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에 실패하면 직접 사들이는 매입확약 제도를 추가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인센티브를 적용해 분양가의 최대 92%까지 매입가격을 보장한다. 민간 건설사의 착공 부담을 줄여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LH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사업장을 대상으로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매입확약 대상은 LH가 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 중 내년 말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하고 착공하는 물량이다. 적용 대상 물량은 최대 1만 8000가구로 매입 대상은 민간이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에 한정된다. 매입가격은 미분양률, 조기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으로 차등 결정된다. 미분양률에 따라 분양가의 85~89%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매입가격의 2% 포인트, 500가구 이상 단지에는 1% 포인트 가산한다. 앞서 정부는 8·13 주택 공급 대책에서 미분양 매입 가격 인센티브를 기존 1% 포인트에서 2% 포인트로 높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입확약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절차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착공 시 인센티브도 제공돼 민간의 주택 착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주택공급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정권 초기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대통령도 없을 것 같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4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로 굳어져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먼저 밝힌 개혁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이다. 이들 개혁은 그동안 다른 정부도 추진했으나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높은 지지율과 국민의 개혁 열망을 반영해 이들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지금, 개혁의 순서가 바뀌었다. 6대 개혁보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이 우선순위로 떠올랐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어받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힘을 뺐다. 경찰에 수사 전권을 주면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청 폐지로 상당수 검사들이 옷을 벗고 판사나 변호사로 옮겼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개문발차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할 경우 여성과 약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이 개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다. 김지용 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친윤 검사” 비판은 ‘우리 편만 임명하겠다’는 코드 인사 논란을 키웠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면 안 된다”며 강경파를 겨냥했다. 인사 논란이 검찰 개혁 의지와 성과를 깎아 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개혁은 갈 길이 더 멀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면서도 세제 개편안을 서둘러 내놨다.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대폭 늘면서 강남 지역에서는 일부 급매가 나오지만 풍선 효과로 외곽 주택 가격 상승에 전월세난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6주째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 후폭풍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는 지적이 많다. 구체적 공급 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을 정비한 뒤 세금에 손댔어야 했다는 것이다. 용산공원 개발 등은 논란만 낳고 후퇴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개혁도 개악이 되면 안 된다는 걱정을 낳을 만하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시사점이 크다.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여권과 정부 내 갈등을 줄여 컨센서스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개혁의 결과가 부작용이나 후폭풍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날짜를 세면서 공무원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각종 개혁 추진을 강조한다고 한다. 노조법·상법 등 일부 법 개정이 이뤄진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도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과 국방 개혁도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연금 개혁은 최근 ‘하후상박’으로 추진했던 기초연금 개편이 무산되면서 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눈치 보기로 후퇴한다면 어떤 개혁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부동산 실명제, 김대중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조정,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등은 쉽지 않았지만 성과를 거둔 개혁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각종 개혁이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받으려면 국민의 지지를 얻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관가에서 이미 걱정하는 레임덕이 오기 전에 말이다. 김미경 논설위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빈집이 4만 6000호가 넘는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지역별 수요와 주택의 입지·품질 등을 살펴 기존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건설임대주택은 3만 8681호, 매입임대주택은 7609호로 총 4만 6290호(8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건설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빈집은 2025년 말 3만 2295호(공가율 3.29%)에서 지난 8월 말 3만 8681호(3.96%)로 6386호 증가했다. 특히 행복주택 15만 3680호 중 6개월 이상 빈집은 1만 5496호로 공가율이 10.1%이었다. 10채 중 1채는 비어 있는 셈이다.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빈집은 2023년 말 5002호에서 지난 8월 말 7609호로 2607호가 늘었다. 같은 기간 공가율은 2.9%에서 3.7%로 0.8%포인트 늘었다. 관리물량과 함께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 비중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매입임대 공실은 지역, 공급 유형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신혼·신생아Ⅰ은 543호 중 154호(28.4%), 신혼·신생아Ⅱ는 637호 중 198호(31.1%)가 장기 공가로 집계됐다. LH는 천안·아산의 민간 공급물량이 늘면서 충남 지역의 매입임대 선호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임대 중 공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든든전세주택이다. 9798호 중 801호(8.2%)가 장기 공가로 분류됐다. 특히 경기는 3716호 중 502호(13.5%)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든든전세주택 공가의 62.7%가 경기에 집중됐다. 부산은 645호 중 103호(16.0%)가 공가였으나 서울은 878호 중 13호(1.5%)로 같은 공급 유형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뚜렷했다.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의 80~9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자산 요건도 따로 없는 게 특징이다. LH는 건설임대의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완화, 계약금 인하와 계약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대학교 등을 통한 기관 공급을 공실 해소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만큼 필요한 사람이 실제 입주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별 주거수요와 공급유형이 제대로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공가가 반복되는 주택은 입주요건과 공급방식, 주택의 입지·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입주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시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법무부·경마공원 이전과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신 시장은 “법무부 경마공원 이전도, 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마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과천시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1월 29일 부동산 정책으로 경마공원·국군 방첩사령부 부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법무부를 내년 중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달 3일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10일에는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부기관의 잇따른 이전에 따른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도시 공동화 우려를 제기하며 법무부 이전계획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공급 관련 대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7일 세종 공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공급업체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은 자금 문제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풀리고 있다고 본다”며 “공급과 관련된 대출은 풀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풀자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진행해 온 인허가 등 각종 절차 가운데 병행 가능한 부분은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늦췄던 병목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서 동시에 진행해도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속도가 나고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택 공급을 핵심 과제로 두고 관련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취임 이후 세 차례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불안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거론했다. 한 총리는 “급하게 전·월세에 당면해 있는 젊은 계층들에 대한 대책은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속도가 좀 날 것 같다”며 “LH가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쓰자는 것들을 좀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관한 질문에는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특히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신뢰를 다시 얻을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연내 발표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에 대해선 이전 공공기관을 지역에 균등하게 나누기보다 지역별 여건과 연계 효과를 고려해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공급 관련 대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7일 세종 공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단감회를 열고 “현장에서 공급업체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은 자금 문제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풀리고 있다고 본다”며 “공급과 관련된 대출은 풀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풀자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진행해 온 인허가 등 각종 절차 가운데 병행 가능한 부분은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늦췄던 병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서 동시에 진행해도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속도가 나고 문제가 될 게 없다”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질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택 공급을 핵심 과제로 두고 관련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취임 이후 세 차례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불안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거론했다. 한 총리는 “급하게 전·월세에 당면해 있는 젊은 계층들에 대한 대책은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속도가 좀 날 것 같다”며 “LH가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쓰자는 것들을 좀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이미지 개선과 주거 환경과 돌봄, 교통 등 실제 삶의 여건을 함께 개선하고 재원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관한 질문에는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특히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신뢰를 다시 얻을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연내 발표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에 대해선 이전 공공기관을 지역에 균등하게 나누기보다 지역별 여건과 연계 효과를 고려해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집중이 돼야 효과가 나고,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협력이 가능한 구조가 될 것”이라며 “혁신도시 모든 곳에 흩뿌리지 않겠다는 게 정부가 이미 발표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지난 6일 제36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을 포함해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문제와 함께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예비비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아울러 학생 안전 보장과 교육복지 정책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다각도로 점검했다. 김상일(포항3) 위원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액을 예비비로 충당한 절차와 구체적 배경을 따져 물으며,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나 이자 발생 차단 목적이 예비비 편성의 합당한 사유가 되는지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미리 계상하는 등 정석적인 예산 수립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협(경주4) 위원은 전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고액·장기 미수납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채권 확보와 강제집행, 결손처분 기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징수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일선 학교의 목적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증빙 누락과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해 후속 교육과 감사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희(봉화) 위원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동일한 급식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식재료 공급업체와 배송 여건 등의 차이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급식의 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용률보다는 프로그램의 질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대(안동3) 위원은 안동 거점형 늘봄센터의 공사 지연에 따른 물품구입비 불용 사례를 들어 시설부서와 운영부서 간 사전 협업을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기학생 치료비가 학부모 동의와 의료기관 접근성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짚으며,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상담·치료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성(경산1) 위원은 장애인 교원·일반직 공무원·교육공무직의 고용 현황과 고용부담금을 점검했다. 특히 장애인 교원의 낮은 고용률과 일반직 공무원의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문제를 짚고, 교육공무직의 지역별 편중으로 근무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배치 불균형 완화 방안을 주문했다. 박정호(포항8) 부위원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석면 제거와 드라이비트 해소가 공간재구조화 등 다른 사업 일정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정세현(구미2) 위원은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대도시와 경북 농산어촌의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경북형 학교복합시설’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도 일률적인 고사양 장비 교체보다는 사용 목적에 따른 사양 조정과 클라우드 PC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경북교육청 금고의 약정금리를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을 짚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금고와의 적극적인 금리 협상, 지역 상생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BTL 사업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도 함께 살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구미8) 위원은 BTL 사업으로 조성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과 노후 인조잔디 관리 문제를 짚으며, 학생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일관된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실제 예방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보다 촘촘히 하고, 학교에 보급된 안내로봇 등 교육기자재의 실제 활용 여부를 점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도 정책의 취지뿐만 아니라 집행 단계의 실효성을 함께 점검했다. ‘경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박영서(문경1) 위원은 어린이집이 부재한 읍·면 지역의 경우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만 0~2세 영유아의 교육 및 돌봄에 부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병설유치원을 비롯한 기존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농산어촌 지역의 영유아가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간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경북 지역 현장에 맞춤화된 운영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접근성 보장 및 수반되는 예산 규모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조례안의 경우, 의회가 사업의 실제 규모와 재정적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한층 구체적인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역시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되며, 도교육청과 산하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 등 도내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한석(칠곡1)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도 집행부와 함께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2022년 이후 연평균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청년안심주택의 최근 2년간 신규 인허가도 0건으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SH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2020~2021년까지 연평균 1777가구에서 2022~2024년 연평균 703가구로 60.4% 감소했다. 특히 2022년부터 3년 연속 연간 공급량이 채 1000가구에 미치지 못했다. 2024년의 공급량(740가구)은 2021년(2059가구)의 약 36% 수준에 그친다. 청년 매입임대는 서울시나 SH가 다가구·다세대·원룸 등 기존 주택을 직접 사들인 뒤 무주택 저소득층이나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값싼 시세로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서울시가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외치고 있음에도 공급 물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한 청년임대주택 공급도 큰 폭으로 줄었다. 청년안심주택 인허가는 2021년 45개소(1만 5498가구)에서 2024년 4개소(1393가구)로 급감했다. 지난해 이후 신고된 인허가는 한 건도 없다. 김남근 의원은 “목표만 제시해서는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청년 주거 지원을 강조하면서 정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크게 줄고 청년안심주택 신규 인허가는 0건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공급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인허가부터 착공·준공·입주까지 단계별 실적을 공개하고 청년 주거 정책의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는 SH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으로 2023~2025년 3년간 연평균 공급량은 6821호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자의 수익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가용지도 부족해지면서 청년안심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었다”며 “올해 하반기 역세권을 250m에서 500m까지 확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비만치료제 신청 10건 중 9건 이상이 환자가 약과 용량을 직접 고르는 ‘셀프 처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고비·마운자로 등 치료제 공급량은 한 달 311만 개를 넘어섰지만, 정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처방받아 투약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남용 방지 대책도 포장재 경고 문구 삽입 정도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비만치료제 진료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신청 73만 5285건 중 93.0%(68만 3872건)는 환자가 약제와 용량을 직접 선택해 신청한 사례였다. 약제별로는 마운자로가 97.3%, 위고비가 69.8%였다. 환자가 약과 용량을 장바구니에 담듯 골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대면 플랫폼이 사실상 ‘비만약 온라인 쇼핑몰’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만치료제 공급량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 따르면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월 공급량은 2024년 10월 약 16만 개에서 올해 7월 311만 9941개로 19배 넘게 늘었다. 올해 1~8월 누적 공급량은 1841만 개에 달한다. 문제는 공급량만 집계될 뿐 실제 처방·투약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비급여 의약품이다 보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체질량지수(BMI)나 실제 투약량 같은 핵심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다. 막대한 물량이 풀리고 있지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 용량이 쓰이는지는 깜깜이인 셈이다. 정부 규제도 급팽창하는 비만약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해당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정에 따른 주요 조치는 용기·포장에 ‘오·남용우려의약품’ 문구를 표시하고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도 처방전 없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플랫폼을 통한 무분별한 비대면 처방, 이른바 ‘성지 약국’의 대량 유통,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불법 거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종이호랑이식 맹탕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백 의원은 “정부는 월 311만 개가 넘는 비만약이 시중에 풀리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누가 어떤 용량으로 오남용하는지조차 모르는 무능을 보이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포장지 스티커 부착을 중단하고 비급여 처방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플랫폼·성지 약국 현장 점검 등 근본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방공망 강화를 강조하며 F-16 전투기에 사용할 탄약 공급을 전 세계에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키이우를 방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공동 언론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에서 F-16용 탄약을 조달하고 있으며, 새로운 물량이 이미 운송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무인항공기(UAV·드론) 방어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항공 방어가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F-16이 큰 도움이 되고 있고, 20㎜ 탄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하루 5000~6000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F-16 탄약을 조달하고 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20㎜ 탄약을 추가 공급할 나라는 독일과 폴란드로 알려졌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탄약 공급을 시작했거나 곧 인도할 나라로 스페인과 벨기에를 언급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정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민간 업체들도 통틀어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 탄약은 그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간절히 원했던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과 달리 제공받기가 훨씬 수월하다. 20㎜ 탄약은 가격이 싸고 F-16을 운용하는 전 세계 많은 나라와 방산 기업들이 상당량 비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블룸버그 통신은 우크라이나가 유럽 여러 국가와 탄약 제조업체를 상대로 20㎜ 탄약 수만 발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20㎜ 탄약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F-16을 이용해 러시아의 제트 추진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서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드론에 지속해 대응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면서 “현재로서는 F-16이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라고 밝혔다. 실제로 F-16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AMRAAM)과 ‘AIM-9 사이드와인더’(Sidewinder) 단거리 미사일을 탑재해 공중에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미사일은 1발당 가격이 구형과 최신형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우리 돈으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해 가성비가 떨어진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두 미사일의 비축분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육지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F-16에 장착된 20㎜ 6연장 M61A1 벌컨 기관포다. 다만 기관포를 이용해 공중 목표물을 파괴하는 경우 F-16이 드론에 근접해야 하므로 미사일과는 달리 조종사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2018년 방송된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주요 배경인 기찻길 건널목은 서울 용산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백빈 건널목이다. 지금도 드라마 모습 그대로다. 주변 저층 주거지와 좁은 골목길 곳곳에 복고 감성의 카페와 상점들이 있다.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이다. 올 6월 서울시의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인근 용산 철도정비창은 철도 정비 기능이 2000년대 이전한 뒤 펜스로 둘러싸인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고도 불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다. 코레일은 2007년 이곳을 개발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서부 이촌동 개발을 얹었다. 30조원 사업 규모에 땅값만 8조원. 3.3㎡당 7418만원이었다. 서부 이촌동의 보상·이주·주민동의 절차 등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는 2013년 청산됐다. 10년 동안 멈춰 있던 사업은 2023년 다시 시작됐다. 코레일(70%)과 서울도시주택공사(30%)가 공공사업 시행자가 돼 기반 시설과 필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면 민간이 개별 필지를 각각 개발하는 방식이다. 서부 이촌동은 제외됐다. 서울시는 이 구조가 사업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국제업무지구는 세계적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상업적 기능과 주거를 섞는 복합지구다. 공급 주택 수는 미확정이다. 그 여파로 필지 공급 절차는 멈췄다. 서울시 원안은 6000가구였다. 정부가 1·29 대책에서 1만 가구를 발표했고 서울시는 학교용지 확보 조건으로 최대 8000가구까지 물러섰다. 서울시의 애초 목표는 이르면 2027년 말 주택 분양이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지 더욱 불투명해졌다. 공급 주택 수를 둘러싼 논쟁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6 대책에서 용산 정비창 8000가구 공급을 발표했다. 3개월 뒤인 8·4 대책에서 ‘기존 사업 확장·고밀화’ 단서를 붙여 1만 가구로 늘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산구청장은 반대했다. 같은 면적에 2000가구를 더 지으려면 용적률은 높아지고, 가구당 면적은 줄여야 한다. ‘벌집 짓냐’는 반대가 나오는 이유다. 개발계획이 처음 수립됐던 2012년의 공급 주택 목표는 3000가구였다. 주택 수가 급증하면 업무지구로서 기능이 가능한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산이 남산과 한강을 잇는 요충지이지만 대규모 미개발지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픈 역사 때문이다. 일제는 용산에 철도·군사시설을 집중 건설했다. 철도시설은 광복 이후 우리에게 돌아왔지만 군사시설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둔해 120년 동안 ‘금단의 땅’이 됐다.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 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정(2007년)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은 이유다. 국가공원으로 만들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적 합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청년기본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은 올해 8월 군인아파트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2020년 용산공원 부지에 포함됐다. 남산과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 축의 핵심 거점이고 고지대에 위치한 전망 공간이라는 이유에서다. 국제업무지구는 몇 가구를 지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용산공원은 지어도 되는가의 문제이다.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수는 타협할 수 있다. 반면 용산공원은 특별법을 통해 이미 원칙이 정해졌고 이후 공원 규모는 오히려 넓혀 왔다. 주택 공급이 급하다면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부터 매듭짓고, 용산공원에 주택을 얼마나 넣을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공원을 만들지를 논의해야 한다. 설령 일부 부지에 주택을 짓더라도 공공자산으로 남기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주택 수는 조정할 수 있고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용산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내 반도체 대기업을 대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따른 공정수 방류량 최소화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하천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평균 농도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이들 두 물질에 대한 세부 사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관련 기업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 지사 지시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방류수의 고삼저수지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공정을 가진 이천 SK하이닉스 죽당천 수질을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용인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될 예정인 한천은 현재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Ⅰ등급, 고삼저수지는 TOC(총유기탄소) Ⅲ~Ⅳ등급 수준으로 농업용수 이용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당천에서 실시한 총 세 번의 수질조사 결과 역시 9개 항목 모두 국내 하천 수질기준보다 낮아 수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는 방류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복하천(염소이온 평균.71mg/L, 황산이온 평균. 32mg/L)보다 높았다. 두 물질의 경우 현재 국내에는 하천 수질기준이 없다. SK하이닉스 방류구 하류 0.4km 지점에서 채취한 방류수의 염소이온 평균농도는 731mg/L, 황산이온 평균 농도는 1,561mg/L이었다. 방류구 하류 1.9km 지점에서 채취한 방류수의 염소이온 평균 농도는 639mg/L, 황산이온 평균 농도는 1,338mg/L, 하류 7.4km 지점의 염소이온 평균 농도는 513mg/L, 황산이온 평균 농도는 1,060mg/L로 하류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FAO 관개용수 평가 지침에 의한 염소이온 지표관개 기준(토양 사용 기준. 355mg/L)을 넘었다. 황산이온도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통상 범위(0~960mg/L)를 넘어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검사에서 나오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은 자연수(지하수, 하천수 등)에 흔히 녹아 있는 성분으로 치명적인 유해 물질은 아니며, 주로 물의 맛과 배관 부식, 위장관 자극 등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먹는 물의 경우 염소이온 250mg/L 이하, 황산이온 200mg/L 이하라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하천·호소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기준은 없다. 도는 FAO가 관개용수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 등 대규모 방류수가 하천·호소에 유입되는 경우에도 양질의 농업용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희천 도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는 “이천 SK하이닉스와 동일한 수준의 염소·황산이온이 내년 2월부터 고삼저수지로 유입된다면 이에 대비한 연구와 실효적인 방류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한 수질을 조사해 최적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정수(폐수) 방류 최소화 및 재이용률 제고’와 ‘지역 주민(안성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7월과 8월 반도체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방류량 감축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그는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처럼 공정수 재사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며 “공공이 용수를 공급하는 만큼 기업도 폐수 감축과 재이용 기술 개발·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GTX D·E·F·G·H 노선 등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건의 대상에는 도민 청원이 성립된 철도사업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기 지역공약에 포함된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이 포함됐다. 추 지사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택지 공급 단계부터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기 신도시 자족 강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도 거듭 건의했다. 그는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교통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장관은 “광역교통을 포함해 철도와 도로 등에서 최대한 경기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문제 등은 국무회의에 건의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또 도의 건의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2035년 국가 철도망 확충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도는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철도사업은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추미애, “주택 물량뿐 아니라 일자리 해결해야 청년들에게 희망 줄 수 있어” 홍지선 장관, “실무협의체 구성해 경기도의 목소리 최대한 반영하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의 산업·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설계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했다. 공급물량을 중심으로 한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도의 산업·일자리·교통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거와 자족기능을 함께 조성하자는 전략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공급 대책을 세우면 신규택지 공급을 경기도가 떠안게 된다”며 “그러다 보니 경기도 나름의 도시 비전을 가지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도시계획 정책을 펴야 하는데 정부의 공급 물량 목표만 따라가게 된다. 경기도의 도시계획 비전을 전개할 여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경기도에 집이 있다. 일자리와 주거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교통수요를 가중시키고 교통 대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따로따로인 정책들을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고 연결했으면 좋겠다. K-반도체 산업거점과 주거를 연결하는 산업연계형, 대학·기업·연구시설을 연계하는 R＆D+캠퍼스형, 일자리와 주거·생활기반을 함께 갖추는 자족신도시형, 광역교통 거점을 새로운 도시 중심으로 만드는 역세권 복합개발형 등 네 가지 경기도 특화 전략을 건의드린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미 대한민국 산업의, 또는 미래첨단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K-반도체 산업거점과 주거를 연결하는 도시를 설계하고, 청년 일자리정책과 청년 주거정책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에는 이런 구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많다. 경기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비전을 가지고 주택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제도를 뒷받침해 주고, 계속 소통하면서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경기도에서 3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경기도 나름의 일자리와 자족시설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실무협의체를 같이 구성해 경기도가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지사가 4가지 경기도 특화형 도시모델을 제안한 배경에는 수도권 산업·일자리 구조의 변화와 주거공급 간 불일치가 있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반도체 등이 포함된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는 수도권에서 4만 2,000명 증가했는데 86%가 경기도에서 늘었다. 산업과 일자리는 경기도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주거와 생활기반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장거리 통근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는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일자리와 산업을 중심으로, 어떤 주거와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산업연계형 ▲R＆D+캠퍼스형 ▲자족신도시형 ▲역세권 복합개발형 등 4가지 모델을 구상했다. 도는 이 같은 주택공급 전략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지역의 주택수요를 가장 잘 아는 경기도가 입지 선정부터 주택유형, 자족기능, 교통대책까지 보다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권한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적극 협력하면서 단순히 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산업과 일자리, 인재, 교통과 주거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 추진되는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주민 설명회장 앞에서 기습 규탄대회를 열고 생명권·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아산·천안 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전날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사업자 및 관계 기관이 연 주민설명회에 맞서 사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44만 아산·천안 시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라’, ‘기습 주민설명회 규탄’, ‘도심 속 유해발전소 건설, 우리는 동의한 적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설명회가 단순 절차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과도한 발전 규모’와 ‘부적절한 도심 입지’의 문제점을 주장했다. 대책위 등은 성명서를 통해 “장재리에는 100㎿급 LNG 발전소가 가동 중. 500㎿급 추가 건설은 이 일대 발전설비만 600㎿가 넘어선다”며 “탕정 2지구 열공급이 진짜 목적이라면 실제 수요에 맞춘 적정 규모의 분산형 열원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500㎿급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다면 인구가 밀집한 도심이 아닌 외곽 대체입지를 비교·선정했어야 한다”며 “장재리 부지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수치와 비교 근거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대책위 등은 △천안 등 인접 지역 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보장 △발전 용량·입지 타당성 원점 재검토 △장재리·탕정 2 지구 내 도심 열원부지 배치 원점 재검토와 외곽 이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 전 체결된 사전 시공계약 위법성 해명 △1만 5000여명의 주민 반대 서명 반영 등을 요구했다. 아산시와 대책위 등에 따르면 신규 아산 열병합발전소는 배방읍 장재리 2133번지 일원 약 4만 3000㎡ 면적에 집단에너지사업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열병합발전소는 약 500㎿급 전기와 277.3Gcal/h 열을 생산한다. 전기와 열은 중부권 최대 규모인 아산탕정2지구 등에 2030년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와 한국전력공사가 1일 시청에서 이천시 전력 공급 안정화와 전력 설비 건설 적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부발읍 무촌리 기존 이천변전소 부지에 154kV 변전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부발변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기존 변전 시설의 지하화 등 생활환경 개선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에 이천시는 전력 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그 결과 한전은 기존 이천변전소의 옥내(실내)화를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고, 지하화를 요구했던 주민들도 한전 안에 동의했다. 성수석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전력 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부는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하겠다”며 “향후에도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채 발행 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글로벌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우리 시중 금리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국고채 이외에도 채권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신용스프레드도 금년 들어 확대된 상황”이라며 “향후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될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차환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채권시장의 금리 및 발행 여건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최근 들어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5주 연속 완화되고 있다”며 “그간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온 결과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등 공급 선행지표 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도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어 주택 공급 증가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시기까지는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긴밀한 대응을 이어 나가고, 이미 발표한 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원화 국제화를 위해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및 외환거래 규제 완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제도 개편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에는 이 부총리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정책을 결정하는 ‘F4’ 외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대외 통상환경 변화와 중동 전쟁,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등 여러 난제들이 가득하다”며 “앞으로 이 회의를 거시경제와 금융·외환·부동산시장을 하나의 그림 안에서 종합적으로 살피는 회의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1일 신임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임명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58·행시 38회)은 금융 분야의 실무와 정책 경험을 두루 갖춘 ‘금융·경제통’으로 꼽힌다. 경남 진해 출신인 권 차관은 진해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에서 외화자금과와 증권제도과, 금융정책과 등을 거쳤다.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자산운용과장과 중소금융과장, 은행과장 등 금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지냈다. 이후 금융위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과장과 금융정책국장을 맡았고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거치며 금융정책 전반을 총괄했다. 지난해에는 이재명 정부 첫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의 틀을 마련하고 가계부채 안정화에 주력했다. 특히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6·27 가계부채 대책’을 주도하며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확대에 나서는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등 현 정부의 주요 금융정책을 추진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강한 리더십과 정책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시장 위기 대응 경험도 풍부하다.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와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PF발 위기 때 시장 안정에 힘썼다. 대통령실은 권 차관에 대해 “경제 금융 전문가로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과감히 동원해 경제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경제 현안 전반을 안정감 있게 챙기며 미래 성장 모멘텀을 지속 발굴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경남 진해(58) ▲진해고 ▲고려대 경영학과 ▲행정고시 38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 공급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6억원씩 대출해주는데 이를 계속 유지할 경우 더 많은 국민에게는 주거 사다리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것이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더 이익이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택 공급에는 설계와 건설 등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공급 확대와 함께 대출 규제를 강화해 집값의 급등락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금리 상승 기조로 앞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며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고 완만하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10·15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70%가 적용된다. 이 사장은 “생애 최초는 LTV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물어보면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나 재정경제부 등 정부와 사전에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등 기업의 사내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율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규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 올해 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연말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가을철에 인허가가 집중되는 구조상 현재 수치상으로는 부진해 보일 수 있는데, 12월까지는 연간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사장은 최근 발표된 ‘주거안정플랜’이 임대주택 위주라 공급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계획된 분양 물량이 적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앞으로 2~3년간은 내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분양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LH와 국토교통부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향후 3년간 신도시에서만 10만 가구 가까이 분양할 계획이고 2028년 적어도 3만 가구 이상이 공급된다. 이는 1기 신도시 이후 역대 최대 물량인 만큼 분양물량이 적다는 우려는 하실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LH 조직 분리가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인력·예산 보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인력과 조직, 예산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정부와 협의 중이고 조만간 정부 측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LH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지난달 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실무진과 간담회를 열어, 민간참여 공공주택(일반분양)의 아파트 단지명 선정 제도를 점검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사를 원활히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현재 GH가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내부 업무처리지침 및 개별 사업협약 규정에 근거해, GH의 자체 공공브랜드인 ‘자연앤’과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 명칭을 한데 묶어 단지명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 중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현행 명칭 부여 방식을 둘러싸고 최근 평택 고덕 A-4블록(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입주민 사이에서 불거진 ‘자연앤’ 브랜드 빼기 요구를 다뤘으며, 이와 함께 그동안 이뤄진 아파트 이름 변경 실태 및 향후 입주예정자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GH가 공급한 공공분양 단지 상당수가 준공 및 입주 후 절차를 거쳐 단지명을 변경하는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경우 문주 및 외벽 표지물 재시공, 건축물대장 및 각종 등기 변경 등 불필요한 사후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의 경우 입주자 모집 이후 사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단지명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선택권을 일부 보장하는 등 유연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GH 역시 단지명 결정 및 적용 체계를 재검토하여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앞으로 GH가 참여하는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개별 사업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 공모와 협약, 입주자 모집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표준 가이드라인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GH의 공공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입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향후 경기도 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공공과 수분양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브랜드 운영체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