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회의 참석 李, 방산포럼 참석
“나토의 탄약 등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 추진”
세계 국방비 55% 나토 동맹국에 협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을 향해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으로 개최된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NATO의 방위산업 연대’를 주제로 이같이 연설했다. 나토 방산포럼은 나토 동맹국들과 파트너국의 방위사업 투자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금융기관의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국가 간·기업 간 협력을 유도해 방위력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국제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라며 한국과 나토가 이와 관련해 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신뢰”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나토와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러한 협력 방안으로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을 제안한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듯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포럼 참석에 앞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뤼터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국가 대표들과의 소인수회담에 참석했다. 한국은 나토 가입국은 아니지만 뤼터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나토 무대의 첫 데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과 면담 자리에서 “한·나토 관계가 계속 강력히 발전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에서 한국과 나토의 방산 협력을 단순 거래를 넘어 공동연구·공동생산·공동운용으로 확대하는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AI·드론 등 첨단기술과 공급망, 신뢰를 핵심으로 제시하며 한국의 생산력과 기술력을 강조했다.

• 한-나토 방산 협력, 거래 넘어 파트너십 2.0 제안
• 공동연구·공동생산·공동운용 확대 필요성 강조
• AI·드론·공급망·신뢰를 억지력 핵심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