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가격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통관 규제에 나선다. 석유 제품의 수입 신고를 고의로 늦춰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에 가산세를 물리고 주유소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관세청은 이날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휘발유·경유·등유 제품을 ‘신고지연 가
다음 달부터 국제선 항공기가 기상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결항된 경우 여행자가 면세 한도 내에서 구입한 물품은 세관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재정경제부는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면세업계의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위원회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내주 시작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지난해와 같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
공정거래위원회는 황태희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와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부교수를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조성진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와 오규성 전 비상임위원의 사임에 따른 후속 조치다.황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7년 독일 마인츠대에서 경제법 분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경쟁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준비에 착수했다.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관계
‘저출생’ 충격파가 사교육 시장을 덮쳤다. 치솟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이 학령 인구 감소 여파로 5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다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 1인당 부담액은 물가 상승 여파로 더 늘었고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도 한층 뚜렷해졌다.●학생 1인당 월평균 금액 60만원 돌파국가데이터처는 12일 발표한 ‘2025년 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후보자는 12일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학령 인구가 줄면서 초중고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총액이 5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로만 한정하면 사교육비는 더 늘었고, 양극화도 뚜렷해졌다.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29조 2000억원)보다
세계관세기구(WCO)는 옥외 광고용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모듈을 무관세 품목인 디스플레이모듈(HS 8524, 관세율 0%)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이 품목 분류를 두고 그간 국가별로 이견이 있었는데 한국 측의 입장이 채택됐다고 12일 밝혔다.완제품인 모니터(HS 8528)로 분류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