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의 실거래가지수는 0.29% 하락했다. 서울 5개 권역 가운데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한 지역은 동남권 유일하다.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 매도가 이어지며 3월과 4월 각각 2.62%, 1.32% 하락한 뒤 5월부터 상승세를 보이다 4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8월 서울 전체의 실거래가지수는 전월(1.83%)보다는 오름폭이 줄었지만 0.72%의 상승을 유지했다. 동남권 지역의 실거래가지수 하락은 세제 개편안 등을 통해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세 부담을 덜기 위한 매물이 나오고 시세도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강남·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월 둘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10주 연속 하락했다. 송파구는 6주 연속 하락 흐름을 보였다. 반면 여전히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의 실거래가지수는 1.54%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도심권(종로·중·용산구)는 1.06%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대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실거래가 지수 상승폭이 둔화하거나 하락 전환하는 곳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원이 중간 집계한 9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 상승률은 8월보다 축소된 0.16%로, 도심권(-0.97%)이 하락 전환하고 동남권(-1.71%)은 하락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권·서남권 등 외곽지역에서는 토허 신청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시는 9월 서울 아파트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3678건으로, 전월(2963건)보다 24.1%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 889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8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하다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신청 건수는 올해 4월의 41.3%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신청 건수가 전월보다 51.5% 늘어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다.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구)과 한강벨트(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도 각각 30.4%, 29.2% 씩 증가했다. 노원·도봉·강북구를 포함한 강북권은 1646건으로 4개 권역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전월 대비 증가율은 13.0%로 가장 낮았다. 강북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월 49.2%에서 9월 44.8%로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가 일부 완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청 건수 증가만으로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이나 세제개편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제 조정 가능성과 대출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체 토허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1.43% 상승한 가운데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강남 3구·용산구는 0.32% 하락했고, 한강벨트는 0.19%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강북권과 서남권은 각각 2.07%, 2.45% 올랐다. 서울시는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주택에 실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도 늘었다. 9월 유예 신청은 198건으로 전월(136건)보다 45.6% 증가했다. 전체 토허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에서 5.4%로 높아졌다. 실거주 의무 유예는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뤄주는 제도다. 원칙적으로는 토허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직접 입주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여파로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한 지 3개월, 부랴부랴 전세를 새로 구해야 했다. 전세 대란에 참전한 결과는 매물 부족에 계속 오르는 전셋값에 직면한 것이었다. 결국 몇억원을 올려 전세를 얻고는 대출 오픈런에도 참전했다. 실수요자라면 금리를 낮춰준다던 A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오히려 높았고, 30년 주거래 B은행은 정해진 대출 한도가 바닥났다며 난색을 표했다. 창구 직원은 “한도가 금방 소진되니 실수요자도 대출을 못 해 드려 안타깝다”고 했다. 이사 날짜가 전세 만기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잡힌 뒤 앱을 통해 연결한 이삿짐센터와 이사 청소업체와도 줄다리기를 벌였다. 전세뿐 아니라 매매도 급감해 가을철 이사 수요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면서도 ‘부르는 게 값’인 분위기였다.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속 가성비가 제일 좋은 곳으로 예약했다. 살 집을 옮긴다는 건 역시나 피곤한 일이다. 그럼에도 한겨울이 아니라 가을철에 이사하게 된 것, 짐을 싸기 전 묵은 물건을 정리하게 된 것,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점검하게 된 것은 긍정적이다.

제약바이오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화두는 단연 ‘글로벌 빅파마로의 도약’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신약 개발, 기술 수출, 글로벌 임상 등에서 연이어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안착하려면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 역량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도입 14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전환점이다. 복지부는 R＆D 투자 유도를 강화하고, 신약 개발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며, 인증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특히 평가 항목을 기존 25개에서 17개로 정비해 심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R＆D 투자 기준을 상향 조정해 가시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준혁신형(도약형) 제약기업’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준혁신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하는 사다리형 육성 모델을 구축했다. 여기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기업을 위한 ‘초혁신형 제약기업’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혁신 수준에 맞춰 정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명확하다. 업계에서는 불공정 행위에 따른 인증 결격 사유 기준을 현실에 맞게 더욱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번 개편으로 행정처분 시점이 아닌 ‘위반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 불공정 행위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된 점은 진일보한 변화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기업 차원의 조직적·반복적 위법행위와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잣대로 인증 취소나 탈락 처분을 내리는 구조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혁신 역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개별 사건으로 인해 수년, 수십 년간 쌓아온 R＆D 노력과 신약 개발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은 제도 본연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와 ‘혁신기업 육성’이라는 산업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징금, 형사처벌, 약가 인하 및 급여 정지·삭제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다층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에서는 기업의 신약 개발 역량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정밀하게 평가하되, 준법경영 측면에서는 기업이 구축한 내부통제 시스템, 준법 감시 체계, 임직원 교육, 자체 조사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는 정교한 가점·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외 주요국의 제도 운용 방식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대만의 경우 2007년 제정된 ‘생기제약산업발전조례’를 통해 R＆D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지정하여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대만 제도의 핵심은 탈락 기준에 있다. 최근 3년 내 환경·노동·식품위생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한해 인증 취소 및 혜택 환수를 진행함으로써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준법약정(CIA)’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법행위 발생 시 무조건적인 사업 자격 박탈보다는 준법책임자 지정, 내부통제, 독립적 검증 등 강화된 사후 관리 이행을 전제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연방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단순 처벌을 넘어 기업 스스로 준법 체계를 고도화하도록 조율하는 실용적 접근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결코 기업을 규제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칼날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혁신 스파크를 일으키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체급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플랫폼이다. 14년 만의 이번 개편을 시작점으로 삼아,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의 고도화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강력한 별도 제재를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함과 동시에, 인증제도 내에서는 R＆D 성과와 준법경영 역량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고도화된 체계를 완성할 때다. 혁신과 책임경영이 선순환하는 생태계가 구축될 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비로소 K-제약바이오가 글로벌 빅파마로 대약진하는 최고의 도약대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12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수출 물량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중국과 합의한 결과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매기지만 하이브리드는 기본 관세(10%)만 매긴다. 중국 업체들이 이 틈을 파고들어 EU 수출 물량이 2024년 10월 3800대에서 올해 7월 5만대까지 늘었다. 중국산 자동차가 해외로 쏟아지는 이유는 내수 부진 때문이다. ‘저가 밀어내기’에 맞서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 관세를 매긴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8%만 물린다. 중국은 한국산에 15% 관세를 매긴다. 중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자율주행 분야의 경쟁력에서는 미국과 선두를 다툰다. 올 상반기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에서 중국산 비중이 35%로 3대 중 1대꼴이다. 반면 국내 자동차 제조는 정체 상태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은 410만대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현대차는 테슬라가 상용화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를 2028년 상반기에나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제조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다. 제조공장 또한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 지역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세계 각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무역장벽을 높이는데 우리만 손 놓고 있다가는 자동차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올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국내생산 세액공제에서 전기차는 빠져 있다. 국내 방어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다. 자동차의 국내 투자와 생산을 적극 뒷받침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양국의 산업경쟁력은 급변한 만큼 FTA 개정 협상을 촉구해야 한다. 중국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우리 정부는 해야 할 일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취득세에 기대 부동산 경기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경기도 세입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방세제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이 3대 핵심 요구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양경석)는 12일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복지·안전·돌봄·교통 등 계속 늘어나는 행정·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거래와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가 크게 오르내린다. 지방소비세 배분 구조, 시·군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부담 등으로 실제 쓸 수 있는 재원도 제한적이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지방소비세율을 올려 취득세에 쏠린 세입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가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재정을 투입해 온 만큼, 그 성과가 도세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방세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 재정 문제도 짚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2025년 경기도 소방예산의 91.2%는 여전히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다. 위원회는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이 소방 재정을 합리적으로 나눠 부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은 “복지·안전·교통 등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에 걸맞은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법인세 일부 이양,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안전행정위원회도 지방재정 안정성과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및 국회 소관 위원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 김민수(58·가명)씨는 최근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모아온 은행주 등 국내 고배당주와 커버드콜 ETF(상장지수펀드)의 배당금, 여기에 은행 예금 이자까지 더해지면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김씨 같은 은퇴 준비자와 배당 투자에 진심인 중장년층의 관심은 세제 혜택이 많은 ‘생산적 금융 ISA’에 쏠리고 있습니다. 스물두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내년 출시되는 생산적 금융 ISA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기존 ISA와 비교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를 짚어봤습니다. 한도 없는 전액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 불가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ISA의 핵심은 시중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크게 높였다는 점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과세 범위입니다. 기존 ISA는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안에서만 이자와 배당을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저율(9.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반면 생산적 금융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같지만, 총한도는 일반 ISA 1억원, 생산적 금융 ISA 2억원입니다. 가입 문턱은 기존 ISA와 마찬가지로 엄격합니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자이며, 직전 3개 과세기간에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김씨처럼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문턱에 있는 투자자라면, 일반 계좌의 배당·이자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에 가입해 전액 비과세에 더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 가입 후 3년 안에 원금을 초과해 인출하면 해지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추징합니다. 생산적 금융 ISA·기존 ISA ‘중복 가입’ 허용 생산적 금융 ISA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입니다. 다만 최근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TIGER 미국S＆P500, KODEX 미국나스닥1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는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더라도 담을 수 없고, 예·적금도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일반 ISA 가입자도 생산적 금융 ISA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고, 연간 납입 한도도 계좌별로 따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ISA 통장으로 연 4000만원, 총 3억원까지 굴릴 수 있는 셈입니다. 현명한 1인 2계좌 세테크 전략 그렇다면 두 개의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을까요. 핵심은 해외 ETF와 예금은 기존 ISA에, 국내 배당주 등은 생산적 금융 ISA에 나눠 담는 것입니다. 미국의 S＆P500, 나스닥100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파킹형 금리 ETF, 예·적금은 기존 일반 ISA 계좌에 담아 운용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 우량 배당주나 국내 주식형 배당 ETF는 배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생산적 금융 ISA에 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보유하던 배당주를 이 계좌에서 운용하면 종합과세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자라면 만기 이후도 챙겨볼 만합니다. 생산적 금융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가 나온다고 해서 기존 ISA 계좌를 섣불리 해지해선 안 됩니다. 정부는 당초 일반 ISA의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려 했지만, 지난달 확정한 정부안에선 지금처럼 한도를 이월하고 기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은 8일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 전원에게 서한을 발송해,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지사는 친전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도정을 들여다보며 가장 무겁게 다가온 문제가 재정”이라며 “세입 구조와 지방재정 제도 자체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방세제 개편을 단순한 세입 확충 방안이 아니라 현재의 지방재정 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규정”하며 “결국 지방재정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가 의원들에게 제시한 3대 과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25.3%→40.3%) ▲법인세 국세분의 5% 광역지방정부 배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와 재정 부담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경기도가 제안한 3개 과제를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경기도는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향후 4년간 총 14조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정권 초기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대통령도 없을 것 같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4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로 굳어져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먼저 밝힌 개혁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이다. 이들 개혁은 그동안 다른 정부도 추진했으나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높은 지지율과 국민의 개혁 열망을 반영해 이들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지금, 개혁의 순서가 바뀌었다. 6대 개혁보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이 우선순위로 떠올랐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어받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힘을 뺐다. 경찰에 수사 전권을 주면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청 폐지로 상당수 검사들이 옷을 벗고 판사나 변호사로 옮겼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개문발차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할 경우 여성과 약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이 개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다. 김지용 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친윤 검사” 비판은 ‘우리 편만 임명하겠다’는 코드 인사 논란을 키웠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면 안 된다”며 강경파를 겨냥했다. 인사 논란이 검찰 개혁 의지와 성과를 깎아 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개혁은 갈 길이 더 멀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면서도 세제 개편안을 서둘러 내놨다.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대폭 늘면서 강남 지역에서는 일부 급매가 나오지만 풍선 효과로 외곽 주택 가격 상승에 전월세난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6주째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 후폭풍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는 지적이 많다. 구체적 공급 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을 정비한 뒤 세금에 손댔어야 했다는 것이다. 용산공원 개발 등은 논란만 낳고 후퇴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개혁도 개악이 되면 안 된다는 걱정을 낳을 만하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시사점이 크다.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여권과 정부 내 갈등을 줄여 컨센서스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개혁의 결과가 부작용이나 후폭풍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날짜를 세면서 공무원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각종 개혁 추진을 강조한다고 한다. 노조법·상법 등 일부 법 개정이 이뤄진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도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과 국방 개혁도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연금 개혁은 최근 ‘하후상박’으로 추진했던 기초연금 개편이 무산되면서 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눈치 보기로 후퇴한다면 어떤 개혁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부동산 실명제, 김대중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조정,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등은 쉽지 않았지만 성과를 거둔 개혁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각종 개혁이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받으려면 국민의 지지를 얻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관가에서 이미 걱정하는 레임덕이 오기 전에 말이다. 김미경 논설위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프리랜서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주장이 확산하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종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와도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엑스(X)를 통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정부가 프리랜서의 세금을 3.3%에서 2.2%로 낮추고 부족한 세금을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원천징수는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사례가 많았던 것을 고려해 소득을 받을 때 과도하게 미리 떼는 세금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적용역 사업자에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은 3.3%에서 2.2%로 낮아진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소득세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미리 납부하는 세액이 줄어드는 만큼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줄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납부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 인하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서로 별개의 제도”라며 “이번 조정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율이나 원천징수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감소분을 직장인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제도도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5가지 방향의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더불어 지난달 발표된 공적 주택 119만호의 신속 공급,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 기회 제공,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청년의 성장 단계별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대상 세제·재정 지원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지방·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국토대전환 정책의 추진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도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및 7대 SEE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며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고려해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1500억불 수준의 조선 협력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전략산업 분야에 장기 인내 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겠다“며 “중동 전쟁, 주요국 통화 정책 등에 따른 상·하방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 원화 국제화의 이행 등과 함께 “대미 관세 조치, CPTPP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국유재산 관리 개편, 국고금 배정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조세·재정·공공 부문을 개혁하겠다고도 전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재경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건 중 약 8건이 매매가 15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매수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중저가 아파트로 더 몰린 셈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계약돼 이날 오전까지 공개된 서울 아파트 매매 5473건 중 4321건(79%)이 15억원 이하였다. 계약 해제 및 공공기관 매수 건은 제외했다. 15억원 이하 매매 비중은 지난해 10·15 대책 전인 2024년 12월~2025년 9월의 73.3%에서 2025년 10월~올해 7월 기간에 76.8%로 높아진 데 이어 더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6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2024년 12월~2025년 9월 17.0%에서 지난 8월 이후 25.1%로 8.1%포인트나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인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은 18.4%에서 15.3%로, 25억원 초과는 8.3%에서 5.8%로 각각 줄었다. 이런 흐름은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전월세난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제개편안이 중저가 실수요자에게 집을 사도 된다는 신호를 줬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 집을 사 버리는 경우도 많다”며 고소득 맞벌이 부부 등 30대의 주택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강남과 강북의 가격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각각 0.56%, 0.33% 내렸다. 반면 서대문구(0.41%), 노원구(0.34%) 등은 올랐다.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건 중 약 8건이 매매가 15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매수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중저가 아파트로 더 몰린 셈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계약돼 이날 오전까지 공개된 서울 아파트 매매 5473건 중 4321건(79%)이 15억원 이하였다. 계약 해제 및 공공기관 매수 건은 제외했다. 15억원 이하 매매 비중은 지난해 10·15 대책 전인 2024년 12월~2025년 9월의 73.3%에서 2025년 10월~올해 7월 기간에 76.8%로 높아진 데 이어 더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6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의 상승폭은 가장 컸다. 2024년 12월~2025년 9월 17.0%에서 지난 8월 이후 25.1%로 8.1%포인트나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인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은 18.4%에서 15.3%로, 25억원 초과는 8.3%에서 5.8%로 각각 줄었다. 이런 흐름은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전월세난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제개편안이 중저가 실수요자에게 집을 사도 된다는 신호를 줬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 집을 사 버리는 경우도 많다”며 고소득 맞벌이 부부 등 30대의 주택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강남과 강북의 가격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각각 0.56%, 0.33% 내렸다. 반면 서대문구(0.41%), 노원구(0.34%) 등은 올랐다.

보유세 부담에 초고가 주택 하락‘마용성’ 지역으로 약세 확산될 듯매물 부족에 ‘가성비’ 강세 이어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5주 연속 둔화하며 강남 3구에 이어 한강벨트의 대표 지역인 용산구가 22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서울 전체의 상승세는 계속돼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을 뛰어넘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9월 28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용산구가 지난주보다 0.01% 하락했다. 이에 서울 내 하락 지역은 4개 구로 늘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 8월 둘째 주부터 8주째, 송파구는 지난달 첫째 주부터 4주째 하락세다. 특히 강남구의 하락률은 0.56%로 전주(0.42%)보다 하락 폭을 키웠다. 지난 2019년 1월 넷째 주(0.59%) 이후 7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용산구를 비롯해 이른바 ‘마용성’ 등 한강벨트 핵심 지역들로 약세가 확산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이번 조사에서 성동구가 0.12%에서 0.07%로 상승 폭이 줄었고, 마포구(0.08%)는 0.02%포인트 늘었지만 상승률 자체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가격지수는 0.09% 오르며 부동산원의 공표 기준으로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6주 연속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이다. 종전 최장 상승 기간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85주(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였다. 전반적으로 중하위권의 상승세가 서울 전체의 가격을 끌고 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승 폭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다. 서울 전체의 변동률이 전주(0.13%)보다 오름폭을 좁히며 지난 3월 넷째 주(0.06%)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당시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8만건을 돌파하는 등 세 부담을 덜기 위한 매물이 쌓이던 때였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3구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큰 만큼 이들 지역의 하락세 확대는 전반적으로 서울 가격 상승률을 둔화시킬 수 있다”며 “세제 개편 등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심리도 위축돼 거래 둔화와 가격 약세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매매·전월세 매물이 모두 부족해 매수세가 큰 상황에서 ‘가성비’ 지역인 서울 중하위와 경기 지역 등의 가격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구)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2일까지 차례대로 발의할 예정이다. 6개 법률 개정안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 등이다.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에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40.3%로 인상(3년간 연 5%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3%까지 인상될 경우 4년간 도 세입이 약 8조 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은 기업 및 지역경제 성장의 과실을 광역단체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세 세목(보통세)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한다. 경기도는 법인세 5%가 광역지방세로 이양될 경우 4년간 약 4조 3000억원의 도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에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인건비 등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는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 5000억원의 소방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세 가지 과제가 모두 제도화될 경우 도가 제시한 추계 기준으로 4년간 약 14조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건의 개정안 발의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국정과제 53번)​의 추진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까지 개선하고 지방 세입 확충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과제로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국가적 재정분권 방향에 발맞춰 민선 9기 추미애 도지사 취임 초기부터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제안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노인 복지 위해 지방세제 개편” 거듭 강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기품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시군 지회장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추 지사는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기품 있는 삶을 경기도에서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정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 전체 예산이 42조 원 규모인데 그중 5조 원 이상을 어르신 복지에 쓰고 있고, 앞으로도 돌봄과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현재 경기도 세수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여서 안정적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00만 인구의 경기도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많은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지방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 2명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청려장(장수지팡이)이 전달됐다. 청려장은 명아주 줄기로 만든 지팡이로, 통일신라 시대부터 장수한 어르신에게 하사하던 전통에서 유래했다. 또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모범 어르신 등 14명에게 도지사, 도의회 의장,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집은 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Living, 즉 사는 곳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다주택·비거주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제시한 원칙이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하향하는 계획은 철회했지만 원칙은 고수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후보자 시절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도 이러한 원칙에 공감할까.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 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46.1%였다. 이 중 투자 목적이 ‘내 집 마련’인 가구주는 39.0%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가치 상승’, ‘임대 수입’, ‘노후 대책’ 등 주거 이외의 목적도 51%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이 국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집은 사는 곳(living)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원으로, 이 중 부동산이 71.1%에 달했다. 부동산 중 거주 주택만 전체의 41.9%였다. 집을 사는 것(buying)이 자산의 절대적 크기를 늘릴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자산 격차도 줄일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물론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을 우려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에 공감하는 국민도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도 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작지 않음을 보여 준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양가적 감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집이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국민은 부동산 투기에 부정적이면서도 부동산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변상인 박사는 지난 8월 발표한 논문에서 “주택 소유자는 자산 불평등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안전을 뒷받침하는 자산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세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집을 사는 것(buying)까지 방해한다고 인식하면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자·보유 이력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왜 우리만 못 하게 하는가”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은 국민에게 “집으로 돈 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왜 집을 사고 싶어 하는지, 왜 집을 자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이 투기와 불평등으로 변하는 구조를 겨냥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형성하겠다는 국민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반발과 불신을 키우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기석 경제정책부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이 2년 새 8268만원 올라 약 6억 3663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년 전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비슷한 조건의 전셋집을 구하려면 평균 8000만원 이상을 더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매매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 등의 영향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억원씩 가격을 낮춘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 3662만 8000원으로 2년 전인 2024년 8월 5억 5394만 6000원보다 8268만 2000원(14.9%) 높아졌다. 중위 전세가격도 같은 기간 4억 8000만원에서 5억 6000만원으로 8000만원(16.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022년 1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6억 3424만 3000원)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송파구의 평균 전세가격이 7억 5734만 4000원에서 9억 4137만1000원으로 1억 8402만 7000원(24.3%) 올라 상승폭과 상승률 모두 25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컸다. 강동구는 같은 기간 1억 292만 7000원(20.6%), 성북구는 8400만 5000원(18.7%), 영등포구는 9954만 1000원(18.3%) 올랐다. 월세 부담도 커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 9565만 2000원으로 2년 전보다 49만 2000원(0.3%) 낮아진 반면 월세는 132만원에서 164만 1000원으로 32만 1000원(24.3%) 올랐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전세 매물이 굉장히 부족해지면서 선호 지역은 신규 계약 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올리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이 오르면서 월세 전환도 빨라져 임차 관련 주거비가 함께 오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신축 입주 물량이 더 적어지고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도 감소하는 만큼 임차 주거비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강남3구 주요 아파트에서는 매매가 하락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 25층은 지난 7일 49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같은 층이 54억 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약 3개월 만에 5억 5000만원 낮아졌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는 지난 1일 18층이 37억 8000만원에 거래됐으나 15일에는 16층이 35억 7000만원에 계약됐다. 호가도 낮아졌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4차 전용 117㎡ 3층 매물의 호가는 지난달 11일 65억원에서 이달 12일 60억원으로 5억원 내려갔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 3층 호가도 33억원에서 30억 4000만원으로 2억 6000만원 낮아졌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영향으로 고가 주택을 팔려는 사람이 늘었고, 집주인들이 매수자가 나타나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치우려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 양천구는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14일 ‘부동산 세무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복잡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부동산 세무에 특화된 설명회를 마련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한 관련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다. 설명회는 오후 2시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납세자 세법교실’ 외부교수로 활동하는 김지석 회계사가 맡는다. 강의에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또는 특례 △일시적 2주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세무 쟁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도 제공한다. 구 홈페이지에 선착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유선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구민 눈높이에 맞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이 2년 새 8268만원 올라 약 6억 3663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년 전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비슷한 조건의 전셋집을 구하려면 평균 8000만원 이상을 더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매매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 등의 영향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억원씩 가격을 낮춘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 3662만 8000원으로 2년 전인 2024년 8월 5억 5394만 6000원보다 8268만 2000원(14.9%) 높아졌다. 중위 전세가격도 같은 기간 4억 8000만원에서 5억 6000만원으로 8000만원(16.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022년 1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6억 3424만 3000원)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송파구의 평균 전세가격이 7억 5734만 4000원에서 9억 4137만1000원으로 1억 8402만 7000원(24.3%) 올라 상승폭과 상승률 모두 25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컸다. 강동구는 같은 기간 1억 292만 7000원(20.6%), 성북구는 8400만 5000원(18.7%), 영등포구는 9954만 1000원(18.3%) 올랐다. 월세 부담도 커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 9565만 2000원으로 2년 전보다 49만 2000원(0.3%) 낮아진 반면 월세는 132만원에서 164만 1000원으로 32만 1000원(24.3%) 올랐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전세 매물이 굉장히 부족해지면서 선호 지역은 신규 계약 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올리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이 오르면서 월세 전환도 빨라져 임차 관련 주거비가 함께 오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신축 입주 물량이 더 적어지고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도 감소하는 만큼 임차 주거비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강남3구 주요 아파트에서는 매매가 하락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 25층은 지난 7일 49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같은 층이 54억 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약 3개월 만에 5억 5000만원 낮아졌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는 지난 1일 18층이 37억 8000만원에 거래됐으나 15일에는 16층이 35억 7000만원에 계약됐다. 호가도 낮아졌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4차 전용 117㎡ 3층 매물의 호가는 지난달 11일 65억원에서 이달 12일 60억원으로 5억원 내려갔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 3층 호가도 33억원에서 30억 4000만원으로 2억 6000만원 낮아졌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영향으로 고가 주택을 팔려는 사람이 늘었고, 집주인들이 매수자가 나타나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치우려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