표와의 정치 회담을 통해 4년 중임제 개헌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상은 국회에 맡기면 됩니다. 그 대신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동안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탄핵을 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라고 주장했다. 여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조차 그즈음 한 토론회에 나가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소야대의 압박, 탄핵의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한 돌파구로 임기 단축을 감수한 개헌이라는 선택지가 제시됐지만 윤 대통령은 정반대 시나리오인 ‘계엄’을 선택했다.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 국민의 호응 도출, 기득권 포기(임기 단축) 수순 대신 일방적인 물리적 수단을 사용했고 파국적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파국이 오히려 현재 개헌 논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선 개헌을 반대하면 손가락질을 받는 분위기다. 조기 대선 언급을 금기시하는 여당에서도 개헌론에 대해선 아주 적극적이다. 야당에서도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 숫자가 많다. 조기 대선이 열리기 전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국회의장 자문위 개헌 시안 많아 전 국민적 민주화 투쟁과 권위주의 정부의 굴복 내지는 수용, 그리고 정치력이 뛰어난 여야 중진들의 ‘8인 밀실 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단행됐다(헌법재판소 역시 1987년 개헌의 산물이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부터 또 개헌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부는 내각제 개헌을 축으로 YS(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JP(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성사시켰다. DJP연합 역시 내각제 개헌을 고리 삼아 성사됐다. 탄핵소추 경험을 겪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띄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직접 국회에 나와서 개헌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후임자부터는 대통령 권한을 대폭 줄이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집권 후반기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현재 직무정지 중인 윤 대통령만이 개헌을 언급하지 못했다. 만약 직에 복귀한다면 윤 대통령 역시 정국 돌파구로 개헌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십수년간은 국회의장들도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2009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의견부터 해서 정의화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 정세균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 김진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이 쌓여 있다. 모든 헌법 조문에 대한 대안이 다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쟁점 사안은 국민적 합의 쉽지 않아 이렇듯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오래된 것이다. 근거와 대안도 많이 축적돼 있다. 통일 준비 혹은 분단 체제에 걸맞은 영토 조항 정비, 경제민주화 조항 개정, 국민 기본권 정비, 행정부와 의회 관계 재정립, 검찰권과 헌법재판소의 지위, 사회권 등 여러 사안을 전반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충분하다. 권력구조 개편의 경우에도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고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이 제시돼 있다. 대체로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쪽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이렇게나 넓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는 공감대는 극히 협소하다. 예컨대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규정, 대한민국 권력의 실효 범위에 대해 통일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남북 분단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반대 방향이다. 7·4남북공동선언 이래 동상이몽 격이지만 통일을 함께 이야기했던 북한은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남남이다”라면서 자기들 헌법을 먼저 싹 뜯어고쳤다. 1987년 개헌 당시 김종인의 소신 혹은 고집으로 들어간 ‘경제민주화 조항’이나 제헌 헌법에서 채택돼 현행 헌법 제121조에 명기된 ‘경자유전’ 조항 등에 대한 의견도 대립적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등 야당이 주장하는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또 어떤가. 헌법 전문의 경우 여야가 모두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에 담자고 하는데 조국혁신당은 부마항쟁과 6·10민주항쟁도 넣자는 입장이다. 촛불혁명, 동학농민운동, 제주 4·3항쟁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이런 쟁점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쟁점마다 A안, B안, C안이 나와 있다. 그런데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토론이 제대로 진행된 적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는 당연히 없다. 최근의 정치 양극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더 극심해진 이념 대립 등을 감안하면 이런 이슈들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에 비하면 그래도 권력구조 개편 쪽이 상대적으로 쉬워 보인다. 논의 진도도 빠르고 공감대도 상당하다. 특히 계엄 이후엔 더 그렇다. 어떻게든 대통령 권력을 줄이자는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권력 분산 주장을 ‘나눠 먹기’로 받아들였던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도 상당히 줄어든 느낌이다. ●이재명, 권력구조 청사진 내놓을까 현재로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장이 가장 구체적이다.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거대 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삼기에 충분해 보인다. 여당 지도부도 연일 개헌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대선 주자군도 우호적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 후보는 거대 야당과의 공존, 협치의 그림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론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단 한 사람, 이 대표는 미온적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특별히 욕심쟁이라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원래 권력을 쥘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는 사람은 현상 변경을 꺼리고 낮은 사람은 판을 흔들려 하기 마련이다. 김동연과 이재명의 입장 차는 현실의 차이를 반영한다. “개헌 논의가 탄핵 전선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론도 영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탄핵 전선이 사라진 이후엔 1위 주자인 이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 미래 권력구조에 대한 그림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제도적 권력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아 잘 써 보겠다”고 말하긴 힘들 것이다. 게다가 탄핵 판단과 시차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은 선거법 2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개헌 말고 다른 돌파구가 있겠나…. 이런 이유로 본다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개헌 논의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뜨거워질 것이다. 60일(탄핵 인용 시 대선 실시까지의 기간) 안에 합의안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잘 하면 공통 공약 정도로까지는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윤태곤 공공전략 컨설턴트

李, 선고 다음날 집회 “난 안 죽어” 민주, 마땅한 대안 없어 ‘단일대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의 차기 대선 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윤석열 정부의 ‘정적 죽이기’로 규정하며 내부 결집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된 데다 다른 3건의 재판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2027년 대선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판결에 대한 분노를 이 대표 체제의 구심점으로 삼는 모습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고를 두고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항소심을 통해 뒤집기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사무총장은 “재판의 심각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당의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검토할 것”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상당히 많은 의원으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고 있으며 당이 더 잘되고 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또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나오는 ‘판사 탄핵’에 대해 ‘과격한 발언’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쳤다. 이 대표는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늘려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하나 쓰고 이 자리 함께할 수 있으면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 있음을 보여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여론전을 촉구했다. 하지만 속사정은 간단치가 않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토해 내야 하는 ‘금전 리스크’도 짊어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앞서 선고가 나온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번 사건은 1심 선고가 2년 2개월여 만에 나왔지만 향후 재판 결과가 규정대로 나오면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결정된다.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25일 1심 선고가 나오는 위증교사 사건을 선거법 위반보다 더 중한 사건으로 여겨 왔다. 검찰이 위증교사 사건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데다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민주당의 단일대오에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 상황을 오직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와 제1야당인 민주당 탄압을 통해 모면하려는 치졸한 공작에 야합한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이틀 앞둔 오는 23일 4차 장외집회를 여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기로에 선 민주당 앞에 놓인 선택지로 거론되는 대통령 탄핵 추진, 임기 단축 개헌 등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공식화하게 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탄핵으로 보인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점을 잘 아는 이 대표도 그동안 장외집회에서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현재까지 나온 의혹은 김 여사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검찰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없어 탄핵이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2(200석) 이상 찬성을 거친 뒤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심이 쏠린 현 정국에서 여당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다. 추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다른 대선주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에게 맞설 만한 인물이 마땅찮은 것도 사실이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나 항소심 선고 이후에야 비명계의 움직임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지금은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5년마다 정권 바꿔 가며 ‘승자독식’내각도 여당도 대통령 얼굴만 봐국무회의조차 별로 의미가 없어지속 가능 출생률 정책 등 어려워‘투기 억제’ 목적 종부세 유지 반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금투세 찬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민심수습 대책 없는 친한·친윤 분화 尹·韓 갈등 봉합은 선택 아닌 필수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 양성 과제 정부·여당이 협치 향해 먼저 나서야 민주당, 더 공고해진 이재명 체제 與가 잘못해서 野로 민심 돌아가당내에 이재명 대항할 인물 없어당 장악·총선 승리… 李 능력 인정김경수 복권? 무엇을 할 수 있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 각종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박근혜·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해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84)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은 ‘5년 주기’로 권력을 누리는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를 끝내고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4년 중임제’ 개헌은 대통령이 재선 운동에만 전념하는 구조라며 반대했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변수로 국민의힘에서는 당정 불협화음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했다. 앞으로 정치의 역할은 양극화 문제 해소에 집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터뷰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수장으로 돌아왔는데 여당의 과제는. “한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당이 친한(친한동훈), 친윤(친윤석열)으로 나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은 차기 주자가 불확실하다. 또 여당은 지난 총선 패배를 어떻게 만회할지에 대한 전략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이면 지지율이 오르기는 힘들다. 4·10 총선 패배는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심판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에 기반이 없는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이 당대표가 돼 청년층과 호남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당을 이끌어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 이준석을 쫓아내면서 이상해졌다. 한 대표의 장점은 젊음이다. 여당으로서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잠재된 갈등이 여전하다고 본다. “(윤·한 갈등은) 봉합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봉합이 돼야만 한다. 두 사람은 상호의존관계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한 대표에게 미래가 있고, 한 대표도 윤 대통령을 지원할 여당의 힘을 만들어 줘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과거 이준석 의원에게 했듯이 한 대표를 내쫓는다면 국민의힘에는 정말로 희망이 없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 체제는 꽤 공고해 보인다. “야당이 잘해서 총선에서 이긴 게 아니라 여당이 잘못해서 민심이 돌아가 버렸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에서 이 대표에 대항할 만한 인물이 없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을 봐야겠지만 그를 능가할 만한 인물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에) 복권됐지만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반(反)이재명 세력이 거의 제거됐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민주당에 몸담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어떤가. “2016년 (내가 비대위원장이던 시절) 민주당은 분열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장악을 못 해 내게 도와 달라고 사정했다. (그 결과) 제20대 총선에서 1석 차이로 제1당이 돼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때와 지금의 민주당은 처지가 다르다. 이 대표가 짧은 기간에 당을 장악하고 총선 승리를 이끈 것을 보면 그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야권의 법안 단독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가 극한 대립 중이다. “총선이 끝나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영수회담으로 만나자고 했을 때 협치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지만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났다.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현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집행권을 가진 정부·여당이 먼저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을 끌고 가려면 대통령의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여야를 넘나들며 킹메이커를 했다. “시대가 요구하고 나라가 잘되길 바라서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열망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인연이 없지만 싹이 보이면 잘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꼭 할 테니 도와 달라고 했고 대통령 할 사람이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도왔다. 2012년 박근혜 비대위에서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선에서 승리했는데 시대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요구했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도 도와 달라고 했고 민주당이 무너지는 건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윤 대통령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윤 대통령과는 선거 국면에서 결별했다. “내가 초기에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했지만 안 맞으니까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자기주장이 너무 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과 후보가 된 다음이 달랐다. 나는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같이 일을 못 한다.”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온다.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보다 더 안 좋다. 대통령이 첫 임기(4년) 중 2년간은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만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다. 5년 주기로 권력을 누리는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를 끝내고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 이런 식(5년 단임제)이면 정권이 5년 만에 한 번씩 바뀔 수밖에 없다. 5년간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권력을 한 번 향유하고 나가고 또 5년은 다른 사람이 들어서고 이러면 나라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출생률, 노인 빈곤 문제, 자살률 등을 볼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재는 대통령이 참모와 논의해 결정하면 그만이고, 내각은 별로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여당도 결국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 따르다 보니까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너무나 권한이 집중돼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국무회의는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국가 안보와 다양성·개방성·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갈등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이번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대부분 21세기에 태어난 (2000년대 이후 출생) 세대다. 미래 주역인 이 세대는 교육 수준이 높고 불공정과 비민주적 행태를 참지 못한다. 여야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둘러싸고 대립하며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려 하지만 예전처럼 지상파나 신문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 의미가 없다. 권력자들이 과거 사고에 젖어 있으면 사회 갈등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 -차기 지도자로 이준석 의원을 언급한 바 있다. “우선 나는 정당의 당적을 갖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뒤에 나름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다. 내 외손자(대학생)도 이 의원에게 열광하고 2027년 대선에서는 국민도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느껴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이 의원일 수 있다. 차기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나 지도자는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 대표를 잘 보호해 강력한 차기 주자로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일 것이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조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종부세 유지에 반대한다. 세수를 늘리는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금으로 현실화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패한 것도 종부세 탓이 컸다. 반면 금투세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법이다. 이 대표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금투세를 완화하자던데 세원을 고려하지 않은 모순된 주장이다. 정치권이 민생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도 민생 해결을 위한 기본적 의지가 없다.” -향후 정치권에서 역할을 할 계획이 있는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다. 경제민주화가 아니면 사회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더이상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고 해 봐야 의미가 없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띄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대통령 4년 중임 개헌론’에 대해 여당의 당권 주자가 찬성 의견을 표출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 차기 당권 주자인 나경원 당선인이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한 말을 겨냥한 것이다. 나 당선인은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027년 5월 9일에서 1년 단축하고,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장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해석돼 여권 내에 파장을 불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비판이 커지자 나 당선인도 한발 물러서며 수습에 나섰다. 그는 SNS를 통해 “(대통령)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 야당의 사욕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라며 “그리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시간 18일 대통령선거에서 90%에 근접한 득표율로 5선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푸틴은 6년 임기가 끝나는 2030년이면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의 29년을 넘어서는 30년 집권의 기록을 세운다.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어 장장 36년간 러시아의 현대판 ‘차르’(황제)로 군림할 수 있다. 서방세계에선 상상할 수 없는 독재에 가까운 장기 집권이다. 2022년 3기 연속으로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도 임기는 5년이지만 사실상 종신으로 중국을 지배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이 2030년 대선까지 출마 가능하도록 헌법을 고친 것처럼 시 주석 또한 연임 불가 조항을 없애는 개헌으로 2027년 이후에도 주석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우호국인 북한은 김씨 왕조 100년 체제로 진행 중이다. 1948년 남북 분단 이후 김씨 왕조의 3대 세습도 모자라 김정은 딸 주희에게 최고지도자를 뜻하는 ‘향도’란 칭호를 부여하며 4대 세습을 대내외에 학습시키고 있다. 김정은이 10대 때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목된 것처럼 김주희 후계자설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북중러의 장기 독재체제는 그 자체로 동북아의 먹구름이다. 무엇보다 중러를 업은 북한의 핵무력 가속화가 우려된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이들 세 나라가 동북아 안보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마침 어제 서울에선 2021년 미국 주도로 창설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3차 장관급 회의가 열렸다. 전체주의로 치닫는 공산사회주의 진영의 위협으로부터 지구촌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 내기 위해 자유민주 진영의 결속을 다짐하는 자리다. 신냉전 구도 속에서 국민 안전과 평화를 지켜 낼 길은 굳건한 방위 태세와 강력한 국제 연대뿐임은 말할 나위가 없겠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고 내년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새로운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년 후 2027년 대선에서는 그때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집권에 도전하고 2032년까지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을 기치로 내걸었다. 금 전 의원은 “40년 전에 만들어진 소위 ‘87년 체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는 이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서 “대한민국은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주택기금 조성을 통한 ‘나이 서른에 집 한 채 보유’ 달성, 사교육 준공영제 등을 제안한 그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정치가 제대로 복원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정의당 출신의 조성주 공동대표는 현재 정치 상황을 “팬덤과 비토에 빠져버린 진영정치”라고 지적하며 “그래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서, 금태섭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에서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을 시작으로 자유, 상식, 생활을 기치로 들고 더 큰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조 공동대표는 최근 정의당을 탈당한 뒤 새로운선택에 입당해 금 대표와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편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지만 신당 합류의사를 밝힌 류호정 의원과 정의당의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은 의원직 사퇴와 당적 정리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류 의원이 스스로 정의당에서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고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한다. 반대로 정의당이 류 의원을 출당 또는 제명하면 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승계하지 못한 채 의석수만 줄게 된다.

“높은 건물에 행정안전부가 들어가고, 낮은 것은 대통령 집무실이라는데요.” 31일 오후 5시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신청사 건설 공사장 입구에서 만난 현장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신청사는 구불구불 길게 연결된 정부세종청사 중앙쯤에 있다. 15층 규모 건물과 고가 통로로 이어진 4층짜리 낮은 청사 모두 외부 골조 공사가 대부분 끝난 듯했다. 오는 8월 준공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시대’를 선언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처리를 지시하면서 세종집무실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중 “세종을 실질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고, 당선 후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집무실을 어디에 설치할지 알 수 없다”며 “인수위가 규모 등을 따져 결정하겠지만 상주하는 집무실이 아니어서 효율성 등도 많이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신청사는 당초 행복도시건설청이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추가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됐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현재 입주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는 12월 예정이다. 하지만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려면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이 우선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도시로 바꾸면서 제정한 행복도시법에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세종집무실 설치를 약속했고,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 부의장은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특별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윤 당선인과 뜻을 같이해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이 개정되기 전 윤 당선인이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면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총리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총리실 건물에는 국무회의장이 있다. 대통령이 17개 시도지사와 같이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다. 이곳에는 대통령 집무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세진 세종시 기획담당은 “행복도시법이 개정돼 신청사에 집무실이 만들어질 때까지 총리실 국무회의장에서 각종 회의를 갖는 게 좋다고 윤 당선인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총리실 옆 정부세종컨벤션센터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원수산 밑에 청와대처럼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에 관저까지 지을 수 있는 부지도 있다. 국무총리 공관과 붙어 있다. 정부세종청사 총리실과 1.2㎞, 국회 세종의사당(2027년 준공 예정)과 0.7㎞ 떨어져 있다. 세종시는 2019년 1월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은 국정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신청사에 우선 마련하고, 추후 개헌을 통해 청와대처럼 독립 집무실을 갖춰야 한다”고 건의하고 이곳을 후보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지난 1월 “세종집무실은 호화롭거나 권위적이지 않고, 관료와 정치인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데다, 세종시가 진짜 ‘행정수도’로 격상돼 대통령 서울집무실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이 부지에 독립 집무실이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다.

17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행정수도 이전’이 대선 주자들에 의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특별법을 만들어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29일 세종시를 방문해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종시가 실질적 수도로서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02년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서울시민과 옛 연기군 원주민의 극렬 반대 속에 헌재는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돼 지금의 행정도시로 바뀌었다. 민주연구원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넘긴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미국 뉴욕과 워싱턴처럼 서울은 경제수도로, 세종은 행정수도로 만드는 게 골자다. 지난 9월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 설치가 결정된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이를 공약으로 추진하자 세종시는 당초 목표인 ‘행정수도’로 더 나아가 획기적 도시발전을 이룰지, 극심한 갈등만 낳고 특정 정당에 이득만 안기는 ‘매표 공약’에 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솔직했던 노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계획으로 “(대선 승리에) 재미 좀 봤다”고 했다.●기업 이전 등 경제적 기반 없으면 무의미 민주당이 검토하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법리적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관습헌법’으로 했든 안 했든 헌재의 위헌 결정은 기속력이 있어 번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회, 청와대 등의 완전 이전은 특별법 제정으로 어렵고 개헌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명 교수는 “핵심은 국회 본원인데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 서울 여의도를 떠나는 순간, 위헌 소지를 부른다”면서 “다만 국회 분원, 청와대 2집무실 등처럼 일부 이전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반쪽짜리 수도’ 신세를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이 ‘지방을 살리자’고 행정수도 건설을 내놨을 때는 임팩트가 컸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그때는 충청권 대부분이 호응해 표를 얻기가 좋았지만 지금은 ‘세종시 블랙홀’로 대전 150만명이 무너지는 등 주변 충청지역이 인구 등을 빼앗겨 곱게만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행정수도가 된다고 해도 기업 이전 등 경제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공무원 도시만으로 도시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요구와 필요를 깊이 고민해 정책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행정수도를 공약하면 나라는 더 갈라지고 충청권도 ‘세종만 특혜를 주느냐’고 할 것”이라며 “대선을 앞둔 행정수도 이전론이 누굴 위한 거냐”고 정치적인 접근을 경계했다. ●턱없이 부족한 수도권 유입 인구 현재 수도권 유입 인구 등 세종시를 정량평가하면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못 미친다. 시에 따르면 10만여명의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201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다른 지역에서 순수 유입된 인구는 25만 1865명이고, 이 중 서울은 2만 4211명으로 10%도 채 되지 않는다. 이마저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경기도 3만 1040명으로 12%밖에 안 된다. 목표인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에는 조족지혈이다. 반면 유입 인구 대다수는 대전, 충남, 충북 등 주변 충청지역이다. 모두 16만 133명으로 64%에 이른다. 이 때문에 대전은 2018년 인구 150만명이 붕괴된 뒤 지금까지 회복을 못 하는 등 ‘세종시 블랙홀’에 인접 충청지역은 아우성이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인구 감축효과는 0.2~0.3% 수준에 그치는 상태다. 국가균형발전에서 중요한 대학·기업 이전 등 교육과 일자리 창출 부분도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세종시는 2027년 완공될 세종의사당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분원이 완공되면 국회 공무원 등 5000명이 서울에서 옮겨 올 것이라고 한다. 부지 면적이 여의도 국회 본원의 두 배 가까이 되고, 국회사무처 직원과 의원 보좌관 등이 거주하는 ‘국회타운’ 조성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시는 정부세종청사 부처를 관장하는 11개 상임위원회가 이전해 국회 기능 3분의2 정도를 세종시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명 교수는 “분원은 국회의원·보좌진이 상주하지 않고 의미 있는 상임위 참석만 할 것으로 보여 본원 이전과 큰 차이가 있다”며 “공무원 출장비 등 행정 절감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려수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인구만 놓고 보면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국가균형발전 상징성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가의 먼 미래를 보고 결정한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시한폭탄 같은 세종시 부동산 세종시에 쏠린 관심은 국가균형발전보다 늘 부동산이었다. 수시로 폭풍처럼 몰아친 부동산 열풍은 공직자에게 많은 혜택을 안겼다. 지난해 7월 당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행정수도 완성’ 발언은 절정이었다. ‘이전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받은 공무원들이 분양가의 2~3배쯤 급등한 가격에 팔아 수억원대의 차익을 남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발언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 1위를 달리다 지난 6월쯤부터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나 세종시에서 부동산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다. 김동호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행정수도 건설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면 분위기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세종시 호재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한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완전 상승세로 반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이모(47)씨는 “정치권에서 무슨 말만 하면 집값은 물론 전·월세까지 다락같이 올라 젊은이들이 신도시 밖으로 밀려나거나 세종시를 떠나고 있다”면서 “공약을 하더라도 신중히 실현 가능성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땅 투기 공무원도 적잖았다. 세종경찰청은 지난 3월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주변 토지를 매입한 세종시 과장(4급) 등 공무원 가족을 입건했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공복합시설단지 예정지 땅을 사들인 중앙부처·시 공무원을 적발했다. 원주민은 “헐값에 땅을 빼앗아 공무원들 배만 불린다”고 한탄했고, 부동산업자는 “자기들이 입안하고 투기잔치를 벌여 앉아서 몇억원씩 번다”고 비난했다. 김 정책기획관은 “부동산은 개발 과정에서 늘 나오는 문제 아니냐”면서 “2030년이 행정도시 완성 연도지만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론’으로 지체돼 1~2년 늦춰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헌 결정 때와 환경이 달라진 만큼 헌재 판단이 바뀔 수도 있어 ‘행정수도의 꿈’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특히 앞세웠다. 김 지사는 먼저 “지방자치 20년인 지금까지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인 권력이양과 자원배분 모두 제대로 된 게 없다. 돈과 인사 등 지방의 운명을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틀어쥐고 있다. 지방자치는 한여름에 추운 겨울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분권은 시늉뿐이고 지방자치는 무늬에 그치는 탓이라는 얘기다. 이어 “지방은 중앙정부와의 1대1 균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상대적 균형을 원하고 있다. 이제 이런 균형을 유지할 때”라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는 지방에 각종 권한과 재정을 함께 넘겨주되 그에 대한 책임은 과감히 물어달라. 서울과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면 과감하게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지부진한 분권을 제대로 구현시키기 위해 프랑스처럼 분권정신을 담은 개헌의 필요성도 꺼냈다.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 입법·행정·재정 분권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진정한 지방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돼서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을 맡기도 한 김 지사는 이런 맥락에서 최근 광역단체장 17명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자치조직의 제도적 정비와 재정 분담 등을 위한 새로운 협력 관계 정립을 주장했다. →6선 단체장의 비결은.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도민은 언제나 저의 성적표를 보고 평가해 줬다. 1995년 구미시장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도민이 곧 하늘이고,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도정의 최우선에 늘 먹고사는 문제를 두는데. -도민의 생존권 문제이자 최상의 복지라는 생각 때문이다. 2006년 도지사 선거 구호가 ‘지발(제발) 좀 묵고(먹고) 살자’였다. 민선 4기와 5기 땐 도청 정문에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취직 좀 하자’라는 문구를 각각 내걸었다. 그리고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올인했다. 그 결과 투자 유치 33조 4158억원, 일자리 37만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투자 유치 30조원, 일자리 10만개 창출이라는 공약의 실현 방안은. -투자·기업 유치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지자체들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열악한 여건 등으로 목숨을 걸다시피 해야 한다.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3·3·7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투자 유치 30조원, 유망기업 300개, 7대 산업분야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무부지사 직제를 경제부지사로 바꾸고 국내외 투자 유치 활동을 전담하는 전략기동대인 ‘두발로본부’를 운영한다. 해외 글로벌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15개로 늘리겠다. →대구시장과의 협력 방안은. -6·4 지방선거 후보로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대구·경북은 하나다’라는 한뿌리 선언을 한 바 있다. 이제 두 곳이 ‘한뿌리 상생 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키기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 남부권 신공항 유치 등 각종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장과 도지사도 자주 만나 대화하고 협력하겠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대책은. -인구 감소는 농촌지역 지자체들의 심각한 문제다. 경북의 경우 고령화율이 41%로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런 이유로 최근 20년간 20만명이나 감소했다. 지속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귀촌·귀농 인구를 적극 유치해 위기를 극복하겠다. 특히 귀농·귀촌 인구 유치는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투자 유치라고 본다. 경북은 최근 10년 동안 귀농인구 1위를 지키고 있다. →내년 도청의 안동·예천 이전은 어떤 의미를 띠나. -단순히 사무실을 옮기는 게 아니다. 새로운 천도(遷都)다. 오는 11월쯤 선발대가 우선 입주한다. 올해 ‘경상도’라는 말이 생긴 지 꼭 700년이 되는 해라 더욱 뜻깊다. 새 도청은 경북과 신라, 민족혼을 깨우는 중심이 될 것이다. 2027년 신도청소재지가 완성되면 문화융성의 시대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는데. -경북 정체성의 바탕에는 화랑·선비·호국·새마을 등 4가지가 있다. 경북은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6·25전쟁 때 낙동강을 지켜내고 찌든 가난을 새마을운동으로 이겨냈다. 신라시대 삼국통일의 주역도 경북이었다. 이런 저력을 대한민국 발전의 에너지로 확산시켜 나가고 싶다. →농민·청년·여성 사관학교를 잇따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농어업 전문 최고경영자(CEO) 양성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8000여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했고, 2020년까지 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무역업계, 구직난에 직면한 지역 대학생 간의 간극을 줄이고 실무형 무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무역사관학교를 개교했다. 올해 2기 과정에 80명이 입학해 교육을 받고 있다. 여성 일자리 지원 체계로 사관학교 운영을 알차게 준비 중이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도 산하 33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6개 기관장이 임기만료 등으로 공석이다. 현재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직 진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임명 절차를 거치겠다. 하지만 기관장들의 연봉이 국가기관에 비해 3분의1 정도로 적고, 지방근무 등의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저를 믿고 세 번이나 경북 도정을 맡겨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발전된 경북의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우리 도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도지사이자 의리 있는 도지사로 남겠다. ‘혼자 가면 길이고, 같이 가면 역사가 된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주력부대로서 앞장서겠다. 끝까지 믿음을 갖고 성원과 지지를 당부한다. 대담 이동구 사회2부장 정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16일 “내년을 넘기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같아지는 자연스러운 기회는 2027년에나 오게 된다.”면서 “내년이 개헌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현행 ‘5년단임 대통령제’는 부자연스러운 대통령 무책임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의 언급은 ‘지방선거후 정국’ 상황과 맞물려 여권발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특히 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이 연이어 치러지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결국 내년에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 중 한명인 정 의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08년 총선 뒤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데 뒤이어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