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시한 늦어도 7말 8초”
“보유세와 거래세 개선 방안 검토 중”
“광주 군공항 미군 기지 이전 협의 시작”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문제가 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보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하며 23일에는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관련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서는 “2026년도 세제 개편 시한이 있는데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여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 김 실장은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공급 대책에 대해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서울시가 국토교통부가 제도적으로 법이나 도와줄 부분도 있어 상시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패닉 장세의 원인으로 꼽히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 김 실장은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소위 F4가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살펴보고 있고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입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니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F4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처음 도입된 제도이니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내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관해 김 실장은 “한미 협의가 이미 시작됐다”며 “일부 미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과 협의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이고 시작했다”고 했다.

세줄 요약

김용범 정책실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어 공급·금융·세제 의견을 종합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14~16일 공개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도 병행하며, 세제 개편과 서울 공급 대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 공급·금융·세제 공개 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
• 레버리지 ETF 시장 영향 점검과 보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