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간 무력 공방 재개로 국제유가가 두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항공업계는 이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각)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 대비 1.04% 오른 배럴당 95.6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역시 0.88% 상승한 배럴당 91.01달러에 장을 마쳤다. 브렌트유와 WTI는 종가 기준 각각 지난 7월 24일과 같은달 23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최고치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이란 간 직접적인 무력 공방이 중동 지역 내 대규모 확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1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두 척을 공격한 데 대해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IRGC) 방공시설 등을 보복 공습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재고조됐다. 항공업계에선 항공유 가격에 직결되는 국제유가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지난 7월 16일부터 전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을 기준으로 총 33단계로 나눠 책정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5월 최고 단계인 33단까지 치솟았다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여파로 6월 27단계, 7월 19단계, 8월 14단계로 석 달 연속 하락했지만 이달에 7단계 오른 21단계로 반등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유가 변동성이 커졌다”며 “이전처럼 공방이 장기화하지 않는 한 유류할증료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 말했다.

2%대로 내렸던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다시 3%대로 올라섰다. 다만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건에 따른 대규모 요금 감면이 있었던 터라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2%대 상승률 수준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여파로 6월 3.2%까지 오른 뒤 7월 2.8%로 둔화했다가 지난달 다시 3%대로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등한 데는 휴대전화료가 26.7% 급등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8월 SKT는 해킹 사태 보상으로 20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한 달간 50% 감면했다.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0.58% 포인트 끌어올렸다. 이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2.5%로 집계됐다. 석유류 가격은 14.2% 올라 7월 15.5%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분석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출하량 증가와 정부 할인 행사 등 영향으로 2.6% 하락했다. 다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3.4% 올랐다. 2023년 5월 3.8% 이후 3년 3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시장 전반에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는 뜻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내구재와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근원물가가 연초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신 요금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9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추석 성수품 수요와 기상 여건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를 수 있어 2.5%를 밑돌지는 미지수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청량리 종합시장의 한 가게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31일 24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피해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뉴스1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이형일(55·행시 36회) 재경부 1차관은 거시경제와 경제정책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경제 관료’다. 과거 진보·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주요 보직을 맡아온 만큼 정권을 넘어 중용된 인사로 평가받는다. 이 차관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이던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재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서 금융·경제 현안을 경험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과 종합정책과장 등 경제정책국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거시경제 전문가로 입지를 다졌다. 그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주요 보직에 기용돼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재부 차관보와 통계청장(현 국가데이터처장)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재경부 1차관으로 발탁된 이후에는 물가와 고용, 성장률 등 거시경제 전반을 담당했다. 지난 2월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가동하는 등 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실무를 주도했다. 성장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큰 기여를 했다. 지난 7월 제시된 ‘3·4·5 경제 대도약’ 전략 마련에 참여해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거시경제 현안 대응부터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까지 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직 1차관을 경제부총리로 승진 기용한 이번 인선은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차관을 앞세워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 이번 인선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그는 관료 사회에서 온화하고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다. 기재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직접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이름을 올리며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기도 했다. ▲ 대구(55세) ▲ 대구 경상고·서울대 경제학과졸 ▲ 미국 텍사스A＆M대 경제학 박사 ▲ 행정고시 36회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담당관 ▲ 자금시장과장(부이사관) ▲ 경제분석과장 ▲ 종합정책과장 ▲ 경제정책국장 ▲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 기획재정부 차관보 ▲ 통계청장 ▲ 재정경제부 1차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독점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담합,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수출 증가세 등을 반영해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40% 초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CDS 프리미엄도 중동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등 대외건전성도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미국과 이란 간 60일간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의 비상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할 제9차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하고 21일 오후 7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주가 국가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을지연습 기간인 점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가정한 ‘전시 경제관계장관회의’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의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3.2%로 석 달 만에 0.7%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분야에 성장이 집중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은 대폭 낮췄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체감 경기는 악화하는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KDI는 19일 발표한 ‘8월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다. 한국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제시한 2.6%는 물론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3.0%보다도 높은 수치로, 국내외 주요 공적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7%에서 2.2%로 0.5% 포인트 올렸다. 성장률 상승 조정분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차지했다.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장은 “0.7% 포인트 중 0.6% 포인트는 반도체와 설비투자 파급 효과에 따른 상승분”이라고 말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는 올해 3597억 달러로 기존 전망치보다 1000억 달러 이상 높아졌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지만 고용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는 17만명에서 11만명으로 6만명 하향 조정됐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성장이 집중된 반도체 부문의 고용 비중이 작아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면서 “올해 상반기는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이 채용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의 2배 수준인 20만명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올해 전망치가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분석됐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3%로 0.1% 포인트 상향되는 데 그쳤다.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실질임금 상승세가 낮은 수준에 그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미루 실장은 “성장세가 체감 경기로 확산하는 부분은 미진하다”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2.7%, 내년 2.2%로 기존 수준이 유지됐다. KDI는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 김미루 실장은 “3.2%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2.7%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기준금리가 2% 중반 정도인 중립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우파 성향의 집권 리쿠드당이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을 적대적으로 묘사한 대형 선거 포스터를 공개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내에는 맘다니 시장을 포함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나임 카셈 헤즈볼라 사무총장,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얼굴이 나란히 배치된 대형 광고판이 등장했다. 리쿠드당 로고가 새겨진 이 광고판에는 ‘그들은 네타냐후가 패배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승리하게 놔두지 마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네 인물을 ‘반(反)네타냐후 진영’으로 제시한 것은 선거의 프레임을 국내 문제에서 ‘외부의 적’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보 불안감을 자극해 네타냐후 총리를 중심으로 강성 우파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연방정부가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 혐의 재판과 중동전쟁 등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게다가 우군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아직 공식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아 입지가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포스트는 “2019년 총선 당시 네타냐후는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명성에 힘입어 선거 운동을 펼쳤다”며 “이번엔 자신에게 맞서는 인물들을 활용해 공포심에 호소하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자신의 대화 제의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이란전 비협조에 대한 불만을 거듭 드러냈다. 북미간 소통에는 파란불이 켜진 모습이지만, 최근 대미투자 지연 논란 등과 맞물려 한국을 압박하려는 계산된 메시지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김 위원장이 대화 제의에 응답했나”라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He has)”라고 답했다.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물음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기 들어 김 위원장과 대화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화답을 받았다고 공개한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화답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나를 매우 존중했고,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났다. 그와 나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전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언급한 이란전 비협조 주장을 재차 꺼내 들었다.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란 문제와 관련해 손을 좀 보태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아니오. 사양하겠다’(No, thanks)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답했다면서, 이에 자신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 데 개입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고도 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국이 이란전 지원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을 지원할 수 없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이어졌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맹인 한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오히려 적국인 북한을 ‘우대’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는 경제·안보 문제를 서로 연계하는 특유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김 위원장이 전화기로 ‘이봐 도널드, 우리 사이는 좋아. 맞지?’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합성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중동전쟁에 이어 대미투자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불만까지 중첩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는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이미 6개 사업을 확정하는 등 행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1호 사업도 발표하지 않아 진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조선업 분야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한미 협상 과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한국이 너무 느리다. 지금까지 본 협상 상대 중 가장 느리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도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키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국이 대미투자 문제를 일반적인 투자처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발표하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하려는 것 같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의 연합훈련 축소 방침에 대한 미 정가의 비판은 계속 이어졌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엑스에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을 캐나다나 오만보다 북한과 러시아에 더 우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지금 농담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은 대화를 외면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확실한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수렁에 빠진 중동전쟁에 대한 관심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서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고 김 위원장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지만, 그간 북한의 반응은 냉랭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 온 한미 훈련을 거래의 소재로 삼아 ‘하노이 노딜’로 동력을 잃었던 북미 대화 재개를 다시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미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에마 챈릿-에이버리 정치안보 국장은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첫 임기 당시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김 위원장과의 직접 외교 복귀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영향력을 강화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별다른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중동전쟁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 메시지를 낸 이날은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가 설정했던 60일 협상 시한이 종료된 시점과 맞물렸다. 이란과 6개월 가까이 전쟁을 치렀음에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가자지구 종전 해법마저 이스라엘의 비협조로 제동이 걸린 터라 김 위원장과의 국제적 이벤트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과 협의되지 않은 훈련 축소가 안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계인 민주당 앤디 김(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은 엑스에 성명을 내고 “한미동맹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이러한 관계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과 취약 계층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 8월호를 통해 최근 경제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달 발표한 그린북 7월호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해 지는 모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달에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경제심리 지표의 동반 개선을 근거로 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에 정부의 경기 인식이 지난달보다 한층 개선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공고’에서 ‘강화’로 표현을 바꿨다고 해서 경기 판단을 한층 높였다고 보는 것은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6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2.3% 늘었고, 소매판매(4.2%), 설비투자(21.7%)가 모두 증가했다. 7월 수출은 반도체·컴퓨터·선박 수출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62.8% 급등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41억 2000만 달러로 69.6% 늘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06.8을 나타냈다.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년 전보다 1.8% 줄었다. 할인점 카드승인액도 8.9% 줄었지만, 백화점 카드승인액은 6.6% 늘었다. 온라인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5월 16.3%에서 6월 13.9%에 이어 7월 11.1%로 둔화했다. 다만 차량연료 판매량 증가율은 6월(-1.6%)에서 7월 0.5%로 플러스 전환했다. 정부는 민생 부문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전쟁 불확실성,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이 부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7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증가해 증가 폭을 늘렸지만, 실업률은 2.6%로 0.2%포인트 상승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8% 상승해 6월(3.2%)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 다만 개인서비스 물가는 3.4%에서 3.5%로 상승폭이 커졌다. 6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보다 0.33% 올랐다. 5월(0.21%)보다 상승 폭이 컸다. 전세가격도 0.38% 올라 5월(0.35%)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에 관해선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전쟁 및 미국 관세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향후 대응에 관해선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품목 수급관리 및 물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미사일 재고 필요 물량 10% 안 돼 며칠 만에 군 기지 무력화 될 수도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헤리티지 재단이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을 우려하며, 중국과 교전 시 전략적으로 패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간)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짐 페인 선임연구원은 최근 ‘지역 미사일 방어 재고- 미중 분쟁에 불충분’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전술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국과의 장기적인 고강도 분쟁에서 작전을 지속하기에 불충분하다”며 “현재 수준으로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분쟁 초기 며칠 만에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 등 주요 미군 기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2024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은 ‘프로젝트 2025’라는 정책 제언집을 발간한 싱크탱크다. 미군의 미사일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데, 헤리티지 재단 같은 보수 싱크탱크도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바다의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SM-6, SM-3 등 요격 미사일 재고가 중국과의 분쟁을 억제하거나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량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자국 미사일 재고의 일부만 사용해도 미국은 며칠 만에 요격 미사일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중동전쟁 당시 미군의 이란 미사일 요격 상황, 중국군과 미군 보유 재고 미사일 추정 수량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필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 따르면 미중 간 분쟁은 2027년에 발발할 수 있다”며 “요격 미사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촉구했다. 

“중국, 며칠 안에 괌 공군 기지 무력화 가능” 미중 분쟁 2027년 가능성 제기...“시간 없어”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헤리티지 재단이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을 우려하며, 중국과 교전 시 전략적으로 패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간)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짐 페인 선임연구원은 최근 ‘지역 미사일 방어 재고- 미중 분쟁에 불충분’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전술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국과의 장기적인 고강도 분쟁에서 작전을 지속하기에 불충분하다”며 “현재 수준으로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분쟁 초기 며칠 만에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 등 주요 미군 기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2024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은 ‘프로젝트 2025’라는 정책 제언집을 발간한 싱크탱크다. 미군의 미사일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데, 헤리티지 재단 같은 보수 싱크탱크도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바다의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SM-6, SM-3 등 요격 미사일 재고가 중국과의 분쟁을 억제하거나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량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자국 미사일 재고의 일부만 사용해도 미국은 며칠 만에 요격 미사일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중동전쟁 당시 미군의 이란 미사일 요격 상황, 중국군과 미군 보유 재고 미사일 추정 수량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필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 따르면 미중 간 분쟁은 2027년에 발발할 수 있다”며 “요격 미사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상에 배치된 요격체를 보완하기 위해 해군 자산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대형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 4대가 시차를 두고 연이어 이륙했다. 알래스카와 독일 람슈타인 기지 등을 거친 이들의 최종 도착지는 쿠웨이트와 이집트 등 중동 지역이었다. 이란과의 충돌 등 중동전쟁이 반년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전력과 무기 자산이 중동으로 지속 반출되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이에 따라 단순한 물자 이동을 넘어 한반도 대북 억제력 약화와 대중국 견제선 구멍이라는 ‘동북아 안보 공백’ 우려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탄약 바닥난 미국… 사드 미사일 80%·패트리엇 절반 소진 미군 수송기의 연쇄 이동 배경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미국의 무기 및 탄약 재고 부족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공습 이후 이어진 장기전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미사일의 약 80%, 패트리엇 미사일의 절반가량을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최근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무기 재고 부족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왜 잘못 보고됐느냐”며 격노했고, 방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는 등 무기 생산 차질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역외 자산인 주한미군 전력까지 끌어다 쓰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전략적 유연성’의 그림자… 대북·대중 방어망에 동시에 팽팽한 긴장감 주한미군 자산의 역외 차출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구상이 현실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핵심 방공 자산과 탄약이 계속 빠져나갈 경우 동북아 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은 상당하다. 최근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700㎞ 이상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PAC-3)과 사드 자산에 공백이 생기면 수도권 및 핵심 기지에 대한 다층 방어망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 나아가 북한이 미국의 방위 의지가 분산됐다고 오판해 무력 도발 수위를 더 공격적으로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 유사시 및 서해·동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허브’로 활용하고자 해왔다. 하지만 중동 전선으로의 자산 유출이 상시화되면 서태평양 일대에서 미 군사력의 상시 견제망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중국의 반사 이익과 전략적 입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복되는 주한미군 ‘돌려막기’… 당국은 “입장 없다” 주한미군 자산의 중동 이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개전 초기였던 지난 3월에도 오산기지에 배치돼 있던 지대공 방어 미사일 패트리엇 발사대와 탄약 등이 중동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6월에도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차출됐다 복귀했다. 이처럼 무기 재고 부족으로 인한 주한미군 자산 차출이 상시화될 조짐을 보이자 한국군의 단독 방어 부담 가중과 전력 보완 압박도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군 당국과 주한미군 측은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화물 내역이나 이동 이유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중동전쟁으로 美 무기 재고 소진폴란드·발트 3국 주요 표적 거론미국이 중동 전쟁 여파로 무기 재고 소진 등 군사 대응 능력이 약화한 가운데,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소규모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한 내부 여론을 외부로 돌리며 유럽 공동방위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보당국 보고서를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수개월 내에 나토 회원국을 기습 공격해 나토의 결속력을 시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 타깃으로는 나토의 동부 방어선인 폴란드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이 거론된다. 이 매체는 11일(현지시간) 독일 국방 수장과의 인터뷰를 인용, 러시아가 유럽 방공망을 교란하는 ‘회색지대 공작’에 나섰다고도 짚었다. 러시아의 대유럽 공격 시나리오로는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을 동원한 영토 점거, 나토 동부 전선에 대한 소규모 지상 침공 등이 꼽힌다.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는 선에서 도발을 감행해 나토 회원국들의 방어 의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나토 협정의 핵심인 집단방위 조약 5조가 사이버 공격이나 사보타주(파괴공작) 같은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대응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아시아·유럽의 안보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미국이 소모된 미사일 재고를 채우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간 러시아는 유럽을 상대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각각 ‘의도된 도발’을 일으키기에 최적의 상황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과 나토 유럽 회원국 간 갈등이 깊어진 점은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자 나토 안보의 핵심 축인 독일 역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기민한 대응을 촉구했다. 독일 연방군 합참의장 격인 카르스텐 브로이어 감찰관(육군 대장)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유럽의 방공망을 정찰하고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 각국 정부와 기관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회색지대 공작’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정체불명의 드론 출몰과 해저 케이블 절단, 사이버 공격 등 러시아가 배후로 의심되는 하이브리드전에 시달려왔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해 온 독일은 지난 4일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의 우크라이나 화물기 인근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드론이 발견되자 비상 대응에 나섰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조 128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7.2%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인데,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연탄 가격 인상이 악영향을 미쳤다. 3분기부터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며 수익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향후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전력인프라 조성 비용 부담이 한전으로 향할 만큼 재무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46조 3173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46조 1741억원 대비 0.3% 늘었지만 영업비용도 1조 1200억원 늘어나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특히 2분기 실적 악화가 두드러졌다.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128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2조1358억원 대비 47.2%, 올해 1분기 대비 70.2% 하락했다. 영업비용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매출액도 감소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 미국의 철강 관세 등의 영향으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석유화학·철강업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국제 유연탄 평균 구입 가격은 톤당 128.2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103.1달러 대비 24.3% 증가했다. 유연탄 가격은 여전히 LNG 발전 비용보다는 저렴하지만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겪으며 상대적으로 수급이 원활한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높이며 유연탄 가격 인상이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한전은 2023년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후 12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게 됐으나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며 당분간 수익 악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LNG 가격 인상은 3분기 본격화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LNG 발전단가는 1kWh당 3월 114.89원, 4월 120.41원, 5월 127.38원, 6월 136.24원, 7월 141.85원, 이달 155.09원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한전의 전력망 구축 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일부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고 국민성장펀드를 전력망 구축 비용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예산에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과 관련해) 국가와 한전, 국민성장펀드가 3원화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면서 “중장기 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수익 악화 속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 등 자구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의 주요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 내역을 보면 계통운영방안 개선을 통한 송전제약 완화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탄력운영, 예산절감 노력 등으로 6000억원을 절감했고 영업제도 개선을 통해 2000억원의 수익을 개선했다.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한 투자사업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도 6000억원을 아꼈다. 2023년 기준 47조 8000억원에 달했던 누적 영업적자는 올해 상반기 34조원으로 줄었고 89조 6000억원 규모 차입금은 84조 8000억원으로 축소했다. 남은 총부채는 210조 7000억원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으로 배상금 지급 요구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 상황을 ‘체스 게임’에 비유하며 경제적 압박 지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란에 차분하게(로키·low-key) 대응하고 있다”며 “이란의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자금 부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건 마치 체스 게임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군대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고,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정권의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51년간 나쁜 행태를 보였다”는 글과 함께 이란의 화폐 가치가 급락한 걸 보여주는 차트도 올렸다. 그가 게재한 차트는 이란 100만 리알화의 가치가 지난해 1분기 1.11달러에서 올해 3분기 0.53달러로 추락한 걸 보여주며 ‘(이란) 통화는 쓰레기’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며 압박하기보다는 경제 제재를 통해 고사작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굴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경제 제재 해제와 해상 봉쇄 종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라고 여긴다”며 “아직 해협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관계도 최근 삐걱거리며 중동전쟁 출구 전략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안’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과거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상봉쇄 효과 강조...이란 화폐 가치 급락 차트도 올려 네타냐후, 트럼프 ‘가자지구 평화안’ 거부...관계 삐그덕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으로 배상금 지급 요구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 상황을 ‘체스 게임’에 비유하며 경제적 압박 지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란에 차분하게(로키·low-key) 대응하고 있다”며 “이란의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자금 부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건 마치 체스 게임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군대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고,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정권의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51년간 나쁜 행태를 보였다”는 글과 함께 이란의 화폐 가치가 급락한 걸 보여주는 차트도 올렸다. 그가 게재한 차트는 이란 100만 리알화의 가치가 지난해 1분기 1.11달러에서 올해 3분기 0.53달러로 추락한 걸 보여주며 ‘(이란) 통화는 쓰레기’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며 압박하기보다는 경제 제재를 통해 고사작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은 핵심 석유 수출 터미널인 하르그섬에서 최소 일주일째 유조선 선적이 중단되는 등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생필품 부족과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굴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경제 제재 해제와 해상 봉쇄 종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라고 여긴다”며 “아직 해협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관계도 최근 삐걱거리며 중동전쟁 출구 전략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안’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과거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NYT “미사일 재건에 2년 걸려”합참의장 “출구 전략 모색해야”트럼프, 기밀 유출자 색출 지시 미국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핵심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고 한국 등에서 물량을 차출하면서 아시아·유럽의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기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미군 수뇌부 사이에선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중동전쟁으로 미군 무기 비축량이 고갈되면서 화력이 크게 약화됐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 무기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동 전쟁에서 소진된 패트리엇 미사일은 1500발 이상이며 현재 재고가 1700여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동전쟁 이전으로 미사일을 재건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NYT는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수백 기의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과 항공모함 타격단, 해군 최정예 구축함 등이 대이란 작전 지원을 위해 차출됐다면서 무기 고갈 사태가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군이 전술 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재배치하고 방공망을 철수하면서 북한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당장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미사일 지원 규모가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동전쟁에 매몰된 사이 러시아와 중국에 유리한 안보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최근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에게 중동전쟁에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공습만으론 이란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고, 추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해도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군의 무기 재고가 크게 감소한 것도 이런 의견이 나온 이유로 꼽힌다. 미군 수뇌부는 탄약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케인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 국방부가 탄약을 비롯한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에 신속한 생산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주요 언론의 무기 부족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재고와 관련한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악관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경고했다.

NYT “패트리엇 급감...주한미군 취약 가능성” 美 출구 전략 관측...트럼프 “기밀 유출자 색출” 미국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핵심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고 한국 등에서 물량을 차출하면서 아시아·유럽의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기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미군 수뇌부 사이에선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중동전쟁으로 미군 무기 비축량이 고갈되면서 화력이 크게 약화됐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 무기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동 전쟁에서 소진된 패트리엇 미사일은 1500발 이상이며 현재 재고가 1700여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동전쟁 이전으로 미사일을 재건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NYT는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수백 기의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과 항공모함 타격단, 해군 최정예 구축함 등이 대이란 작전 지원을 위해 차출됐다면서 무기 고갈 사태가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군이 전술 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재배치하고 방공망을 철수하면서 북한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당장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미사일 지원 규모가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동전쟁에 매몰된 사이 러시아와 중국에 유리한 안보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최근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에게 중동전쟁에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공습만으론 이란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고, 추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해도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군의 무기 재고가 크게 감소한 것도 이런 의견이 나온 이유로 꼽힌다. 미군 수뇌부는 탄약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케인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 국방부가 탄약을 비롯한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에 신속한 생산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주요 언론의 무기 부족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재고와 관련한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악관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미사일을 80%가량 소진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미사일 재고 부족으로 인해 미국이 향후 중국 및 러시아 등과 갈등 시 위기 대응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CNN방송은 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동 전쟁 이전 대비 사드는 약 80%, 패트리엇 미사일은 절반이 소모됐다”며 “고위 지휘관들은 (방공시스템) 비축량이 위험할 정도로 낮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의 비축량도 절반 가까이 소진된 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특히 재고 소진에 비해 보충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미 국방부에 인도되는 토마호크는 매달 15기, 패트리엇은 20기 정도라 재고가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려면 3년 넘게 걸릴 것이란 게 이 매체의 관측이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미국이 중동전쟁에서 육군전술미사일체계(ATACMS)와 정밀타격미사일(PrSM)을 사실상 모두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역시 최근 미군 요격미사일 재고가 중동전쟁 이전의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CSIS는 전쟁 시작 직전인 지난 2월 27일 기준 미군 패트리엇은 2330기였으나 지난달 27일엔 759∼827기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사드도 452기에서 234∼278기로 줄었다고 집계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계획을 철회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런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 방위산업체들은 어느 때보다 많은 탄약을 생산하고 있으며, 공장과 장비를 기록적인 수준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군비 증강을 진행하면서 유럽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에 더 많은 탄약을 공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