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소 ‘체포방해’ 재판 출석
“비화폰 기록 삭제 없었다” 주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증인신문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비화폰 기록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기일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운영 규정에 관해 물었고,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규정대로 잘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서 비화폰 서버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삭제되는지 물어 이틀 만에 삭제된다고 답했고,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고 끊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그러고 나서 ‘수사받는 사람들의 비화폰을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아무나 열어보는 게 비화폰이냐. 조치해야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연락해 ‘보안조치’를 지시했고, 이는 접속을 제한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삭제 지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혀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며 “김 전 본부장이 삭제 지시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보안조치를 하라고 정정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비화폰 기록에 관한 신문이 오가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제가 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한 말씀 드린다. 비화폰을 처음 받고 경호처장에게 통화내역이 어떻게 관리되냐고 물었더니 정권이 바뀔 때 전부 삭제하고 다음 정권에게 넘겨준다고 했다”며 “이틀 만에 삭제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통화내역이 남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 목적 때문에 상당 기간 (기록을) 갖고 있다”며 “삭제 이런 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호칭’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발끈했다.

특검팀은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증인에게 하는 내용”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26년 검찰에 있으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다. 여기(대통령실)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해본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제가 이걸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우려해 방해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그리고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뭐냐”며 “뒤에 여사를 붙이든 해야 한다”라고 특검팀에 쏘아붙였다.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돼 있다. 군사보호구역이니 함께 포함해 고려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 공관은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할까 봐 군사보호구역이니까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걸 주지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