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과 세제 개편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렸다. 복 의원은 “오 시장이 무려 6년 넘게 서울 시정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탓을 한다”며 “오히려 서울시가 서울시의 권한으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이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복 의원은 “본인이 속한 당에서 하면 공급이고 본인이 속하지 않은 당의 정부에서 운영하면 훼손이냐”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오(吳)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규제와 세금 정책이 오히려 주택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부담을 키웠다고 맞섰다. 박수민 의원은 “9·7 공급 대책으로 민간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1년간 허송세월했다”며 “그동안 대출 규제와 징벌 세금이 다 퍼져서 지금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의 경제 활동과 생애주기 활동을 도와주면서 걷는 것이 세금이다. 세금과 벌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징벌이 아니다. 보유가 아닌 거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스킴(제도)”이라며 “주택 정책이 보유 인센티브를 줘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갈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분리와 관련해 “직원들이 보수 등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각 기관 본사는 진주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11일 이성훈 LH 사장 등이 참석한 ‘LH 조직 개편 킥오프회의’에서 LH 조직 개편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LH가 담당하는 택지 개발·주택 건설 기능을 ‘주택도시개발공사’로, 주거복지·자산 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밑그림을 발표했다.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의 신속성과 재무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LH 노동조합이 분사안에 반대하며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김 차관은 “정부와 기관, 직원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국토부도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LH는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인 만큼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각 기관 본사는 진주에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LH 사장께서 내부 소통과 조직 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수출과 내수 개선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전쟁과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변수는 경기 회복세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빠르고 강한 성장 모멘텀으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올라서며 어느 정도 안착하는 모습”이라며 “대외 변수가 최악으로 가지 않는다면 탄탄한 성장 흐름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7월 전산업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0.2% 늘었지만 서비스업과 건설업 생산은 각각 1.3%, 1.1% 감소했다. 서비스업 8월 속보지표를 보면 온라인 매출액이 1년 전보다 12.9% 늘었다. 하지만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이 31조 8000억원으로 7월(43조원)보다 저조했다. 차량연료 판매량도 14.3% 감소해 4월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7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4% 감소했지만 설비투자는 7.5% 증가했다. 8월 카드 국내승인액은 1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7월(3.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반면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는 28.3% 급감했다. 2021년 9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정부는 7~8월 이어진 자동차업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의 영향이 컸으며 파업 종료 이후 9월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컴퓨터·화장품 등의 호조에 힘입어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68.7% 급증했다. 고용과 물가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8월 취업자는 18만 4000명 늘어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소비자물가는 3.1% 상승해 7월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소비자심리지수도 104.5로 전월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시장에서는 8월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다. 국고채 금리는 상승했다. 주택시장에서는 7월 매매가격이 전월보다 0.35% 올라 상승폭이 6월보다 확대됐고 전세가격은 0.38% 상승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전쟁 및 미국 관세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됐다”며 가장 경계하는 변수로 대외 여건을 꼽았다. 지난달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표현에서 경계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다만 연간 물가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봤다. 재경부 관계자는 “석유류는 최고가격제가 있어 1차적인 충격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큰 이변이 없다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7%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11일 ‘가덕도신공항 성공 개항을 위한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및 정부·대한항공 결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됐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가덕도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남부권 경제 대도약을 이끌 국책사업”이라며 “2035년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서는 국제선 네트워크와 남부권 하늘길을 책임질 지역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에어부산은 부산시민과 지역 상공계가 함께 키워 온 향토기업이자 지역 거점 항공사”라며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3사 합병으로 에어부산 브랜드 소멸과 수도권 중심 흡수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가덕도신공항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에어부산이 김해공항을 기반으로 축적해 온 노선망, 슬롯, 시장 점유율 등 핵심 전략 자산과 전략적 가치가 합병비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이에 따른 기업 및 주주가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산업은행·대한항공의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공식 확약 및 통합 이후 실질적인 본사 기능(이사회·노선기획·운항 총괄 등) 부산 전면 배치를 요구했다. 또 부산시에 12월 합병 주총 전 고위급 협상 추진, 국보투에 지역 거점 항공사 대상 운수권·슬롯 우선 배분 등을 촉구했다. 조상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지금이 부산의 항공 주권을 지켜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부산의 항공 경쟁력과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해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은행, 부산시, 대한항공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수영 전 재정경제부 대변인이 제4대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10일 공식 취임했다. 첫 재경부 출신 신용정보원장이다. 유 원장은 취임사에서 “포용금융 확장 및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생각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정보원이 금융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공급자로서의 인프라 기능을 넘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해 금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하는 미래 혁신 인프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직원에게 “데이터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보안체계 관리”를 당부했다. 유 원장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장, 정책기획관, 미래전략국장, 재경부 대변인을 지냈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으로 경기 과천 소재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면서 과천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역시 이전 추진 중인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가 떠난 자리에 1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도 예정돼 있어 교통과 교육난까지 우려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전 일방적인 청사 이전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정권 교체 때마다 과천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행정도시 자족 기능이 파괴되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고 시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과천청사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6개 핵심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주하면서 한때 광화문청사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행정을 총괄했다. 그러나 2012년 기재부·국토부·농림부·공정위, 이듬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떠난 데 이어 내년 법무부까지 이전하면 과천에 남는 중앙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도에 불과하다. 지역 상권 붕괴, 세수 감소 등이 우려된다.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 공공주택 9800가구를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역 내 반발이 거세다. 이미 민간 시행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등 4만 6000세대 공급으로 공급 과잉 상태라는 지적이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정부 간 개발협력을 국내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연결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 인프라 등 현지 사업을 설명하고, 국내 기업 22곳은 현지 정부·기관과 일대일로 만나 구체적인 사업 가능성을 모색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코아펙) 장관회의 2일차 행사를 개최했다. 전날 장관급 회의에서 AI·디지털 중심 경제협력 방향과 이행체계를 마련한 데 이어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사업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투자설명회에는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가진 국내 기업 약 80곳이 참석했다. AfDB는 AI·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사업 파이프라인과 조달제도를, 아프리카 각국은 주요 개발계획과 투자 기회를 설명했다. 케냐의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계획과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도도마 지역 AI·디지털 클러스터 조성계획 등이 소개됐다. 국내 기업과 아프리카 정부·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르완다 정부가 현지 철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밖에도 22개 국내 기업이 아프리카 현지 관계자들과 사업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협력 파트너를 발굴했다. 정부는 KOAFEC 신탁기금 등 다양한 개발협력 수단과 AfDB의 개발금융을 활용해 이날 논의된 사업의 후속 지원에 나선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인프라에 AI 솔루션과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시설 등을 결합한 ‘K-AI 패키지’를 통해 국내 기업 기술이 대규모 개발협력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KOAFEC 신탁기금도 연계해 후속 사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오늘 확인한 협력 수요와 사업기회를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허 차관은 아밀카르 티바네 모잠비크 재무부 차관과 ‘한-모잠비크 천연자원 분야 정책협력 및 지식공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국은 천연자원 관련 정책·제도와 사업환경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와 정책 수요를 KSP 정책자문에 반영하기로 했다. KSP 성과는 후속 사업 발굴과 국내 기업의 투자 진출로 연계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며 “금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분기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과 소득 모두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8월 취업자 수도 18만 4000명 증가해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10만명대 후반의 증가세를 회복했다”며 “8월 말 발표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개선된 가운데 특히 어려운 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경제지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 성장세를 가속하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며 “구조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성장의 기반을 내실 있게 다지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특수강 등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전환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철강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논의해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수요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와 관련해 정부는 보조금 편취를 노린 수출실적 조작과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내년 여름 서울에서 열리는 ‘2027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해선 참가자 안전관리와 출입국·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K-컬처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가 불안해지자 정부가 9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기간을 늘리고 1인당 할인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103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기존 할인 지원 규모도 역대 최대였지만 차례상 주요 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달 전체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2.6% 내렸지만 조기(8.5%)·배(8.4%)·쌀(6.2%)·달걀(5.2%)·명태(3.6%) 등은 올랐다. 당면(8.9%), 간장(8.8%), 참기름(5.5%) 등 부재료 가격도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는 이달 3~23일에서 30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 매주 1인당 2만원이었던 할인 한도도 없애 행사 기간에 제한 없이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산물 공급도 확대한다. 추석 수요가 큰 어종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 공급을 2만t에서 2만 2000t으로 늘린다. 명태 1300t, 오징어 300t, 참조기 300t, 마른조기 100t 등 2000t을 추가로 풀어 총공급량을 평시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비축 물량의 공급 가격 인하 폭도 최대 40%에서 50%로 높여 도매시장과 마트, 전통시장 등에 공급한다. 가공식품 업계도 할인 확대에 동참한다. 참여 업체를 20개로 늘려 이달 중 총 4765개 품목을 최대 64% 할인한다. 라면, 면류, 두부류, 빵, 장류, 스낵류, 아이스크림, 즉석식품은 최대 50%, 음료는 최대 64% 할인한다. 정부는 할인 품목과 할인율을 추가로 확대하도록 업계와 협의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 바가지요금도 집중 단속한다. 오는 14~22일 범부처 합동으로 시장과 관광지의 식당·숙박업소 등을 현장 점검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 활동도 강화한다.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취업 준비와 구직활동에 나서는 청년들이 늘면서 ‘쉬었음’ 청년이 7개월째 줄고 있지만 실제 취업으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않고 있다. 청년 취업자는 4년 가까이 감소세를 이어갔고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39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1000명 줄었다. 지난 2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정부는 ‘쉬었음’ 상태였던 청년들이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 구직활동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재학·수강 인원은 7월 기준 11만 9000명 늘었다. ‘쉬었음’ 청년 일부가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실업자로 분류된 것도 청년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5.4%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라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김태웅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장은 “청년뉴딜 등 정부 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며 직업훈련기관이나 취업학원 수강생이 늘었다”며 “훈련·구직·취업으로 이어지는 사다리의 앞 단계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직활동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 3000명 줄어 46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률도 44.1%로 1.0%포인트 떨어져 28개월째 내림세다. 경제활동참가율은 46.6%로 2020년 8월(46.4%)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청년층이 진입할 만한 일자리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3만 8000명 줄어 26개월째, 건설업은 3만 2000명 줄어 2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인구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8만 6000명 증가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도 7만 3000명 늘었다. 한편 전체 고용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915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 4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 15~64세 고용률은 70.4%로 모두 8월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전 기관 두 배… 통폐합 동시 추진 양사 노조 “졸속·밀실 통합” 반발 산업 구조 다르고 통합 땐 부채 60조 가스공사, 부채 상승 시 PF 조달 난망 “신용등급·금리 악화…국제협상력↓” ‘반발’ 주주·‘유치 경쟁’ 지자체 조정 변수 정부가 수도권 소재 최대 35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109개 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임기 내 마무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대상으로 지목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양측 노조가 반발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9일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67%까지 올랐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달 30%대로 하락했다. 이날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6.4%를 기록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2003년 기본구상을 발표한 뒤 2019년까지 153개 기관, 약 5만 2000명이 지방으로 옮기는 데 16년이 걸렸다. 이번 이전 대상은 최대 350개로 1차 때의 두 배가 넘고 통폐합도 동시에 추진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착수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도 연기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현 정부 임기 내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 초반 동력이 있을 때 못 끝내면 지지율·정치 일정 따라 추진력 급격히 약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통폐합·본사 이전 논란, 공공기관 노조 반발까지 겹친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적극 방어하지 못하면 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폐합의 첫 시험대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을 두고 정부는 “유사 기능을 합치면 국제협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업구조가 다른 두 기관을 합치면 부채가 60조원을 넘어 재무 부담이 커지고 국제협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사 노조는 “졸속·밀실 통합”이라며 반발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성명에서 “의견 수렴 절차 없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강제 통합’ 기습 발표는 국가 에너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최악의 자충수”라며 통합 과정에서 해외 자원 탐사·개발·비축 기능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2020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와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정책·경영 실패에 따른 부실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스공사 부채는 40조 5898억원이며 민수용 미수금도 14조원이 넘는다. 석유공사 부채 21조 9733억원(지난해 말 기준)을 합치면 부채비율은 378%에서 658%로 치솟는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대규모 부실로 큰 손실은 입은 석유공사는 2030년까지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22조 8000억원 수준인 부채는 자산 매각 등을 해도 2030년 20조 7000억원 수준으로, 여전히 자산 19조 4000억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와 통합 시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다. 이승용 가스공사 노조 지부장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부채를 합치면 부채비율이 600%를 넘는다”며 “부채가 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자 비용도 커져 자원개발 투자 여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메이저사와의 협력에서도 배제돼 에너지 안보 강화는커녕 국제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채 급증이 신용등급 하락과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해외 자원개발 지분 투자와 사업 확장에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석유공사와 달리 가스공사는 상장사여서 일반·외국인 등 민간 주주들의 반발 가능성도 통합 과정의 변수다. 이날 기준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13.1%다. 가스공사가 공개한 7월 말 기준 공식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정부·한국전력·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주 지분이 54.5%에 그친다. 반면 일반주주 21.3%, 외국인 11.9% 등 다양한 주주가 있어 통합 과정에서 이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양사를 합친 ‘에너지자원공사’ 설립에는 법 개정과 노조 협의, 재무구조 정리, 본사·인력 재배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4300명이 넘는 가스공사의 경우 본사 지원부서만 600~700명에 달해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중복 인력을 자연감소 방식으로 줄인다면 상당 기간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 지방 이전까지 맞물리면 유치 경쟁에 나선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도 불가피하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본사 유치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으로 교부세가 줄어드는 불이익에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모두 흔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개발협력의 중심축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으로 옮기고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다. 양측은 신탁기금을 활용한 AI 접목사업 13건을 추진하고 한국에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의 ‘AI 허브(Hub)’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코아펙)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코아펙은 한·아프리카 간 고위급 경제정책 대화를 위해 2006년 출범한 협의체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AI와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아프리카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아프리카 45개국의 재무·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장관급 인사 등 80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개회식 축사에서 “한국과 아프리카는 서로의 성장에 기여해 온 중요한 파트너이자 특별한 동반자”라며 “AI 대전환을 중요한 기회로 삼아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AI 인프라 확충, 분야별 AI 솔루션 활용, AI 인재 양성의 3대 협력 분야를 제시하면서, K-AI 패키지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K-AI 패키지는 수자원·보건·에너지·교통·농업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개발협력 모델이다. 양측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2027~2028년 코아펙 액션플랜을 수립해 향후 협력 방향을 정하고 이를 실제 사업으로 이어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AI·디지털·도시·교육역량강화·농업·에너지·환경·보건 등 7개 분야에서 신탁기금 사업 13건을 새로 승인했다. 아울러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강화’와 ‘글로벌 AI 허브 협력’ 등 두 건의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AfDB의 현지 네트워크와 한국의 AI 기술·전문인력·기관을 연결해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과 사업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으로 ‘경험’을 내세웠다. 중국 등이 데이터센터와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과 산업 육성 경험을 AI와 결합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인프라 역시 현지 상황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구 부총리는 “어느 나라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나라는 컴퓨팅을 먼저 보급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솔루션뿐 아니라 데이터 수집·컴퓨팅·데이터센터·전력 등을 국가별 수요에 맞춰 묶어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K-AI 첫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탄자니아에는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을 건립한다. AI·로봇·데이터 분석·사물인터넷(IoT) 등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첨단 기술교육기관을 건립하고 교육·실습 기자재와 네트워크, 교육과정 등을 함께 지원한다. 시디 울드 타 AfDB 총재는 이날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프리카는 젊은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넓은 시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함께 기술과 AI 솔루션을 아프리카 국민을 위해 제공할 것”이라며 인프라 구축과 역량 개발, 지식 이전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①경제 규모에 비해 얕은 외환시장국내 외환 거래, 전세계 0.7% 수준일평균 변동률은 주요국 중 2번째②외국인 자금에 민감한 높은 개방도위기 상황서 한국 증시부터 처분펀더멘털보다 자본이 환율 좌우③반도체 쏠림 심화된 증시코스피 시총 비중 55% ‘삼전닉스’“한국 증시 ‘반도체 펀드’처럼 됐다”④수급 충돌＆레버리지환차익 노린 투기성 자본 침투 우려개인 3조 순매도 코스피 소폭 하락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가 짧은 시차를 두고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몇 달 전에는 환율과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 걱정이었지만 최근에는 원화가 가파르게 강세로 돌아서고 코스피도 큰 폭으로 오르내렸다. 오르느냐 내리느냐보다 움직이는 속도와 폭이 더 큰 위험이 된 것이다. 글로벌 충격과 대규모 자금 이동을 국내 시장이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키우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신문이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6명에게 최근 변동성이 커진 이유를 물은 결과, 진단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됐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얕은 외환시장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민감한 높은 개방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쏠린 증시 ▲투자 주체 간 수급 충돌과 레버리지 상품이다. 우선 한국 외환시장은 경제와 무역 규모에 비해 충분히 크지 않다. 시장이 얕으면 외국인 자금이나 기업의 달러 매매가 조금만 몰려도 환율이 크게 움직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보다 작은 나라는 많다”며 “문제는 무역과 주식시장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국내 외환시장 거래액은 2025년 4월 기준 하루 평균 857억달러로 세계 시장의 0.7%에 그쳤다. 지난 7월 원화의 하루 평균 변동률은 0.53%로 러시아 루블화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외국인 자금이 쉽게 드나드는 시장 구조도 변동성을 키운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외국인은 현금화하기 쉬운 한국 주식과 원화부터 처분할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은 가장 빨리, 손해를 덜 보고 팔 수 있는 자산부터 처분하는데 한국이 그런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경제성장률이나 한미 금리 차, 경상수지 같은 기초체력보다 자금의 움직임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는 1403억달러로 전년의 두 배를 넘었다. 올해 2분기 비금융 민간기업의 달러 매도액도 1년 전보다 71.5% 증가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2년 동안은 자본 유출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나 두 회사의 주가가 움직이면 코스피 전체가 함께 출렁이는 구조다. 지난 6월 말 두 회사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까지 높아졌다. 양 교수도 “코스피가 사실상 ‘반도체 펀드’처럼 됐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의 하루 수익률 변동성은 3.6%로 36개 주요국 평균 1.2%의 세 배일 정도로 출렁였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기관·개인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매매하는 수급 충돌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도 이미 커진 주가 움직임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커진 변동성이 다시 투기성 자금을 끌어들이고 경제주체의 판단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그 장세를 이용해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변동성이 커지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투자자와 기업, 가계의 시각이 근시안적으로 바뀐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도 “금리·환율·주가는 경제주체에게 신호를 주는 가격인데, 크게 흔들리면 가격을 통한 자원배분 기능이 약해진다”고 말했다. 정부도 급격한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은행 관계자들과 외환시장 간담회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시장 개입과 같은 단기 대응을 넘어 대규모 자금 이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키워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해외 금융중심지에 원화 현물환 시장을 열어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원화 거래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날 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탔다. 코스피는 오픈AI발 반도체 기대에 장중 7171.52까지 올랐지만 개인이 3조 533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결국 전 거래일보다 0.58% 내린 6954.52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1원 오른 1345.6원으로 5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4달러를 넘어선 데다 수입업체의 달러 매수와 국민연금의 환헤지 중단 소식이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는 불법이 아니다. 국회법(29조)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장관이 되면 지역구 의원은 사퇴하지 않았고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했다. 지역구 의원 사퇴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소속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후순위가 의원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정상적이라면 소속 정당 의석수에 변화가 없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승계한다. 용 후보자는 22대 총선에서 ‘떴다방’인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이후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용 후보자에게 의원직이나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전면 금지하라고 주장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기본적 책무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왜곡된 정치 행위라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현직 국회의원이 행정 각료를 겸직하면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14.5건 줄어든다는 연구를 내놨다. 장관 겸직 의원이면 장관 보수만 받지만 의원실 유지에 필요한 보좌관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은 그대로 지원된다. 장관 그만두고 바로 의원 업무를 시작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관료 출신 장관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2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용 후보자는 그해 21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원내 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을 받는다. 용 후보자는 인선 발표 이후 “소속 정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고, 차기 총선에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돈과 권력을 쥐고 입장을 바꿨다. 용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했다. ‘30대 장관’, ‘워킹맘’, ‘청년 정치인’이란 상징에 청년층이 대리 만족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에 쓴웃음이 나온다. 개각 발표 이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18~29세 53%, 30대 60%다. 청년에게 용 후보자의 발탁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와 완전히 상반되는 사건이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공정성 여부가 또 불거질 거다. 실거주 중심 세제정책의 주무 장관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년 보유 아파트에 딱 4개월 살았다. 전용면적 54.4㎡인 아파트는 재건축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개포동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처남 찬스로 강남 도곡렉슬 아파트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전전세를 살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모 도움으로 집을 샀다. 매년 공개되는 고위공직자 재산과 전년 대비 증가액은 일반 국민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인지 가족 간 금전 지원 규모도 크다. 상속계급사회에서 자산을 물려받지 못한 고소득·저자산가(HENRY)는 불공정을 느낀다. 월급 많다는 이유로 세금 많이 내고 정부 지원에서는 배제되지만 근로소득 격차만으로는 자산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워서다. 여기에 더해 고위 공직자들은 각종 규칙을 정하면서 자신에게는 개인 사정, 당시는 합법, 오랜 관행이었다는 예외 사유를 붙인다. 출발선이 다른데 적용되는 규칙마저 다르다면 먼저 기회와 자산을 확보한 뒤 뒤늦게 올라오는 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자는 본인이 지키지 않았고, 지킬 수 없는 규칙을 국민에게 쉽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자신에 대해 보다 엄격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공정을 가르치기 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규칙 그 이상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공정을 외쳐도 또 다른 기득권의 언어일 뿐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서울 아파트값 年 11% 상승 가정25개구 중 22개구가 부과 대상국힘 “종부세, 서울시민세 둔갑”정부 “과도한 상승 추산 부적절”서울 아파트값이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을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의 아파트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세 부담은 최대 9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6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개 구 78개 단지가 종부세 대상이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연 11% 상승률을 유지하면 2030년에는 과세 대상이 22개 구 101개 단지로 늘어난다. 현재 종부세를 내지 않는 47개 단지 중 강서·관악·구로·은평 각 4곳, 성북 3곳, 종로 2곳, 노원·중랑 각 1곳 등 23곳이 새로 포함된다. 예를들어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강서구 e편한세상 염창은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155만원, 은평구 DMC에스케이뷰는 약 113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분석 대상 125개 단지의 종부세 총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8.9배, 실거주 기준으로는 3347억원으로 5.7배 늘어난다. 단지별 한 채당 종부세를 단순 평균하면 올해 95만 1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 8401원, 실거주 기준 554만 9778원으로 뛴다. 비거주자의 세 부담은 강남보다 비강남권에서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2030년까지 강남·서초·송파는 7.8배 증가하지만, 중·서대문·영등포·종로·강동·광진·동작·양천은 12.0배,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은 56.6배 뛴다. 신 의원은 “종부세는 앞으로 서울에 내 집 한 채를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추산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과거 2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등락을 반복했다”며 “전년보다 10% 이상 오른 해는 3개 연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비거주 1주택’,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재경부는 지난달 비거주 주택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당국은 과도한 빚으로 집 사는 행위를 통제한다며 강력한 대출규제를 도입했다. 집값 정책을 주무할 부처의 수장 후보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이 후보자는 17년 보유 중인 경기 과천시 아파트에 겨우 4개월 살았다. 사실상 ‘17년 비거주’인 해당 주택은 현재 재건축 중이다. 4개월도 전세계약이 끝나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두 달씩 두 번에 걸쳐 전입 신고한 기간이다. 실제 거주했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에 전세 끼고 매수한 ‘갭투자’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후보자 지명 이후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사면서 장모에게 돈을 빌렸다. 10억 500만원인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서 주택담보대출로 3억 6700만원을 마련하고 장모에게 1억 7000만원을 빌렸다. 구매자금의 53.4%가 빚이다. 장모에게 빌린 돈은 원금상환 3년 유예에 이자는 연 4.6%로 정해졌다. 해당 아파트는 1년 새 4억원가량 올랐다. 정부는 비거주 예외 요건을 늘리기로 했다. 증빙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부담, 납세자와의 분쟁 가능성 등은 여전하다. 위장전입 논란을 빚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인 직업 특성상 격오지 순환근무에 따른 주소 불일치”라고 해명한 것도 한 예다. 각종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홍 후보자 같은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일반적일 수 없다. 집값 잡을 장관들조차 이런 처지라면 일반 서민들은 어떻겠는가.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현실적으로 합당한지 냉정히 따져 보게 하는 문제다.

●강대용씨 별세, 강윤진(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장)씨 부친상=6일 부산 동구 봉생병원 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8일 오전 11시 30분.

■재정경제부 ◇과장급 전보 △종합정책과장 조성중 △경제분석과장 임홍기

전체 공공기관의 20%인 109개를 감축하는 고강도 공공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정책 목표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중복·분산된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정책 방향의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기존의 공공기관 개혁들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윤석열 정부 당시 공공기관 개혁의 슬로건으로 ‘파티는 끝났다’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당시에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AI 대전환이라든가 상존하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통·폐합에도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기존 중복되는 인력들은 재배치하지만, 신규 채용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 대상이 되는 109개 기관의 직원(정규직 일반직, 무기계약직 포함)은 약 12만명 규모다. 기관 통합으로 본사가 한 곳으로 정해질 경우 지역인재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역인재 채용은 본부별로도 채용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통합 후에도) 문제가 없게끔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폐합 전후로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보수가)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며 “기관별·직렬별로 수준이 모두 달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관련 주무부처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통합이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이 결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이전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능 통폐합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109개 기관 중 80% 이상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와의 협조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 시점을 6개월 유예한다. 시총 미달로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일정 재무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정리매매 없이 기존 주가를 유지한 채로 코넥스로 이전상장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기업계에서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상장폐지 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감안해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도 참석해 국내외 금융·외환·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 예정됐던 상장폐지 시총기준 추가 상향을 같은 해 7월 1일로 유예했다. 최근 시장 상황과 기업계의 보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당초 코스닥은 현행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피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기준을 추가 상향할 계획이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2분기 이후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고점 대비 30% 안팎 폭락하면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상폐 요건에 진입하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폐 강화 유예 결정을 내렸다. 퇴출 대상 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도 도입한다. 자본잠식 기업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중 2년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거나 최근 3년 중 1년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면 코넥스 이전 대상이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금융시장의 금리 상승 압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공급 확대 등에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까지 겹쳐 금리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