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英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
“반도체 기업의 지방 공급망 구축 유도”
“한국 핵무장 바람직·현실적이지 않아”
남북관계 “트럼프 독특한 성격 도움될 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의 분배 방안과 관련해 “초과 이윤(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AI발 초과 이윤에 따른 분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업이 지방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분배 문제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발언 역시 초과 이윤 분배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장기적,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하신 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 확보 관련 한미 협상에 대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핵확산 우려에 선을 그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더욱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소통을 기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을 경험한 점을 짚으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 본인의 앞날도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AI발 초과이윤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려면 기본소득 같은 새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급망의 지방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도 강조했다.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핵무장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AI 초과이윤 분배 위한 새 메커니즘 제시
• 반도체 지방 공급망 유도와 균형발전 강조
• 국방비 증액·핵무장 문제엔 신중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