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30일 우크라이나에서 최근 국내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들어오겠다는 자유의사를 몇 번에 걸쳐 확인해 9월 중순 입국했다”며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송환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의 비공개 협의나 합의는 없었고, 다만 양국 당국자 간 ‘비공개’를 전제로 한 논의가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과 관련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유영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일방적으로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포로를 송환하면 한국이 무기 등 여러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협의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측이 향후 포로 교환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대외 비공개를 철저히 해줄 것을 선제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에 미칠 영향과 제3국 포로 교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우리 측에 선제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140㎏의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이나 구축함 시찰 때 계단을 뛰어오르는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는 등 이상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와 관련해선 국정원이 “군사 분야 활동에 집중하다가 최근 민생과 정치, 외교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다”며 “지난 1월 1일 금수산 궁전 참배 시 정중앙에 위치하고, 전승절 행사와 조국해방절 계기 혁명 열사 추모 현장에 처음 등장하는 등 의전 수위와 참석 행사의 급이 격상돼 후계 내정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국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 메시지에 북한은 북미 관계 진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핵보유국 인정, 적대정책 철회 등 대화 조건을 반복해서 각인 중”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북한이 해외 공관에 ‘입단속’을 지시했고 일선 대미 담당자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인다는 첩보도 국정원이 확보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북미 대화 시점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전후가 될 가능성이 50% 정도”라며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도 양국 정상 간 친분을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은 자제하는 등 판을 깨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내놓은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담화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이 ‘로우키’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기존에는 주로 군부가 담화를 냈는데 이번에는 김여정이 담화를 내는 등 국정원이 몇 가지 근거를 들어 ‘로우키’라는 분석을 뒷받침했다”고 전했다.

‘북 지뢰 가능성’ 발표에 묵묵부답전문가 “ 재발방지 외교 압박 필요”북, 한국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비난“북미대화 핵군축 협상 의도” 분석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국제무대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29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우리 군 당국이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대응하지 않은 채 군 당국의 최종 조사결과와 국제사회의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외교적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면 관련 내용이 국제사회에도 알려지면서 북한이 수세적인 입장에 놓일 수 있다”며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문제 협의에 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상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보유한 핵 억제력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 힘이며 불가항력”이라며 “조선반도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적대 세력들의 무력 사용 의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또 이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는 미국의 핵전파행위와 우리의 불변한 대응선택’이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공개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비난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 준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전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 발전”이라며 “저농축 우라늄 연료사용의 간판을 내든 미한 핵잠수함 협조가 종당에는 무기급 핵물질 농축권리와 핵무기까지 확보하려는 한국의 위험한 핵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미 대화를 손짓하면서 북한은 연일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책임있는 핵 보유국이라는 주장을 통해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봉쇄 압박’ 쿠바엔 “실패한 국가” 원색 위협에 이란·쿠바 집단 퇴장대화 의지에 북한 관련 언급 안 해시진핑 만나 북미대화 중재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회합의 장인 유엔총회에서 이란을 향해 ‘합의’와 ‘전멸’ 양자택일 선택지를 제시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란과 쿠바 등에는 위협적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 관련 발언은 연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나는 이란과 합의해 그들이 재건하고 위대한 국가를 만들도록 할지, 아니면 신속히 전멸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을 생존의 기회도, 미래의 번영이나 후손에 대한 희망도 없이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인가”라고 위협했다. 기조연설 연사가 각국 대표단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유엔총회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해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총회장에 앉아있던 이란 대표단은 항의 뜻으로 실무급 대표부 직원 1명만 남겨둔 채 단체 퇴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이란과 합의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에 대이란 경제고립 작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이날 3시간가량 별도 회담을 갖기도 했다. 연설 대부분을 대이란 전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할애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 미국과 대립해온 다른 국가들을 거론하며 ‘힘의 우위’를 자신했다. 강도 높은 에너지·경제 봉쇄로 압박중인 쿠바를 향해 “완전히 실패한 국가다”,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쏘아붙인 그는 “서반구 어디에서도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력을 동원해 미국의 중대한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사에 이란에 이어 쿠바 대표단도 중간에 총회장을 빠져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이란군 총참모부와 혁명수비대(IRGC)는 공동 성명을 내고 거세게 반발했다. 군부는 성명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쏟아낸 적대적 발언과 위협은 국내 선전용 도구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유엔이라는 무대를 전 세계적인 침략과 불안정, 약탈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잇달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총회 연설에선 대북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집권 1기 때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을 연설에 포함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북미대화 재개 의지가 여전하다면 24일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외신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딜 메이커”라며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회합의 장서 이례적 특정국가 원색 비난 이란·쿠바 대표단 퇴장...“약탈 정당화 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회합의 장인 유엔총회에서 이란을 향해 ‘합의’와 ‘전멸’ 양자택일 선택지를 제시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란과 쿠바 등에는 위협적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 관련 발언은 연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나는 이란과 합의해 그들이 재건하고 위대한 국가를 만들도록 할지, 아니면 신속히 전멸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을 생존의 기회도, 미래의 번영이나 후손에 대한 희망도 없이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인가”라고 위협했다. 기조연설 연사가 각국 대표단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유엔총회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해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총회장에 앉아있던 이란 대표단은 항의 뜻으로 실무급 대표부 직원 1명만 남겨둔 채 단체 퇴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11월 중간선거 이후 이란과 합의가 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이날 3시간 가량 별도 회담을 갖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향해서도 “완전히 실패한 국가”라며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거친 언사를 이어갔다. 이에 쿠바 대표단도 중간에 총회장을 빠져나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쿠바의 공산주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연료 수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에 쿠바는 대규모 정전 등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이란군 총참모부와 혁명수비대(IRGC)는 공동 성명을 내고 거세게 반발했다. 군부는 성명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쏟아낸 적대적 발언과 위협은 국내 선전용 도구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유엔이라는 무대를 전 세계적인 침략과 불안정, 약탈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잇달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총회 연설에선 대북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다만 북미대화 재개 의지가 여전하다면 24일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외신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딜 메이커”라며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국제사회 앞에서 선언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세 가지 청사진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밝힌 바 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현 상황에 맞게 다듬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존중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하겠다”며 “국제 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 재난, 기후 위기 등 국제 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 공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핵심 과제로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북미 대화 재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해 온 핵심 과제”라며 “다행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대화 재개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며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 외에도 ▲글로벌 AI 기본 사회 ▲녹색 대전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 등 K-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비전을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와 관련해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기존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망 위기가 전 세계 경제·민생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라며 “기존의 국제 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북한 유엔대표부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韓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 적극 지원” 조현 장관, 루비오 장관 부부 발언 통해 동맹 강조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전달했다. 미국 측은 ‘군사적 파병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와의 회담 내용을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정세와 역내 평화·안정 회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 기여 의지를 설명하고 관련 사항을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이해하며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에서 파병 관련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은 협의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국 외교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가를 공유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아울러 북미대화가 이뤄질 경우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미대화와 관련해 아직까지 진전된 것은 없다는 것이 미국 측의 설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과거 루비오 장관이 팟캐스트에 나와 한 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행복한 결혼에는 우정과 신뢰, 신뢰에 대한 헌신이 중요한 만큼 한미동맹 역시 오랜 우정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 장관의 이런 발언은 루비오 장관 부부가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李 “국민 보호 위한 최소 활동은 필요”“북미대화, 남북관계 개선 단초될 것”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문구 확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관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미 투자 협상은 국익 우선 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북미 대화 속 ‘한국 패싱’ 우려도 일축하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청해부대 임무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마치 전쟁에 개입·관여 또는 지원하는 파병이 아니냐, 혹시 전투 병력을 보내는 거 아니냐,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며 “전쟁 파병은 없다.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국회 보고가 보류된 것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한다”며 “저는 국민 세금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쯤 되는 돈인데 안 하고 싶었지만 관세나 대미 관계를 고려해, 또 인근 일본·대만·싱가포르 등의 합의 내용을 보고 결국 우리도 합의, 타협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협상 진통 배경에 대해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반드시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 (미국 측은) 못 넣겠다고 (해서) 타협이 안 되고 있었다”며 “다행히 우리가 원한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 표현을 넣었다. 엄청 어려운 일이고 다른 나라엔 없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 수호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은 정말 중요하다.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 압박, 강요에 흔들리면 안 된다. 미국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라며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오는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사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북미 대화가 가능하도록 사전 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나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다”며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를 계기로 한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는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남북 대화 재개보다 훨씬 쉽고, 그것이 남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 “북미대화는 한반도 평화 안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 “어떤 합의를 할 것인지는 다음 문제…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해야” “북미대화 재개는 남북대화 재개보다 훨씬 쉽고 남북대화 가능케 해” “트럼프에 대화 권하고 있어…북미대화 가능토록 사전조정 지속”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어” “북미관계 진전에 韓 역할 있어…패싱 우려 안해도 돼” “국민과 국가의 장기적 이익 가장 중요”

[월드뷰 3줄 요약]●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한 뒤 군사분계선(MDL) 국경선화와 대남 타격전력 증강에 나섰고, 최근에는 미사일·방사포·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복합타격 훈련까지 벌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통일지향의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로 전환한다는 구상 아래 의료지원과 관광·철도·경제협력 재개에 대비해 사업과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인도지원은 정치·군사 상황과 분리하더라도 정부가 ‘호혜적’이라고 규정한 경협은 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핵 조치 등 상응행동에 맞춰 개시·확대·중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국을 ‘적대적인 두 국가’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사실상 국경선화하는 한편 대남 타격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다 무인기·순항미사일·방사포·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하는 ‘섞어쏘기’ 훈련까지 벌였다. 한국 정부는 반대로 남북관계 복원을 전제로 의료지원과 관광·철도·경제협력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순항·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인기 등 네 가지 무기를 한 번에 발사하는 합동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공개한 14일,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사업은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적대정책이 제도와 군사태세로 구체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세운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에 북한의 어떤 상응조치를 연계할지가 대북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대적 두 국가’ 제도화…MDL 국경선화·타격전력 강화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후 북한은 헌법에서 ‘조국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했고 이달 공개된 개정 노동당 규약에서도 ‘평화통일’을 지웠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등 과거 남북협력의 상징도 철거했다. 접경지역에서는 단절 기조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2024년부터 MDL 일대에 철책과 지뢰지대, 불모지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군은 신형 방사포와 자주포, 전술미사일 등 신규 무기체계의 접경지역 배치도 추진 중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600㎜ 초대형 방사포의 전방 작전배치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 미사일 발사도 이어졌다. 북한은 지난달 6일과 12일, 20일에 이어 이달 12일까지 최근 한 달여 동안 네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2일 발사는 올해 들어 13번째였고 한미일 정례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다음 날 이뤄졌다. 북한은 14일 이 발사가 장거리포·미사일 부대의 협동 화력습격훈련이었다고 공개했다. 공격무인기와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 등 네 종류의 타격수단을 함께 운용하고 ‘통합 화력 지휘체계’ 가동 절차를 숙달했다고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이번 훈련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복합타격 전훈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속도와 비행고도, 접근 경로가 다른 무기체계를 동시에 운용해 한국군의 탐지·추적·요격 부담을 높이는 전술을 점검했다는 것이다. 관광·철도 ‘레디 투 고’…경협 예산 1515억원 편성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런 북한의 단절 기조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인 두 외국관계’를 ‘통일지향의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과 적대행위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접촉과 교류를 복원해 군사적 긴장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을 중점 추진과제로 담았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난해 11월 준공된 평양 강동군 병원에 진단·수술·치료용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인도적 제재 면제도 받아놓았다. 이는 통일부의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일환이다. 통일부는 관광과 철도, 경제협력도 남북관계 재개에 맞춰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원산갈마 평화관광과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이 ‘레디 투 고’ 사업에 포함됐다. 경협 재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올해 ‘기타 경제협력사업’ 본예산 1789억 2500만원 가운데 8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억 6000만원으로 집행률이 0.09%에 그쳤지만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1515억 8400만원을 편성했다. 경협기반융자는 올해 590억원에서 1994억원으로 늘렸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1조 115억원 규모다. 기금은 실제 남북협력사업이 시작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배정받아 집행한다. 통일부는 경협 예산을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해 미리 마련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지원은 정치와 분리…경협에는 ‘호혜’ 원칙정부가 사업과 재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대화가 열릴 경우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고 북핵 문제에서는 핵 활동 ‘우선 중단’을 거쳐 평화체제를 논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것도 정부가 주목하는 기회다. 미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일부는 북미대화 재개를 남북대화 복원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 재개 움직임과 별개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굳히고 핵·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지원과 경협 준비를 앞당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강동군 병원 의료장비 지원을 “굴종적 대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안에서도 통일부 구상의 현실성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하고 일부 내용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 호칭 등 일부 제안이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거론하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류를 재개하면 북한의 대남정책도 바뀔 것이라는 전제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박은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6월 ‘적대와 교류의 병행: 북·제주 접촉이 보여주는 북한의 대남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이 필요한 지원은 요청하면서도 이를 남북관계 개선으로 확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적대적 두 국가’ 체제에서는 북한이 필요한 교류만 받아들이면서 대남 적대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인도지원은 북한의 군사행동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대북 인도적 사업은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동군 병원 의료장비 지원도 이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북한 상응조치 따라 경협 개시·확대·중단 기준 세워야다만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을 실제 정책으로 만들려면 북한의 상응조치에 따라 사업의 단계와 범위를 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우발적 충돌 방지, 군 통신선 복구 등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뤄지면 관광·민간교류부터 재개하고, 북핵 활동 중단과 미사일 발사 자제 등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경우 철도·경제협력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탄도미사일 발사나 접경지역 무력시위 등 적대행위가 이어지거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신규 사업을 보류하고 기존 사업의 확대를 중단하는 원칙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남북협력 시설을 철거하고 MDL 일대를 국경선화하는 한편 대남 타격전력과 복합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이를 평화적 공존과 교류로 돌리려면 경협의 규모와 속도도 북한의 행동 변화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무엇을 지원할지뿐 아니라 북한의 어떤 행동에 무엇을 열고 닫을지를 정해야 ‘호혜’가 실제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북미대화를 중재하는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북미대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신뢰할만한 노력을 지지할 계획이다. SCMP는 북한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여기는 중국이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미대화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당시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과 달리 비핵화 언급을 빼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만 발표했다. 이후 미국 특사가 북미 회담 준비를 위해 지난달 중순 선전과 항저우를 방문했다. 지난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노딜’이란 굴욕만 맛본 김 위원장은 북중러 밀착 기조 속에 북미대화 재개에 훨씬 강도 높은 요구사항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침묵 중인데,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북미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24일 방미와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북미대화 재개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APEC에서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일 전화 통화에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네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겠다고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이 북미 대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SCMP는 북한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여기는 중국이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미대화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당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미국과 달리 비핵화 언급을 빼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만 발표했다. 이후 미국 특사가 북미 회담 준비를 위해 지난달 중순 선전과 항저우를 방문했다. 지난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노딜’이란 굴욕만 맛본 김 위원장은 북중러 밀착 기조 속에 북미대화 재개에 훨씬 강도 높은 요구사항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 석좌는 지난 3일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3일 중간선거가 끝난 뒤 더 큰 협상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12월 14~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미국이 북한을 초청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트럼프가 북한을 G20에 초청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느냐”며 “G20 자체는 트럼프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행사이지만, 미국이 주최하는 G20에 김정은을 초청하면 세계적인 이목을 한순간에 집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24일 미국 방문과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북미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차 석좌와의 온라인 대담에서 북미회담이 가장 빨리 열린다면 선전 APEC과 G20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APEC에서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일 전화 통화에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크렘린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회담에서 전용기를 대여하고, 김 위원장 전용 열차가 지나갈 때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측면 지원했다. 북미회담 전후로는 북중 정상회담이 다섯 차례 열려 양측 간 긴밀한 협의가 이어졌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미 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이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 국빈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해 “불신의 벽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한미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방비를 늘리고 안보에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갈등을 해결해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역사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방문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 온 양국의 우정이 미래를 향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4월 방한 당시 호르무즈 해협 사태 대응 ‘독립군 연대’ 구상과 관련해 “헤게모니를 원하지 않는 국가, 현재의 예측 불허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행동이 가능한 국가들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국 안보를 스스로 확보할 역량을 높이면서 기존 동맹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12·3 비상계엄과 같은 정치적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긴 만큼,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 대화’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는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다. 가까운 동북아의 안전, 멀리는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며 “이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 1만개가 세계 곳곳에 나가 있고, 한 해 5000만명이 우리나라에 오간다”며 “그런데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은 여전히 그리고 완전히 끊겨 있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서로 맞서는 데 대결하는 데 낭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반드시 바꿔야 할 참혹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이정표 삼아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실천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80년 넘게 쌓인 벽”이라며 “기다린다고 허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다만 서두르지 않고 또 갈 곳을 분명히 정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위해 평화를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국제정세의 부침에 따라 긴장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 체제를 협력과 번영을 기반으로 한 평화 체제로 반드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자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며 “우리 스스로 판단해 움직일 때 우리 말에 무게가 실린다. 대한민국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의 시계는 7년째 멈춰 있다. 벽은 더 높아졌고 길은 보이지 않는다”며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 우리가 앞서 걸으면 길이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가 분단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역사의 큰 눈으로 바라보면 찰나의 짧은 순간만 헤어진 것”이라며 “우리의 노력으로 다음 세대는 통일되어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DPAA “한국전쟁 미군 유해 수습 협력 준비” 싱가포르 북미 회담 당시 논의됐으나 중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재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켈리 맥케이그 국장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와 진행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 DPAA가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백악관 질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DPAA는 해외에서 숨진 미군 유해 수색·발굴, 신원 확인, 유해 봉환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맥케이그 국장은 이런 백악관의 질의에 “한국전쟁 도중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의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보유한 유해를 (미국에) 인도하는 것과 2005년 마지막으로 진행된 합동 현장 수색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에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북한과의 공동 유해 발굴 작업과 관련해 “2005년까지 진행됐던 방식이 적절하다고 백악관에 제안했다. 북한도 이 방식에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다. 2개 발굴팀을 하나는 운산에, 하나는 장진에 투입해 연간 4차례, 한 차례에 45일 활동하는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DPAA에 연락해 의견을 물은 건 북미정상회담에 대비해 행정부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맥케이그 국장은 백악관이 언제 DPAA에 이런 질의를 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들어 김 위원장을 향해 대화의 손짓을 보낸 걸 감안하면 최근일 가능성이 있다. 맥케이그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 위원장과) 만날 기회가 있다고 밝힌 만큼 우리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지도자와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의 공동 유해 발굴 논의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다뤄졌으나 이후 중단됐다. DPAA는 현재 5300여명의 미군 유해가 여전히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한 내 발굴 및 유해 수습 작업이 재개되길 희망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에서 37차례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기간 수습된 유해 중 신원이 밝혀진 미군은 153명이다.

[월드뷰 3줄 요약]● 2017년 북한의 핵동결·평화조약·한미훈련 중단에 반대했던 앤서니 루지에로는 9년 뒤 북한 핵의 ‘암묵적 인정’과 핵·장거리미사일 제한을 현실적 협상안으로 전망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만 묶고 대남 전술핵을 남기면 미국의 위험은 줄어도 한국의 핵위협은 계속되고, 북한의 ‘동맹 분리’ 압박도 커질 수 있다.● 한미연합연습·훈련과 평화체제까지 조정된다면 한국은 대남 핵전력 제한과 이행 순서를 북미합의에 반영해야 한다. 2017년 3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후 미 의회에 출석한 앤서니 루지에로는 북한과 핵·미사일 동결을 협상하거나 평화조약을 맺는 데 반대했다. 당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이었던 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미연합연습·훈련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전력 감축 없이 동결이나 평화조약에서 이익을 얻은 뒤 중국과 함께 한미훈련 축소나 완전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루지에로는 이후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들어가 2018~2019년 북한 담당 국장을 맡았다. 싱가포르·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 당시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다. 9년 뒤 그가 제시한 북미협상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루지에로는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협상할 경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암묵적 인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조약과 정치·경제관계 개선, 한미연합훈련의 영구 중단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대가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검증 가능한 제한을 걸고 북한군의 러시아 철수와 대러 군사지원 중단을 받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7년에는 북한에 내줘서는 안 된다고 했던 평화조약과 한미훈련 중단을 2026년에는 북한 핵·미사일 제한과 맞바꿀 수 있는 카드로 올린 것이다. 화성-15 때도 “비핵화”…9년 뒤엔 ‘핵 제한’루지에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기 시작한 뒤에도 비핵화와 대북 압박을 고수한 강경론자였다. 2018년 1월 미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의 목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접근을 ‘숙명론’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맞바꾸자는 중국의 ‘쌍중단’에도 반대했다. 북한은 당시 이미 6차 핵실험을 마치고 화성-15형 ICBM을 시험한 상태였다. 루지에로도 화성-15형이 미 본토 전역에 도달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루지에로는 비핵화와 제재,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후 상황은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더 바뀌었다. 싱가포르·하노이 정상외교는 핵폐기로 이어지지 않았고 북한은 핵분열성 물질 생산능력과 탄도미사일 전력을 확대했다. 러시아에는 병력과 탄도미사일, 포탄까지 지원하며 군사·외교적 버팀목도 넓혔다. 트럼프의 정치적 시간표는 반대로 짧아지고 있다. 장기화한 이란전에서 뚜렷한 외교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맞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연내 만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북한은 2018년보다 더 많은 핵전력과 대외 지원망을 갖췄고, 트럼프에게는 외교 성과를 만들어낼 정치적 유인이 커졌다. 트럼프는 지난 19일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26일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공식 목표로 재확인했다. 루지에로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 단계에서 북한의 현존 핵전력과 장거리탄도미사일부터 검증 가능한 제한에 묶는 방안을 제시했다. 美 본토 ICBM 묶어도…대남 단거리 핵은 남는다북미가 북한 ICBM의 시험과 생산·배치를 제한하면 미 본토를 향한 핵위협은 줄어든다. 한국은 북한이 전술핵 투발수단으로 운용하거나 개발해온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의 사정권 안에 있다. 북한이 기존 핵탄두와 대남 전술핵 투발수단을 그대로 보유하면 한국의 직접적인 핵위협은 남는다. 핵분열성 물질 생산까지 계속되면 제한 이후에도 북한 핵탄두 수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합의는 한미 확장억제에도 부담을 준다. 북한은 미 본토를 향한 ICBM 위협이 낮아진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핵위협을 높여 미국의 개입 의지를 흔드는 ‘동맹 분리’를 시도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확전 위험을 감수할지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의 위험까지 줄이려면 기존 핵탄두와 핵분열성 물질 생산, 대남 전술핵 투발수단도 제한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루지에로는 트럼프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가능한 제한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단거리 핵투발수단의 처리방식까지 구체화하지 않았다. 北핵 제한 대가가 한미훈련·평화조약이라면트럼프는 이미 한미연합연습을 줄였다. 그의 지시 이후 한미는 이달 전구급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당초 11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지휘소연습 2부를 생략했다.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루지에로가 전망한 것은 이런 일시적 조정을 넘어선 ‘한미 군사훈련의 영구적 종료’다. UFS에서 한미 지휘부는 전시 연합지휘체계와 작전계획을 숙달하고 미 증원전력 전개와 군수지원 절차를 맞춘다. 연습이 장기간 중단되면 실제 지휘부와 부대가 연합작전 수행절차를 반복 숙달·검증할 기회도 줄어든다. 북한 핵전력을 상당 부분 남기는 합의라면 한미의 핵 대응체계도 영향을 받는다. 한미는 지난 6월 핵협의그룹(NCG)에서 북한 핵사용 상황에 대비한 핵·재래식 통합(CNI)과 관련 연습·훈련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북미합의의 ‘영구 중단’ 범위가 CNI 관련 연습까지 넓어지면 북한 핵은 남아 있는데 그 핵사용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절차는 제약받을 수 있다. 루지에로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조약도 트럼프가 제시할 카드로 꼽았다. 평화조약으로 넘어가면 1953년 정전협정을 기반으로 유지해온 정전체제의 관리 방식도 바뀐다. 북한 핵전력은 일부 남겨둔 채 한미연합연습·훈련을 장기간 줄이고 평화체제 전환까지 추진하면 한국에는 북한 핵위협의 잔존, 연합작전 수행능력의 저하, 정전체제 전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페이스메이커” 한국…동시에 “한국 패싱 막겠다”정부는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면서 협상에 한국의 안보이익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8일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되 한국의 안보태세가 이완되거나 북미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되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북미협상이 재개되면 한국 안보와 직결되는 조건은 세 갈래다. 미 본토를 겨냥한 ICBM과 함께 대남 전술핵 투발수단까지 제한하는지, 북한의 핵제한 조치와 한미연합연습·훈련 축소를 어떤 순서로 맞바꾸는지, 핵제한을 어느 단계까지 이행한 뒤 평화체제로 넘어가는지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 세 조건의 큰 틀을 먼저 정하면 한국은 북미가 만든 합의에 맞춰 연합방위태세와 정전체제의 변화를 뒤에서 조정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ICBM 위협은 줄어든 반면 대남 전술핵 전력은 남고 한미연합연습·훈련까지 축소되는 합의라면 한국이 부담하는 위험은 크게 줄지 않는다. 정부가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한국 패싱’과 안보태세 이완을 경계한 것도 북미협상이 한국의 핵위협과 연합방위태세를 함께 바꿀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28일 북미 대화 진행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미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미 대화와 관련해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차원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향후 북미 대화 재개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미측과 공조해 나가는 것”이라며 “동시에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유의점 중 하나”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작업들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도 한미 간 정책 공조와 소통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미 간에 투자, 쿠팡, 안보 협력, 정보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는데 정부는 현안들을 잘 조정해 한미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 중”이라며 “이러한 목표 속에서 지난 24일 한미 외교장관 통화를 포함해 미측과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면담, 그와 왕 주임의 오찬 회담에 대해 “2021년 12월을 끝으로 중단되었던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간 대화 채널이 약 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면담에서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평화 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적극 당부했다고 위 실장이 전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그러자 왕 주임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위 실장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갑작스럽게 축소하고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등 북한과 밀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도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미국 경제·정책 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소장은 현지 매체인 유라시아리뷰에 25일 공개한 기고문에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뜯어내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베이커 소장은 “미국과 한국이 오랫동안 계획해 온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를 지시한 최근의 조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의 약속이나 조약 의무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자신의 첫 임기 때 협상했던 무역 협정조차도 무시하며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며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밀착하려는 행보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단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상황의 아이러니는 더욱 심각해진다”며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을 언급했다. 베이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력시위를 원할 경우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란이 파괴한 바레인 기지가 미국의 이란 공습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한국이 제공할 기지가 미·중 군사적 충돌 시 엄청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과 전 세계가 명심해야 할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하는 미국은 동맹국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어느 나라든 미국을 동맹국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베이커 소장은 한국이 미국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완전히 무의미하다”며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대미 투자를 약속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실질적인 대가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친트럼프’ 폭스뉴스도 북미대화 비관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연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친트럼프’ 언론으로 분류되는 폭스뉴스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폭스뉴스는 지난 23일 ‘김정은과 핵 포커 게임하는 트럼프-그러나 카드는 누가 쥐고 있나?’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늘리고 러시아라는 새 후원자를 확보하면서 미국의 대북 협상 지렛대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미 협상 지형은 2018~2019 북미 회담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다. 2018년 당시에는 유엔 대북 제재와 경제난, 식량 문제 등이 북한의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현재의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미사일·병력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경제 지원을 두둑이 받았다. 중국도 북한의 핵 문제를 공식 발언에서 덜 언급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급급할 이유는 더 줄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폭스뉴스에 “8년 전에는 트럼프가 지렛대를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며 유화 제스처를 보냈지만, 북한은 ‘충분하지 않다’고 일축한 뒤 단거리 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는 “이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만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북미 회담의 성과, 핵 폐기 아닌 관리일 듯전문가들은 북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현실적 성과는 핵 폐기보다 핵 위험의 관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더불어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한반도 안보가 한국의 의지와는 별개로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의미다. 차 석좌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북한은 철수를, 한국은 주둔을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하는 과정에서 안보 이익이 희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기를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회담을 추진하면서 한미연합연습을 대폭 줄였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북미대화 재개 전략에는 수용적이지만, 연합연습 축소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로이터는 한미 당국 간 협의 내용을 보고받은 익명 소식통 한 명을 인용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 한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 구상을 비공개로 받아들였지만 당국자들의 연습 축소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소식통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우려에 대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고,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의미 있는 북미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연합연습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하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습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19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미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즉각 반영했다. 지휘소연습인 UFS는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한미는 21일 1부 방어연습을 끝으로 5일 만에 조기 종료했다. 2부 반격연습은 생략했다. UFS와 연계한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14건 가운데 7건만 계획대로 28일까지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나머지 7건의 처리 방안을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적절한 때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유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행정부의 공식 정책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습 축소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습을 줄여 북한과 대화할 여건을 만들려 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적대와 대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만들려는 중대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연습 축소에도 대화에 호응하지 않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UFS가 계속되는 것 자체가 공격적이라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연습 축소를 ‘선의’로 내세워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총무부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개인적 관계를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김 위원장으로부터 최근 반응을 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은 두 정상 간 최근 소통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두 정상의 개인적 친분과 미국과의 협상을 구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두 정상 간 관계가 북한의 국가안보 이익과 군사력 강화라는 전략적 우선순위에 앞서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이어 20일 UFS 기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발사했다. 김 총무부장은 이 대통령이 연습 축소를 대화 노력으로 평가한 데 대해서도 ‘이중적 언행’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21일 북한에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과 대외 군사협력은 크게 확대됐다. 북한은 2019년 북미협상 결렬 이후 핵물질 생산능력과 탄도미사일 전력을 확충했다. 러시아에는 병력과 탄약,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했고 북한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미군은 북한 ICBM의 미 본토 핵투발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공개된 신형 ICBM 화성-20형은 크기상 미국 전역에 핵탑재체를 운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직 비행시험을 통해 실전 능력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유인도 2018~2019년보다 줄었다. 로이터는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교역을 늘리고 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과 서둘러 협상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연습 축소라는 선행조치로 북미 정상외교의 문을 다시 열려 하지만 북한의 협상지렛대는 과거보다 커졌다. 이런 환경에서는 연합연습 축소만으로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역시 북미대화 재개 자체에는 호응하면서도 북한의 상응조치 없이 연합방위태세가 먼저 조정되는 데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청와대는 2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조롱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부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것을 두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아직 예단은 어렵지만 동북아의 지각판이 움직인다고 느낀다”며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며 북한과 대화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답답했다”며 “두 번째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어떻게든 고착화된 현상을 타파해봐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좌절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북한 지도자와 대화하는 유일한, 앞으로도 쉽게 나오지 않을 지도자”라며 “이번 연합훈련 대폭 축소도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답답한 적대적 상황을 뚫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 북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9차 당대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는 조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로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이다. 고위당국자는 북한과 미국 모두 북미대화를 할 동기를 갖고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은 본토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자산을 갖게 된다”며 “북한도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 이야기를 하면 안 만나겠다는 것이니 (대화를 하면) 어거지로라도 핵 보유를 인정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핵보유국 지정하고 명명할 일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현실 아닌가”라고 했다. 고위당국자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선 일단 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역량 고도화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당국자는 “현실은 (북한이) 핵시설을 갖고 있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의) 핵 자동차가 질주하는 데 스톱시켜야 후진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이 패싱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오늘 이 순간에도 북핵 능력은 증강되고 있다”며 “그런 현실에서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움직일 동력은 북미 대화 재개 이외에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이 패싱당하냐고 힐난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미 대화가 시동이 걸려야 현상 유지를 현상 타파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고위당국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한 데 대해 “폄훼나 왜곡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 안정, 평화 공존, 평화체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상국가화 과정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도 정상국가에 들어가려는 것 아닌가.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장은 전날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지시 이후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이 축소된 데 대해 서울이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며 이 대통령을 실명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