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이라서 처벌 원치 않아가해자 41%가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의 진의 확인 제도화 필요”환청, 피해망상 등을 이유로 수년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70세 부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가서 살게 해 달라”며 돈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이

환청, 피해망상 등을 이유로 수년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70세 부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가서 살게 해 달라”며 돈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아버지 B씨는 A씨를 말리려고 몸싸움을 하다 넘어졌고, 나무 식탁에 몸을 부딪쳐 그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 치료비를 대신 낸 교정당국이 뒤늦게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다. 정부가 5년 넘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최씨를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부대상고를 포기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를 한 만큼 양측 재산분할 다툼은 대법원에서 이어지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전날 24시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란 한쪽 당

재제청 요구 위헌 여부 놓고 공방헌재 사무처장 “헌법 해석의 문제”공수처장 “대통령·의원 수사해야”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 여파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까지 뒤흔들었다. 헌재는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에 따라 각하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종합특별검사팀에 대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종합특검 측이 제출한 공소장의 죄명과 구성요건, 공범 관계 설정 등 기본 법리 기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3일 특수공무집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취임 후 1년여간 3600만원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는 김 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처 등 상세 내역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헌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취임한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

“매장 관리일 뿐 지휘로 보기 어려워”백화점과 면세점이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입점업체 판매사원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설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 노조 측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2부(부장 박혜선·원종찬·오현규)는 지

백화점과 면세점이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입점업체 판매사원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설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 노조 측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2부(부장 박혜선·원종찬·오현규)는 지난 2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