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시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법무부·경마공원 이전과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신 시장은 “법무부 경마공원 이전도, 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마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과천시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1월 29일 부동산 정책으로 경마공원·국군 방첩사령부 부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법무부를 내년 중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달 3일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10일에는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부기관의 잇따른 이전에 따른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도시 공동화 우려를 제기하며 법무부 이전계획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 편하G버스(경기도형 좌석예약버스)’ 신규 5개 노선이 8일 운행에 들어갔다. 지난 7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신규 노선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경기편하G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경기도와 서울 주요 거점을 빠르고 편하게 연결하기 위해 도가 직접 운영한다. 신규 노선은 ▲평택 P8101번(연화초등학교~지하철3호선교대역) ▲양주 P9604번 (베네스트하우스~테크노마트앞.강변역(C) ▲화성 P9303번(호반써밋동탄~판교제2테크노밸리) ▲화성 P9304번(중외제약사거리~판교제2테크노밸리) ▲의왕 P9902번(숲속마을3.5단지~서현역.분당우체국) 5개 노선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경기준비위원회(추미애 당선인 경기도지사직 준비위원회)를 통해 도민이 제안한 출발지와 목적지, 출퇴근 시간대 교통수요를 바탕으로 관계 시군과 기존 대중교통 공급 수준, 실제 운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규 노선을 선정했다. 신규 노선 운행과 함께 기존 ‘경기 프리미엄버스’의 이름도 ‘경기 편하G버스’로 바꾸고 차량 디자인과 운영방식을 개편한다. 차량 운영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경기 프리미엄버스는 우등형 28인승 차량을 중심으로 운행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이용수요와 노선 특성에 따라 좌석형 44인승 차량도 운행할 수 있다. 해당 버스는 전용 앱을 활용한 100% 좌석 예약제로 운영되며, 요금은 기존 광역버스와 동일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리사 수 AMD 회장이 7일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측과 잇달아 회동하고 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와의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한 모습이다. 지난 3월에 이어 7개월 만의 방한으로, 엔비디아에 이어 AMD까지 한국을 AI 반도체·컴퓨팅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공을 들이고 있다. 수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AMD 게이머 데이’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회동했다며 “반도체는 팀 스포츠라 장기적으로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파트너사와 가깝게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 회장은 이날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과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장 부회장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 회장이 한국에서 곽 사장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수 회장이 국내 반도체 양대 기업과 만난 것은 AMD의 AI 가속기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핵심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AMD가 향후 AI 가속기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삼성전자의 최선단 공정을 활용한 파운드리 협력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 회장은 “1~3년이 아니라 3~5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보고 있다”며 “메모리 공급이 굉장히 빠듯하지만 운 좋게도 공급망을 잘 다진 덕에 비즈니스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I 반도체 경쟁이 단순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넘어 메모리와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추론용 NPU 등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AI 컴퓨팅 생태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HBM을 생산하는 핵심 메모리 기업부터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제 서비스를 활용하는 대형 고객사, NPU 등 차세대 AI 반도체 기업까지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와 AMD 입장에서는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AI 컴퓨팅 수요와 협력 파트너를 함께 공략할 수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6월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현대자동차그룹, LG,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을 만난 바 있다. 수 회장은 “한국은 공급망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스타트업이 매우 많다”며 “AI 분야에서 많은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수 회장은 이날 오전 퓨리오사AI와 하이퍼엑셀 등 국내 AI 반도체 기업 13곳과 만나 국산 AI 반도체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AMD의 개방형 AI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록엠(ROCm)’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AMD의 중앙처리장치(CPU)·GPU와 호환되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출해 주는, 사적 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증금이 가진 성격 때문에 매매시장과 전·월세 시장은 타이트하게 연결돼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창무 서울특별시 총괄건축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주거포럼’에서 최근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주요 불안 요인을 이같이 분석했다. 이 총괄건축가는 “매매가의 안정은 전월세의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강남지역의 상대적인 매매가 상승률 둔화는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 급등, 중저가 및 외곽지역의 전월세 급등 초래라는 풍선효과를 촉발했다”며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와 차가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급 확충’을 제안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역세권과 도심 중심의 고품질 민간임대 재고를 확충해 정책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조강태 MGRV 대표도 “공급이 없으면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벌어지고, 공급이 있으면 격차가 좁혀진다”고 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높은 자가주택 보유의식을 갖고 있다”며 “자가로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주거포럼은 2019년부터 주택정책 현안을 놓고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취지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시민 의견도 수렴해 향후 전월세시장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신문 주최 ‘제2회 대한민국 공기업 경영대상’에서 상생금융 대상을 받았다. 1996년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경남 소상공인의 자금조달과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지역 유일의 공적 금융기관이다. 설립 후 30년간 누적 19조 7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하며 지역경제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재단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자 정부·지자체·금융회사와 협력한 맞춤형 보증을 확대해왔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7% 늘어난 1조 9527억원의 보증을 공급했으며, 올해 8월 말 보증 잔액은 2조 73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3억원 증가했다. 시군과 금융회사의 매칭 출연을 통한 저금리 정책자금도 8월까지 2151억원을 공급했다. 이런 지원은 신규 보증 1억원당 생산유발효과 1억 9400만원, 취업 유발효과 1.74명으로 이어졌다. 지역 재난에 대응하는 금융안전망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올해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재해 특례 보증 178억원, 지난해 산불 피해기업에 특별 보증 92억원을 지원했다. 성실 실패자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 특례 보증과 새출발기금 채권 매각 등도 적극 추진했다.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으로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금융지원 전 과정에 비대면·무서류 체계를 구축해 올해 8월 비대면 신규 보증 비중을 69%까지 높였으며, 신규 보증 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한 3792억원을 기록했다. 고령층과 금융 취약계층 대상 전화 예약과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경제·금융 교육과 봉사단 운영, 급여 끝전 기부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 실천하고 있다.

“제게 주어진 마지막 4년,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정책 성과를 시민의 체감으로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을 얼마나 공급했는지만이 아니라 집 걱정을 얼마나 덜어드렸는지, 교통망을 얼마나 확충했는지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이동의 자유를 돌려드렸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가 얼마나 화려해졌는지보다 시민이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하고, 덜 외롭게 살아가는지를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만 말하지 않겠다”며 “그 성장이 시민의 삶을 바꾸고, 더 큰 행복으로 이어졌는지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 9기 공식 슬로건으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발표했다. 그는 “삶의 질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며 육체·정신 건강과 외로움 해소, 관계 회복 필요성을 역설하고 ‘외로움 없는 서울 2.0’을 임기 이후에도 이어졌으면 하는 정책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의 매맷값·전셋값·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정비사업이 주다. 지난 20년 동안 공급된 비율을 보면 민간이 90%, 공공이 10% 정도”라며 민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 4년 뒤 서울 임대 시장은 공급 우위 시장으로 바뀔 수 있는 좋은 정책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계속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종묘의 가치는 지금보다 10배, 100배 높아진다”며 “세운상가가 허물어지고 거기에 폭 80m, 길이 1㎞의 녹지가 생기는 순간 종묘는 전 세계 어느 역사 유적보다도 문화재성이 돋보이는 공간으로 탈바꿈된다”고 말했다. 2036년 하계올림픽을 전북과 공동 개최할 가능성에는 “전북이 요청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어떤 제안을 해오더라도 다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수촌, 기자촌을 어디 만들 거냐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텐데, 구체적 실행계획이 전북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개최에 유보적이던 서울시가 수용 입장을 처음 내놓은 것이다. 전북은 지난해 2월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기반 시설 여건상 단독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해 공동 개최로 선회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에는 서울의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전세가 사라질지에 대해선 “메가 트렌드(대세)”라며 결국엔 소멸할 거라고 내다봤다. 홍 장관은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가격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 폭이 줄어든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 상승 배경에 대해선 “주택시장이 어느 하나의 요소로 등락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일정 부분 투기 수요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주택 공급이 적절히 되지 않으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해 홍 장관은 “주택 착공 감소와 입주 지연 때문”이라고 언급한 뒤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강화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의에 홍 장관은 “(사라지는 것이) 메가 트렌드라고 본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전세 사기 영향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이 전세 제도 축소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지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며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민간인(부동산 전문가) 19명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듣도 보도 못한 자료로 사실인 양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반박했다.

리사 수 AMD 회장이 7일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측과 잇달아 회동하고 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와의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한 모습이다. 지난 3월에 이어 7개월 만의 방한으로, 엔비디아에 이어 AMD까지 한국을 AI 반도체·컴퓨팅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공을 들이고 있다. 수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AMD 게이머 데이’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회동했다며 “반도체는 팀 스포츠라 장기적으로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파트너사와 가깝게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 회장은 이날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과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장 부회장과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 회장이 한국에서 곽 사장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수 회장이 국내 반도체 양대 기업과 만난 것은 AMD의 AI 가속기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핵심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AMD가 향후 AI 가속기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삼성전자의 최선단 공정을 활용한 파운드리 협력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 회장은 “1~3년이 아니라 3~5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보고 있다”며 “메모리 공급이 굉장히 빠듯하지만 운 좋게도 공급망을 잘 다진 덕에 비즈니스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I 반도체 경쟁이 단순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넘어 메모리와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추론용 NPU 등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AI 컴퓨팅 생태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HBM을 생산하는 핵심 메모리 기업부터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제 서비스를 활용하는 대형 고객사, NPU 등 차세대 AI 반도체 기업까지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와 AMD 입장에서는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AI 컴퓨팅 수요와 협력 파트너를 함께 공략할 수 있다. 젠슨 황 앤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6월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현대자동차그룹, LG,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을 만난 바 있다. 수 회장은 “한국은 공급망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스타트업이 매우 많다”며 “AI 분야에서 많은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수 회장은 이날 오전 퓨리오사AI와 하이퍼엑셀 등 국내 AI 반도체 기업 13곳과 만나 국산 AI 반도체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AMD의 개방형 AI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록엠(ROCm)’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AMD의 중앙처리장치(CPU)·GPU와 호환되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출해 주는, 사적 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증금이 가진 성격 때문에 매매시장과 전·월세 시장은 타이트하게 연결돼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창무 서울특별시 총괄건축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주거포럼’에서 최근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주요 불안 요인을 이같이 분석했다. 이 총괄건축가는 “매매가의 안정은 전월세의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강남지역의 상대적인 매매가 상승률 둔화는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 급등, 중저가 및 외곽지역의 전월세 급등 초래라는 풍선효과를 촉발했다”며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와 차가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급 확충’을 제안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역세권과 도심 중심의 고품질 민간임대 재고를 확충해 정책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조강태 MGRV 대표도 “공급이 없으면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벌어지고, 공급이 있으면 격차가 좁혀진다”고 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높은 자가주택 보유의식을 갖고 있다”며 “자가로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주거포럼은 2019년부터 주택정책 현안을 놓고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취지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시민 의견도 수렴해 향후 전월세시장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1일 주식회사 반야에이아이(Banya AI)와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및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구민의 AI·디지털 활용 역량을 기르고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AI·디지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추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육 과정 참여 전후의 역량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진단 체계도 활용한다. 지난해 2월 설립된 국내 AI 스타트업체 주식회사 반야에이아이는 AI 코딩 지원 서비스와 콜센터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다. 구는 반야에이아이가 보유한 ‘온디바이스 돌봄 AI(늘품)’을 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고자 한다. 이는 앱을 활용한 맞춤형 AI 정서 지원 서비스이며 구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최동민 구청장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정착시켜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2022년 이후 연평균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청년안심주택의 최근 2년간 신규 인허가도 0건으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SH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2020~2021년까지 연평균 1777가구에서 2022~2024년 연평균 703가구로 60.4% 감소했다. 특히 2022년부터 3년 연속 연간 공급량이 채 1000가구에 미치지 못했다. 2024년의 공급량(740가구)은 2021년(2059가구)의 약 36% 수준에 그친다. 청년 매입임대는 서울시나 SH가 다가구·다세대·원룸 등 기존 주택을 직접 사들인 뒤 무주택 저소득층이나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값싼 시세로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서울시가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외치고 있음에도 공급 물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한 청년임대주택 공급도 큰 폭으로 줄었다. 청년안심주택 인허가는 2021년 45개소(1만 5498가구)에서 2024년 4개소(1393가구)로 급감했다. 지난해 이후 신고된 인허가는 한 건도 없다. 김남근 의원은 “목표만 제시해서는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청년 주거 지원을 강조하면서 정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크게 줄고 청년안심주택 신규 인허가는 0건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공급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인허가부터 착공·준공·입주까지 단계별 실적을 공개하고 청년 주거 정책의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는 SH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으로 2023~2025년 3년간 연평균 공급량은 6821호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자의 수익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가용지도 부족해지면서 청년안심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었다”며 “올해 하반기 역세권을 250m에서 500m까지 확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 문제로 한국 정부와 갈등 중인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한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정책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한국산 석유제품이 러시아에 대거 공급돼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으로 빚어진 러시아의 연료 부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줬다는 주장이다.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6일(현지 시각) 페이스북에 한국에서 러시아로 석유제품이 공급됐다는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했다. 블라시우크 보좌관은 “한국의 대러 석유 공급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정제량이 줄고 러시아에서 연료 부족이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 시작됐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가 자체 정유 능력을 상실한 데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과 주요 수입원을 약화시키기 위해 러시아 정유소와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블라시우크의 주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 석유제품이 러시아의 부족분을 메웠다면 한국이 시행해온 대러 제재 기조와 모순된다는 취지다. 그는 엑스(X)에도 별도의 글을 올려 한국의 대러 정책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눠 평가했다. 긍정적인 조치로는 한국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포괄통제 품목을 확대한 점과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기관 등을 제재한 점을 들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이번 석유제품 공급에 더해 한국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러시아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상당량 계속 구매하고 있다”고 썼다. 또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 수입 재개도 검토했다”고 했다. “연료난 러, 한국서 석유제품 대거 수입…7∼8월 17만t ”가디언은 이날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8월 유조선 7척이 14차례에 걸쳐 울산·여수 등 한국 항구에서 총 17만 6000t이 넘는 석유제품을 싣고 러시아 극동으로 운송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 이후 러시아에서 공급 부족이 심해진 경유였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향한 정제유 운송은 서울신문도 지난 8월 독자적으로 추적했다. 당시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분석해 LAYLA(라일라)가 7월 19일 울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한 사실을 확인했고, 7월 말 울산에 들어온 ASTORIA(아스토리아) 등 러시아 기국 유조선 3척도 후보군으로 추적했다. 가디언 분석에 따르면 LAYLA는 7월 19일과 8월 10일 두 차례 울산에서 출항해 총 5만 7000t의 경유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운송했다. ASTORIA는 8월 1일 울산에서 약 1만 1000t의 석유제품을 싣고 일본을 목적지로 신고한 뒤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가디언은 여수 앞바다에서 이뤄진 선박 대 선박(STS) 환적도 추적했다. CHONGCHON(청천)은 8월 초 CELESTE I(셀레스트 I)으로부터 약 2만 6000t의 석유제품을 넘겨받은 뒤 싱가포르를 목적지로 신고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서울신문은 당시 개별 선박뿐 아니라 울산과 러시아 극동 사이 운항 증가도 포착했다. PORT-MIS에서 블라디보스토크·나홋카·보스토치니·바니노를 직전 출항지나 다음 목적지로 둔 석유제품운반선 기항은 지난 7월 9회였다. 2024년과 지난해 같은 달에는 각각 1회였다. 北포로 한국행 공개 관련 韓 해명·사과 요구에는 여전히 침묵한국 외교부는 가디언에 한국 정부가 대러 수출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뿐 아니라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1402개 비전략물자까지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했고 이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재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비판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를 둘러싸고 한·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로 합의했던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이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까지 발표했다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재까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와 한국 정부의 해명·사과 요구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당국자가 이번에는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을 공개 비판하면서 양국 간 갈등의 전선이 석유·제재 문제로까지 넓어지는 모습이다.

올해 아파트 일반공급은 지난해보다 34% 늘었지만 1순위 청약 신청은 약 27% 줄고 평균 경쟁률도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부담에 입지·가격을 따지는 ‘선별 청약’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요 택지에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가 뚜렷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를 분석한 결과, 전국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5.6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2대 1보다 낮아졌다고 6일 밝혔다. 일반공급 물량은 8만 5321가구로 전년 동기(6만 3668가구)보다 34.0% 늘었지만, 청약 접수는 47만 5009건으로 26.6% 줄었다. 청약 신청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높아진 분양가와 자금 조달 부담이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당 평균 분양가는 6287만원으로, 1년 전 4684만원보다 약 34% 올랐다. 서울은 일반공급이 2400가구로 전국 물량의 2.8%에 그쳤지만, 청약 접수는 15만 1473건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했다.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132.9대 1에서 올해 63.1대 1로 낮아졌어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초구 아크로서초가 30가구 모집에 3만 2973건이 접수돼 1099.1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티에르반포(710.2대 1), 이촌르엘(135.0대 1)이 뒤를 이었으며 상위 3곳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였다. 공공분양은 가격 경쟁력과 수도권 주요 택지의 입지 선호가 맞물리며 평균 경쟁률 19대 1로 민간분양(4.4대 1)의 약 4.3배를 기록했다. 남양주왕숙2지구 A3가 126.8대 1로 공공분양 중 가장 높았다. 특히 경기는 공공분양이 21.1대 1인 반면 민간분양은 1.6대 1에 그쳤다. 지방에서도 단지별 희비가 갈렸다. 민간분양인 대구 수성구 범어역파크드림디아르는 101.5대 1을 기록했지만 제주·강원·부산·울산의 지역 평균은 1대 1을 밑돌았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무리 좋은 입지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분양가 자체가 높으면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만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아파트 일반공급은 지난해보다 34% 늘었지만 1순위 청약 신청은 약 27% 줄고 평균 경쟁률도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부담에 입지·가격을 따지는 ‘선별 청약’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요 택지에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가 뚜렷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를 분석한 결과, 전국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5.6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2대 1보다 낮아졌다고 6일 밝혔다. 일반공급 물량은 8만 5321가구로 전년 동기(6만 3668가구)보다 34.0% 늘었지만, 청약 접수는 47만 5009건으로 26.6% 줄었다. 청약 신청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높아진 분양가와 자금 조달 부담이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당 평균 분양가는 6287만원으로, 1년 전 4684만원보다 약 34% 올랐다. 서울은 일반공급이 2400가구로 전국 물량의 2.8%에 그쳤지만, 청약 접수는 15만 1473건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했다.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132.9대 1에서 올해 63.1대 1로 낮아졌어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초구 아크로서초가 30가구 모집에 3만 2973건이 접수돼 1099.1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티에르반포(710.2대 1), 이촌르엘(135.0대 1)이 뒤를 이었으며 상위 3곳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였다. 공공분양은 가격 경쟁력과 수도권 주요 택지의 입지 선호가 맞물리며 평균 경쟁률 19대 1로 민간분양(4.4대 1)의 약 4.3배를 기록했다. 남양주왕숙2지구 A3가 126.8대 1로 공공분양 중 가장 높았다. 특히 경기는 공공분양이 21.1대 1인 반면 민간분양은 1.6대 1에 그쳤다. 지방에서도 단지별 희비가 갈렸다. 민간분양인 대구 수성구 범어역파크드림디아르는 101.5대 1을 기록했지만 제주·강원·부산·울산의 지역 평균은 1대 1을 밑돌았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지별 선호 차이와 분양가 상승,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리 좋은 입지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분양가 자체가 높으면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만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와 남자 축구 금메달을 계기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의 축소 및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운동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주택청약 특별공급 혜택의 적절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6일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선수들이 국민주택 및 공급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특별공급 물량의 10%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 축구, 야구 등 단체종목은 15개국 이상, 개인 경기의 경우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메달을 따내야 하며, 동아시아대회, 실내아시아대회, 월드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군인선수권대회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메달을 따냈다고 해서 저절로 특공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는 건 아니다. 해당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에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 특공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입주자저축 신청 자격과 무주택 기간 등도 충족해야 한다. ‘기관추천 특공’에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함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영 주택공급업체가 대한체육회에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면 개별 회원종목단체가 명단을 보내고, 대한체육회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 각 대회별, 메달 색깔별로 매겨진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명단을 전달한다. 우수선수로 추천받은 선수는 청약을 접수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19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선수들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 단지들 중에는 분양 이후 시세가 급등해 ‘로또 청약’으로 회자된 사례가 적지 않다. 2018년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에는 2가구가 배정됐는데, 분양가가 14억원가량이었던 공급면적 84㎡는 현재 시세가 37억원에 달한다. 2021년 분양한 서울 강동구 고덕 풍경채 어바니티에는 4가구가 배정됐다. 고덕 풍경채 어바니티 ‘국평’은 8억원대에 분양됐으나, 최근 실거래가는 19억원이다. 이러한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은 도쿄올림픽이 치러진 2021년 한 차례 화제가 됐다. 그해 4월 한 방송에 출연한 전 유도 국가대표 조준호가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서울에서 아파트 우선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고, 청약 광풍이 한창이던 시기에 치러진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자 “메달 따면 ‘로또 청약’ 받는다”는 글이 소셜미디어(SNS) 등에 쏟아졌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 A씨는 “대한민국은 세계적 경제·군사 강국이 되었고 한류는 세계를 휩쓸고 있다”며 “알파벳 K로 시작하는 모든 것에서 대한민국을 떠올리는 이 시대에, 편중된 몇몇 대회의 승자들에게 단지 국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 주는 특혜를 줘야 할 이유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국격을 높였다는 이유라면 방탄소년단(BTS) 같은 청년들이 서구권 누구도 알지 못하고 주목하지도 않는 아시안게임 승자보다 더 자격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A씨는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을 딴 선수가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자신의 병역 면제를 자랑하는 SNS 게시글을 보고 분노를 참기가 힘들었다”면서 “전역모와 함께 대한민국 군인으로 바친 우리들의 청춘이 조롱당했다는 감정은 더 이상 이런 부조리와 특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방부도 예술·체육 요원 제도의 축소 및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기본적인 국방부 방향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병역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에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정신승리’를 지켜보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 절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단기적으로는 2022~2025년 서울 중심으로 급감한 인허가에 따른 주택 공급물량의 큰 감소,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주택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 등에 있다는 내용의 글에 대한 반박이다. 오 시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며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이냐”며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 때 389곳 43만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되었지만 (내가 취임한 이후)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해 정비사업 약 1만 5000호가 착공했고 올해는 3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10월 3~11일 ZEN 명동점서 한국 소비자 대상 운영…체촌부터 맞춤 주문까지 현장 진행 일본 맞춤형 의류 브랜드 패브릭도쿄(FABRIC TOKYO)가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서울 명동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패브릭도쿄는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ZEN 명동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연다. 10월 7일은 매장 휴무일이다. 행사 기간 일본 본사 직원 3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방문객의 체촌과 맞춤 주문을 돕는다. 이번 팝업은 국내 소비자에게 브랜드와 맞춤 제작 방식을 처음 소개하는 자리다. 방문객은 제품을 직접 살펴본 뒤 스마트오더로 주문할 수 있고, 개인 신체 치수를 저장해 두는 ‘Karada ID’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장에는 한국인 체형을 고려한 피팅 샘플 47벌(상의 27종, 하의 20종)이 준비된다. 방문객은 샘플을 직접 입어 보고 체형에 맞는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체촌부터 상품 선택, 주문까지 1대1 상담으로 진행한다. 33apartment의 케이터링, 가챠 이벤트, 패브릭도쿄 오리지널 옷걸이 증정 같은 현장 이벤트도 마련했다. 2012년 설립된 패브릭도쿄는 창업 후 약 9년 만에 매출이 40배 늘었고, 고객 연간 재구매율은 44.5%에 이른다. 2피스 정장은 3만9900엔에 판매한다. 일본 생활용품 기업 라이온(LION)과 협업해 세탁기로 빨 수 있는 정장도 선보였다. 한국 시장에서는 부림광덕이 유통 및 공간 파트너로 협력한다. 부림광덕은 스타터(Starter), 나이키(Nike), 컨버스(Converse) 등의 구매대행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며, 이후 TBI, GAP, 랄프로렌 등의 남성복 제조 분야에서도 사업을 진행해왔다. 부림광덕의 생산 기반인 PT. Kwangduk Worldwide는 인도네시아 반둥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180만 벌의 정장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TBI와 피어리스, 아오야마, 아오키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패브릭도쿄는 이번 팝업에서 맞춤 의류에 대한 1대1 상담도 진행한다. 방문객이 체촌부터 상품 선택, 주문까지 현장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며, 33apartment의 케이터링과 가챠 이벤트, 패브릭도쿄 오리지널 행거 증정 등 현장 이벤트도 마련한다. 패브릭도쿄 관계자는 이번 팝업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맞춤 제작 방식과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소비자의 반응과 수요를 확인하고 향후 국내 시장에서의 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국 대사들에게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들어봅니다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이란 전쟁 등 안보 위협,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인공지능 고도화와 통제불능에 대한 우려까지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기술은 물리적 거리를 좁혔지만, 역설적으로 상호 이해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전쟁과 경쟁, 동맹과 협력이 교차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 서울에 주재하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주요국 대사들을 만나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물었습니다. 덴마크 전력 소비 절반 이상 ‘풍력’에너지 전환 ‘민간 참여·투자’ 장려신뢰할 만한 국가·기업과 협력해야한국, 우월한 해상풍력 공급망 갖춰‘수도권 송전’ 전력망 구축에 힘써야“거대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홀로 완수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덴마크와 한국이 함께해야 합니다.” 미카엘 헴니티 빈터(66) 주한덴마크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덴마크의 경험과 한국의 혁신 기술이 힘을 합쳐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덴마크가 1960년대 석유 의존도 90%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80%까지 끌어올린 배경으로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단합과 사회적 합의를 꼽았다. 정부가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foster)보다 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기업을 ‘초대하는’(invite) 방식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였다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중구 주한덴마크대사관에서 약 80분간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덴마크는 에너지 전환에 성공했다. “1973년 오일쇼크가 계기였다. 극심한 유가 변동성과 공급난에 새 에너지원이 절실했다. 석유로 인한 환경 피해도 고민했다. 그때 주목한 것이 ‘바람’이다. 덴마크는 바람이 많아 1980년대에 약 20개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가 있었다. 육상 풍력의 성과는 해상 기술 진전으로 이어졌고, 1991년에 세계 최초로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했다. 약 8700㎞에 달하는 해안선과 얕은 수심 등 지리적 여건도 한몫했다. 현재 풍력으로 국가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한다. 반면 소비자의 정전 경험 시간은 평균 17초(2024년 기준)뿐이다.” -50년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권 부침은 없었나. “오일쇼크는 개인 생계와 산업·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타격이어서 여야를 불문하고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에 동의했다. 선거로 정부(당파색)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다. 운도 좋았지만, 전문가 분석에 기반한 정부 계획안이 나올 때마다 정계가 화합해 지원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 줄 수 있었다.” -주민 반발은 없었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해상풍력 부지를 선정하고 환경·해저 조사를 마친 뒤 입찰하기 전에 어민 등 해양 이용자들과 협의해 지역 보상 체계부터 마련했다. 1980~1990년대 조성한 대부분의 풍력 발전 단지들은 지역 주민과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소유로 운영됐다. 육상 풍력·태양광 사업의 경우 인접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보상했고, 주민이 개발사에 부동산을 매각할 권리를 가졌다. 터빈 발전량과 연동한 주민 지급금, 지자체에 납부하는 개발사 녹색기금 등도 법으로 규정했다.” -덴마크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이 많은데 어떻게 육성했나. “덴마크는 (북유럽이지만) 자본주의 성격이 강하다. 에너지 개발 사업을 공영으로 한정하지 않고, 민간 참여와 투자를 장려했다. 정부가 기업을 직접 육성하기보다 끌어들였다. 기업의 수익 활동은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였고, 수익 분배의 효과도 키웠다. 정책은 민간 영역에서 안착하고 집행돼야 공공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적어도 덴마크에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덴마크 풍력 산업계에 약 500개 기업이 있다.” -정부는 규제와 통제를 중시하기 쉬운데. “덴마크 정부에 경각심을 불러온 귀중한 경험이 있었다. 2024년 말 북해에서 추진한 3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찰에 한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례적인 유찰이었다. 경험 많은 덴마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고 물가 및 금리 인상 등도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했다. 올해 5월에 이 사업의 신규 입찰에 여러 개발사가 지원했고, 지난 8월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성 환경은. “한국은 우월한 해상풍력 공급망을 이미 갖췄다. 조선, 철강, 전력 케이블, 중공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유럽과 아시아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기초 구조물과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다. 풍력 자원을 갖춘 서해와 남해가 있고, 동해는 수심이 깊어 부유식 풍력 조성에 적합하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됐다. 이제 수도권으로 생산 전력을 송전할 전력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 또 해상 구역을 어업 공동체와 공정하게 공유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해상풍력 발전 초기 단계에 맞는 과제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덴마크도 그렇다. 올해 1GW 규모의 노어소운 밋 (북해) 프로젝트, 800MW 규모 헤셀뢰 프로젝트를 스웨덴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이 수주했다. 주요 사업을 해외 기업이 맡는 데 대해 이의는 없다. 덴마크 기업들은 한국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부품·기자재 등을 사용하며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덴마크 회사가 주도하는 해외 사업에 동참해 경험을 쌓고 있다. 해외 사업 진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에너지 산업은 안보와 직결된다.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업 및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 덴마크와 한국은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싶다.” -해상풍력 분야에서 덴마크가 한국에 어떤 도움을 줄까. “덴마크 기업은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다. 지역사회와의 투명한 소통 등 그간 쌓아 온 덴마크의 경험도 한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덴마크는 국내총생산(GDP)이 꾸준히 증가하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은 역으로 줄었다. 에너지 소비량과 경제 활동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이룬 흔치 않은 국가다.” -에너지 외에 양국 간 협력 가능한 분야는. “덴마크는 원자력 발전은 안 하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는 고도의 기술이 있다. 한국은 SMR 기술·개발·실험이 가능한 설비를 갖췄다. 양국 간 기술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다. 또 덴마크는 전통적인 해운 강국이다. 조선업 강국인 한국과 이미 다수의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 중이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대한국 수출 비중도 높다. 이는 노인 돌봄, 환자 중심 치료 등 보건 체계에 대한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할 사회적 과제도 있을까. “고령화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진일보한 한국의 관련 정책에 관심이 있다. 우리 대사관도 올해 출범한 헬스케어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국 정부, 병원, 연구기관, 기업 등을 초청해 노인 돌봄 관련 정보를 나누고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덴마크가 한국 등 전 세계 8개국에만 설치한 ‘이노베이션 센터 덴마크’(ICDK)는 바이오헬스·테크 등의 분야에서 양국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부족도 세계적인 사회 문제다. 덴마크의 접근법은. “덴마크 국영 송전운영사 에너기넷(Energinet)은 최근 전력망 연결 대기 물량이 상당해지자 정부(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를 통해 전력망과 관련한 긴급 입법 계획을 수립했다. 덴마크 의회는 이 법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력망 확장 지역을 선정한 뒤 어떤 부문을 전력망 연결에 최우선으로 둘지를 명시한 것으로 신규 데이터센터는 계통 연계 우선순위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에 두었다.”(법안은 ‘신청 순서 순’ 전력망 연결을 ‘우선 순위 순’으로 바꾸었다. 사회 필수 기능이 없는 일반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가장 낮은 4순위다) ■ 미카엘 헴니티 빈터 대사는 요즘 한국말 배우기에 푹 빠진 빈터 대사는 지난해 9월 부임한 정통 외교관이다. 2022년 주상하이 총영사를 지냈고 2018년 덴마크 외교부에서 개발 협력국장을 역임했다. 앞서 2001년 주베트남대사관 공관차석을 시작으로 2008년 주이라크 대사, 2011년 주태국대사(미얀마·캄보디아 겸임), 2016년 주방글라데시 대사 등을 지냈다. 북유럽에서 손꼽히는 아시아 전문가로, 코펜하겐대학교 정치학과와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국제경제학과 부교수 등도 역임했다.

2018년 방송된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주요 배경인 기찻길 건널목은 서울 용산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백빈 건널목이다. 지금도 드라마 모습 그대로다. 주변 저층 주거지와 좁은 골목길 곳곳에 복고 감성의 카페와 상점들이 있다.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이다. 올 6월 서울시의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인근 용산 철도정비창은 철도 정비 기능이 2000년대 이전한 뒤 펜스로 둘러싸인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고도 불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다. 코레일은 2007년 이곳을 개발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서부 이촌동 개발을 얹었다. 30조원 사업 규모에 땅값만 8조원. 3.3㎡당 7418만원이었다. 서부 이촌동의 보상·이주·주민동의 절차 등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는 2013년 청산됐다. 10년 동안 멈춰 있던 사업은 2023년 다시 시작됐다. 코레일(70%)과 서울도시주택공사(30%)가 공공사업 시행자가 돼 기반 시설과 필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면 민간이 개별 필지를 각각 개발하는 방식이다. 서부 이촌동은 제외됐다. 서울시는 이 구조가 사업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국제업무지구는 세계적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상업적 기능과 주거를 섞는 복합지구다. 공급 주택 수는 미확정이다. 그 여파로 필지 공급 절차는 멈췄다. 서울시 원안은 6000가구였다. 정부가 1·29 대책에서 1만 가구를 발표했고 서울시는 학교용지 확보 조건으로 최대 8000가구까지 물러섰다. 서울시의 애초 목표는 이르면 2027년 말 주택 분양이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지 더욱 불투명해졌다. 공급 주택 수를 둘러싼 논쟁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6 대책에서 용산 정비창 8000가구 공급을 발표했다. 3개월 뒤인 8·4 대책에서 ‘기존 사업 확장·고밀화’ 단서를 붙여 1만 가구로 늘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산구청장은 반대했다. 같은 면적에 2000가구를 더 지으려면 용적률은 높아지고, 가구당 면적은 줄여야 한다. ‘벌집 짓냐’는 반대가 나오는 이유다. 개발계획이 처음 수립됐던 2012년의 공급 주택 목표는 3000가구였다. 주택 수가 급증하면 업무지구로서 기능이 가능한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산이 남산과 한강을 잇는 요충지이지만 대규모 미개발지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픈 역사 때문이다. 일제는 용산에 철도·군사시설을 집중 건설했다. 철도시설은 광복 이후 우리에게 돌아왔지만 군사시설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둔해 120년 동안 ‘금단의 땅’이 됐다.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 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정(2007년)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은 이유다. 국가공원으로 만들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적 합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청년기본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은 올해 8월 군인아파트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2020년 용산공원 부지에 포함됐다. 남산과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 축의 핵심 거점이고 고지대에 위치한 전망 공간이라는 이유에서다. 국제업무지구는 몇 가구를 지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용산공원은 지어도 되는가의 문제이다.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수는 타협할 수 있다. 반면 용산공원은 특별법을 통해 이미 원칙이 정해졌고 이후 공원 규모는 오히려 넓혀 왔다. 주택 공급이 급하다면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부터 매듭짓고, 용산공원에 주택을 얼마나 넣을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공원을 만들지를 논의해야 한다. 설령 일부 부지에 주택을 짓더라도 공공자산으로 남기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주택 수는 조정할 수 있고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용산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서울시가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서울 달빛야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와 손잡고 총 687억 5000만원 규모 특별 보증을 서울 야간 상권에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재원은 총 55억원으로 하나은행이 50억원,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가 5억원을 출연했다. 서울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특별 보증을 신설한다. 특별 보증 대상은 서울 달빛야장으로 선정된 상권의 사업자나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중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네이버페이 커넥트 단말기 설치 사업자다. 이들은 보증한도의 최대 1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기업·소상공인도 일반 한도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신보와 하나은행 등은 지난 1일 협약을 체결하고 야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 협약식은 서울 달빛야장으로 선정된 중랑구 상봉 먹자골목에서 열렸다. 류경기 중랑구청장, 최항도 서울신보 이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신보는 전체 특별 보증 중 62억여원을 중랑구 소재 사업자에게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