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삭제’한 재개정안 당론 추진
“마녀사냥식 폭력 일상화·검열” 지적

국민의힘이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위헌성 공세를 본격화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이 궁궐 관리들에게 패용하도록 했던 ‘신언패’를 거론하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밝혔다.

이어 “신언패에는 입은 화(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날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허위인지, 무엇이 혐오인지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데 있다”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 낙인이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며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화하고 국민 다수가 검열과 낙인을 우려해 침묵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이제는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이후 게시물 삭제나 차단 사례 등을 수집하며 위헌성을 부각하는 한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 발의해 법적·입법적 대응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은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국민의힘이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위헌성 공세를 본격화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연산군의 신언패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비판했고,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
• 정점식, 연산군 신언패 언급하며 위헌성 비판
• 헌법소원 청구와 전면 재개정안 당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