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규제 정책만으로 집값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승진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반박했다. 집값 안정은 세제·금융·규제 정책만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도는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과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마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로 생기는 손실도 그의 책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승진 배제를 통한 사실상의 매각 강요에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매각 권유는 할 수 있어도 매각 압박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취재됐는지 모르겠으나,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