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1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통영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거제로 향했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옥포동 공동주택, 옥포초등학교에 마련된 피해 주민 임시 대피시설, 아파트 인근의 싱크홀 발생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통영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한 산양읍부터 봉평동 용화사, 미수동 아파트 일대를 둘러봤다. 현장에는 김태규·서지영·서천호·최은석·김장겸·박준태 의원 등 당직자들과 경남도당위원장인 박상웅 의원, 거제가 지역구인 서일준 의원 등이 함께했다. 통영은 정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장 대표는 주민들에게 “안전 진단이나 피해 상황 점검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아파트는 안전 진단을 해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안전 진단을 서둘러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적십자 관계자에게는 샤워 시설 확충 등도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부산·경남의 고통은 곧 국가적 재난”이라며 “정부는 최근 폭염·가뭄과 이번 폭우로 누적된 부산·경남 지역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살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정 원내대표 대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수해 지역의 사상자와 이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신속한 복구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도 “선제적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조속히 지정해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등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긴 분들, 밖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운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구조와 응급 복구가 우선이지만 물이 빠지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돈 문제”라며 수해 복구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공감한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 논의를 언급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 연임·중임 없이 재판 받겠다는 약속부터 하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역사에 이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냐”며 “자기 재판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몽땅 허물었고, 부동산 정책과 증시 정책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실컷 ‘제왕놀이’를 하고 있으면서 헌법이 문제라고 하나. 있는 헌법을 제대로 지킬 생각은 해봤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며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달 초 골프를 치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위해 임기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공소취소’에 목숨을 건 대통령이 10원도 포기하지 못하고 ‘더불어근저당’까지 했는데, 임기를 포기한다니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냐”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개헌 앞에 ‘분권형’이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니 수식어를 갈아끼워도 본질은 하나”라며 “이것은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제까지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제대로 밝힌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나 특정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꺼내드는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다”라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며 국민의 지지는 꺾이고 국정 불신은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연임’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도, 민생도, 청년도, 기업도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 연임이 아니라 망가진 국정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페이스북에 “규정이 이 대통령의 앞길을 막을 때마다 바뀌었다. 재임 중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단독으로 했는데, 헌법 개정에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군주제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14일 이례적인 당 원내대책회의 참석을 놓고 공개적으로 불만이 표출됐다. 정희용 사무총장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이런 예가 어디 있냐”며 항의한 것이다. 정 사무총장은 “오 시장과 원내대표 개인에 대한 불만이 아닌, 회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회의 시작 전, 원내지도부보다 먼저 회의장에 입장한 뒤 주변 의원들에게 “(오 시장과) 같이 안 들어오려고 일부러 먼저 왔다”며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단체장을 불러 가지고”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먼저 하고 나가라고 하든지, 딴 자리를 만들든지 해야지. 간사님들 다 온 자리에”라고 덧붙였다. 이후 오 시장과 정 원내대표가 회의장에 입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오 시장과 악수를 하며 인사했고, 정 원내대표가 정 사무총장의 어깨를 쓸자 “이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항의했다. 정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공개 발언 없이 “사전 배부한 자료로 대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정 원내대표에 이어 두 번째 순서로 발언권을 얻었다. 정 사무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책회의는 당의 상임위 간사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원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그래서 단체장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편함이 커 오 시장이 오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오 시장과 별도로 다른 시간을 잡아서 필요한 의원과 이런 걸 알릴 기회를 갖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내 뜻과 다르게 오해가 커지는 것 같아 (원내대표에게)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원내대표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 그간 우리 광역단체장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었던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광주 소요”, “광주 정신은 역사의 퇴영물”, “5·18은 폭동” 등의 망언이 쏟아진 토론회를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토론회 사용을 허가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 등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본 통념과 다른 주장,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도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가 ‘경상도의 선행 개발을 지탄하는 호남의 지역색’,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얄팍한 지성의 자존심’ 등의 PPT를 띄우고 “결론은 광주정신은 이 같은 역사의 퇴영물을 종합하여 일으킨 부정과 불임의 회오리바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을 향한 행진곡’에 대해서는 “이런 정체불명의 노래는 재고해야 한다”며 “이것이 주체사상과 결합이 되고 통일 운동으로 전개됐다”고 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주동식 전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5·18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시켜야 한다”며 “이게 없으면은 대한민국도 살아남기 힘들고 호남도 결과적으로 죽게 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이 욕설과 고성으로 충돌했고, 경찰과 구급대도 출동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와 거리를 뒀고 의원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부적절하다며 토론회 취소를 요구하고 의원들에게도 불참을 당부했다.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북한군 개입설 주장이 나온 토론회로 현역 의원 3명이 당시 당 윤리위의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포함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국회 퇴출을 요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 폄훼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천박하고 저열한 시도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전남광주 지역 의원들은 ‘5·18 역사 날조 방조, 국민의힘 규탄한다’ 피켓을 들고 토론회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포럼에서 “5·18은 소요 사태”, “좌파들은 첩의 자식들”이라는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었다. 객석에서는 고성과 욕설에 이어 물병을 던지고 멱살을 잡는 충돌까지 벌어졌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열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환영사에서 “5·18이 성역이 되는 것이 과연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지 반문하고 싶다”며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5·18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영훈 “5·18은 소요 사태”…주동식 “좌파는 첩의 자식들”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대표는 “딥스테이트가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소요 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좌파 정치 세력과 좌파 역사·문학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새역사국민운동이 ‘광주를 해방하라’를 강령으로 내세운 이유를 설명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강령에서 5·18 당시 인명 피해를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로 규정하는 데 반대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적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동식 자유주의작가회의 공동의장은 발표에서 “대한민국의 정통 주인은 이승만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맥락”이라며 “비유를 하자면 좌파들은 첩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다. 호남과 5·18 문제를 거론하면서는 “대외적으로는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했고, 펜앤드마이크 김용삼 기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5·18 유혈진압의 책임을 묻는 기존 평가에 반박하는 주장을 폈다. 고성 이어 물병·멱살잡이, 경찰 출동…“업무방해”토론회 도중 객석에서는 항의가 잇따랐다. 일부 참석자들은 욕설과 함께 “아직도 5·18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살인자 전두환” 등을 외쳤고, 견해가 다른 참석자들이 물병을 던지거나 멱살을 잡는 소동도 벌어졌다.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도 출동했다. 소란이 지속되자 사회자는 “남의 행사장에 와서 방해하는 게 5·18 정신이냐”며 계속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런 소란 사태로 행사가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특정 세력의 목표”라며 행사를 이어갔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5·18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역이 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자기검열도 있었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국회에서 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오늘 발표를 들었으면 5·18을 폄훼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느꼈을 것”이라고 답했다. 패널들의 전 전 대통령 관련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답변할 수준도 아니고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취소 권고·전원 불참…민주당 “제명”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행사 개최 전 이 의원에게 취소를 권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 관계자는 “정점식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개최하지 말라’고 권유했으나 이 의원이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 폄훼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을 예고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은 행사장 밖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고, 조국혁신당도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를 촉구했다. 靑 “5·18 민주화 운동 왜곡·폄훼 엄단해야”청와대는 5·18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킨 명실상부한 민주화 운동”이라며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모든 시도는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발언이 일반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 다음에 더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대표 시절 ‘당원게시판(당게) 사건’과 관련해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당게 사건 수사 시작 후 1년 9개월 만에 실시한 첫 강제 수사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당게 사건으로 제명된 한 의원의 복당 구상이 더 꼬일 가능성도 나온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2일)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해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건 맞다”며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와 당원게시판을 관리하는 업체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협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오후 압수수색을 통해 한 의원 가족 명의의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가 쓴 게시글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5명이었다고 한다. 경찰의 서버 자료 보전 요청으로 국민의힘은 당원게시판 관련 서버를 보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게 사건은 한 의원과 그의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올렸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2024년 11월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개시 후 진전이 없던 수사를 1년 8개월 만에 재개하며 국민의힘 홍보국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 의원은 서울신문에 “공정하게 수사하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민우 윤리위원장 등이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글들을 한동훈 가족이 쓴 것처럼 조작해 발표한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당무감사위는 사건의 게시글 작성자 계정이 한 의원과 그의 가족 명의와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1월 13일 윤리위는 한 의원 제명 징계를 의결했고, 같은 달 29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의원은 제명됐다. 한 의원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우종환 전 윤리위 부위원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 의원에게 제명 징계처분을 내린 일에 대해 “(한 의원이) 해명을 일절 안 했다. 더 큰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안 오신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제명은)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한 의원에 대한 제명에 대해 줄곧 “범죄 행위로 징계했다”고 강조해 왔다. 장 대표는 지난달 20일 KBS 방송에 출연해서도 한 의원 제명에 대해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 의원을 국민의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의 확장이나 연대나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당게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한 의원의 복당과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구상했던 친한(친한동훈)계의 시나리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낸다고 하니, (이번 사건이) 문제가 없다는 게 드러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며 “수사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복심으로 통하는 한지아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전날 정점식 원내대표의 ‘한동훈 복당 논의는 전혀 없다’는 발언에 대해 “그렇다면 다시 꺼내 드린다. 정 원내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채워 나갈 것이라 생각해 말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2028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가야 하지만 장 대표 체제에서는 어렵다”며 “장 대표의 퇴진은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당의 변화도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한 의원의 복당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기각한 것에 대해 “뻔뻔함과 무책임으로 결국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됐다”며 비판했다. 또한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경제라인은 전면 교체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스스로도 규정 위반은 인정했다.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 조작은 규정 위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며 “(선거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따져보자는 선거소청이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니 소청 기각하고 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특검 수사와 선거소송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다”며 “선거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고 제대로 된 특검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을 겨냥해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고작 며칠 만에 고치게 될 졸속개편안을 성급하게 내놓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누더기”라고 하며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거냐”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특유의 어쩌라고요가 다시 튀어나왔다”며 “이런 식으로 정책을 졸속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허겁지겁 고치고, 즉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최고위에 당협위원장 선출 공모 범위를 결정해 달라고 보고했다. 최고위는 추후 이전 사고 당협 32곳, 직전 당무감사에서 ‘교체 경고’를 받은 하위 평가 당협 27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출할지 정하게 된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최고위에서)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했다. 지방조직운영 제28조에 따르면 최고위에서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사퇴를 의결한 경우에 당협위원장은 사퇴하게 된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그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 게시판에 게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전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무총장은 “전날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 맞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재선출을 공식화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도 당협위원장 선출을 위한 사전 절차를 준비하며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긴장감으로 당의 내홍 재발 기미도 감지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그동안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당연하게 다시 연장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당헌·당규대로 전당원 투표를 하든 전당원 투표를 하든 책임당원 투표를 해서 당협위원장들을 새로 임명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원 중심주의를 표방해 당협위원장 임명에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하겠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의 싸움에 열중하지 않고 그저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었던 분들은 교체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출범한 조강특위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조강특위의 업무 범위와 당협위원장 공모 지역을 최고위에서 승인받기로 했다.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선출 방침을 최고위에 보고해서 방향을 승인받고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지역 기반이 탄탄한 현역 의원들은 장 대표의 구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당원 선거를 통해 당협 장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지역 관리가 부실한 의원들에게는 당협위원장 선거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현역 의원 가운데 당협위원장직을 박탈 당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내홍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 및 비당권파 의원들이 날아갈 경우 계파 갈등으로 번질 공산도 크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장 대표 거취 논란에 대해 “표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지금은 없지만,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고 일단 잠복했다고 보고 있다”며 “또 어떤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는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며 친한계 퇴출을 국민의힘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천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친한계인 한지아 의원은 안 의원을 겨냥해 “배제가 아닌 통합을 지향해 달라”고,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성난 당원들의 편에 서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1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전면 교체하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은 오로지 본인 입맛에 맞는 여당 지도부를 세우기 위한 당무개입과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궁리로 가득해 보인다”며 “대통령 머릿속이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하니, 국정도 총체적 난맥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오합지졸 내각”이라며 최근 같은 사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주요 부처 장관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위헌적인 두 국가론적 발상을 통일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4자회담-평화 체제처럼 중요한 구상이 조율도 없이 발표되더니,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말싸움이나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설전뿐 아니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호남반도체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을 포함하느냐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당정 주류와 결이 다른 입장을 내면서 거취 논란이 불거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면박주기 리더십’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고 생중계로 공무원들을 이 잡듯이 질타하는 유체이탈 리더십”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중 ISA 개편안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쏟아지니까, 4일 만에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고 한다. 본인이 모든 정책의 최고책임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남양주 스토킹 사건 늑장 대응을 두고, 국가수사본부를 질타하고 난 뒤, 국수본 지휘부는 또 질책받는 것이 두려워서 장윤기 사건에 대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며 “책임 있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공무원들 상대로 ‘사이다’ 장면을 연출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포퓰리즘적 생중계쇼 정치’가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업무보고 생중계가 대통령 원맨쇼에 아무말 대잔치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주식, 부동산, 물가 등 민생경제가 비상 상황”이라며 “지금의 총체적 국정 난맥 상태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국정 기조를 180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좌충우돌 오합지졸’ 청와대 3실장과 내각을 전면 교체하고, ‘이재명 만담쇼’로 전락한 업무보고 생중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여야정 비상경제시국회의를 개최해 경제 정상화에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며 “이 대통령이 국정 기조 전환 요구에 응한다면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그러나 지금 같은 무책임한 국정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면, 국민의힘은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3~7일, 전국 유권자 2514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2.6%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4주 연속 하락했다.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40%대 초반을 기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가 함께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토론회에 참석해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라는 발언을 한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과 진종오(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한 의원의 무소속 보궐선거 지원으로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진 의원은 2건이 중복됐고,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은 4명으로 늘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 후 “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에서 서 의원은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고 말했고,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에서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해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다”며 “상응하는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에도 두 사람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됐고, 하루 만에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윤리위는 앞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과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패배한 후 박덕흠 부의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고, 권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불만으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폭력 사태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윤리위의 내부 갈등이 이날도 이어지면서 징계 절차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참석 후 황경성 윤리위원과 함께 윤리위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최대 9인으로 꾸릴 수 있는데 윤리위원들의 사퇴와 추가 인선, 이어 다른 위원의 추가 사퇴, 긴급 인선 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윤리위는 최근 7명에서 5명, 다시 7명, 또 5명으로 인적 구성이 바뀌고 있다. 우 부위원장은 사퇴 성명서 발표 후 JTBC에 출연해 윤민우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 방식을 사퇴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윤리위가 지난달 22일 장 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조직적·지속적 행위에는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것을 “당헌·당규 위배가 아닌 사적인 것,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부위원장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은 다 억울하다 하시지만 제가 오늘 보고 온 자료에 보면 이분이 억울할 분들이 아니시더라”라며 “다 (징계할)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라고 말했다.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돌려차기’ 징계에 대해서는 “(사퇴했지만) 제가 윤리위원이라면 좀 중하게 저는 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한 의원 복당 요구에는 “(윤리위) 손을 떠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윤리위원 2인의 추가 사퇴로 또다시 5인 체제가 됐다. 윤민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은 이날 윤리위 회의 참석 후 성명문을 내고 윤리위에서 사퇴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재가동된 윤리위는 위원 사퇴, 추가 인선, 추가 사퇴가 반복되고 있다.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 달째 이어지는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내전은 당에 큰 부담이 되고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금일 윤리위 회의 석상에서 저는 윤 위원장님께 윤리위원회의 파행 봉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드렸다”고 했다. 이어 “이에 윤 위원장님께서는 사퇴 의사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하지만 저희는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낮은 곳에서 당원들과 당 지도부의 신임과 선택을 묵묵히 기다리고자 한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계시는 윤 위원장님께서도 더 큰 의혹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린다”고 했다. 우 부위원장은 앞서 윤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일부 윤리위원이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소통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 윤리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내분이 계속되면서 추후 징계 절차의 정당성 논란도 불가피해졌다.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 당내 경선에 불복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한 진종오(비례대표) 의원 등 현역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를 소재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 진 의원도 윤리위에 징계안이 접수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범수·진종오 의원)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고 관련해서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야권의 경질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김 실장은 이미 한국 경제의 빌런”이라며 “역대 정부의 그 어떤 정책실장도 이처럼 악명을 떨친 경우는 없었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 경질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이 “경질보다 대책을 챙길 때”라며 김 실장 경질 요구를 일축한 라디오 발언에 대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밀어붙인 잘못 단 하나만으로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책임론이 나오겠는가”라며 “이런 사람에게 다시 민생경제 대책을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김 실장은 경제 정책 담당자로서 일관되게 함량 미달의 수준만 보여줬다”며 “예컨대 ‘AI국민배당금’은 기업의 성과를 포퓰리즘 정책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극단적 주장이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책실장입니까, 아니면 베네수엘라의 정책실장인가”라고 했다. 지난 5월 김 실장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이른바 ‘성공의 비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3고 현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자화자찬하며 기꺼워하는 모습은, 마치 춘향전에서 탐관오리들의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 소리 높다’는 시구를 방불케 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지난 7월 코스피 대폭락의 주요 원인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임이 분명한데도, 오히려 김 실장은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의 성향 탓으로 돌렸다”며 “정부 관료가 잘못된 정책을 변명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자신의 잘못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빌런, 김 실장은 정책실장이 아니라 ‘실책실장’”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경제부총리 이름은 몰라도, 정책실장 이름은 다 알 정도”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을 경질하시라. 인사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며 “대통령이 김 실장을 중용하는 한, 경제 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대통령은 김용범 실장인지, 국민인지 둘 중에서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군사 쿠데타’ 주범으로 꼽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힘을 싣자 야권이 들끓었다. 야권은 6일 “국방 농단”이라며 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 자격까지 거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합동성 강화다’, ‘융합형 인재다’ 그러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과 ‘빈 총 경계’, 이 대통령의 골프 의혹 등을 싸잡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국방 농단”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관학교는 국방과 안보의 뿌리인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 프레임에 엮어서 졸속으로 추진해서야 되겠는가”라며 “검찰 해체에 이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없애 놓고 보자는 파괴적 맹동주의가 검찰에 이어 육사까지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관학교 통합이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 개혁이라면 군사적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민 앞에 직접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은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 때 ‘고심 끝에 해경 해체’와 비슷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은 이런 징벌적 통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사관학교 제도를 건드릴 때는 오로지 국가의 국방과 향후 군의 운용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며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에 대한 거취 정리 요구도 이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전방 일반전초(GOP) 빈총 경계,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까지, 지금 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탈영 의혹으로 리더십이 무너진 국방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 개혁성향 소장파 역할을 시도했던 비주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폭력과 망언 사태로 최대 위기에 처했다. 장동혁 대표의 퇴진과 혁신을 요구해 온 이들이 잇단 부적절 언행으로 공분을 사면서 활동에도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대안과미래에서 활동해 온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과 진종오(비례대표) 의원은 5일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이 접수됐다. 전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를 초청해 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돌려차기’를 소재로 발언한 데 대한 징계 요청이다. 토론회에서 서 의원이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하자, 진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발언한 게 논란이 됐다. 서 의원은 이날 “오늘(5일) 피해자분과 통화를 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적절하다’는 말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국민의힘 대표로서 피해자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장 대표는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하면 토론회도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한 의원도 겨냥했다. 역시 대안과미래에서 활동해 온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지도부의 자진 출당 요구를 받았고,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전날 대안과미래 텔레그램 대화방에 “오늘부로 대안과 미래를 떠나려고 한다”며 “제 경솔한 언행으로 대안과 미래에 누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대안과미래는 권 의원을 포함해 24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고강도 혁신을 요구해 온 이들이 줄줄이 부적절 언행으로 논란이 된 만큼 당분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안과미래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장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놓겠다고 예고한 혁신안이 나오면 그에 대한 평가 때나 모임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조세 제도 정상화… 다주택자에게 퇴로 열어준 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정책 유턴’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원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 있다”며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을 두고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년에 걸쳐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 주되 중과세율을 지난번처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장과 민심에 미칠 파장을 살피겠다며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전면 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수도권 민심에 악양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다”며 “당정협의가 간략히 이뤄진 만큼 당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6일 별도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 주택 공급 정책과 금융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이 다뤄질 전망이다. 김영호(3선·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여당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세금폭탄 투하 선언’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평생 땀 흘려 내 집을 마련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고, 시장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나쁜 부동산 정책”이라며 “그야말로 부동산 재앙이고, 정책이 아닌 민생 증세”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지적했다.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증세에 대해서도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4일 “반시장적 세금 폭탄”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는 전날 고가 비거주 1주택자나 초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증세 등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그러나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가격 관리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 강화에 대해선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세금은 ‘핵폭탄’이라더니 결국 국민에게 투하하는 것인가”라며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이 요구한 것은 세금을 더 걷으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풀어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이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부동산 대토론회까지 열었던 것은 결국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 국민을 토론회의 들러리로 세워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 무책임하게 ‘핵폭탄’을 투하한 것은 자폭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민주, 검찰개혁 법안 옹호 총력전국힘, 靑 앞 최고위 개최 공세 강화 여야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앞두고 3일 각각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법안 엄호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까지 달려가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한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수사 중인 사건은 시정조치, 검찰 송치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 경찰 불송치 사건은 재수사 요구를 통해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을 강조했다. 김 수석이 단장을 맡는 당내 피해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건 송치 등 후속 입법과 중수청 전담 부서 설치 등 제도 안착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미국·남미 순방 귀국 날에 맞춰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할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이날 전국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응답률 3.54%)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59.6%로 집계됐다.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 요구를 외면하면 이 대통령은 개악의 서명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한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니 대한민국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78년간 유지해 온 사법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좋은 법이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들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마지막 기회다. 이 악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사건 떠넘기기)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 겪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배후의 최후의 책임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면 답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과 싸울 것이고, 그것이 곧 이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이라고 하면서 그 목적의 끝은 모두 이 대통령 재판 중지와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향하고 있다”고 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현직 대통령은 모든 상식과 심지어 헌법까지 파괴하면서 감옥에 안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퇴임 후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대통령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무죄 선고받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포함시킨 점을 지적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개정안 통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룬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이재명 정신”이라고 비꼬았고, 조광한 최고위원은 “권력자가 사적 목적을 위해 사법시스템을 허무는 것은 국가 몰락의 징후”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법치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일 ‘7대 범죄 전건송치’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곧바로 헌법소원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의 권리를 더 담아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한해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가 사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전건송치는 다음달 내 보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번 형소법 개정에 연동해 바꿔야 하는) 대상 법률이 190여건”이라며 “(법안에 관해) 관계 기관들과 다 소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에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총출동해 ‘형소법 개정 대국민보고회’를 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당내 격론 등 논란이 여전한 만큼 이를 불식하겠다는 취지다. 이언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을 이 대통령의 공소기각과 민주당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패키지로 처리된 이른바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에도 착수한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며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발생한 ‘비정상 주식 대란’을 따져보는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라며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정상이 아니고, 금요일(7월 31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코스피 급락폭은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그 정반대였다. 오로지 과열에 과열만을 촉진했다”고 했다. 이어 “안 그래도 커진 변동성을 더욱 키웠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 주식시장에 카지노 도박판 같은 상황을 펼쳐냈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다”라며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주식시장의 불안이 커졌고, 이 때문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대규모 증발했다면 이는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發) 교란 악재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과 그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작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도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실시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신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