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집권당 자민당이 지난 8일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일본 방산주가 급등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가와사키중공업이 전 분기 ‘깜짝 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장중 약 17%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면서 “미쓰비시중공업과 IHI 등 다른 방위 기업 주가도 5% 이상 상승했다”고 전했다. 가와사키중공업, 미쓰비시중공업, IHI는 일본을 대표한 3대 중공업이자 방산주다. 이중 대장주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차세대 전투기(GCAP) 개발의 일본 측 메인 사업자이고, 가와사키중공업은 잠수함과 항공우주 엔진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IHI는 GCAP 엔진을 개발한 데 이어 위성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일본 방산주가 역대급 폭등한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헌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취임 전부터 헌법 9조 개정을 주장해 왔다. 자민당과 연립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이번 중의원 총선에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단독 헌법 개정이 가능해졌고 이는 곧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강한 일본’을 주창해 온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압승은 일본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방위 관련주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헌법 개정 논의가 재개될 경우 자위대 역할과 무기 체계 확대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본 방산주에 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일본 국내외 투자자들은 방산주를 포함한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조정하는 모양새다. 국제시장에서 ‘핫한’ 한국 방산, 일본과 경쟁 시작?일본은 2014년 아베 신조 정권 당시 무기 수출 전면 금지 원칙을 폐지하고 ▲일정 조건으로 수출 허용 ▲국제 공동개발 참여 허용 ▲엄격한 사전 심사 등의 내용을 담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적용했다. 2023년에는 일본 방위성 정책 개정을 통해 ▲일본이 라이선스 생산한 미국 무기의 제3국 이전 허용 ▲국제 공동개발 무기의 제3국 수출 허용 확대 ▲완제품 무기 일부 수출 허용 등으로 확대 개편했다. 그러나 여전히 탄도 미사일 등의 공격용 무기나 분쟁 당사국 직접 수출 등은 제한됐고, 특히 완제품 수출길은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였다. 이번 조기 총선으로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일각에서는 한국 방산업체와의 경쟁 가능성까지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 애널리스트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광범위한 군사 개혁의 일환으로 일본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며 “이는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지역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술 탄탄한 일본 방산, 규제 완화가 관건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홈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무기 수출국 상위권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K2 흑표 전차와 천무 등을 앞세운 한국 방산은 폴란드, UAE,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대형 계약을 따내며 ‘K-방산=가성비와 신속 공급’ 이미지를 굳히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 한국 방산업계는 조기 납기와 완비된 MRO(유지·보수·정비), 기술 이전, 현지화·라이센싱 제안 등을 통한 공격적인 영업에 강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원팀’을 이뤄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14년·2023년 정책 변경 등으로 무기 수출 문턱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수출금지 관행으로 점유율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수출 대상국과 목적에 대한 제한이 크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우선하는 제약이 남아 있는 것도 일본 방산업계의 성장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일본은 국제시장에서 항공·엔진·전력·조선 등 고급 제조·시스템 통합 능력이 뛰어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품질 신뢰와 기술력에서 강점을 자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규제 완화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이 이뤄진다면 중장기적으로 일본 방산업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 2026 국제방산전시회(WDS)에 대거 참여해 중동 방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전 2030’을 계기로 중동 시장을 넓히고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오는 12일까지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WDS 2026에 한화·현대로템·LIG넥스원 등 국내 방산기업 39곳이 참가했다고 9일 밝혔다. WDS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박람회로 올해는 76개국 77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은 역대 최대 규모인 677㎡의 통합 부스를 마련해 육해공과 우주를 아우르는 방산 수출 패키지를 선보였다. 다변화되는 대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레이다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로템은 드론방어체계(C-UAS)가 적용된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를 처음 공개했다. 현대위아도 처음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차량형 화력 체계를 실물로 전시했다. 2024년 사우디에 천궁-Ⅱ를 수출한 LIG넥스원은 ‘L-SAM’(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신궁’(휴대용 대공 방어무기) 등을 선보이고 차세대 항공 무장체계를 소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첫 해외 수출을 위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연 100조원으로 중동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한다. 또 ‘비전 2030’에 따라 2030년까지 국방 지출의 50%를 현지 생산 제품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조롱을 들었던 캐나다가 미국의 F-35 전투기 대량 주문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5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 72대 구매 계획을 접고 대체 전투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캐나다가 F-35 구매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 검토에 나선 것은 표면적인 이유는 인도 시점 지연과 구매 비용 증가 문제다. 캐나다는 지난 2022년 F-35 88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16대는 주문에 들어가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를 마칠 예정이지만, 나머지 72대는 인도 시기가 늦어지고 프로그램 총비용이 190억 달러(한화 약 28조 원)에서 277억 달러(약 40조 5310억 원)로 폭등하면서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했다. 자존심 상한 캐나다 vs 무기 구매 압박하는 미국캐나다 안팎에서는 이번 검토가 납기 지연과 비용 증가 등의 공식적인 이유를 떠나 미국과의 ‘헤어질 결심’에 대한 행동으로 보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캐나다를 경제·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캐나다 총리를 상대로 ‘주지사’라고 부르는 등 조롱과 멸시를 일삼자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경계심이 작동한 게 아니냐고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에 구매 결정을 재촉·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피트 훅스트라 주캐나다 미국 대사는 CBC 인터뷰에서 “캐나다가 F-35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노라드)는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가 최신 성능의 F-35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북미 영공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미군의 캐나다 영공 진입이 증가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미국산 무기 구매를 ‘충성’의 척도로 여겨 왔다. 캐나다가 F-35 전투기 대량 구매 취소를 결정한다면 미국은 ‘괘씸죄’를 더한 추가 관세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서 캐나다를 방치하는 안보 보복 등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캐나다 내부에서도 4세대 전투기인 JAS 39 그리펜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캐나다의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캐나다 vs 미국 갈등, 한국은 어부지리?캐나다는 현재 F-35 대신 스웨덴의 JAS 39 그리펜 전투기 구매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펜 전투기 제조사인 사브는 전투기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며 캐나다에 일자리 1만 2600개를 창출하겠다는 달콤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여론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에코스 폴리틱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응답자 72%가 F-35와 그리펜을 혼합 운영하거나 완전히 전환하는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F-35를 주력 전투기로 고수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3%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F-35 계약 문제와 별개로 캐나다가 2030년까지 국방비를 두 배로 높이기로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 악화에 따라 향후 유럽과 한국 등 다른 국가의 방산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 시절 국가안보정보보좌관을 지낸 빈센트 리그비는 더 힐에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의 구매를 줄이고 국방 관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며 “유럽, 인도·태평양, 그리고 한국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장비를 구매하고 조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 4년, 또는 5년 후에 미국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우리는 줄타기를 해야 한다. 필요할 때는 미국에 맞서고 필요한 곳에서는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왕비가 육군 예비군으로 입대했다. 개인의 이례적 행보처럼 보이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유럽 전반의 안보 전략 전환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분석했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을 줄이고 자주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정치권을 넘어 왕실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막시마 네덜란드 왕비는 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육군 예비군으로 임명돼 훈련을 시작했다. 네덜란드 왕실은 성명을 통해 입대 배경으로 “우리의 안보는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고 밝혔다. NYT는 왕비의 선택이 개인적 결단이 아니라 유럽 사회 전반에 공유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사격 훈련과 로프 등반, 제식 훈련 등을 받았으며 과정을 마치면 중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예비군은 민간 업무나 학업을 병행하면서 필요시 각 군에 배치되는 체계다. NYT는 상징적 복무가 실제 군 조직 안으로 편입되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사례를 이해하려면 유럽 전반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 NYT의 시각이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유럽 국가들에 방위 부담을 더 지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따라 각국은 국방비 증액과 전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유럽 정치권에서는 유럽연합(EU) 차원의 보다 통합된 군사 역량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NYT가 노르웨이, 벨기에, 스페인, 영국 등 유럽 왕실 인사들의 군 복무 사례를 연이어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는 왕실의 특이한 행보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 복무가 유럽 사회에서 다시 ‘정상적 의무’로 복원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읽힌다. 특히 이번 사례가 젊은 왕위 계승자가 아닌 현직 왕비라는 점은 긴장 고조 국면의 무게를 드러내는 대목으로 평가됐다. 분석의 초점은 상징에만 머물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실제 정책에서도 방향 전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방비를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9%에서 2035년 3.5%까지 늘리고 병력을 현재 8만명 미만에서 최소 12만 2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병력 확보를 위해 17세 전원을 대상으로 군 복무 관련 설문을 의무화하고 효과가 미흡할 경우 선택적 징병제 재도입까지 검토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NYT는 이 대목을 두고 왕실의 상징 자본과 정부의 제도 개편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짚었다. 사회적 공감대를 자극하는 상징과 실제 전력 증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위협 요인으로는 러시아가 분명히 언급된다. 이는 유럽 안보의 1차 위협을 러시아로 인식하고 그 대응으로 미국 의존을 줄이는 자립 노선을 강화하려는 흐름을 반영한 시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NYT는 막시마 왕비의 군복 차림을 유럽 안보 지형 변화가 가시화된 장면으로 바라봤다.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는 결정이 사실상 대륙 차원의 전략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왕실 소식이 아니라 유럽 안보의 변화를 읽어야 할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지 만 4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지출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유타이티드24는 키이우 경제대학의 율리아 파비츠카 교수와 JP모건 및 도이치뱅크 출신 은행가인 로만 술지크와 함께 러시아 경제 구조를 파악하고 전쟁에 든 비용을 산출했다. 키이우 경제대학이 집계한 러시아 공식 예산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1~2025년까지 군사 및 안보 지출에 최소 50조 6000억 루블(한화 약 956조 원)을 배정했다. 연간 환율을 고려하면 약 5800억~6000억 달러(약 840조~870조 원)에 해당하며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더불어 이 추정치에는 기밀 예산 항목과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전쟁 비용이 제외돼 있다. 파비츠카 교수는 “러시아는 실제 지출액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전쟁 지출액은 공식 예산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단기전’으로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러시아의 군사 지출은 본격적인 침공 이전부터 증가하는 추세였다. 2021년 러시아는 군사 및 국내 안보에 최소 5조 6000억 루블(약 105조 7900억 원)을 할당했고, 이 수준은 2022년까지 유지됐다. 전쟁 첫해에는 6조 3000억 루블(약 119조 원)로 소폭 증가했다. 이러한 지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것이라고 예측하고 예상했던 비용이다. 즉 점령과 정권 교체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배정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예상보다 거세게 반격하고 서방 국가가 대리전에 참전하면서 러시아의 국방비는 급격히 증가했다. 2023년 러시아의 군사 및 안보 지출은 총 8조 5000억 루블(약 160조 5700억 원)에 달했고, 2024년에는 13조 7000억 루블(약 259조 원)까지 치솟았다. 비용 증가는 전시 무기 생산의 거의 전량 투입, 병사들의 급여 및 보너스 인상, 전사자와 부상자 가족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그리고 전선에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물류 부담 증가 등이 원인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군사 및 안보 지출은 16조 6000억 루블(약 312조 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방 예산의 약 4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전문가들은 올해 이 수치가 16조 8000억 루블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파비츠카 교수는 “러시아는 더 이상 여분 현금으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차입과 내부 재분배를 통해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 예산에 더욱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언제까지 전쟁 비용 지불할 수 있나러시아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전쟁에 쏟아붓고 있는 만큼 향후 1~2년 동안은 현재 수준의 군사비 지출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핵심적인 제약 요인은 외환보유고의 고갈이다. 러시아 국부펀드의 유동성 자산은 2022년 초 이후 절반 아래로 감소했고, 국가가 저축으로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제한됐다. 파비츠카 교수는 “러시아는 이전보다 훨씬 취약한 상황에서 올해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전쟁 초기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해줬던 완충 장치가 대부분 사라졌다”고 말했다. 술지크 은행가 역시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적 수완보다는 안정적인 수출 수익과 전쟁 이전의 현금 보유고에 더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현재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는 전쟁을 지원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매년 750억~1000억 달러의 외화를 소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러시아를 지탱하는 것은 석유와 가스 수입이다. 이 수입이 의미 있게 감소한다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쟁 중에도 30개국에 무기 판매한 푸틴러시아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전쟁을 이어가면서도 국가 부도 위기에 놓이지 않은 또 다른 배경은 무기 판매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외 군사기술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가 2025년까지 30개국 이상에 군수품을 공급하고 무기 수출로 150억 달러(약 22조 원)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군사 기술 협력 체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영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서방 국가들이 우리 파트너 국가들에 러시아와의 사업 관계를 늦추고 차단하라는 압력은 갈수록 심화됐다”면서 “그럼에도 러시아의 수출 계약이 대부분 계획대로 이행됐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러시아 방산 기업의 현대화와 생산 능력 확대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올해에는 수출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당국은 국가별 무기 공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개된 무역 데이터와 국방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러시아의 무기 수출국들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에 따르면, 국제 제재를 받거나 서방 방위 장비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이 러시아 무기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펜스 블로그는 “러시아의 수출 수주 구성도 변화했다. 장갑차와 미사일 시스템 수출은 전쟁 이전 수준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으나 전투기, 훈련기, 무인 항공기 및 우주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항공 관련 시스템이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폭주하는 트럼프, 동맹국마저 배척유럽 주요국 정상, 잇따라 중국 방문경제·안보 등 미국 의존 탈피 움직임극우 정당도 트럼프에 비판 목소리우크라 전쟁·회원국 사이 이견 변수“유럽 독자 무장, 갈 길 멀어” 지적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한 유럽 8개국에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철회하면서 갈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80년간 지속된 대서양 동맹은 회복하기 어려운 앙금이 남았다. 미국 패권주의를 앞세우며 동맹국도 배척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에 유럽은 등을 돌렸고, 각자도생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잇따라 중국과 우호 증진에 나서는 등 국제 구도와 질서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외신 등을 종합하면 미국의 ‘혈맹’인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29일 중국을 방문해 사흘간 일정을 소화한다. 영국 총리의 방중은 2018년 테리사 메이 전 총리 이후 8년 만이며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와 자동차 제조업체 재규어랜드로버 등 기업인들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영국은 최근 런던에 대규모 중국 대사관을 짓는 계획을 승인하는 우호 관계 확립에 나섰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다음달 하순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을 예정이라 주목받는다. 중국은 메르츠 총리의 방중 소식이 전해진 이후 판다 2마리를 독일에 추가로 보내겠다고 밝히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지난 25일 중국에 도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등 29일까지 나흘간 일정을 소화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국빈으로 중국을 방문해 환영을 받았다. 유럽은 아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창립 회원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역시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서방 지도자들의 잇따른 중국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 탓에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중국 등 다른 강대국과 관계 다각화에 나서기 위함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유럽이 안보와 경제,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독립을 향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웠다”며 “세계는 변했고 우리도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은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럽 정상들뿐만 아니라 그간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했던 극우 정당들도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국의 트럼프’라는 별칭을 가진 나이젤 페라지 영국 개혁당 대표는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매우 적대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우리가 굴복하는 것은 역사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유럽 극우 정당들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구호를 외치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환영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와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한 행보가 파장을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유럽은 미국에 의존했던 안보와 방위산업도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선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차세대 군사위성 프로젝트인 ‘스카이넷 6’ 사업을 미국 방산 대기업 록히드마틴에 맡기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프랑스는 최근 미국 보잉사 대신 스웨덴 방산기업 사브가 제작한 조기경보통제기 ‘글로벌아이’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미국이 지난 23일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유럽과 중동보다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을 우선순위로 삼는다고 밝히면서 유럽의 미국 의존도 낮추기는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회원국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미국 탈피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의 공세와 미국과의 갈등에 직면한 유럽은 독자적인 무장을 위해 필요한 무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면서도 “스텔스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 위성 정보 시스템 등 유럽의 제조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국방·외교위원회 합동 회의에서 “유럽이 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꿈 깨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유럽의 국방비 지출이 10%까지 대폭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전쟁부)가 새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명시한 가운데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한국은 모범동맹”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국방비 증액 기조 등을 긍정 평가한 것이다. 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외교부는 26일 조현 장관이 콜비 차관과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콜비 차관은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3일(현지시간)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적시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한국의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 원칙에 공감하고 있어 전작권 전환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콜비 차관을 만나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 발전 등을 당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자리에선 주한미군의 성격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NDS에서 “제1도련선(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따라 강력한 거부형 방어를 구축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기여 방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콜비 차관은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고립시키거나 굴욕을 주려는 의도도 없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건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안정적 균형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도 논의됐다. 국방부는 “양측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까지 만난 콜비 차관은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방위산업이 2024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3조 원을 돌파하면서 K-방산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25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 83곳의 2024년 영업이익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배에 달한다. 한국 방산업체의 영업이익이 3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산 부문 매출 또한 20조 2000억 원에서 26조 8000억 원으로 32.6%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이집트 등지에서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현대로템은 각각 FA-50 전투기, K2 전차를 앞세워 폴란드와 조 단위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 LIG넥스원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중동에서 유도무기 천궁의 조 단위 수출 계약을 잇달아 성사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영업이익은 2024년보다 더욱 성장해 최소 4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초 에프앤가이드(FnGuide) 컨센서스는 방산 빅4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의 2025년 합산 매출은 40조 원 안팎, 영업이익은 6조 원 중후반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폴란드는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5조 6000억 원 규모의 다연장 유도무기 천무 공급 계약을 맺었다. K-방산의 날갯짓은 올해에도 거침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가들이 무기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지난해 향후 5년간 최대 8000억 유로(약 1400조 원)를 투입하는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국방비 예산을 늘리고 있다. 지난주 현대로템과 이라크가 10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백 대 계약을 두고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한화오션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수주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수주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임팩트 등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은 캐나다 현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가 진행하고 있는 19억 달러(2조 800억 원) 규모 다연장 로켓 조달 프로젝트에서는 천무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더불어 LIG넥스원은 유도로켓 비궁의 미국 진출을, KAI는 10조원 규모의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UJTS) 참여를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방산 기업들의 비용 경쟁력과 빠른 납품, 믿을 수 있는 품질이 세계 시장을 공략한 비결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 문서에서 미국은 본토 방어에 주력하겠다면서 동맹국들의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제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북한 억제에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면서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이 대북 억제에서 한국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변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해 8월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주국방 강화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엑스(X)에서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의 반영으로 읽힌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전력 첨단화에 속도를 내더라도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NDS는 “북한이 핵무기 등으로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력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본토 방어와 대중국 억제 같은 미국의 직접적 이익에만 집중하려는 ‘아메리카 퍼스트’ 노선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재래식 전쟁은 한국이 주도하고 핵우산 역할은 미국이 제공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북미 대화 진전으로 북한의 직접 타격 위협이 감소할 경우 ‘골든돔’을 통한 대중국·러시아 핵미사일 차단에 주력하려는 미국의 핵우산이 제때 펴질지 알 수 없다. NDS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어제 내한했다. 양국 간 핵추진 잠수함 건조, 국방비 증액, 북핵 억지력 강화 등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동시에 강화·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조율해야 할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미 국가방위전략(NDS)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외부 위협 대응보다 미국 본토 방어와 내부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했다. 또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하며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요구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줄어도 대북억제의 1차적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는 동안, 타 지역 동맹은 자주국방(자기방어) 역할을 확대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동맹국이 자체 방위의 1차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되 제한적 지원에 무게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한국, 北재래식무력 노후화됐어도 남침위협 경계해야”“北, 핵무기로 한일 내 목표물 타격 가능…현존하는 위험”미 국방부는 우선 “북한은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은 대부분 노후화됐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비하여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 역시 한국과 일본의 목표물을 재래식 무기,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핵전력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의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봤다. 다만 주된 억제 책임은 한국에 맡기겠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한국, 미국지원 더 제한돼도 北억제 주된책임 가능”“대북억제 책임전환, 한반도 미군태세 현대화와 부합”미 국방부는 NDS에서 “국방부는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자체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하는 유인책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며 “미군은 결정적이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만을 제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런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한 동맹으로 유럽과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적 징병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만으로도 대북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또한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자력방위의 의지가 있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임 균형의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에 더욱 부합하는, 더욱 강력하고 상호 호혜적이 동맹 관계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NSS 구체화 문서…北 비핵화 언급은 없어이번 NDS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22년에 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동시에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NPR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작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격인 NDS는 미국이 마주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작성한다.

25~27일 외교·안보 당국자 만날듯트럼프 최측근… 미 우선주의 정책 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콜비 차관은 한국에 이어 일본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난달 5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트럼프 정부의 국방비 인상 요구를 “새 글로벌 표준”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새 국가안보전략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에도 동맹국의 자기부담 증대를 강하게 주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최북단에서 생산한 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쪽으로 보내 아시아에 판매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며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아직 이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음에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대적인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한국 및 일본과 (무역)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최북단과 남부 지역 항구를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북극해 연안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수송한 뒤 아시아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약 440억 달러(64조원)가 소요될 전망이며 한미가 지난해 체결한 무역협정에서 투자처 한 곳으로 언급됐다. 다만 우리 정부는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일종의 수출 면허제를 도입해 관세와 같은 성격의 수수료를 걷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대응 방법을 묻자 “‘라이선스’ 등 다른 것들도 살펴보겠다. 대안이 있다”고 했다. 외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고 비용을 걷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추진과 관련해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국 모두 매우 기쁠 해법을 찾아낼 것”이라며 “(그린란드는) 미국은 물론 세계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그린란드 병합에 따른 갈등으로 나토 동맹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나보다 나토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없다.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한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토는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따라 현재 GDP의 2% 내외인 국방비를 2035년까지 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어 미국이 나토 회원국으로 남을 것이냐는 물음엔 “나토는 우리가 없다면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센 비판을 가했다. 그는 “내가 수많은 전쟁을 해결했음에도 유엔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엔 “그럴 수 있다”면서도 “유엔의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계속 운영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최북단에서 생산한 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쪽으로 보내 아시아에 판매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며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아직 이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음에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대적인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한국 및 일본과 (무역)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최북단과 남부 지역 항구를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북극해 연안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수송한 뒤 아시아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약 440억 달러(64조원)가 소요될 전망이며 한미가 지난해 체결한 무역협정에서 투자처 한 곳으로 언급됐다. 다만 우리 정부는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일종의 수출 면허제를 도입해 관세와 같은 성격의 수수료를 걷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대응 방법을 묻자 “‘라이선스’ 등 다른 것들도 살펴보겠다. 대안이 있다”고 했다. 외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고 비용을 걷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추진과 관련해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국 모두 매우 기쁠 해법을 찾아낼 것”이라며 “(그린란드는) 미국은 물론 세계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그린란드 병합에 따른 갈등으로 나토 동맹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나보다 나토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없다.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한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토는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따라 현재 GDP의 2% 내외인 국방비를 2035년까지 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어 미국이 나토 회원국으로 남을 것이냐는 물음엔 “나토는 우리가 없다면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센 비판을 가했다. 그는 “내가 수많은 전쟁을 해결했음에도 유엔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엔 “그럴 수 있다”면서도 “유엔의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계속 운영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으로 인한 갈등이 미국의 오랜 핵심 우방국인 캐나다마저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미국과의 전쟁을 가정한 가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캐나다 당국이 그린란드 주권에 대한 상징적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와 함께 캐나다는 최근 100년 내 처음으로 미국이 캐나다를 공격할 경우까지 상정한 국방 모델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군 장성들은 미국과의 전쟁 시 정면 승부 대신 게릴라식 매복 공격 등 비정규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캐나다 병력은 예비군을 포함해 약 10만 명 규모다. 이는 280만 명에 달하는 미군의 약 30분의 1 수준이다. 따라서 캐나다 국방 당국은 미국이 국경을 침범할 경우 육상과 해상에서 방어선이 무너지는 데까지 단 이틀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캐나다 국방 관계자들은 현지 언론인 글로브 앤 메일에 “현재의 국방 모델은 작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지침인 군사 계획이 아니라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틀”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에 성조기 꽂힌 합성사진…트럼프 “올해부터 미국령”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며 침략 의지를 드러내 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전 총리에게는 “위대한 캐나다주(州)의 주지사”라고 조롱하며 캐나다를 미국에 편입된 지역으로 치부했다. 최근에는 그린란드뿐 아니라 캐나다와 베네수엘라에까지 성조기를 내건 도발적인 합성 이미지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SNS에 공개한 사진 속 표지판에는 ‘그린란드 - 미국령 EST. 2026’ 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그린란드 병합에 대한 야욕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올해를 기점으로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별도의 포스팅에서는 캐나다, 베네수엘라 영토까지 미국령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가상의 사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이 한계를 모르고 커지는 동안 캐나다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강대국들이 경제적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지렛대로, 공급망을 (상대방의) 약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만약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한다면, 결국 (강대국의) 메뉴판에 오르게 될 것이다. 중견국들이 반드시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연설에서 미국을 직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영토 확장 야욕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캐나다를 포함한 중견국 다수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노벨평화상 포기한 듯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야욕과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노벨평화상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1기 초반부터 노벨평화상에 강한 욕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수상자는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풀이’를 쏟아냈다. 새해 초부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했고, 비어있는 대통령 자리에 마차도가 아닌 부통령을 앉혔다. 또 반정부 시위가 유혈 사태로 번진 이란 및 덴마크령 그린란드에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꾸준히 내비쳤다. 심지어 최근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는 “노르웨이가 8건의 전쟁을 끝낸 내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았다. 더 이상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이제는 미국에 무엇이 좋고 옳은지에 대해 생각하겠다”며 그린란드 장악 시도의 배경에 노벨평화상이 있음을 시사했다. 노벨평화상에 대한 ‘짝사랑’이 끝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분풀이를 할지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향하자 러시아는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타스통신의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지 나쁜지, 국제법 부합 여부를 떠나 그가 그린란드 병합 문제를 해결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엑스에 “대서양 동맹의 붕괴다. 마침내 다보스 포럼에서 논할 만한 흥미로운 주제가 생겼다”며 환영하기도 했다. 러시아에 적대적인 영국 등에 핵무기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서두르지 않으면 러시아로 편입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이 ‘관세 처벌’을 받고 있다” 등 갈등을 부추기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지난해 3월 미국의 그린란드 인수 시도와 관련해 “결코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미국은 이미 19세기부터 그린란드 확보를 시도해 온 역사적 맥락이 있다”면서 비교적 유화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나토 결속 약화, 러시아에는 유리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사이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연합의 갈등에 반가움을 표하는 이유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의 분열에 있다.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날수록 나토는 내부로부터의 성질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나토는 회원국의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 방위 체제이지만, 그린란드 갈등이 거세질수록 나토는 점진적으로 ‘조건적 동맹’에 가까워진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유럽은 미국이 언제 나토를 ‘버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주국방 강화를 꾀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나토는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위기 대응 속도나 결속력은 확연히 떨어지게 된다.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강제로 소유하려 할 경우 ‘나토의 종말’이 올 것이라 내다보는 배경이다. ‘나토의 종말’을 누구보다도 환영할 이는 다름 아닌 러시아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나토의 동진(東進)이었다. 러시아를 향해 옥죄어오던 나토가 힘을 잃는다면 러시아는 예상 밖으로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다 빠르게 종결하고 ‘다음 타깃’을 노릴 기회를 갖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러시아는 나토 결속이 약화할수록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미국의 최근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영토 병합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이용될 여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러시아로부터 방어” 트럼프 주장에 러시아 반응은?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확보 명분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방어’를 꾸준히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중국과 러시아를 긴장 고조 원인으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중국의 입장에 동의한다”면서 “러시아는 북극항로 방위 및 인프라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의 입장에 동조할 뿐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은 없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진행 중인 외교 협의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러시아는 미국의 북극권 영향력 확대에는 경계심을 보이면서도, 당장은 서방의 분열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서방 제재로 북극 지역 자원개발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원자력 쇄빙선 운영 등 자국이 앞선 분야를 매개로 미국과 실리적 거래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한국은 거센 외풍 속에서 한 해를 보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강도 높은 무역 압박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였지만, 동맹 재조정 국면 속에 한국을 경제·기술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로 끌어올렸다. 서울신문은 18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전문가·시민단체·기업인 등에게 지난 1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의미였는지 물었다. 관세의 무기화… 한국 정조준취임 전부터 “불공정 무역” 엄포미국 국익 극대화 ‘강압적 리더십’자동차·철강 등 국내 산업 직격탄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불공정 무역을 관세로 바로잡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지난해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대미 무역 흑자국’을 정조준했다.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국내 산업에 직격탄이 됐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 경남 지역 철강 설비 업체에 종사하는 유모(40)씨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철강 업황이 급격히 악화해 지난해 수입이 전년보다 절반가량 줄었다”며 “파산이나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이 속출했던 악몽 같은 1년이었다”고 전했다. 게다가 3500억 달러(약 516조원)의 대미 투자 합의는 최근 고환율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한국을 상대로 강압적인 경제 리더십을 행사해 왔다”며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돼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과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을 기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파트너’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하고, 미국의 쇠락한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 또 미국은 붕괴된 원전 공급망을 한국의 도움으로 재건하기를 원하는 등 어느 때보다 안보·경제·기술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활용하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미국은 안보 비용을 줄이면서도 중국 견제는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 한국의 자강력 강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의 봄’ 다시 기대감美 동아시아 안보 파트너 ‘한국’ 활용북핵 인정·제재 해제 가능성 등 언급4월 북미 대화론… ‘통 큰 양보’ 필요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부담 확대를 요구했다. 미국의 압박에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확대하고,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기 등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감내할 수 없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한반도의 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취임 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만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남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오는 4월 북미 대화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측이 모두 ‘통 큰 양보’를 해야 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피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는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조정도 큰 결단을 내린다면 대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상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확실하게 뭔가를 줘야 의미있는 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 광물과 같은 손에 잡히는 이익을 제공해 준다는 약속을 해 줘야 트럼프 대통령도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서 스스로를 ‘평화 조정자’로 부각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베네수엘라 사태 등 주요 국제 분쟁에서 직접 개입해 사태를 중재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인물임을 강조하는 행보다. 외교 무대의 ‘평화 조정자’베네수엘라 사태 등 분쟁 직접 개입트럼프 스스로 정리·중재 역할 강조美 중심 경제·안보·공급망 강화 전략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패권 강화를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러시아에 유리한 방식으로 종전을 유도한 뒤 미·러 관계를 정상화해 유럽 내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측면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공급망 체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군 3성 장군인 중장 진급자 20명으로부터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진급자들에게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어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군사 방위 능력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삼정검은 육군·해군·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수치는 끈으로 된 깃발이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 시 수여되며 중장, 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수여 일자,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달아 준다. 이 대통령은 박성제 특수전사령관, 최장식 육군참모차장, 어창준 수도방위사령관, 이상렬 제3군단장, 최성진 제7군단장, 박춘식 육군군수사령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강관범 육군교육사령관, 권혁동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 등에 붉은색 수치를 차례로 수여하고 악수했다. 수여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도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김현종 안보실 제1차장, 곽태신 국방비서관이 배석했다.

방산·조선·자동차 업종으로 순환매원달러 환율 7.9원 오른 1458.5원반도체주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조선·방산과 자동차주가 지수를 받치며 코스피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해, 올해 들어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외국인 매도세에도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3.95 포인트(0.75%) 오른 4586.32에 거래를 마쳤다. 주요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전 11시쯤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 규모를 확대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장 후반부 개인 순매수 규모는 1000억원대로 줄어든 반면, 기관이 1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랠리를 펼쳤던 양대 반도체주는 관련 이슈가 소멸되면서 삼성전자(0.14%), SK하이닉스(-1.59%), 삼성전자우(1.08%) 등 혼조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미국의 국방비 증액과 지정학적 긴장 증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 등 영향으로 조선·방산주가 강세를 이끌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는 각각 장중 121만 9000원, 7만 7300원, 15만 42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HD현대중공업(4.64%), 삼성중공업(8.73%), 한화엔진(9.11%) 등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7.49%)와 기아(6.65%)도 각각 신고가를 쓰며 자동차 업종도 상승했다. 미국 내에서 조립된 신규 차량을 구입하면 최대 1만 달러 이자세액 공제를 도입한데다,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CES 2026에서 미국 정보 매체인 CNET가 선정한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됐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에도 반도체를 제외한 대형주가 강세 흐름을 유지하며 지수를 방어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정부 개입에도 7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전 거래일 대비 7.9원 오른 1458.5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제시한 전망치 1.8%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세 확대를 예상한다면서 방산·바이오 육성과 전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필두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다양한 과제를 꺼내들었다. 주요 기관보다 높은 2.0% 성장률 전망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GDP)가 소비 개선, 건설부진 완화 영향으로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8월 제시한 1.8%에서 0.2%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정부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2.1%를 제외하고 1.8%를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KDI·한국은행, 1.7%를 예상한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내외 기관의 성장률 전망을 웃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민간소비가 지난해 1% 초반 정도 되는데 올해 경우 1% 후반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고 소비심리 회복이 바탕에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인 반도체 매출의 증가율을 예전엔 전년 대비 20~30%로 예상했었으나 최근 나온 예측치를 보면 40~70%까지 늘었다. 정부는 우리 수출에 이런 부분이 다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추가 반영했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성장률 2% 달성을 목표로 한 정책 의지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 구성·세제 등 전방위 지원 다만 정부는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지속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대에는 1% 내외, 2040년대에는 0%대 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 전략 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정부는 올해 범부처 차원에서 반도체 분야 세계 2강으로 도약, 방산 4대 강국 도약, 바이오산업 육성,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한다. 우선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슈퍼 사이클를 맞이한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특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꾸려진다.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위는 2027~2031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올해 4분기까지 수립한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각 부처가 금융·재정·세제·규제·연구개발(R＆D)·인재 등 가능한 분야에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한국 경제의 신성장 엔진이 된 방산·바이오 등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K방산은 성능, 경제성, 적기 납기 등의 장점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국방비 증액에 나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 다자기구와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방산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촉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방산 스타트업에 군 수요와 연계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 방산 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대학은 현재 창원대 1곳에서 타 지역 1개 학교를 추가 지정한다. 관련 계약학과도 국방 우주, 무인 로봇·AI 등 현재 2개 분야에서 국방 반도체·센서 등 4개 분야로 확대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신약 개발과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제품 심사 인력을 확충해 현재 420일인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 기간을 240일로 대폭 단축한다. 임상시험·자료제출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바이오시밀러 3상 면제 기준도 마련하기ᅟᅩᆯ 했다. 공급 과잉으로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이미 사업재편에 들어간 석유화학의 경우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산업재편 승인을 서두르고 정부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정부는 석화 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채권 금융기관이 실사를 바탕으로 만기 연장, 상환유예, 고부가 전환에 대한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황 등을 위한 자산매각시 법인세 과세 이연 기간 연장 등 세제도 지원할 예정이다.

연말 세출 늘며 지급 지연전력운영비·장병 적금 지원금 미지급 발생 국방부가 지난해 연말 미지급됐던 국방비 약 1조 2000억원이 9일부터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자금이 집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정상적으로 각 군과 기관에 자금이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5000억원 정도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7000억원 정도인데 그래서 1조 2000억원 정도”라면서 “지금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어서 완료 여부는 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라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 자금은 2025년도 세입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연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국방비 약 1조 3000억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군이 사용하는 전력 운영비, 방산 업체 등에 지출되는 방위력개선비 일부, 전역 병사에게 지급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등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재정 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전날 “(미지급) 국방비는 최근 3년 내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일자 재정 당국은 각 부처 예산 집행률이 높아지며 국고가 바닥나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경경제부는 “다음 연도 1월에 일부 예산 소요를 집행하는 세출예산 이월집행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올해 집행하지 못한 일부 부처 예산 소요도 이달 초 수납된 세입 범위 내에서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방부 홀대’ 의혹과 관련해선 “자금은 부처별로, 총액으로 배정된다”며 “구체적인 집행 우선순위는 해당 부처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