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비율 중심 건전성 논리 비판재정 운용, 국회 견제도 강조해 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가채무비율 중심의 재정 건전성 논리를 비판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정책 철학과 코드가 일치하는 대목이다. 다만 박 후보자는 국가 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의 박 후보자가 현재의 박 후보자의 정책을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신문이 4일 국회 회의록과 과거 국회 제출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때 국가채무 비율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 왔다. 그는 2020년 11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연봉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의 100만원 대출과 연봉 10억원을 버는 사람의 1억원 대출은 같은 10% 채무지만 지불 능력은 큰 차이가 있다”며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로 국가채무 비율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국제·학술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분모인 국내총생산(GDP)을 키워서 상대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도 강조해 왔다. 박 후보자는 지난 1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혜훈 당시 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을 해보며 비애감을 느낀 적이 있다”며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심사 막판에 수조원의 예산을 어디서 깎았는지 보고도 하지 않고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책자를 보고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박 후보자는 2024년 11월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계획 등을 국회에 내도록 하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조치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의원 시절에는 정부를 감시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지만 기획처 장관이 되면 예산 편성 실무와 만만찮은 현실을 겪으면서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가 재정 규모가 700조원을 돌파했다.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예산의 크기가 커진 지금,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예산의 양적 지표보다 그 막대한 재원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쓰여 어떤 성과를 내는가 하는 질적 가치일 것이다. 적극 재정으로 재정의 역할이 커진 만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책임 또한 무거워졌다. 적극 재정이 성공하려면 지출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스마트한 재정 운영’이 필수다.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그 결과가 국민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엄정하게 입증해야 한다. 이런 요구에 따라 지난달 28일 재정사업 성과평가단이 공식 출범해 4개월간의 점검에 돌입했다. 각 부처가 스스로 사업을 점검하던 자체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통합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된 첫 사례다. 20여년간 유지돼 온 평가의 틀 자체를 바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가단은 학계와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 150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15개 분야 17개 분과로 운영된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부 공모와 시민사회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했다. 전체 위원의 약 10%를 시민사회 인사로 구성해 관료적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낭비와 비효율을 가감 없이 지적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단은 앞으로 약 2500개, 186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재정사업을 정밀 진단한다. 평가는 네 가지 핵심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사업의 존치 여부와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첫째, 재정사업 필요성이다. 정부 개입의 타당성과 법적 근거를 따지고, 민간이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사업 목표가 이미 달성됐거나 다른 정책 수단으로 대체 가능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둘째, 사업 계획의 적정성이다.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수혜 대상과 지원 규모가 적절하게 설계됐는지를 살핀다. 셋째, 집행 효율성이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과 이월 규모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 발생은 없는지, 부정수급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성과 달성도를 평가한다.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성과는 물론 국민의 정책 체감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평가 과정은 부처의 기초조사 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서면평가, 대면평가, 쟁점사업평가의 단계를 거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보원 등 전문기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최종 결과는 정상 추진, 사업 개선, 감액, 폐지·통합 등 네 등급으로 나뉘어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특히 감액이나 폐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면 그 사유를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강력한 환류 시스템을 갖춰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스마트한 재정 운영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을 걷어내 재원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되도록 설계하는 과정이다. 적극 재정의 시대일수록 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과학적이면서 증거에 기반한 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번 성과평가가 한국 재정이 관성적인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혁신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이 재정 성과 평가가 불필요한 지출을 걷어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우석진 기획예산처 재정사업성과평가단장(명지대 교수)

전남광주, 본경선에 5명 진출 방침서울·경기, 예비경선에서 3명 압축‘여성·청년’ 전무 땐 1명 더 본선행 남은 지역 늦어도 다음주 안에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8명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 당내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지역인 만큼 다음달까지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서울시장 경선은 5파전으로 결정됐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지역 경선과 관련해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강기정 시장과 민형배·정준호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등 4명, 전남에서 김영록 지사, 신정훈·이개호·주철현 의원 등 4명을 더해 총 8명이 초대 통합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대해선 지역·권역별 합동연설회 및 합동토론회를 개최한 뒤 후보를 상위 5인으로 압축할 방침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상위 5인으로 본경선 진출 폭을 넓힌 데 대해 조승래 공관위 부위원장은 “통합된 두 단체의 주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한쪽 지역 후보가 대거 탈락해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장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전남·광주지역 본경선 때는 시민공천배심원제 경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통합 정신을 살리기 위해 시민공천배심원제 경선을 포함해 순회 투표 등을 실시해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 후보를 소개하는 자리를 최대한 갖추는 방식을 최고위원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경기 지역은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자 3인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여성·청년 후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1명의 후보를 본경선에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럴 경우 4명의 후보가 본경선을 치르게 된다. 서울은 박홍근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사이의 5파전이 됐다. 경기는 김동연 현 지사와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이 경선에 참여한다. 부산은 전략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추가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조 부위원장은 경선 일정과 관련해선 “서울 경선을 가장 나중에 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 경기, 전남·광주 순서”라며 “결선 가능성을 포함해 4월 20일 전에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선 “발표하지 못한 전북, 제주, 세종은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논의하고 심사 중”이라며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정도에 가닥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2일 지명됐다. 이혜훈 전 후보자가 낙마한 지 36일 만으로, 자신과 호흡을 맞춘 여당 중진으로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인사 검증을 무리 없이 끝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부산 출신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낙점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박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4선 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국민주권정부의 청사진을 그렸고 정부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기획처를 소관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을,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시절에는 원내대표를 맡아 대표적인 측근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곳간지기’ 역할인 기획처 장관은 내부 견제를 위해서도 통합형 인사를 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수 인사인 이 전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이후 중량급 있는 보수 인사를 찾기 어려웠고, 신설 부처 수장의 공석이 길어지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를 큰 문제 없이 통과할 내부 중진 인사를 발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수석은 “전체 인사 방향에서 실용·통합 노선은 계속 가지고 가지만 어떤 자리를 놓고 이런 사람을 써야 한다는 건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초쯤 청와대로부터 기획처 장관 자리를 제안받고 내부 인사 검증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페이스북에 “기획처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직접 기능과 위상을 설계한 조직인 만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기획처는 단순히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여당 후보군 중 하나였지만 이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동안 준비해 온 서울시장 선거는 포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약속한 대로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다시 부산 출신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후임 해수부 장관은 부산에서 찾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수석은 황 후보자에 대해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 수도 완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황 후보자 지명은 부산 출신인 전재수 전 장관이 사퇴한 지 81일 만이다. 황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5년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30년과 12년이 선고됐다. 계엄 선포 443일 만에 이뤄진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군·경찰 전 수뇌부가 함께 무거운 단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셈이다. 군과 경찰, 정부기관 등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후속 조치도 발표됐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2일 “국회의 해제 의결에도 계엄을 계속 유지하려는 조치나 실행 계획이 군·경찰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마련 내지 이행된 사실을 다수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군·경찰, 총리실·법무부·행안부 등 20개 기관 중 10개 기관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는데 군이 징계 요구 48건, 주의·경고 75건, 수사 의뢰 108건으로 대다수였다. 이어 경찰이 징계 요구 22건에 주의·경고 6건이었고 외교부는 징계 요구 3건에 수사 의뢰 2건이었다. TF는 특히 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 등 모두 3600여명이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과 경찰이 각각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군은 계엄에 관여한 180여명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계엄 사태로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고 군복을 벗은 장군은 지금까지 10여명.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회 봉쇄 10명과 선관위 통제 5명을 포함한 총경 이상 19명, 경정 3명 등 22명의 징계에 착수했다. 3600여명이 체포조로 나섰음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TF 발표 결과에는 ‘계엄 주요 협조 사례’보다 더 눈길이 가는 내용이 있었다. 단 3건이기는 하지만 ‘계엄 주요 저항 사례’로, 한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게시했다. 이 게시글은 당시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회 차단 조치 해제를 건의해 30여분간 차단이 일시 해제됐으며, 국가안보실의 강압적 지시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은 지시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거부했다. 이런 공무원들이 더 많았다면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TF 발표와 윤 전 대통령 선고 후 뒤숭숭했던 관가는 국민의 신뢰 회복과 개혁을 위해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매야 한다. 중앙부처의 20년 차 공무원은 “12·3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으면서 조직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다”며 “불확실성이 정리된 만큼 안정을 찾아 업무에 집중해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는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이행·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이를 위해 법령·제도·교육훈련 등 행정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계엄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77년간 유지돼 온 ‘상명하복’식 복종 의무가 사라져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법 개정뿐 아니라 합법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문화 혁신도 필요하다. 특히 계엄·탄핵 등 여파로 지연된 공무원 인사도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 검경·소방청 등의 수장과 기획예산처·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석이고 행안부·외교부 등에서는 본부와 재외공관장 등 고위 공무원 인사가 너무 늦어졌다.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김미경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관세율을 정할 때 적용된 충격적인 ‘기준’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해 스위스와의 관세 협상 과정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총리에게서 긴급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녀는 친절하긴 했지만 매우 공격적이었다”면서 “자꾸만 ‘우리는 작은 나라’라는 말만 반복하며 전화를 끊어주지 않아 즉석에서 관세를 더 올리라(30%에서 39%로 상향)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스위스 총리’는 정황상 지난해 12월 31일 퇴임한 카린 켈러-주터 전 스위스 대통령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도 켈러-주터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언급하며 “솔직히 말해 그녀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면, 국가 재정 전반이 휘청일 수 있는 관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 하나에 결정된 셈이다. 이후 미국과 스위스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를 체결, 미국은 스위스에 대한 관세를 39%에서 15%로 인하했다. 대신 스위스는 2028년 말까지 20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와 소고기(500톤), 들소고기(1000톤), 가금류(1500톤) 등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에게는 ‘기분 따라’ 안 했는데…스위스와 다른 점은?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와 관련한 한국 국회의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사례는 스위스와 다소 차이가 있다. 스위스의 경우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관세율을 변경했지만, 한국의 경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정책그룹과 이들의 보고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이어졌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무역 합의들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합의된 거래 내용에 맞춰 우리의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하는 행동을 취해왔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매우 정제되고 구체적인 메시지다. 이는 평상시 정치적·외교적 관계에서도 존중의 표현 방식을 매우 중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한 사례다. 스위스와 달리 한국의 경우 안보 동맹인 것은 물론이고, 반도체·자동차·배터리 공급망,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관세와 관련해 외교적 여지를 남기고 수위를 조절했다는 것은 한국이 스위스보다 미국과의 구조적 이해관계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 삼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수많은 나라와의 통상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일방적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한국 이어 일본·캐나다도 압박하는 미국한국 정부는 미국이 관세를 25%로 재인상하는 것을 확정하기 전에 이를 철회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투자기금(펀드) 조성 및 투자위원회 구성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만큼 먼저 행정부 차원에서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에 들어가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범정부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출범한 이행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에 대응해 신속한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발족한 범정부 기구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 기관장이 참여한다. 이행위는 출범 당일 첫 회의에서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논의했다. 한국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일본 역시 관세 협상 당시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구체화를 두고 미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州)라는 비아냥도 모자라,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사면초가에 몰렸다. USMCA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협정이다. 현재 USMCA 협정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자동차 등 예외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상품에서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USMCA에서 탈퇴하면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경제적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해찬 전 총리 빈소를 찾은 유시민 전 장관은 오열했다. 그 옆에 한명숙 전 총리가 울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에 도착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 아니 진보 진영 전체가 슬픔에 잠긴 분위기였다. 전직 대통령도 아닌 한 명의 원로 정치인에게 애도가 범람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된다. 만약 국민의힘 쪽 원로 중 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렇게 눈물의 애도를 받을 만한 정치인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어쩌면 이 부분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아닐까. 물론 두 당은 태생적으로 다르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을 함께 하면서 다져진 동지의식 같은 게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保守)라는 말 그대로 지키는 쪽이다 보니 아무래도 전우애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보수 진영에서도 영웅시되는 정치인이 있다. 한국의 보수 정당에서 그 부분이 결여됐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당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인은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나 권력욕, 즉 자리 욕심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은 설사 개인적 불이익을 받더라도 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만은 대체로 금기시한다. 이 전 총리는 2016년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부당한 공천 배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 자체를 비난하는 일은 삼갔다. 그렇다고 그가 억울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전 총리는 “눈앞이 캄캄해서 집으로 가 아내를 붙들고 펑펑 울었다”고 훗날 박지원 의원에게 털어놨다고 한다. 국민의힘 쪽 풍경은 다르다. 공천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했다는 한 원로 정치인은 “정당 해산 사유” 운운하며 자기가 몸담았던 당에 저주를 퍼붓는다. 당이 잘되라고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정당 해산’이라는 표현을 듣는 국민은 국민의힘이 상징하는 가치마저 가볍게 보게 된다. 인간은 스스로를 모욕한 뒤에 남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법이다. 당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니 소신이나 노선이 자주 바뀐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텃밭인 서울 강남 지역에서 3선을 한 강성 보수주의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이재명 정부 장관 자리를 받았다. 반면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의 경우 윤석열 정부 시절 총리 발탁설이 있었으나, 결국 없던 일이 됐다. 하마평이 어디까지 사실이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중요한 건 박 전 의원이 어쨌든 노선을 갈아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사람들은 ‘배신’에 민감하다. 배신자라는 단어는 유독 국민의힘 쪽에서 횡행한다. 유승민·한동훈 같은 정치인은 대통령과 대립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지금까지 배신자 소리를 듣는다. 같은 보수 진영 안에서 걸핏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니 갈수록 배신자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원래 “정당 해산” 같은 치욕스러운 말을 들을 당이 아니다.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엔 자랑할 만한 가치가 무성하다. 민주당이 민주화에 기여했다면, 국민의힘은 산업화에 기여했다. 지금의 경제 10위권 선진국 위상, 세계를 주름잡는 반도체와 자동차, 그런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한류 문화 확산 등은 보수의 가치가 생산해 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빛나는 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 이 전 총리는 민주당 계열 대통령 네 명(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 개인적으로 그들과 모두 친하고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랬던 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점찍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문재인 정권 때 당에서 쫓겨날 뻔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서슬 퍼런 친문(친문재인)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구제했던 게 이 전 총리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소리(小利)를 버리고 보수 정치의 대의를 위해 몸을 던질 정치인이 있는가.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울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4조원 확보에 본격 나섰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3일 오후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를 열어 총 4조원(국비 3조원과 보통교부세 1조원)을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국가예산 3조 7408억원(국비 2조 7754억원, 보통교부세 9654억원)보다 6.9%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요 신규 사업은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 운용체계 실증 기술 개발, 지역성장 기금 조성, 반구천 세계유산 체험·체류형 문화경관 조성 등이다. 계속 사업은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조선해양특화 새싹기업 단지 조성, 카누슬라럼 경기장 건립, 반구대 일원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등이 포함됐다. 울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오는 4월 말까지 중앙부처별로 내년도 국가예산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앙부처는 각 지자체의 예산안을 심의한 뒤 5월 말까지 기획예산처로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어 기획예산처는 9월 3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김 시장은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사업 발굴과 발 빠른 사전 준비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원화 약세가 뉴노멀이 되는 듯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과정에서의 국민연금기금 역할 때문이다. 통상 2월 또는 3월에 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개최되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1월 26일 열렸다. 이번 기금위 회의는 개최 전부터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미 정해져 있던 국내외 국민연금기금 투자 규모의 재배분이 중요 의제여서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획예산처 차관이 기금위의 정부 위원으로 추가되다 보니 정부 입김이 더 커진다는 우려도 있었다. 게다가 관심이 집중됐던 회의 결과가 2030년까지 봉인된 상황이라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짤막한 보도자료만으로는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추정치가 그래서 필요하다. “작년에 결정된 올해 목표 포트폴리오 대비 해외 주식 투자는 25조원을 줄이면서 국내 투자를 7조원 더 늘린다.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은 17조원을 더 늘린다.” 이는 전략적 자산 배분 목표치일 뿐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10%를 더 매수할 수 있는 전술적 자산 요인까지 고려하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번 회의로 “목표 투자 비중 초과 시 자동으로 매도해 당초 목표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인 리밸런싱 조치 작동이 유예되었다. 목표보다 국내 투자 비중이 더 늘어난 상황에서 투자 비중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리밸런싱 유예 기한조차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 1차관이 위원장인 TF를 구성해 국민연금기금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면서 환율 방어를 해 오던 차에 이런 식으로 기금 운용 방향이 결정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작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의 핵심은 50대 이상 연령층의 연금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대신 청년층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늘린 것이다. 청년층 불만을 달래기 위해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되었다. 몇 달이나 허비하고 나서야 구성된 특위 자문위원회는 특위 운영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구조 개혁 그 자체에 논의를 집중하지 못해서다. 연금특위 자문위원인 KDI 신승룡 박사는 국민연금 개방형 미적립부채(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를 약 3009조원으로 추정했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향후 70년 동안 매년 1% 포인트 더 높여도 미적립부채는 1236조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미적립부채가 1820조원이라고 발표했다. 현재의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징표다. 최근 IMF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 운용만 잘하면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한다. 시급한 구조 개혁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거부하면서 말이다. 전문가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돼 오던 기금위는 정치적인 외풍에 휘둘리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정책당국의 입맛에 맞도록 연기금 운용 규정을 개정해서다.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해외 투자 비중은 줄이고,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그동안은 해 오지 않았던 환헤지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어서다.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인 김학주 동국대 교수의 코멘트다. “과거 관치금융이 재무부 중심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배분과 투자 방향을 직접 지시하는 방식이었다면, 작금의 신관치금융은 국민연금을 축으로 해서 정부가 공공성과 책임 투자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에 구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정책당국은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특정 정권의 정책 수단이 아니기에 그렇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때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올해 1월 2일 새해 시작과 함께 기획예산처가 출범했다. 문자 그대로 국가 미래 지도를 그리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다. 단순히 기능을 이합집산하는 정부 조직개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원 배분 패러다임을 ‘단기 대응’에서 ‘선제적 미래 설계’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다. 바야흐로 대격변의 시대다. ‘퍼펙트 스톰’의 경고음이 곳곳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변화,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양극화까지.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파고는 기존의 단기 시계 재정 운용으로는 넘기 어려운 임계 수준에 도달했다. 위기일수록 눈앞의 현안에 급급해 중장기 구조개선을 후순위로 미루는 우를 범하기 쉽다. 하지만 근본적 개혁 대신 선택한 단기 처방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정책 동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통찰과 실행력을 하나로 결합해 중장기 전략이 예산이라는 강력한 정책 수단을 지렛대로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게 해야 한다. 그간 재정 운용이 주로 단기적인 성과와 효율성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한 세대 뒤의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에 어떤 국가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정책과 예산의 모든 단어와 숫자에 녹아들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난제들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해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지금 즉시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재정을 통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짐으로 남게 된다. 전략 없는 실행은 길을 잃기 쉽고 실행 없는 전략은 말잔치로 흐르기 쉽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단순한 미래 예측 보고서가 아니다. 사회의 체질 개선을 위해 한정된 국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도가 돼야 한다. 이런 시대적 소명을 마주한 기획처는 국민께 세 가지를 약속드린다. 첫째,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뭐든 해내는 조직이 되겠다. 성장 잠재력 회복 없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성장의 결실이 공정하게 흐르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은 혁신의 동력을 잠식한다. 기획처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살맛 나는 세상’으로 가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다. 둘째, ‘멀리 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이 되겠다. 기획처는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긴 호흡’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및 민생 현안에 신속 대응하는 ‘기동력’을 동시에 갖춘 양수겸장의 조직이 될 것이다. 담론을 위한 담론이 아닌 당장의 문제해결로 연결되는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할 일을 제시하고 실행에 나설 것이다. 셋째,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되는 방안’을 고민하는 조직이 되겠다. 성문을 닫아거는 폐쇄적 태도로는 복합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성문을 열고 길을 닦아야 한다. 권한을 움켜쥐기보다 우리가 지닌 권한과 아이디어를 광장에 풀어놓겠다. 기획처는 정책 설계부터 재정 운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시민사회·전문가·국회·각 부처와 함께 최적의 답을 찾는 ‘개방형 혁신’을 실천하고자 한다. 험준한 태백산맥 줄기를 지켜온 금강송은 일반 나무와 달리 화재에 겉은 탈지언정 ‘심재’(心材)까지는 불길을 허락하지 않는 강인함을 지녔다. 국가의 상징인 궁궐을 떠받치는 최고의 대들보로 쓰인 이유다. 2026년 기획처의 출범은 대한민국이란 숲에 가장 곧고 단단한 금강송의 씨앗을 심는 역사적 시작점이다. 기획처는 먼 미래를 보는 정직하고 정교한 시각으로 국민께 가장 든든한 미래의 대들보가 될 것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국장급△대변인 박문규△통합성장정책관 이병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장 문지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공간정보진흥과장 조숙현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해사안전국장 이수호△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최성용◇과장급 전보△수출가공진흥과장 임창현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 김정훈△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 정관우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혁신부문 경영전략본부장 엄윤상△글로벌혁신부문 콘텐츠수출본부장 박인남△방송영상본부장 전우영△게임신기술본부장 김성준△콘텐츠IP진흥본부장 이도형△콘텐츠기반본부장 구경본 ■KBS △보도시사본부 선거방송기획단장 박진영△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 한주연△대전방송총국 기술국장 장재경△대전방송총국 총무국장 김창민△청주방송총국 보도국장 구병회△춘천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안진 ■EBN △첨단산업부장 조재범△미래산업부장 권영석△건설부동산팀장 이승연 ■OBS경인TV △보도본부장(부사장 겸임) 박진용△미디어본부장(상무) 차규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62·행시 35회)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장을 임명했다. 허 신임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개발금융국장 등을 지낸 ‘글로벌 정책통’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풍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제경제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재경부 2차관은 공석이 됐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58·행시 35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오 신임 청장은 줄곧 과학기술 부처에서 일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시절에는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에는 김좌관(66)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가 발탁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이사장과 부산 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장관급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으로는 ‘바위섬’ 등을 부른 김원중(67) 전 광주평화음악제 총감독이 위촉됐다. 강 대변인은 “5·18의 아픔을 담은 ‘바위섬’,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담은 ‘직녀에게’라는 곡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친숙한 분”이라며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신임 감사위원에 임선숙(60·사법연수원 28기) 로그인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임 제청자는 광주 살레시오여고, 전남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현재 광주시 감사위원이다. 감사원은 “인권변호사로서 한센병 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며 “인권 친화적 감사,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감사 등 감사원 당면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관련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1일 귀국하면서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방미 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가 그때 (타결)했던 관세 협정에 대해 이행을 안 하려 한다거나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던 중 지난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하자 28일 밤 미국으로 급파됐다. 이후 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2차례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관련 상황은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에 제출돼 12월은 주로 예산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1월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며 특별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실제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논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로 내부 토론을 거치고 한 번 더 조만간에 한국에서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윤곽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 프로젝트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특별법이 통과돼야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아직 그런 게 안되는 상황에 대해 미국 측에서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새로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주요 20개국(G20) 등 해외 주요 국가와의 재정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기획처는 3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명의로 재정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재정 당국,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다. 이번 서한 발송은 기획처 출범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재정정책 당국이자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총괄하는 기획 부처로서 대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첫 조치다. 임 대행은 서한에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성과 기반 재정 운용 등 기획처의 핵심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기후·환경 문제, 인공지능(AI)과 같은 산업기술 대전환 등 국제사회 공통 과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논의와 정책 공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획처는 개발도상국과의 지식공유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의 재정정책 운영 경험과 제도 개선, 재정정보시스템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해 개도국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처는 지난 2일 출범하면서 국제협력 전담 부서인 국제재정협력과를 신설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 정부·국제기구와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창길 기획처 재정참여정책관은 “국내 재정 운용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구조적 과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데 기여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자신과 설전을 벌인 일반인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박제’한 뒤 나흘이 지나서야 이를 삭제했다. 유명 정치인이 일반인, 특히 어린이의 사진을 SNS에 공개해 네티즌의 도마 위에 올린 것을 둘러싸고 ‘아동 학대’,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30일 정계에 따르면 전날 배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배 의원이 한 여아의 사진을 캡쳐해 달았던 댓글이 삭제됐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한 글을 쓴 뒤 댓글에서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어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일부 네티즌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캡쳐해 댓글로 달았다. 배 의원은 자신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댓글을 단 네티즌 A씨의 페이스북 메인 화면에 게시된 여아의 사진과 A씨의 이름, 프로필 사진을 캡쳐해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게시했다. A씨가 중장년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진 속 여아는 A씨의 손녀인 것으로 보인다. 여아의 사진은 이내 배 의원 지지자들에게 악플의 대상이 됐다. 배 의원의 지지자들은 해당 댓글에 “너는 할아버지가 저러고 다니는 걸 아느냐”며 비꼬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사진을 삭제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아동 학대”, “심각한 징계 사유”,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배 의원은 나흘 동안 해당 댓글을 삭제하지 않았다. 28일에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이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냐”,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웃음만 지어 보인 채 자리를 떴다. 배 의원은 나흘 만에 해당 댓글을 삭제했지만, 현재까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SNS에 ‘박제’한 배 의원도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겠다고 했다. 강남과 분당에 아파트 2채를 가진 지인에게 전화해 봤다. 단호하게 “안 판다”. 그는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 한 문재인 정부 시절 반포 아파트를 팔았다가 된통 쓴맛을 본 적이 있다. 당시 부동산 폭등에 정부는 세금 강화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안 팔면 큰일 날 것처럼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부의 으름장도 있었지만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한 지인은 이익 실현도 하고, 자녀의 진학 문제로 이사도 계획하고 있어서 서둘러 처분했다. 하지만 팔자마자 살던 집은 물론 이사 가려고 봐뒀던 곳도 다락같이 오르면서 새 집 마련에 실패하고 한동안 전세살이를 했었다. 후회스런 경험은 등떠밀려 집을 팔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자리잡았다. “내 집 사는 데 나라가 보태준 거 있냐”는 지인은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세금이 오른 만큼 월세를 올려 버티겠다고 한다. “시장을 이긴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긴 시장도 없다.” “팔 때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번에 매물을 제대로 안 내놓으면 다주택자들은 후회할 거다.” 정부는 연일 강력한 발언을 쏟아낸다. 진보 정권마다 부동산이 아킬레스건이었던 걸 떠올리면,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하는 의지가 읽힌다. 그러나 부동산은 숫자보다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이 됐다. 세금보다 강한 건 ‘이번엔 진짜인가’라는 믿음이고, 정책보다 효과적인 건 친구의 경우처럼 ‘버티면 된다’는 학습이다. 정부가 아무리 세게 말해도, 시장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가격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성패는 정책에 대한 신뢰에 달렸다. 말이 아니라 행동, 그것도 권력 주변인의 실제 행위와 선택이 기준이 된다. 시장은 늘 그걸 봐 왔다.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고가의 강남 아파트에 살고 다주택자도 적지 않다는 것은 오천만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다주택이나 고가 주택이 논란이 될 때마다 이들의 선택은 번번이 상식을 벗어났다. 지방과 강남에 2채를 가졌던 과거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은 1주택 정리를 말하면서 지방의 집부터 팔았다. 당시 민정수석의 ‘강남 사수’ 의지는 민망할 정도였다.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위치인 그는 도곡동과 잠실의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다 결국 그 센 자리를 내던졌다. 현 금융감독원장도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정리하겠다며 시세보다 높게 내놔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그는 시민단체에 있을 때 ‘헌법에 다주택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싶다’고 했었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욕망은 최근 낙마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정점을 찍었다.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해명하면서 가장 내밀하게 지켜야 할 아들 부부의 관계까지 소환할 줄 몰랐다. 집을 포기하라는 청문위원들의 성화에 ‘네니요’(네+아니요)로 뭉개는 장면에서 장관직의 명예 따위는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대통령의 엄포는 이들에게 먼저 향해야 할 것이다. “저 사람들도 강남은 놓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어떤 압박이나 수단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사석에서 만난 경제관료 출신 인사는 강남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싼 날이라며, 당장 ‘영끌’ 매수에 나서라고 권하기도 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조차 ‘강남 불패’ 신화를 신봉하는 마당에 집주인들에게 “이제는 팔아야 한다”고 설득할 수 있겠나. 진보 정권이 부동산 시장에서 늘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끊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다주택 과세를 강화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뛰었다. 공급의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신호를 시장에 반복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말에 속지 않는다. 언행이 일치할 때 믿어 준다. 이 대통령의 경고처럼 정부가 시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간단하다. 공직자가 먼저 강남 집을 내다 팔면 된다. 지금처럼 ‘나만 빼고 너는 팔아라’라는 내로남불식 부동산 정책으로는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박상숙 논설위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일반인과 설전을 벌이다 해당 일반인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박제’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배 의원이 평소 ‘사이버 괴롭힘’ 피해를 호소해왔고, 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행위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정계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한 글을 쓴 뒤 댓글에서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였다. 해당 글에는 친한계인 배 의원이 장동혁 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촉구한 것 등을 둘러싸고 비판하는 네티즌도 일부 있었는데, 배 의원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댓글을 달아 설전을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네티즌 A씨가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댓글을 달자 배 의원은 “내 페이스북에 와서 반말로 큰 소리네”라고 쏘아붙였다. 배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의 페이스북 메인 화면에 게시된 여아의 사진을 캡쳐한 뒤 “자식 사진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박제’했다. A씨가 중장년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진 속 여아는 A씨의 손녀인 것으로 보인다. 여아의 사진은 이내 배 의원 지지자들에게 악플의 대상이 됐다. 배 의원의 해당 댓글에는 “너는 할아버지가 저러고 다니는 걸 아느냐”며 비꼬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배 의원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박제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배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서 자신과 설전을 벌이던 네티즌 B씨의 이름과 직장명 등이 기재된 명함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댓글로 공개하기도 했다. 배 의원이 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도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배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SNS에 ‘박제’한 배 의원도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배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도 나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배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이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냐”,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웃음만 지어보인 채 자리를 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일반인과 설전을 벌이다 해당 일반인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박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정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한 글을 쓴 뒤 댓글에서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였다. 배 의원은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하겠다”면서 이 전 후보자를 향해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글에는 600여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배 의원과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댓글이 다수였지만, 친한계인 배 의원이 장동혁 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촉구한 것 등을 둘러싸고 비판하는 네티즌도 일부 있었다. 배 의원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댓글을 달아 설전을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네티즌 A씨가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댓글을 달자 배 의원은 “내 페이스북에 와서 반말로 큰 소리네”라고 쏘아붙였다. 배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의 페이스북 메인 화면에 게시된 여아의 사진을 캡쳐한 뒤 “자식 사진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박제’했다. A씨가 중장년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진 속 여아는 A씨의 손녀인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배 의원의 댓글을 캡쳐하고 사진 속 어린이를 모자이크 처리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일반인 아동의 사진을 박제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악플을 유도한다”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아닌가. 국회의원이 이래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린이 사진을 박제해 ‘조리돌림’하고 있다. 징계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MBC 아나운서 시절과 정계 진출 이후 악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2019년에는 걸그룹 카라 멤버였던 구하라가 숨진 뒤 자신의 SNS에 “악플은 겪어봐야 아는 생지옥”이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또 자신에게 악플을 달거나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임 청장이 입법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의 징수와 관련해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업무를 위한 인력을 늘리면 세수를 늘리며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기획예산처를 향해 “정부가 악착같이 임금 적게 주고 착취할 필요 없다. 모범적 사용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3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나 본인 해명을 들어 보는 것이 공정하다”며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를 유심히 살펴봤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 청약, 자녀 병역·대입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가까스로 마련된 국회 검증 자리에서 핵심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말 바꾸기로 일관했다. 강남 고가 아파트 ‘위장 미혼’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장남 부부의 결혼 생활까지 동원했다. 일반적인 상식과 정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이었다.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당초 ‘다자녀 전형’이라고 했다가 청문회에서는 시아버지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훈장을 근거로 “국위선양자로 입학했다”고 말을 바꿨다. ‘할아버지 찬스’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오히려 분명해진 만큼 지명 철회는 불가피한 결정이다. 낙마와 별개로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대입 의혹 등도 불법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집값 대책과 관련해 어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은 무엇보다 철저히 밝혀져야 하고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 낙마는 세 번째다. 통합·실용 인사 기조는 이어져야 하겠으나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은 심각하게 되짚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