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경찰에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 등을 자문하는 협력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사 초기 협력을 강화해 보완수사와 중복수사를 줄이고 피해자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 성균관대학교와 공동으로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수사기관의 다양화로 범죄피해자 관련 제도 정비가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은 물론 형사절차에서 불필요한 관여를 줄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영국의 ‘조기자문’(Early Advice)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기자문은 검사가 수사 초기 기소에 필요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 수사 방향 등을 경찰에 알려주는 제도다. 불필요한 증거 수집과 보완수사를 줄이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교수는 수사 초기 협력이 강화되면 중복수사와 재소환을 줄여 피해자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스토킹과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직접 형사절차에서 겪은 경험을 소개하며 수사 초기 증거 확보 미흡, 절차 안내 부족, 국선변호인 지원 한계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과 경제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동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팀장은 “피해자 권리 보장 제도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처리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하위법령과 수사 지침을 정비하고 수사 인프라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아름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는 “기관 간 권한 배분에 집중된 논의를 넘어 ‘범죄피해자의 관점’에서 형사절차를 재구성하고 보완하는 논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형사사법체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분야가 피해자 보호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55~79세 취업자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다. 어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해당 나이 인구(1701만 7000명) 가운데 59.5%가 일하고 있다. 인구도, 취업자도 늘어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이 조사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분류한다. 앞으로도 일하길 바라는 비중은 69.2%였다. 생활비에 보탬(53.4%)과 일하는 즐거움(36.7%)이 가장 큰 이유였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지난해 처음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됐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바람직하나 청년 고용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올 6월 1년 전보다 1.7% 포인트 하락한 43.9%에 그쳤다. 2024년 5월부터 2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내림세다. 많은 청년이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자료 정리, 문서 작성, 기초 분석 등 신입사원이 주로 맡았던 업무를 대체하면서 청년의 고용 사다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대수명 연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주최로 지난 6월 열린 토론회에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1세씩 정년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안은 2029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정년이 연장되면 혜택은 대기업·정규직에만 집중돼 이중구조가 더 악화할 뿐이다. ‘귀족 노조’로 비판받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에 정년 연장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정년 연장에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직무급·성과급으로 개편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것이 기본조건이어야 한다. 노동계는 이에 극구 반대한다. 노동계 요구대로 법정 정년만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은 투자는 물론 청년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다. 실제 2016년 60세 정년 연장 당시 청년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세대 간 공존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병행해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고용 주체인 기업과 미래세대인 청년의 입장에 한층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법정 정년 몇 세’ 선언에 그칠 일이 아니라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이 함께 지속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와 조선 등 일부 수출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 지표가 착시를 일으키며 한국 경제 전체가 온기를 되찾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경제 현장을 발로 뛰며 바라보는 데스크의 눈에 들어오는 진짜 위기는 따로 있다. 수출과 내수, 자산가와 서민 사이에서 치유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는 ‘K양극화’와 이를 부추기는 정부의 조급한 자본시장 정책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전형적인 K자형 양극화의 기로에 서 있다. K자의 위쪽 줄기는 인공지능(AI)·반도체 착시와 일부 수출 대기업들이 지탱하고 있지만, 아래쪽 줄기는 고금리·고물가에 가처분 소득이 쪼그라든 서민과 고사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은 부동산 가격 재상승은 “월급만 모아서는 평생 집 한 채 못 산다”는 상실감을 재확인시키며, 계층 간 자산 격차의 골을 심각하게 파 놓았다. 역사적으로 자산 가격의 폭등과 근로소득의 가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때, 대중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자본시장으로 내몰렸다. 1920년대 미국 뉴욕 증시가 그러했다. ‘광란의 20년대’ 당시 부동산과 증시가 폭등하자 근로소득만으로는 신분 상승이 불가능해진 대중은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증시로 뛰어들었다. 당시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마진 트레이딩’, 즉 지금의 레버리지 투기였다. 한국 증시 역사에서도 이는 익숙하고도 잔혹한 장면이다. 지난 2021년 동학개미운동 막바지, 집값 폭등에 절망한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 격차를 줄이겠다며 수조 원대 ‘곱버스’(2X 인버스)와 레버리지 상품으로 몰려들어 기록적인 손실을 입었던 참사가 대표적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나 정교한 위험 관리 없이 유동성과 단기 부양 신호만 남발할 때, 그 신호를 믿고 빚을 내어 고위험판으로 들어온 개미들이 가장 먼저 반대매매와 계좌 반토막의 제물이 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어 왔다. 문제는 이 같은 자산 양극화의 절망감 속에서 현 정부가 던진 ‘조급한 증시 부양 정책’ 역시 과거의 비극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증시 부양이라는 성과를 조기에 내기 위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보다는 단기 지수 부양에 급급한 신호를 지속해서 쏘아 올렸다. ‘벼락거지’ 탈출을 꿈꾸던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부양 의지를 신뢰하며 자본시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체력 기반이 약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 이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안정적인 우량주가 아닌 2배, 3배의 변동성을 담보로 하는 ‘레버리지 ETF’와 고위험 파생상품이었다. 실제로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목록에는 우량 성장주 대신 지수 변동에 사운을 거는 고위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근로소득의 가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책 당국의 허울뿐인 부양 신호가 고위험 투기를 사실상 방임하고 부추긴 셈이다. 금융 당국이 단기 지수 관리에만 눈이 멀어 레버리지에 대한 위험 고지와 수급 조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조차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역사는 단기 유동성과 투기를 방치한 부양책의 끝이 늘 서민 경제의 파탄이었음을 경고한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역시 저금리와 부동산 부양책이라는 마약에 취해 고위험 파생상품을 방치했던 조급증이 불러온 참사였다. 정책 당국의 조급증 속에서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생략될 때, 그 피해는 언제나 자산 기반이 약한 개미들에게 전가되었다. 자본시장의 본질은 ‘단기 한판 승부’의 도박장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 성장과 국민의 자산 형성이 함께 이뤄지는 선순환 생태계다. 지수 몇 포인트 올리겠다는 조급증으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쏠림을 방치하고, 부동산 자금 쏠림을 잡지 못한다면 K양극화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정교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내수 펀더멘털을 살리는 근본적 구조개혁이다. 착시적 수출 숫자와 조급한 증시 부양책 뒤의 K양극화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한국 경제 전체의 장기 침체로 돌아올 것이다. 오일만 EBN 편집국장

오래전부터 국내에서는 캐나다연금(CPP)이 거론되어 왔다. 모범적인 기금 운용 때문이다.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이후부터는 제도 설계 측면에서도 자주 인용되었다. 소위 말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실행한 나라로 소개되면서다. 작년 3월 20일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3% 포인트, 퍼센티지로는 7.5%나 더 인상하는 근거가 된 사례였다. 코스피 지수 급등 추세와 맞물려 구조개혁이 없을지라도 잘 운용하면 210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고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한다면 현재 43% 수준보다도 소득대체율을 더 올릴 수 있는 사례로 CPP가 언급되었다. 이처럼 자주 거론되는 만큼 캐나다연금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다.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하고 기초연금은 나중에 도입한 우리와 달리 캐나다는 기초연금(OAS)을 먼저 도입한 후에 CPP를 도입했다. 복지정책 경로 의존성 측면에서 우리와 정반대 길을 걸어온 나라다. 기초연금 위에 본인 기여 원칙의 소득비례연금을 추가하다 보니 소득대체율은 낮게 도입되었다. 2018년 이전까지는 보험료를 9.9% 부담하면서 소득대체율을 25%만 제공하는 제도로 운영했던 배경이다. 1988년 도입 당시 3% 보험료만을 부담하면서도 70% 소득대체율을 제공했던 우리 국민연금과는 큰 차이가 있다. 김성주(21대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8년부터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즉 보험료는 11.9%로 2% 포인트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33.3%로 인상한 사례로 CPP를 강조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개혁 이후 CPP가 기존 제도였던 기초(Base)와 추가(Additional) 부분으로 이원화되어서다. 보험료 2% 포인트 인상은 기존 제도인 기초 부분에만 적용된다. 새로 생긴 추가 부분에는 8% 포인트라는 새로운 보험료 부담이 생겨났다. 실제 상황이 이런데도 기초 부분의 2% 포인트 보험료 인상만을 언급하다 보니, 캐나다 연금개혁의 본질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제도 개편 이전까지 CPP는 150년이 지나서도 연금을 지급할 돈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새로 도입된 추가 부분도 100% 적립 방식, 즉 후세대 부담이 전혀 없는 제도로 운영된다. 작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에도 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인 미적립부채가 1820조원(국회 예산정책처·2025)에 달하는 우리 국민연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제도로 운영한다. 그런데도 CPP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 구조개혁보다 기금 운용에 방점을 두는 듯한 최근 세태를 감안해 CPP 기금 운용 상황도 살펴보자.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정부의 정치적인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는 특히 최근 들어 정치적 판단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예정에도 없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국내 주식투자 비중 변경과 리밸런싱 유예, ‘뉴프레임워크’란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서다. 연금제도 설계원칙과 기금 운용 환경에 천양지차가 나고 있음에도 CPP처럼 기금 운용만 잘한다면 우리 국민연금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동안 언론에 홍수처럼 보도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연금연구회 청년들이 유튜브 방송인 ‘연금통’을 시작하며 발표했던 성명서에 답이 있는 것 같다. “첫째, 내고 받는 돈의 균형을 맞추는 ‘수리적으로 정직한 연금’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왜곡된 연금 실태를 대중에게 낱낱이 알리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다.” CPP를 포함해 연금 문제가 국민과 언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자신들이 직접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을 확보하면서 기사회생 기회를 얻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항고 기한인 20일 전까지 2000억원을 조달해 항고하면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는데,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홈플러스는 회생법원이 회생 연장을 결정하면 오는 9월3일까지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홈플러스는 이후 협력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영업 재개 일정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회생절차가 재개되더라도 실제 영업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최근까지 판매할 물건이 제대로 납품되지 않아 자체 브랜드(PB) 재고 등으로 마트를 간신히 채워 왔다. 지난 13일 홈플러스는 임시 휴업 방침을 밝히면서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되어 상품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부터 장기간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 규모만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중순 퇴직자의 퇴직급여 등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지점 1개를 세팅하는 데만 물품 최소 20억~40억원이 드는데, 임시휴업 중인 67개 점포에 물건을 다 채워 넣으려면 그것만으로 2000억원이 거의 소진되는 셈”이라면서 “기존 미수금까지 쌓여 있어 기업들이 아예 납품을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으로 대형마트 업황이 좋지 않은 만큼 인수합병(M＆A)을 통한 정상화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3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태는 온라인 침투율 상승, 근거리·소량 구매 중심의 소비행태 확산, 출점 및 영업규제 지속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알짜 점포와 슈퍼사업부문이 이미 매각된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대형마트 시장에 새로 뛰어들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벼랑 끝에 선 홈플러스에 회생의 마중물이 마련돼 이제 공은 홈플러스 경영진에게 넘어갔다”면서 “경영진은 본사 인력 현장 투입, 지역본부 축소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회생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앞서 “이번 긴급운영자금 결정으로 노동자와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홈플러스에 생계를 기댄 30만명이 파산의 공포에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면서도 “대주주가 책임 있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내놓고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개혁의 목표와 핵심 분야를 명확히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1년을 기해 실시된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 6대 구조개혁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 중 하나였다.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그간 추진을 미뤘던 탓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향후 1년 남짓의 기간은 대통령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2028년 4월의 총선을 고려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6대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구조개혁이 주무 부처의 권한을 약화시킬 경우 해당 부처는 개혁을 추진할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 특히 금융과 교육 분야에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려면 정부 지원의 효율화와 금융기관·대학 등 정책 대상의 자율성 확대가 중요한 과제인데 주무 부처는 이를 추진할 유인이 별로 없다. 대안으로 교육개혁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개혁을 위해선 청와대에 금융개혁기획단(가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주무 부처를 참여시키되 주도는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노동 분야는 행정부 내 합의가 애당초 어렵게 되어 있다. 노조에겐 국회에서의 최종전이 기다리는데 굳이 앞선 행정부 차원의 논의에서 양보를 하며 합의를 추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아예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사노위에 국회를 참여시키거나 아예 경사노위를 국회로 이관해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변화가 가능하다. 규제 분야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주도하는데 사무국인 국조실은 규제자(주무 부처)와 피규제자의 입장을 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조실의 전문성과 개혁성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하려면 인적 구성이 달라져야 한다. 사무관 이하는 직업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규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진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계약직으로 수혈하길 권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추진체계 개편이 어렵다면 6대 구조개혁을 총괄하는 청와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다. 하반기부터는 구조개혁의 전반적 진전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회의체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둘째, 인기 없는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구조개혁의 목표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발등의 불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과제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대체로 성사시키기 어렵고 단기적으론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국민이 환호하는 인기 정책은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내각에 맡겨도 된다. 인기 없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과 공감을 이루고 이를 이뤄내는 대통령만이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된다. 셋째, 국가를 일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우니 시도별, 부처별, 기관별, 개인별로 나누어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늘 모든 대상을 동시에 변화시키려 한다. 전면적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핑계 삼아 개혁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또 정책 대상을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주무 부처의 권한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공무원의 호봉제는 부처별 혹은 개인별 차등을 두어 폐지해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인사혁신처의 권한이 약화된다. 최저임금이나 노동 규제도 시도별로 결정하면 되는데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권한을 유지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6대 부문에 지방분권을 추가했으면 한다. 중앙이 변화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 권한을 아예 지방에 넘겨 지방마다 판단케 하자. 주무 부처를 압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넷째, 개혁에 필수적인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비인기 정책을 인기 정책과 패키지로 추진하길 권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보장 확대와 함께, 호봉제 폐지는 고용연장과 함께 추진되면 성사 가능성이 커진다. 6대 구조개혁은 꼭 성공해야 한다.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국행정연구원이 그제 공개한 ‘202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자신을 ‘진보’라고 답한 사람은 1년 전보다 2.5% 포인트 늘어난 27.1%였다. ‘보수’라는 응답은 0.6% 포인트 줄어든 29.6%였다. 반면 경제인식에 관해서는 ‘분배를 중시한다’가 1년 전보다 5.4% 포인트 줄어든 31.2%로, ‘성장 중시’가 2.8% 포인트 늘어난 30.3%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층이 늘었으나 분배 우선보다는 장기적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실용적 인식이 확장된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추가세수를 미래산업과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이 같은 민심 추이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성과급 잔치가 아닌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정부는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총력전으로 성장의 토대를 키워야 할 때다. 정부 관련 부처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미래지향, 성장과 실용이라는 방향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정 당국이 달라진 민의의 저류를 발 빠르게 읽어내는 역량을 갖춰야 할 때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이념적·기계적으로 답습해서는 민심의 요구에 부합할 수가 없다. 당장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자본의 지역적 배분이 아닌 실질적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하는 까닭이다. 인프라와 세제, 규제완화 등의 실효적 방안이 조속히 뒷받침돼야 한다. 시행 4개월 만에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진짜 사장 나오라’는 하청노조의 요구만 늘어나는 노란봉투법도 보완이 시급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거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생안정과 성장을 이끌 담대한 구조개혁 구상이 꼭 포함됐으면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895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한 지 1주일 만인 이날 광주 군공항 부지를 입지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원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다 끝내고 그다음 단계로 (호남 반도체를) 얘기하려 했던 것 같아서 (내가) 동시에 추진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각별히 실린 프로젝트다. 그런데 기업들이 구체적 투자 일정을 확정하려면 전력, 용수, 인력 등 입지 여건에 대한 확신이 서야 한다. 두 기업이 반도체 투자계획 공시 등에서 ‘경기 변동성’이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인 것도 의미심장하다. 앞뒤 안 따져 보고 투자했다가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개정상법 위반이 될 수 있다. 4기를 짓겠다는 호남 반도체 팹(공장) 가동에는 6.3GW(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전 4~5기를 통한 안정적 전력생산과 송전망이 요구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전력수요가 늘어난다면 신규 원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의 영광 한빛원전 1호기부터 사용연한 문제로 가동이 중단돼 있다. 2호기도 곧 중단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애착이 그만큼 뿌리가 깊다. 친명·친문 계파싸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하루 65만t이 필요한 용수는 기존 댐 수계를 활용하고 동복댐을 높이면 감당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영산강·섬진강 유역 면적은 한강의 13~18% 수준이다. 가뭄이 닥치면 동복댐과 주암댐 저수율은 10%대로 떨어진다. 농업용 저수지인 나주호에서 빼기로 한 하루 21만t의 물도 모내기철 등에 가뭄이 닥치면 농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민주당 안팎에는 4대강 보 해체를 의미하는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퍼렇게 살아 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가 국가전략산업 용수공급을 위해 건설계획을 짜 놓은 14개 기후대응댐 가운데 7개를 중단시킨 주무장관도 김 장관이다. 이제 4대강 식으로 물그릇을 키우기 위해 댐을 신·증축하는 쪽으로 선회하려 해도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 등 가파른 산을 넘어야 한다. 주52시간제도 연구개발(R＆D) 인력과 현장 건설공정의 발목을 잡는 복병이 될 수 있다. 호남 반도체의 진짜 난적은 “특정지역 특혜”, “8·17 전당대회용” 등 야당의 정치적 비판이 아니다. 지지층을 지배해 온 환경론 등의 도그마와 기존 정책기조야말로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다. 임기 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려면 기업이 확신을 갖고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 만큼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여권 앞에는 세 갈래 길이 있다. 첫째, 인프라 조성 계획을 놓고 검토를 거듭하다 구체적 방안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복수의 연금개혁안으로 고심하다 보험료 납부액 증가 부담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차기정권으로 미뤘다. 둘째는 지지층과의 불화를 감수하고 원전, 물 관리, 노동시간과 관련한 규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당 내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FTA를 밀어붙였다. 이는 수출한국의 경제영토 확장과 한미동맹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여권 분열과 정권교체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셋째는 용인 삼성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설비 구축 등에 필요한 인허가, 민원 문제 등을 속전속결로 해결해 주고, 동시에 서남권 클러스터에는 용수·전력·노동의 특례를 적용하는 대안을 설득하는 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지층으로부터 ‘신자유주의자’란 비판을 받아가며 IMF와의 약속대로 부실기업 정리, 공공·금융·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외환위기 극복이란 레거시를 남길 수 있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 정권의 희망프로젝트에 그칠 것인가, 인공지능(AI) 시대 한국경제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진실의 순간’이 문을 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학령인구 감소와 구조개혁 압박에 직면한 지역 대학 생존 문제가 국립창원대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대학이 내부 갈등에 매몰돼 결단의 시기를 놓친다면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최근 국립창원대 대학본부와 교수회는 학교 운영 과정의 정당성 부족, 법인화 등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 부족과 소통 부재로 마찰음을 내고 있다. 급기야 이 갈등은 ‘총장 불신임 투표 결과’를 둘러싼 해석 공방으로 번졌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사안은 훨씬 깊고 무겁다. 이 논쟁은 단순한 학내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 지방대학의 생존, 나아가 지역 사회 존속과 직결된 위기의 징후다. 현재 교수회는 투표 결과를 근거로 총장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학본부는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정족수 기준을 들어 ‘부결’이라 해석한다. 양측 논리는 저마다 근거를 갖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뒤로 밀려나 있다. ‘그래서 이 대학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이 질문이 빠진 채 진행되는 논쟁은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이 처한 현실은 냉혹하다. 국가데이터처의 전망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학령인구는 2020년 673만명에서 2035년 387만명으로 42.5%나 급감한다.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 22곳 중 20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확산은 대학 역할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 단순히 학생수가 줄어드는 차원을 넘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인재를 길러야 하는지 근간이 흔들리는 시점이다.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점진적 소멸’을 의미한다. 법인화든, 통합이든, 자체 혁신이든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지금의 논쟁은 상대의 주장에 대한 꼬투리 잡기에 매몰돼 있다. 물론 법인화에 따른 종합대학 기능 약화, 공공성 훼손, 고용 불안 등 교수사회 우려는 가볍지 않다. 자율성 확대와 산학협력 강화를 내세운 대학본부 논리 또한 현실적인 생존책이다. 문제는 이 상충하는 주장들이 건전한 ‘공론’이 아니라 파괴적인 ‘충돌’로 소비된다는 점이다. 데이터를 검증하기보다 상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데에만 과도한 에너지를 쓰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의 우려와 비전을 검증 가능한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감정의 언어를 사실과 데이터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 시급하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갈등의 장기화가 대학 외부로 보내는 부정적 신호다. 학생과 동문, 지역사회는 학내 분쟁에 깊은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학이 내부 싸움에만 매몰된 조직으로 비쳐지는 순간 대외적 신뢰도는 추락하기 마련이다. 이는 우수 인재 유출과 지역 산업 기반 약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특히 창원이라는 제조·산업 도시 특성과 맞물릴 때 국립창원대의 위기는 지역 산업 생태계 전체의 균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국립창원대가 서 있는 지점은 명백한 분기점이다. 갈등 속에 골든타임을 흘려보내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개혁의 시기를 놓친 조직이 어떻게 도태되는지는 수많은 사례가 증명한다. 대학은 학생, 교수, 직원, 동문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공적 자산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함께 살아남을 것인가’를 묻는 집단적 결단이다. 기회를 놓친다면 그 대가는 지역 사회가 함께 떠안게 될 것이다. 이창언 전국부 기자

한국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9%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무역수지도 처음 300억 달러 선을 넘어섰다. 지난 3월 사상 첫 800억 달러 고지를 밟은 지 석 달 만이다. 인공지능(AI) 특수를 맞은 반도체가 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일부 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4%대까지 높여 잡는 것도 이런 수출 호조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한국 수출 경쟁력의 저력을 보여 준 반가운 성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화려한 거시 지표에 취해 우리 경제가 완연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낙관하기는 이르다. AI발 수요가 전기기기·비철금속·철강 등으로 퍼지며 20개 주력 품목 중 18개가 수출 증가세를 보였지만, 정작 바닥 경기와 중소기업 체감 온도는 여전히 서늘하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국내 상장사 4곳 중 1곳에 달한다. 수출 호조의 이면에 기업 현장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다. 골목상권과 내수 현장의 위기도 깊다. 지난해에만 100만 곳에 육박하는 사업체가 문을 닫았고, 소상공인이 집중된 주요 업종의 폐업률은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단기 폐업을 넘어 3년 이상, 10년 이상 버틴 사업체들의 폐업 비중까지 늘어난 것은 내수 침체가 일시적 충격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 준다. 폐업자 상당수는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가게 문을 닫았다. 이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전망지수(BSI)가 동반 하락한 것 역시 현장의 냉기류를 보여 준다. 그렇다고 수출 신기록의 가치를 깎아내릴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례적인 수출 호황기야말로 다음 충격에 대비해 경제 체질을 고칠 기회다. 여건이 좋을 때 구조개혁을 미루면 불황이 닥쳤을 때 버텨낼 힘은 더 약해진다. 수출 성과가 투자와 고용,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연결고리를 정교하게 짜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같은 단기 재정 처방만으로는 내수 부진을 해결할 수 없다. 반도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력·용수 인프라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 고비용 구조 개선, 한계기업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수출 호조와 내수 부진의 괴리를 좁히고, 호황의 온기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청와대에서 총 9회에 걸쳐 2차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를 한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200여명의 국민참관단도 참석한다. 청와대는 이날 이같은 일정을 밝히며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연말에 실시했던 부처 업무보고 당시 각 부처가 보고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민생체감 정책들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께 상세히 알리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업무보고 대상은 국무조정실,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국민체감형 민생 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이다. 구조개혁을 포함한 개혁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 정상화 과제들에 대한 추진 상황도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업무보고가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참관단이 함께한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함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한 점을 묻는 국민참여형 업무보고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고 밝혔다. 국민참관단은 이날부터 6일까지 이 대통령의 페이스북·유튜브·X·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모집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민참관단을 모집하며 “이번 업무보고는 일방적으로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KTV를 통해 전 과정 생중계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홍보·민정·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로 임명했다. 정부 출범 1년 만에 단행한 청와대 개편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 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이번 참모진 교체는 국정 핵심 과제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쇄신책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그냥 일만 할 사람”, “전력질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의 업무방식 등에 대한 조정을 예고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단행될 일부 부처 개각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이제는 국정의 청사진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다. 대한민국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초격차 산업 육성과 심화하는 자산·소득 양극화 해소 등 묵직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대출 제한과 세금 규제 위주의 수요 억제 정책이 되레 서민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켰다는 현장의 지적에 귀를 열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규제·금융·연금·공공·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강조하며 2026년을 국가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앞으로 2년 동안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최적의 시기다. 물론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식 독주여서는 곤란하다. 여야 협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혁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청와대 개편이 국민이 체감할 국정 운영 쇄신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구조개혁 논의는 뒷전인 채 팩트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다가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다. 미적립부채, 자동조정장치, 노인 빈곤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 외국 국고 투입 사례에 대한 팩트 논란 때문이었다. 기본적인 팩트조차 이견이 많은 우리 현실, 어디가 출발점일까. 초단기간에 걸쳐 압축적으로 국민연금을 확대해 온 우리는, 100년 이상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온 국가들이 사용하는 지표들만으로는 내재된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해서 11년 만에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을 도입하다 보니 그러하다. 1988년 70% 소득대체율로 출발한 국민연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공무원연금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소득대체율 40%에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이후 소득대체율은 76%(33년 가입)까지 20년 재직하면 퇴직 즉시 받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더 주는 제도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초까지는 연금 지출액이 적어서였다. 이후 몇 번 개혁했다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는 1052조원(2024년 기준)이며 작년 적자 보전액은 10조원 수준에 달한다. 반면에 일본은 100년 후까지도 공무원에게 연금 줄 돈이 있다.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작년 11월 특위 자문위원회에서의 필자 발표 내용이다. “8년에 걸쳐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2025년 3월 20일 통과된 국민연금 개편으로 인해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어났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2025년 2060조원으로 추정된 미적립부채(국민연금 지급 부족액)가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보험료를 21.2%로 올려야 했다. 8년 동안이 아닌 일시에 보험료를 13%로 올릴지라도 2050년 미적립부채는 6159조원(GDP 대비 119.2%)으로 급증하고, 2095년 4경 2032조원(GDP 대비 311.4%)으로 증가한다.” 필자 발표 후 거친 논쟁이 벌어졌다. 공적연금에서 미적립부채는 필자와 같은 극소수만 쓰는 개념으로 국민연금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당시 필자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사용을 권장해 온 개념이고 우리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미국 소셜연금에서 사용하는 근거 자료도 제시했다. 최근 미국 사회보장청이 의회에 제출한 2026년 보고서는 미적립부채(Unfunded Obligation·2100년까지 GDP 대비 1.5%)와 무한기간에 걸친 지속 가능한 지급 능력(Sustainable Solvency)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면서 조속한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2065년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액만 GDP 대비 0.69%에 달할 우리와의 극명한 차이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특위 자문위원의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미적립부채 요구에 대해 “미적립부채를 산정하지 않고 있어 제공할 수가 없다”고 했다.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답했었다. 그러는 동안에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출범한 자문위는 소모적 논쟁만 거듭하며 정작 본게임은 시작도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되었다. 이처럼 전문가에게는 제공하지 않던 자료가 21대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는 보고되었다. 21대 국회 자문위원회에서는 필자의 요구로 195조원의 사학연금 미적립부채 수치가 제출되었다. 그런데 22대 국회 특위에서는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벌어지는 불필요한 논쟁의 상당 부분은 이처럼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회피에서 기인한다. 그 사이에 ‘아니면 말고’ 식의 막가파 주장들이 끼어들면서 진흙탕 논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팩트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으로 불붙은 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막을 내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 어제 코스피는 5%대 급등으로 화답했고,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브렌트유 기준 3.9% 떨어져 배럴당 84달러선까지 내려앉았다. 해협에 묶여 있던 한국 선박 24척과 선원 137명의 귀환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유가가 반응하는 속도와 에너지 공급망이 회복되는 속도는 다르다.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 데만 몇 주, 물류 정상화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어제까지 이틀째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로 유입됐지만,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아래를 되찾지 못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차량 2부제 등 에너지 소비 절감 조치의 출구 전략도 갈 길이 멀다. 정유업계 누적 손실만 4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어떤 속도로, 어떤 순서로 정상화할지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종전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초중반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쟁 전 60달러대를 생각하면 갈 길이 멀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분명한 교훈은 에너지 공급선의 취약성이다.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쟁이 끝나면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들은 더 도드라질 것이다.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 미중 갈등과 수출 통제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 19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저출생과 고령화가 잠식하는 성장잠재력까지 풀어야 할 난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안보 지형도 녹록하지 않다.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종전 발표 하루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올렸다. 중동 문제를 매듭지은 뒤 다음 시선이 한반도를 향했다는 의도가 읽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 접촉을 외교 성과로 만들려는 행보가 연출될 수도 있다. 안보와 경제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시대, 한반도 정세 변화는 환율과 투자 심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전후 공급망 재편과 방산 협력의 새 틀을 짜는 장이 될 것이다. 영국과 일본은 이미 희토류 공급선 다변화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자국의 몫을 확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에너지·공급망·기술 안보에서 한국이 결코 빠질 수 없는 파트너라는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호르무즈가 열리면서 국가경쟁력을 가름 짓는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市, 서남대 문 닫으며 300억원 손실‘글로컬대학 30’ 국립대 유치 반전사유지 매입해 국유지 교환 결단한국어 등 3개 학과에 171명 입학전주 수강생들 내년 남원으로 와2029년까지 1000명 캠퍼스 완성어학당 운영·스타트업 육성 계획 소멸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대한민국 지방에서 전북 남원시가 대학과 손잡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역전극을 쓰고 있다.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는 정부 주도의 혁신대학 정책인 ‘글로컬대학30’과 연계한 사업이다. 한때 지역의 가장 큰 아픔이자 골칫거리였던 ‘대학 폐교 부지’를 거꾸로 지역을 살릴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격 탈바꿈시켰다. 민선 8기 남원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교를 리모델링해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례이자,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완벽한 공동 운명체로 살아 나가는 ‘전국 최초의 상생 모델’로 평가받는다. 특히 여러 성과를 창출하면서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주목하는 ‘지역-대학 상생 혁신’의 표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남대 폐교’의 위기 정면 돌파 2018년 사학비리로 문을 닫았던 서남대는 남원 지역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대학이 멈추자 청년들의 발길이 끊겼고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는 순식간에 활력을 잃었다. 실제 타격은 숫자로도 증명된다. 폐교 직후 교수와 직원 300여명이 일터를 잃었고 주변 상가 40개 중 35곳이 문을 닫았다. 학생들의 터전이었던 원룸 거리도 과반수가 폐업하며 유령도시처럼 변했다. 대학알리미 및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서남대 폐교로 인해 남원시가 입은 연간 경제적 손실(직·간접 및 유도소득 감소 포함)은 최소 260억원에서 최대 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무엇보다 여의도 면적의 7분의 1(40만㎡)에 달하는 부지가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상실감은 깊어만 갔다. 이 절망의 문턱에서 남원시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정부가 2023년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시동을 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절호의 전환 국면으로 포착했다. 마침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대와 머리를 맞대고 있던 시는 이를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청년 인구 유입’과 ‘교육도시 기반 재건’의 기회로 바라봤다. 공모 초기부터 전북대와 강력한 ‘원팀’을 구성한 시는 폐교 부지 활용, 정주 환경 조성, 유학생 지원체계 구축, 지역산업 연계 등을 촘촘하게 엮어냈다. 이 혁신적인 안은 전북대 글로컬대학30 실행계획의 핵심 축으로 반영됐고 2023년 11월 최종 선정이라는 쾌거로 이어지며 남원글로컬캠퍼스 조성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1년 6개월의 설득, 지역 상생의 선도 사업은 선정됐으나 가장 큰 암초는 부지 확보였다. 국립대인 전북대가 들어서려면 캠퍼스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어야 했다. 즉, 사유지였던 폐교 부지를 시가 매입해 다시 국유지와 교환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법적 매듭을 풀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시는 과감하게 202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폐교 부지를 선제 매입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재산 관리 원칙을 이유로 국·공유재산 교환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전례를 찾기 힘든 복잡한 절차 앞에 모두가 ‘불가능’을 말했지만 시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역 소멸 대응’과 ‘공익적 필요성’이라는 명확한 명분을 쥐고 교육부, 기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1년 6개월간 끈질긴 협의와 설득을 거친 결과 마침내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성사했다. 대한민국 행정사에서 ‘폐교 부지를 활용한 지역상생형 국·공유재산 교환의 선도 사례’라는 값진 이정표를 세운 순간이었다. ●2026년 세계의 청년들 모여들어 집념으로 일궈낸 부지 확보 이후 사업은 더욱 가시화됐다. 올해 2월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한 데 이어 3월부터 K엔터테인먼트학과(정원 70명), 글로컬커머스학과(100명), 한국어학과(80명) 등 3개 학과가 전격 개설되어 첫 학기 학사 운영에 돌입했다. 애초 계획보다 모집 시기를 앞당기는 공격적인 행보다. 그 결과 2026학년도 1학기에만 이미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총 10개국에서 온 171명의 글로벌 신입생이 입학해 학업의 불을 지폈다. 시는 전북대와 함께 4월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남원글로컬캠퍼스 신입생 웰컴 세리머니’를 개최하고, 올해 첫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첫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과별 대표 학생들이 입학 소감을 밝혔고 시와 전북대는 국가별 우수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 웰컴 키트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현재 이들은 2027년 남원글로컬캠퍼스의 리모델링이 완료될 때까지 전북대 전주캠퍼스 내에 마련된 전용 공용 공간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이 한 공간에 모여 한국어와 전공 수업을 들으며 미래를 도모하는 모습은 이미 캠퍼스에 거대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들은 남원글로컬캠퍼스가 완공되는 대로 남원으로 본격 이전하게 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추가 모집을 거쳐 학년별 250명씩 규모를 확대, 2029년까지 총 1000명 규모의 정규 남원글로컬캠퍼스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학당 운영, 남원 특화산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글로컬캠퍼스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입되며 정주·생활인구가 늘어나는 등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낮추고 저소득 노인에게 재정을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에서 나온 주장으로, 본격적인 연금 구조개혁을 앞두고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지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소셜미디어(SNS)에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기존 수급 골격을 유지할지 아니면 ‘70% 지급 기준’ 자체를 손볼지를 두고 정책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9일 서울역에서 열린 포럼에서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기초연금의 ‘70% 목표수급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기초노령연금 시행 당시 노인의 70%라는 수급 대상 결정은 정치적 논의의 결과물이었다”며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된 만큼 “현재에도 앞으로도 노인의 70%를 유지해야 하는 정책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의 월 경상소득 평균은 2014년 약 149만원에서 2024년 303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70% 유지할 정책적 근거 불명확재정 부담 고려해 기준선 손봐야최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개편 방향은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방식이다. 단기적으로는 목표수급률 70%를 폐지하고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등 일정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되, 저소득 노인 대상 기초연금액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금처럼 노인 10명 중 7명에게 나눠주기보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노인은 덜 주거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난한 노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노인 내부의 극심한 소득 격차와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이 이 같은 개편론의 배경이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노인 1분위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의 17.7%에 불과했다. 반면 노인 8분위는 93.2%, 9분위는 116.1%, 10분위는 208.2%에 달했다. 저소득 노인은 전체 평균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지만 소득 상위 노인은 전체 평균을 웃도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다만 최 선임연구위원도 급격한 축소에는 선을 그었다. 특히 국민연금 성숙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대상을 급격히 줄이면 노인 빈곤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급자 규모 성급히 축소 땐 빈곤선 경계 노인 탈락, 빈곤율 악화반면 개편의 무게추가 ‘수급자 축소’로 흐르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를 줄이고 급여액을 올리는 방식은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를 축소하고 급여액을 인상하는 개편이 빈곤율을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면 빈곤선 경계에 있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새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고령 노인의 극빈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초연금 개편의 주목적이 수급자 규모의 축소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전문가의 시각 차이는 같은 ‘하후상박’이라도 접근법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 선임연구위원이 70% 기준을 손보고 지원 대상을 좁히는 ‘대상 조정형’에 가깝다면, 이 위원은 대상 축소보다는 저소득층 급여 자체를 끌어올리는 ‘보장성 강화형’에 무게를 뒀다. 결국 이날 포럼의 쟁점은 기초연금을 더 줄 것이냐 덜 줄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더 줄 것이냐로 모아졌다.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지만 대통령의 구상대로 70% 틀을 유지한 채 증액분만 차등화할지, 아니면 현행 수급률 자체를 수술대에 올릴지를 두고 정부와 국회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 우리는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를 언급하며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으며,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다”며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 대전환부터 저출생과 지역 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까지 인류 보편의 과제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둘째로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넷째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앞에 부처 간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며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1년간 민주주의·통상·민생 3대 위기 파고 헤쳐와” “올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담대한 꿈 시작된 해로” “초격차 산업강국으로…대규모 투자프로젝트 곧 공개” “핵잠·전작권 등 결실에 최선…외교안보 강국으로”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 효과적 활용 방안 마련” “주가조작·부동산범죄 엄단…특권해체 구조개혁 이행”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시스템 구축” “대격변시대, 변화에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 “하루하루 임기 마지막 날 심정으로 죽을 힘 다해 뛸 것”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최저 수준인 1%대 중반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1.7%)이 OECD 회원국 중 2위에 올랐고, 올해 3%에 육박할 거란 ‘장밋빛’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 성장 기반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성장률 괴리’를 극복하려면 반도체 산업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는 최근 발표한 데이터 자료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 내년 1.52%로 낮아질 거라고 전망했다. 특히 내년 4분기 기준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46%로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후 처음으로 1.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보유한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단기 성적표라면 잠재성장률은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와 투자 둔화, 생산성 정체가 맞물리며 계속 하락하고 있다. 1997~2007년 평균 5.03%로 OECD가 분석한 주요 47개국 중 7위였지만 2016년 처음 2%대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1%대로 떨어졌다. OECD 회원국 중 순위도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31위, 내년 32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는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OECD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호황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건 한국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투자 기반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슈퍼사이클’에 대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투자만으로 전체 설비투자의 감소나 정체를 상쇄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시장 개방, 규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AI)에 따른 초과 이익과 세수가 일회성 분배가 아닌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AI 발전이 고용 감소가 아닌 고용 증가와 노동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핵심 전략을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구구조가 개선되면 반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5일 야간 거래에서 장중 한때 1561.5원까지 올랐다. 달러당 1560원대 돌파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환율은 지난달 중순 1500원을 넘어서더니 오르기만 한다. 공항에서 달러 현찰 구매 환율은 1620원을 넘었다. 공항 환전소는 일반 영업점보다 환율 우대 폭이 작아 환율이 외환시장보다 높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경상흑자는 1026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배다. 반도체 덕분에 수출도, 경상흑자도 사상 최대지만 시장에 달러가 돌지 않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이 환전을 미루고 있어서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지난달 41조원, 이달 들어 4거래일 동안 18조원 이상 순매도했다. 차익을 실현하는 이들의 환전 수요가 외환시장을 흔들고 있다. 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66%로 추정했다. 1997~2007년 평균 5%였던 잠재성장률이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와 투자 둔화로 뚝뚝 떨어졌다. OECD가 분석한 4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2024년까지 10위권 중반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28위, 올해 30위로 추락했다. 내년 잠재성장률은 1.52%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니 이달 들어 환율 하락폭이 3.48%로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클 수밖에 없다. 경제 현실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만의 얘기가 아닌 데다 경쟁국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지난 4월 산업활동은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트리플’ 감소다. 노란봉투법으로 현장 혼란은 커지고 규제는 그대로여서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들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한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금융·공공·노동·연금·교육 등 6대 구조개혁을 천명했다. 지금이 2028년 총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