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이후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형 풍력터빈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이나 중국 등 ‘풍력 강국’과 격차를 좁히려 사활을 거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용량인 10㎿ 급 해상풍력터빈 상용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유일의 풍력 터빈 전문 기업인 유니슨은 지난달부터 자체 개발한 10㎿급 해상풍력 실증터빈을 전남 영광 실증 단지에 설치하고 있다. 10㎿ 급 터빈은 2018년 개발에 착수해 정부와 유니슨 등이 공동으로 약 700억원을 투자한 결과물이다. 황진수 유니슨 사업본부 본부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실증과 인증을 완료한 뒤 본격적인 상용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4년 설립된 유니슨은 2005년 국내 최초 산업용 풍력단지인 경북 영덕풍력발전단지의 설계와 시공을 시작으로 육상 풍력 설계·조달·시공(EPC)과 풍력터빈 제조에서 실적을 쌓아왔다. 국내 풍력 시장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시장 조사 업체 모도 인텔리전스는 “한국의 풍력 에너지 시장 규모는 2025년 2.42GW에서 2031년 14.73GW까지 성장할 것”이라며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35.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해 2035년까지 누적 25GW 이상 보급, 재생에너지 발전단가(LCOE) 하락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대용량 발전을 위한 국내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0㎿ 터빈의 상용화 시작 단계지만, 해외는 이미 15㎿ 내외의 터빈을 대규모 단지에 적용하고 있다. 유니슨은 해외 기업과 기술 협력을 통해 대형 해상풍력 터빈을 조기 상용화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선진 기술 이전을 통해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부품 국산화도 앞당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0일 독일 벤시스사와 13.6~16㎿ 기술도입(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는 주요 부품과 기자재를 국산화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황 본부장은 “브랜드부터 인증, 생산, 판매, 유지보수(O＆M)까지 완벽한 유니슨 제품으로 만들게 된다”며 “이번 라이선스 사업은 국내 풍력산업 공급망과 제조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시추를 재추진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이후 좌초 위기까지 내몰렸던 동해 가스전 사업이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가중되자 다시 힘을 얻게 됐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10월 공모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글로벌 석유 메이저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을 5월 중순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시추 파트너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BP는 멕시코만과 북해 등 세계 주요 심해 광구에서 시추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BP 측과 투자 조건, 지분율 배분, 조광권 설정 등 세부 계약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탐사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미국 자문업체 분석을 근거로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지난해 2월 시추 시료 분석에서 가스 포화도가 경제성 기준(40%)에 크게 못 미치는 6%로 나타나면서 상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산업부가 자문사 선정 의혹 등을 이유로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나머지 유망구조 탐사도 멈춰 섰다. 그러나 파트너로 확정된 BP는 대왕고래 구조보다 ‘마귀상어’, ‘오징어’ 등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의 잠재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미비를 이유로 최종 승인을 미뤄오던 산업부가 2차 시추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공급망이 무너지자 자체적인 에너지 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각지대 없애고 지역경제 활성화우리은행, 후계 없는 기업에 컨설팅JB금융, 외국인 제도권 금융 연결카뱅·부산은행, 지역 기업에 대출 후계자를 찾지 못한 기업을 살리고, 은행 창구 밖에 있던 외국인을 끌어오고,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길을 넓히는 실험이 생산적 금융의 새 얼굴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권이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넘어 기업을 잇고, 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을 사람이 없어 사라질 수 있는 기업을 살리는 기업승계 금융에 나서고 있다.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대표 은퇴나 유고 이후 문을 닫을 수 있고, 이 경우 직원들의 일자리와 현장에서 쌓인 기술, 거래처와 이어진 공급망까지 함께 끊길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런 기업에 제3자 인수합병(M＆A), 경영진 인수(MBO), 종업원 인수(EBO)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가족 승계가 어려운 기업도 외부 인수자나 내부 인력을 통해 사업을 이어 가게 해 고용과 기술, 거래망을 지키려는 방식이다. JB금융그룹의 한패스 투자는 대출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외국인 생활 금융 인프라에 돈을 넣은 사례다. JB금융은 2023년 12월 외국인 특화 금융 플랫폼 한패스에 159억원을 투자해 지분 15%를 확보했다.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은 본국으로 돈을 보내거나 공과금을 낼 때도 언어와 인증, 계좌 개설 장벽에 막히기 쉽다. 전북은행은 한패스 애플리케이션(앱)과 연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약 10만건의 가상계좌를 발급했고, 비대면 대출도 한다. 송금 앱에 머물던 플랫폼이 은행 서비스와 연결되면서 외국인에게도 계좌와 대출로 이어지는 금융 창구가 생긴 셈이다. 카카오뱅크와 BNK부산은행의 공동대출은 가계대출에 쏠렸던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자금을 지역 기업으로 돌리는 시도다.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이뤄지면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채널과 부산은행의 법인 여신 경험을 결합한 공동대출이 가능해진다.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선 운전자금이 필요해도 담보와 대면 심사 중심의 기업금융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데, 공동대출이 현실화되면 지역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구하러 두드릴 문이 하나 더 생긴다.

후계 공백 메우는 기업승계 금융은행 밖 외국인 품는 생활금융인뱅 자금 지역기업으로 물꼬후계자를 찾지 못한 기업을 살리고, 은행 창구 밖에 있던 외국인을 끌어오고,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길을 넓히는 실험이 생산적 금융의 새 얼굴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권이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넘어 기업을 잇고, 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을 사람이 없어 사라질 수 있는 기업을 살리는 기업승계 금융에 나서고 있다.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대표 은퇴나 유고 이후 문을 닫을 수 있고, 이 경우 직원들의 일자리와 현장에서 쌓인 기술, 거래처와 이어진 공급망까지 함께 끊길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런 기업에 제3자 인수합병(M＆A), 경영진 인수(MBO), 종업원 인수(EBO)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가족 승계가 어려운 기업도 외부 인수자나 내부 인력을 통해 사업을 이어 가게 해 고용과 기술, 거래망을 지키려는 방식이다. JB금융그룹의 한패스 투자는 대출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외국인 생활 금융 인프라에 돈을 넣은 사례다. JB금융은 2023년 12월 외국인 특화 금융 플랫폼 한패스에 159억원을 투자해 지분 15%를 확보했다.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은 본국으로 돈을 보내거나 공과금을 낼 때도 언어와 인증, 계좌 개설 장벽에 막히기 쉽다. 전북은행은 한패스 애플리케이션(앱)과 연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약 10만건의 가상계좌를 발급했고, 비대면 대출도 한다. 송금 앱에 머물던 플랫폼이 은행 서비스와 연결되면서 외국인에게도 계좌와 대출로 이어지는 금융 창구가 생긴 셈이다. 카카오뱅크와 BNK부산은행의 공동대출은 가계대출에 쏠렸던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자금을 지역 기업으로 돌리는 시도다.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이뤄지면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채널과 부산은행의 법인 여신 경험을 결합한 공동대출이 가능해진다.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선 운전자금이 필요해도 담보와 대면 심사 중심의 기업금융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데, 공동대출이 현실화되면 지역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구하러 두드릴 문이 하나 더 생긴다.

중동 전쟁 이후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형 풍력터빈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이나 중국 등 ‘풍력 강국’과 격차를 좁히려 사활을 거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용량인 10MW급 해상풍력터빈 상용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유일의 풍력 터빈 전문 기업인 유니슨은 지난달부터 자체 개발한 10MW급 해상풍력 실증터빈을 전남 영광 실증 단지에 설치하고 있다. 10MW급 터빈은 2018년 개발에 착수해 정부와 유니슨 등이 공동으로 약 700억원을 투자한 결과물이다. 황진수 유니슨 사업본부 본부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실증과 인증을 완료한 뒤 본격적인 상용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에서도 그 경쟁력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터빈 실증은 대형 터빈을 실제 현장에 설치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1984년 설립된 유니슨은 2005년 국내 최초 산업용 풍력단지인 경북 영덕풍력발전단지의 설계와 시공을 시작으로 육상 풍력 설계·조달·시공(EPC)과 풍력터빈 제조에서 실적을 쌓아왔다. 국내 풍력 시장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시장 조사 업체 모도 인텔리전스는 “한국의 풍력 에너지 시장 규모는 2025년 2.42GW에서 2031년 14.73GW까지 성장할 것”이라며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35.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해 2035년까지 누적 25GW 이상 보급, 재생에너지 발전단가(LCOE) 하락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대용량 발전을 위한 국내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0MW 터빈의 상용화 시작 단계지만, 해외는 이미 15MW 내외의 터빈을 대규모 단지에 적용하고 있다. 황 본부장은 “그동안 국내 풍력 시장 자체가 작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지면 부품 등 국내 연관 산업도 충분히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니슨은 해외 기업과 기술 협력을 통해 대형 해상풍력 터빈을 조기 상용화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국내 해상풍력시장에 성능과 품질, 가격경쟁력을 갖춘 15MW 내외의 대형 터빈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선진 기술 이전을 통해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부품 국산화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0일 독일 벤시스사와 13.6~16MW 기술도입(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는 주요 부품과 기자재를 국산화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향후 풍력 발전 시장은 한국 터빈이 성능과 품질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느냐에 달렸다. 10MW 터빈 상용화에 7년 이상 걸린 만큼, 기술 이전 없이 15MW를 개발할 경우 2033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황 본부장은 “이번 라이선스 사업은 브랜드부터 인증, 생산, 판매, 유지보수(O＆M)까지 완벽한 유니슨 제품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국내 풍력산업 공급망과 제조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번 사태를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장으로서 관내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주권이 침해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선관위 조직 쇄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선거관리 시스템 전면 개혁도 요구했다. 그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대통령도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시청 앞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새 임기 시작 후 국무회의 등을 통해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을 만나 전월세 문제와 부동산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5일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만나 ‘AI(인공지능) 동맹’ 강화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삼겹살집에서 소맥(소주+맥주)과 삼겹살로 1차 만찬을 가진 데 이어, 2차로 치킨집까지 이동하며 친분과 협력 관계를 다졌다. 이날 오후 홍대입구역 인근은 황 CEO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을 보기 위해 몰린 시민과 취재진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경찰은 보행로 확보와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2차 장소인 ‘BBQ치킨 홍대입구점’ 앞은 취재진과 시민, 해외 관광객들까지 뒤엉키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황 CEO와 국내 대표 기업인들이 총 3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함께한 만큼, 이번 만남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로봇, 피지컬 AI 등 미래 산업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AI 가속기 수요 확대와 함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황 CEO는 이날 김포공항 입국 직후에도 한국 메모리 업계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삼겹살집 앞에서 시민들에게 “More HBM”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LG전자는 엔비디아의 범용 휴머노이드 추론 모델인 ‘아이작 GR00T(그루트)’를 기반으로 자체 피지컬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또 엔비디아의 로봇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 지능형 로봇의 현장 실증도 진행 중이고, AI 데이터센터용 냉각 솔루션과 냉난방공조(HVAC) 사업 등 AI 인프라 사업도 육성하고 있다. LG AI연구원의 ‘엑사원(EXAONE)’을 비롯해 LG이노텍(로봇 센싱·반도체 기판), LG유플러스(클라우드) 등 계열사 전반에서도 엔비디아와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네이버 역시 로봇과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5G 특화망 등 미래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AI 인프라와 로봇, 데이터센터 사업 전반에서 네이버와의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이 의장은 네이버페이 결제 단말기인 커넥트의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1차 식사 비용을 결제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2차 비용은 최 회장이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한국 내 AI 기술센터 설립을 위한 채용 절차에도 본격 착수했다. 황 CEO는 직접 “서울에 짓게 될 것 같다”고 언급하며 국내 AI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에게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황 CEO는 오는 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경기에서 시구할 예정이며,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시타자로 나선다.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시장에서 위탁개발생산(CDMO) 파트너 선정 기준이 제조 기술뿐 아니라 권역별 생산·공급 인프라와 실제 환자 공급 경험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듀켐바이오가 20년 이상 축적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용 CDMO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방사성의약품은 짧은 반감기 특성상 동위원소 확보, 제조, 품질 검증, 물류 운영이 단시간 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은 GMP 인증 생산 거점, 정시 배송 체계, 실제 공급 이력 등 복합적인 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로 평가된다. 듀켐바이오는 다수의 GMP 인증 제조소와 전국 공급망을 기반으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을 전개해 왔다. 알츠하이머 진단제 ‘비자밀’과 ‘뉴라체크’, 전립선암 진단제 ‘프로스타시크’ 등을 포함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 측에 따르면 ‘비자밀’과 ‘뉴라체크’는 국내 아밀로이드 PET 진단제 시장에서 94%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실적 측면에서도 듀켐바이오는 진단 사업 기반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약 19% 수준이었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7.5%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분야에서 검증된 제조·물류 인프라를 갖춘 기업이 치료용 CDMO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듀켐바이오의 향후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CDMO 사업 확대와 관련 투자 계획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한국을 찾아 “한국을 위한 깜짝 선물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황 CEO는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도 한국을 위한 선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을 위해 아주 많은 비즈니스를 가져왔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선물을 언제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깜짝 선물이 아니지 않으냐”며 웃었다. 황 CEO는 이번 방한에 대해 “한국의 모든 파트너와 고객사들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인공지능(AI) 구축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아주 큰 성과를 거뒀고 한국 시장도 매우 잘 가고 있다”며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것이고, 내년은 아주 큰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한 목적과 관련해서는 “주로 공급망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그레이스 블랙웰’ 시스템은 순조롭게 운영 중이고, ‘베라 루빈’은 본격 양산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공급사 품질 테스트 여부와 관련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3사 모두 인증이 완료됐고 현재 양산 중”이라며 “모두 베라 루빈 공급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국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황 CEO는 “이미 한국 R＆D 센터 채용을 시작했다”며 “한국은 AI와 로봇공학 전문성이 뛰어나고 세계적인 제조 허브인 만큼 R＆D 투자에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인력이 갖춰지면 부지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세대 투자 분야로는 로봇공학을 꼽았다. 그는 “한국이 탁월한 제조업과 메카트로닉스, AI를 모두 갖추고 있는데, 이 모든 기술의 융합이 바로 완벽한 로봇공학”이라며 “로봇 산업을 지원할 거대한 로컬 생태계도 갖춰져 있어 한국이 AI에 투자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이자 위대한 미래”라고 강조했다. 황 CEO는 방한 기간 일정에 대해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등과 많은 미팅 일정이 예정돼 있다”고 전한 뒤 “한국은 우수한 AI·로봇 전문 기술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올해 사적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7명 전원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태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대검찰청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들어 사적 보복 범죄를 저지른 27명 전원을 정식 기소했고, 이 가운데 19명(70.4%)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범 및 윗선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단순 가담자와 초범 등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물론 공소 유지 과정에서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집행유예나 벌금 등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도 철저하게 몰수·추징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반복적인 범죄 공급망을 형성함으로써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프랑스 파리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견고한 체력과 자본시장 개혁 성과를 알리는 투자 세일즈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제2차관이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인 아문디를 비롯해 BNP파리바, 크레딧 아그리콜, 나티시스, 소시에테 제네랄 등 프랑스계 주요 투자은행(IB) 및 자산운용사의 고위급 핵심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허 차관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공급망에서 핵심 위상을 바탕으로 투자 매력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1~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한 약 39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 전반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를 기록해 현재까지 발표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1~3월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한 850억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을 기록했다. 허 차관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1230억 달러 흑자를 올해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경기 회복세를 구조적 성장 동력으로 잇기 위해 AI,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내수 회복과 민간투자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보호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 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3배 이상 상승해 시가총액 세계 6~7위권으로 도약하는 등 자본시장 개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채 투자가 안정적으로 늘어 순유입 규모가 약 187억 달러에 달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나아가 외환시장 24시간 운영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물었다. 허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수급 관리와 원유 물량 적극 확보”를 언급하면서 “중동 사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비축 시스템 개편,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핵심 광물 공급망 재설계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발행 성과와 추가 발행 계획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허 차관은 잔여 발행 한도 20억 달러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시기와 통화 구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한국 정부의 과감한 시장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재경부는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시장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버금가는 핵심 시장(Core Market)으로 인식되고 있고 유럽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의 성공담을 조명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1년은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의 압박 속에서도 회복의 방향을 되찾은 시간이었다. 세계 경기 둔화, 중동 정세 불안, 물가 압력, 금융시장 변동성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했다. 성과를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주요 지표가 보여 주는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 경제는 다시 움직이고 있고, 경제정책도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 전환의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경제성장률의 반등이다.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했다. 주요 기관과 투자은행의 전망치 상향 조정이 회복세의 신뢰도를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은 2.6%, 금융연구원은 2.8%까지 올렸다. 성장은 세수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세수입은 올해 415조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회복이 기업 실적과 소비 개선을 거쳐 재정 기반을 보강하는 선순환의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 지표도 긍정적인 흐름이다. 출범 전후 각 10개월을 비교하면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일자리도 함께 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대외 부문 성과도 가볍지 않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 규모가 세계 5위권에 올라섰고,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수준의 흑자를 냈다. 코스피 상승과 증시 시가총액 순위 도약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재평가의 신호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가 확대된 점,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점도 대외신인도 관리의 성과로 꼽힌다. 민생물가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미·이란 전쟁 이후 주요국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는 국면에서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물가는 거시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장바구니 문제다. 석유류와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한 현장 대응과 시장 질서 확립 조치가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정부 조직 재설계도 눈에 띈다. 예산 기능의 재배치, 인공지능(AI) 대전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은 성장·재정·산업·기후·지역 정책을 하나의 전략 아래 움직이게 하려는 시도다. 재정경제부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을 신설해 첨단산업·전략투자·국가자산 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직 개편의 진정한 의미는 부처 이름이 아니라 정책 실행의 정합성에서 나온다. 지금의 회복세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굳히기 위한 남은 4년의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관리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자산 가격 불안으로 번지면 애써 쌓은 민생 안정의 성과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AI 3강 진입이다. 인재·데이터·반도체·전력·규제개혁을 아우르는 중장기 실행계획이 맞물려 작동해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과제인 만큼, 형성된 분위기를 흔들림 없는 실행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주가 상승이 실제 모험자본 투자와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도록 자본시장의 유인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차질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출범 1년의 성과는 고무적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금의 회복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그 동력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일이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대구경찰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추진한 민생치안 활동이 범죄 발생 감소와 대형 사기 차단 등 곳곳에서 가시적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중심의 민생 치안 정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원룸·다세대주택·빌라 밀집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53억원 규모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원룸과 빌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의 순찰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대구 지역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5% 감소했다. 시민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사기 범죄 대응 강화에도 나섰다. 대구경찰은 전국 최초로 112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단계별 현장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이 표준 대응 체계는 현재 전국으로 확대됐다. 치안 체계 정비는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피싱 사기 115건, 총 94억원 상당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43%, 피해액은 51% 감소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상선수사전담팀’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34명을 검거·송환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는 엄정 대응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관계성 범죄 구속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6%, 유치 처분은 257% 늘었다. 고위험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체계가 정착됐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마약 범죄 수사를 통해 공급망을 차단하는 성과도 눈여겨볼 만하다.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해외 마약을 밀수·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총 142명을 검거했다. 이 중 약 5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30kg과 범죄수익금 34억원도 압수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은 담당 팀은 우수한 수사역량을 인정받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팀 특진’을 했다. 대구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대구 시민안전 치안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생활안전부장이 총괄하며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 5개 전담반이 편성됐다. 하반기에도 강력범죄와 불법사금융 등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지난 1년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체감안전도를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치안 TF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안심할 수 있는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이하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건 지원을 대가로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에이즈(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보건 지원의 대가로 의료 데이터 접근권과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요구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원조 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개발원조 시스템을 사실상 폐기하고, 수십 년간 유지해 왔던 보건 지원을 미국의 외교·안보·경제적 이익과 직접 연계하는 새로운 협정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여 개국은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한 민주콩고와 체결한 9억 달러 규모의 5년 지원 계약도 포함돼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과의 새 협정 거부하는 이유는?그러나 짐바브웨, 가나, 잠비아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강한 반발을 드러내며 협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가 협정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의약품 등 보건 지원을 건네는 대가로 해당 국가의 핵심 광물 거래와 미국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미국은 잠비아에 해당 조건들과 더불어 민감한 의료 데이터 제공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냐에서도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미국의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케냐는 16억 달러(한화 약 2조 4500억원)의 미국 지원을 받는 대신 자체적으로 8억 5000만 달러(약 1300억 2500만원)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전문가·미국 내에서도 비판 쏟아져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개발원조 축소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리 자원 접근권을 대가로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 지원을 압박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원조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혜국이 수십억 달러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보건 지원 협정은 일부 빈곤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 복구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KFF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 32개국이 미국과 새로운 보건 지원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들 국가는 미국 지원금 외에 총 75억 달러(약 11조 4800억원) 규모의 자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측은 보건 사업 비용을 수혜국과 함께 부담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립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존 국제 보건 지원 모델은 사실상 무기한 보조금 체제였다”면서 “새로운 협정은 각국이 자체 자원을 투입해 의료 시스템에 책임을 지고 미국에 대한 장기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주고 백신·치료제 접근권은 없을 수도”그러나 아프리카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의료·검체 데이터 제공이 향후 백신과 치료제 확보 과정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컨대 아프리카 국가들이 감염병 환자 정보, 바이러스 검체, 유전자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미 제약회사가 이를 이용해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경우 개발된 백신의 특허나 생산 시설, 공급망은 미국이나 미국 기업이 보유하게 된다. 후에 백신을 구매하거나 공급받을 때 아프리카 국가는 구매자 입장이 되는데, 이는 아프리카 입장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도 생산 기술이나 특허, 공급량 결정권 등을 전혀 관혀할 수 없으므로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일부 국가는 이번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간다 보건부 고위 관리인 다이애나 아트윈은 “새로운 협정 체계가 수혜국 정부의 예산 집행과 인력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우간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보건 지원 예산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해당 예산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를 직접 정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행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수혜국 정부의 부패 가능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한 ‘팀코리아’가 미국에서 4조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사업을 따냈다.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는 팀코리아가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안에서 추진되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 설비(FLNG) 해양플랜트 1호기 건설사업’을 지난 1일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루이지애나주 연안 약 74㎞ 해역에서 연간 440만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48억 달러(약 7조원)로, 건설 5년과 운영 25년이 포함된 장기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연료 연소 후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환원해 배출을 저감하는 선택적 촉매 환원법과 버려진 폐열을 회수한 후 스팀과 전기를 생산하는 배열회수보일러 등 한국 기업의 친환경 설계 기술이 적용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 펀드에 7000만 달러(약 1000억원)를 투자했고, 녹색펀드(3000만 달러·약 450억원)와 해양진흥공사(5000만 달러·약 750억원)도 참여해 삼성중공업의 설계·조달·시공(EPC) 수주를 지원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전 세계 FLNG 발주 10기 가운데 6기를 수주한 상태다. 이번 계약까지 확보하면서 글로벌 FLNG 시장에서의 우위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사업에는 질소산화물 저감 기술과 폐열 회수 시스템 등 국내 기업의 친환경 설계 기술도 적용된다. 정부는 “해외건설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해외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수소 장거리 화물트럭 생산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산업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함 판매 경쟁이 자동차·에너지·핵심광물 협력까지 묶은 국가 대항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캐나다 BNN블룸버그와 CTV뉴스는 3일(현지시간)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패키지에 ‘프로젝트 비버’라는 이름의 수소트럭 산업 구상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은 한화가 캐나다 해군 잠수함 사업을 따낼 경우 현대차 기술을 활용해 캐나다에 수소 장거리 화물트럭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는 12척 규모의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전체 가치는 운용·유지 비용까지 포함해 1000억 캐나다달러(약 110조 원)에 이를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한국 한화는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은 잠수함 계약을 따낼 경우 캐나다에 31억 캐나다달러(약 3조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수소 운송 트럭 산업을 새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 구상은 약 9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CTV뉴스 인터뷰에서 “잠수함 계약을 따내면 현대차가 캐나다의 수소 생태계 구축을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잠수함 수주전에 등장한 ‘프로젝트 비버’ 프로젝트 이름인 ‘비버’는 캐나다를 상징하는 동물에서 따왔다. 캐나다 수로에 서식하는 근면한 동물 이미지를 활용해 현지 맞춤형 산업 패키지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획은 2030년 1단계 착수를 목표로 한다. 첫 단계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수소 액화 플랜트를 짓고,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앨버타주에 충전소 32곳을 구축한다. 수소 운송 차량 제조공장은 온타리오주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035년 이후에는 충전소 160곳을 추가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전체 충전 인프라는 192곳 규모로 확대된다. 캐나다가 향후 한국의 수소 열차 제조에 참여해 수출까지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강 실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한국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되 캐나다 부품과 원자재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잠수함 계약을 지렛대로 캐나다 제조업과 에너지 전환 산업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다. 이번 제안은 한화와 현대차의 협력 구도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현대차는 수소 상용차와 연료전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는 잠수함 수주전에 현대차의 산업 기술을 결합해 단순 방산 계약을 넘어선 경제 패키지로 판을 키웠다. 한국은 당초 전기차 공장 유치도 검토했지만, 시장 조건과 미국의 압박,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수소 장거리 화물트럭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중국이 전기차에서 앞서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맞붙은 ‘경제효과 전쟁’ 이번 수주전은 잠수함 성능 경쟁을 넘어 경제 효과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한화의 잠수함 제안이 2026년부터 2044년까지 캐나다 경제에 963억 캐나다달러(약 106조원)를 더하고 4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KPMG 분석을 내세웠다. 한국 측은 캐나다 기업들과 7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산 제조 기반을 캐나다 안에 세우고, 현지 기업을 공급망에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한화는 앞서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업협회와 장갑화포 차량을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내용의 협력도 추진해왔다. 에너지와 자원 협력도 패키지에 들어갔다. 한국은 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연간 340만 t 규모로 늘리고, LNG 캐나다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심광물 90억 캐나다달러(약 10조 원)어치를 구매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독일도 맞불을 놨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주 TKMS의 잠수함 제안이 캐나다에 860억 캐나다달러(약 95조원)의 경제 효과와 65만 개의 ‘일자리 연수’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독일과 노르웨이는 212CD형 잠수함 4척을 2036년까지 캐나다에 먼저 인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이 빠른 납기와 현지 산업 패키지를 앞세우자 독일은 경제 효과와 나토 공동 운용, 조기 인도 카드를 동시에 꺼낸 셈이다. 한국은 경제 효과 규모에서 독일을 앞세우고, 독일은 일자리 지표를 강조하는 구도다. 여기에 한국은 수소트럭, LNG, 핵심광물, 현지 제조 협력까지 더해 종합 산업 패키지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번 경쟁의 배경에는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 교체 문제가 있다.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운용해왔지만 작전 공백과 노후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북극 항로와 북대서양 안보 환경이 달라지면서 캐나다는 새 잠수함 확보를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한국은 도산안창호급을 기반으로 한 KSS-III 계열 잠수함을 앞세워 캐나다 시장을 공략해왔다. 장거리 항해 능력과 무장 탑재력, 빠른 납기 가능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독일은 212CD 계열 잠수함과 나토 회원국 간 협력 경험을 무기로 맞서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달 말 이전에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 대상 또는 최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로젝트 비버는 어디까지나 조건부 제안이다. 한국이 잠수함 계약을 따내야 수소트럭 공장과 충전망 구축도 본격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보도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이미 무기 판매를 넘어 산업 생태계 경쟁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잠수함 12척을 앞세워 캐나다 바다뿐 아니라 도로와 에너지 인프라까지 겨냥한 승부수를 던졌다.

과거 한때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했던 대일 수출액 비중이 3%대까지 추락했다. 일본은 한국의 주요 4대 교역국에서 이탈해 수출액 6위로 내려앉았다. 어느새 한국은 경제대국 일본의 연간 수출액을 앞지를 정도로 성장했다. 그 배경에 반도체가 있다.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의 월간 전체 수출액에서 대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월 3.4%로 집계됐다. 일본은 1989년만 해도 21.6%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무역의 최대 파트너였다. 하지만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수출 지도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 잡았고, 대일 수출액 비중은 1996년 12.2%, 2006년 8.2%, 2016년 4.9%로 축소됐다.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두 축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지탱하면서 대일본 수출 비중은 이렇게 37년 만에 약 6분의 1 수준이 됐다. 한국의 대일 수출 비중이 떨어진 배경은 다양하다. 먼저 한국이 기술 자립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 결정타로 꼽힌다. 일본산 부품과 소재가 없어도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일본과의 무역 의존도가 낮아졌다. 특히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소부장 독립에 방점을 찍는 계기가 됐다. 한국 기업의 기술 자립을 바탕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한국의 수출 영토는 더욱 확대됐다. 여기에 일본 경제의 성장 정체가 맞물리면서 일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나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마저 둔화했다. 최근 한국은 올해 수출액 규모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칠 가능성이 커졌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건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이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하며 수출액이 역대 최대로 늘어났지만, 일본은 반도체 세계 최강의 자리에서 일찌감치 물러난 까닭에 인공지능(AI)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도 수출 동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1분기 수출액은 이미 일본의 수출액을 뛰어넘어 세계 5위에 올랐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연 수출액은 지난해 7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9000억 달러마저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액 1조 달러 시대가 머지않은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한국의 수출액이 일본을 제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승리는 전북의 미래를 믿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주신 도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은 “이번 선거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전북의 자존심, 전북도민의 저력과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강력한 전북, 전북의 몫 챙기는 도지사 되겠다“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전북, 전북의 몫을 끝까지 챙기는 악착같은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 당선인은 “전북도민이 진정한 전북의 주인이 되는 도민주권의 시대를 위해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100년만에 찾아온 전북의 기회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원택 당선인의 도정 비전은 ‘강한 전북, 체감 성장’이다. 도민의 삶 속에서 직접 그 성장이 느껴지는 ‘진짜 성장!, 체감 성장!’을 반드시 일궈내겠다는 의미다. 전북의 자원과 기업, 인재가 전북 안에서 연결되고 성장하도록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외부 기업 유치도 필요하지만 전북 기업이 하청에 머물지 않고 핵심 공급망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취임하면 1호 과제로 ‘전북성장공사’를 중심으로 전북형 스타기업을 속도감있게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전북의 기업들이 AI, 미래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농생명 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기술, 인력, 판로를 묶어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은 시·군과 진영, 세대와 계층을 넘어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벼려지는 사람도, 뒤처지는 지역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방에서 이변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안방 전북에서 ‘이변’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박빙을 예상했던 전북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이 후보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여유있게 제치고 당선장을 거머쥐었다. 14개 시·군 단체장도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이 당선인은 선거 초반 무소속 김 후보에게 밀려 고전을 면치못했다. 김 후보의 ‘정청래 심판론’ 목소리가 높아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후보의 강세는 겉공기에 지나지 않았다. 뿌리깊은 민주당 텃밭 민심은 막판 결집으로 무소속 돌풍을 잠재웠다. 이 당선인은 개표 초반부터 50% 이상 득표율을 보이며 김 후보를 10% 넘게 따돌렸다. 14개 시·군 가운데 김 후보의 고향인 군산을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모두 우세했다. 오후 11시 30분 현재 개표율 40% 시점에 김 후보를 4만여 표 차이로 앞지르자 ‘당선 유력’ 예측이 나왔다. 자정 쯤에는 당선 확실로 바뀌었다. 이에 김 후보는 “도민들의 의사를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패배를 인정했다. 무소속 김 후보는 ‘고시 3관왕 인물론’, ‘정청래 대표 심판론’,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민심을 파고들었으나 민주당의 높은 벽을 넘는데 실패했다. 반면, 이 당선인은 ‘당·정·청 원팀’을 강조하며 힘있는 여당후보론을 내세워 잠자고 있던 전통적인 민주당 바닥표를 긁어모았다. 민주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현금 살포 사건’과 ‘철새 정치인’ 등 김 지사의 아픈 곳을 연일 공격해 표심이 흔들었다. 당지도부가 이번 득표 결과를 4년 뒤 공천에 반영하겠다며 강력하게 독려하자 도내 시장·군수, 지방의원 후보자까지 선거 막바지 전폭적인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서 민주당의 아성을 지켜냈다. 한편, 전북지사에 친청계 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3일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캐나다 오타와 2일 차 보고드린다”며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이 잠수함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캐나다 상원에서 마티 디콘 국가안보·국방·보훈 상임위원장과 상원의원 3명을 만났다고 소개했다. 강 실장은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 방안과 잠수함 사업을 연계해 제안한 우리의 산업 협력 방안이 캐나다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 설명했다”며 “잠수함 수주를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팀 코리아‘가 제조업의 심장인 온타리오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마크-안드레 블랑샤드 캐나다 총리 비서실장과도 면담했다. 강 실장은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라며 “양국 비서실장이 긴밀히 소통해온 것 자체가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방증임에 저와 블랑샤드 실장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 두 실장은 에너지·중견국 연대 등 파트너십 확대를 논의했으며, 강 실장은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과 산업 협력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당부했다. 강 실장은 멜라니 졸리 산업장관과 면담에서는 “한화와 APMA-Algoma(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협회) 간 MOU를 통해 캐나다에 자동차 공장 하나가 들어가는 것과 맞먹는 수준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잠수함 협력이 가져올 963억 캐나다달러의 GDP 효과와 2026~2044년간 4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소개했고, 현대차가 국내외에서 그리는 수소 청사진도 소개했다”고 했다. 이에 “졸리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약속한 투자와 고용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반도체·생명과학·AI·우주·방산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팀 호지슨 천연자원부 장관과도 만나 원유·LNG·핵심광물 등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하기 하고, ‘한·캐나다 에너지·자원 공급망 포럼’에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캐나다산 원유 도입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난달 31일 출국한 강 실장은 전날 토론토 ‘한-캐나다 첨단산업 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후 오타와에서 스티븐 퓨어 국방조달 국무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 등과 만나 잠수함 사업과 관련한 협조를 구했다. 강 실장은 4일쯤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한화오션은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 자리를 두고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최종 경쟁 중이다. 사업자 발표는 6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명분은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의 수입 차단이다. 미국은 한국이 관련 상품의 유입을 막을 법과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중국·일본 등과 같은 고율 관세 대상에 올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한국 등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조사 대상국 제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부쳤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만든 원재료나 부품, 섬유 등이 다른 나라 시장을 거쳐 완제품 공급망에 섞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상품이 한국 등 제3국을 거쳐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논리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등 60개 경제권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USTR은 당시 각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이스라엘, 러시아 등 주요 교역 상대가 대거 포함됐다. 한국·중국·일본은 12.5% 대상 USTR이 제안한 관세율은 국가별 제도 수준에 따라 갈린다.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제도를 갖췄거나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도입·집행하기로 약속한 경제권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제안했다. 반면 관련 제도와 집행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제권에는 12.5%의 추가 관세를 제안했다. 한국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쪽에 포함됐다. USTR은 한국을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막을 법적 장치와 단속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제권으로 분류했다. 같은 범주에는 중국, 일본, 영국, 스위스, 대만, 베트남, 인도, 브라질, 호주, 싱가포르 등이 들어갔다. 반면 캐나다와 EU, 멕시코,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파키스탄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수입 금지 제도를 갖췄지만 효과적 집행이 부족한 곳으로 분류됐다. 이들에는 10% 관세가 제안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들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경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확정은 7월 공청회 이후 다만 이번 관세가 곧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USTR은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을 받은 뒤 7월 7일 공청회를 연다. 최종 조치는 이후 검토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망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최종 조치가 확정되면 한국산 제품 전반이 추가 관세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예외 품목, 한국에 적용될 최종 세율은 연방관보 고시와 후속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상호관세 논란 이후에도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주요 교역국을 압박하고 있다. USTR은 강제노동 수입 문제와 별도로 과잉생산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