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재경부 분리 후 첫 합동 점검
중동발 대외 불확실성에 재정 역할 확대

정부가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처와 재경부 분리 이후 예산 편성을 위해 양 부처가 처음 머리를 맞댄 자리다. 예산·세제·거시경제 담당 국·과장들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수출입,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등 실물경제 전반의 파급효과를 중점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이 내년까지 경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지속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동전쟁으로 실질 소득 약화와 긴축적 금융정책이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면서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이듬해 약 0.5%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구조적 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재정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 소멸 등 국가적 구조 과제 대응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최근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경기 방어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쓸 곳엔 쓰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편도 추진된다. 그동안 예산안 편성이 완료된 9월 이후 전년도 결산이 마무리되던 관행 탓에 성과가 낮은 사업이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던 ‘깜깜이’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양 부처는 결산 시점을 단축해 전년도 집행 부진이나 성과 미흡이 확인된 사업을 차년도 예산 편성에서 즉각 배제하거나 삭감하는 ‘환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협력도 공고히 한다. 이어진 논의에서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등 주요 세원의 흐름을 중심으로 내년도 세입여건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정밀한 세수 추계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올해 설치된 ‘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세입과 세출, 경기 대응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며 “상시적인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