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수사 후반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특검 구성원들을 다독였다. 권 특검은 21일 담화문을 통해 “3대 특검과 비교해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종합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는 종합특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오는 25일 기본 수사 기간(90일)이 종료된다. 이에 지난 20일 1차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한 차례 더 연장하면 최대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권 특검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19일 기준 미제사건 89건, 피의자 224명(중복 포함)을 수사 중이다. 수사 활동 기간 중 465명을 조사한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113회, 통신영장 14건, 디지털포렌식 120건(참관 47건, 분석 73건) 등을 집행했다. 하지만 이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아쉬운 상황이다. 지난 18일 종합특검이 출범 후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혐의 소명 부족, 이중기소 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권 특검은 “내란특검은 검사 정원 70명, 기소 인원 24명이고 김건희특검은 검사 정원 70명, 기소 인원 76명이었지만 종합특검은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하다”며 3대 특검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어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조기에 공소를 제기하면 특검보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수사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구성원들은 이 방침을 이해하고 수사에 매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다음 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20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반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소환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취지를 설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22일 특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24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했다. 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군인 국회 보내 폭동 일으킨 혐의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다음 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20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반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소환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취지를 설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22일 특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24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했다. 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쥴리 의혹’ 유포 안해욱씨 공판에 증인 출석“쥴리 의혹으로 6년째 정신병” 호소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부인했다. 김 여사는 지인들이 자신을 ‘제니’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쥴리 의혹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가림막이 설치됐다. 다만 비공개 재판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좋지 않아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며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데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가 공소장을 제시하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이른바 쥴리 의혹과 동거설 등을 보도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이냐”고 묻자 김 여사는 “맞다”고 답했다. 또 검사가 “안씨가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 목격담도 모두 거짓이냐”는 물음에도 “맞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 한 번도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안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다”며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나이도 어렸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이 아니었다”며 “교육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많이 했던 시절이었다”고 반박했다. 안씨의 변호사가 반대신문에서 “쥴리 작가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여사는 “쥴리의 ‘쥴’ 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다.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서는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영어 이름을) 제니라고 불렀다”고 강조했다.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선 “노총각으로 유명한 윤석열 검사 외에도 알고 지내던 검사가 많았다”며 “당시 ‘윤석열 결혼시키기 프로젝트’가 진행돼 사람들이 다리를 놔줬다. 대화를 나눠보니 인격적인 사람이라 느껴 높게 평가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재판 말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쥴리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안씨 등의 처벌 의사를 묻자 잠시 침묵하다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안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19일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 필요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관저 이전 의혹은 2022년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는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실장 등은 당시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이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내고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으며,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한편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출석을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차 수사 기간 만료(24일)를 앞두고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가 잇따르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은 19일 공지를 통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 이전 과정에서 21그램이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며 논란이 제기됐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계약을 따내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전 실장 등은 이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3일 김 전 비서관을, 14일 윤 전 비서관을 15일 김 전 실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또 12·3 비상계엄 관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이 김 전 의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27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뜻한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현직 합참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은 오는 24일 1차 수사 기간(90일)이 만료된다. 특검은 이번 주 중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법상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이날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기를 휴대한 부하들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폭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을 이 전 사령관에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5일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종합특검이 출범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KTV 뉴스특보·스크롤 편성 권한을 이용해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하고, 비판 뉴스는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종합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지휘권이 없었던 심 전 총장이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등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으며 사건 처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은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1일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A검사도 미국 연수 도중 입국해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편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행해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내 이프로스 서버 압수수색을 모두 마치고 이날부터 포렌식 절차를 시작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관여 정황을 포착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반란죄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지미 종합 특검보는 18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국정원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국정원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정원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19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조 전 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에 대해서도 22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또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안보실과 외교부 등을 창구로 미국에 계엄 관련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종합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대한 폭동으로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란죄는 군 지휘권에 대한 하극상이 전제 조건인 만큼, 군 통수권자이자 내란 우두머리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종합특검이 과거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A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검사는 그간 미국 연수 중으로 조사가 어려웠지만, 특검팀과의 조율 끝에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최근 입국했다. 특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디올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봐주기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 기록이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에 맞게 수정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번 주 중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25일 현판을 내건 종합 특검은 오는 24일 1차 수사기간 90일이 만료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기간 이후 30일씩 두 차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류현진(한화 이글스)이 또다시 아홉수에 걸리며 한미 통산 200승을 눈앞에서 놓쳤다.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고 내려왔지만 불펜진의 방화에 200승 도전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류현진은 17일 경기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에서 열린 한화와 kt 위즈의 경기에서 5이닝 2실점 3탈삼진을 기록했지만 6-3으로 앞서던 7회말 불펜진이 kt 타선에 난타당해 6-6이 되면서 승리가 날아갔다. 한화는 9회말 이정훈에게 끝내기 안타를 허용하며 7-8로 역전패했다. 등번호가 99번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류현진은 아홉수와 악연이 질기다. 미국에 가기 전인 2012년 통산 99승과 시즌 10승이 걸린 마지막 등판 경기에서 10이닝 1실점으로 투혼을 발휘하고도 승리에 실패했다. 2019년에는 9승을 올린 뒤 4경기 연속 승을 쌓지 못한 적도 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토록 바라던 KBO리그 통산 99승째를 올리기까지 4경기가 걸렸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이강철 kt 감독은 “너무 빨리해도 안 좋다. 다음에 대전에서 하면 좋겠다”고 농담했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됐다. 마지막까지 난타전이 이어진 경기였다. kt는 7회말 김현수의 2타점 적시타, 김상수의 1타점 적시타로 6-6을 만들며 안방에서의 대기록 작성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어 7-7로 맞선 9회말 1사 1, 3루에서 이정훈이 한화 강재민을 상대로 내야를 벗어나는 역전 적시타를 때리며 8-7로 승리했다. 이정훈의 개인 첫 번째 끝내기 기록이다. 이 승리로 kt는 3연패에서 벗어났다. 공동 선두였던 삼성 라이온즈가 이날 KIA 타이거즈에 7-16으로 패하면서 kt가 단독 선두가 됐다. LG 트윈스는 선발 임찬규의 6이닝 3실점 호투와 오스틴 딘의 2홈런 4타점 맹타를 앞세워 SSG 랜더스를 6-4로 꺾고 2위에 올랐다. 두산 베어스는 7회말 2개의 실책이 겹쳐 7실점하며 무너진 롯데 자이언츠에 8-4 역전승을 거뒀다. 키움 히어로즈는 박준현의 6이닝 1실점 호투와 안치홍, 김건희의 홈런포에 힘입어 NC 다이노스에 3-2로 이겼다.

다음달 26일 선고 공판 예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징역 4년김건희 특검이 15일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그라프 귀걸이, 세한도 복제품,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 가액 합계인 5636만 5883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맹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절제와 청렴성이 요구되며, 사적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거리를 둔 채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도록 지원 보조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영향력을 사적 거래로 삼았다”며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인사·공천·사업 등 편의 제공 청탁을 대가로 반복 수수한 것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사실상 금품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많은 부분에서 공직 인사 및 국정에 부당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제기돼왔는데 이런 의혹이 해소된 적 없는바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자가 뇌물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까지 이른 것과 실체가 매우 유사하다”며 “알선수재 관련 양형은 없지만 뇌물 수수와 관한 양형을 참고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22년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받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정규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무런 성과 없이 수사만 계속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종합특검은 15일 오전 김대기 전 비서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각각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과 박 전 총장은 아무런 말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 김 전 실장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관계를 통해 관저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내용이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으며 군인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에 투입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이 정규 수사 기간 막바지 피의자 조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종합특검의 정규 수사 기간은 90일로, 오는 25일 만료된다. 필요 시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아무런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하며 초기부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김건희특검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구속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비상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형태”라며 “3대 특검에 이어 또다시 출범한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수사 사건 중 대부분이 이미 결론이 정해졌을 것”이라며 “빠르게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5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29분쯤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다. 김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다만 김 전 차장은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의 집과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2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 작성 경위와 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종합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메시지를 보내게 해 안보실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오는 15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먼저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종합 특검팀은 지난달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응하지 않으면서 소환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장에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 준비가 불가능하고, 현재 재판 일정 등이 많아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4일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15일 오전 9시 30분까지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다만 김 전 차장은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의 집과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2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 작성 경위와 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뒤를 이어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4일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과 관련자 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부실하게 감사했는지, 정부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감사원은 이전·공사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행정안전부와 경호처의 법령 위반 사실을 일부 적발했다. 하지만 관저 공사를 총괄한 업체 ‘21그램’에 대해선 부실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21그램의 계약 체결 전 공사 착수나 15개 무자격 업체 하도급 사실 등은 지적하면서도 정작 이 업체가 어떤 경위로 선정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21그램이 준공검사도 마치기 전 공사 대금 14억원을 미리 지급받은 정황까지 포착돼 의혹은 더욱 커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감사원의 조사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이른바 ‘봐주기 감사’였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프랑스의 문학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문학적 발자취만큼이나 지독한 ‘일 중독자’로 이름이 높았다. 사흘마다 잉크병이 하나씩 바닥나고, 펜이 열 개씩 닳아 없어질 정도로 글을 쓰고 또 썼다. 커피를 연료 삼아 버틴 그는 하루 평균 50잔, 평생 약 5만잔의 커피를 몸에 들이부었다. 마시던 커피가 다 떨어지자 원두를 갈지도 않고 생으로 씹어 먹어 가며 버티기까지 했단다. 수명과 맞바꾼 창작욕은 결국 51세의 나이에 대문호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과로가 재해의 영역에 들어온 건 현대에 이르러서다. 국내에선 1990년대 들어서야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과부하’란 개념이 처음 포함됐다. 이후 과로는 노동계의 오랜 숙적이 됐다. 지난해에만 과로로 사망한 사람이 400명이 넘었고, 최근엔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가 화두가 되는 등 과로와의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초동에도 과로의 그림자는 역사가 깊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4년 전국 각급 법원의 법관 9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1%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65%는 주말에도 일한다고 답했다. 주 5회 야근하는 비율도 11.9%에 달했다. 52.2%는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한다. 근래엔 과로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몰리면서다. 여당이 “법원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다”며 관련법에 명시한 ‘특검 사건 신속 처리’ 규정은 민생 사건 도미노 적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내란 척결과 정의 구현의 외침은 과로를 ‘미덕’으로 몰아붙인다. 내란 재판 1심을 맡았던 한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에 휴정한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시작이 늦어진다는 비판이 커지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사태 진화에 나서는 일도 벌어졌다. 최근 사망한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담당 법관이 업무량 가중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고법은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도 ‘과로 척결’은 요원할 것이란 체념이 만연해 있다. 초과 업무 없인 돌아갈 수 없는 구조, 과로가 근면의 징표가 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그대로인 까닭이다. 최근 만난 한 부장판사는 “내후년 대법관 증원이 시작되면 중견 법관들이 대거 재판연구관으로 이동해야 해 일선 법원의 과부하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원의 오랜 경구다. 송사에 휘말린 당사자에겐 일각이 여삼추일 것이다. 내란 극복은 정치적 입장 차를 떠나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력을 연료 삼아 실현되는 정의는 과연 정의로운가. 무엇보다 구성원의 탈진은 결과적으로 절차의 지연을 부추길 뿐이다. 그저 날짜를 세며 으름장을 놓는 방식으론 정의를 앞당길 수 없다. 과로는 더이상 동력이 아니어야 한다. 김희리 사회1부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구금을 위한 ‘수집 장소’로 언급된 강원 화천군 오음리 일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소재 제2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피의자 노상원씨는 자신의 수첩에 이른바 ‘좌파 세력’을 수거한 뒤 수집소를 운용하는 계획을 적고, 제2하나원 인근 오음리 일대를 2차 수집 장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현장검증 결과 제2하나원이 생활시설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 체포 대상자를 장기간 구금하기에 적합한 구조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모의재판장 시설이 있어 수거 대상자에 대한 재판까지 가능한 환경임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며 수거 대상 명부를 작성하고 수거팀 구성, 수집소 운용 등 계획을 작성했다. 당시 2차 수집 장소로 지목한 곳이 제2하나원이 있는 오음리 일대다. 특검은 지난 6일 ‘수집소’로 지목된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점검하면서 해당 시설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고 다수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물적 요건을 갖췄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구금 장소로 지목된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대한 현장 검증을 벌였다. 특검은 “인천 옹진군 연평면 시설물·서울 관악구 소재 시설물에 대한 검증결과와 더불어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헝가리에서는 중도우파 지도자 머저르 페테르가 총리로 취임했다. 16년 동안 의회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비자유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라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지난달 총선에서 참패한 데 따른 것이다. 오르반 시대는 형식적으로는 삼권분립 체제이나 총리가 정점에서 의회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의회의 판사 지명권으로 사법권 독립이 무너졌다. 하지만 가족과 측근들의 축재와 부패 네트워크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로되면서 민심이 폭발,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소련과의 데탕트, 베트남 전쟁 종결 등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굵직한 업적을 남겼다. 그럼에도 워터게이트 사건을 담당한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의 수사가 자신의 턱밑까지 이르자 콕스 특검을 전격 해임했다가 여론이 악화됐고, 탄핵 위기에 몰리자 결국 사임했다.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권력 아래에서 처음엔 희미해 보이던 손톱 밑 가시가 어느덧 치명적인 상처로 커져 국면이 전환되는 결정적 순간이 올 수 있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맬컴 글래드웰은 이처럼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균형을 깨고 갑자기 폭발하는 지점을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로 묘사했다.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파동이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파동도 의회주의 절차나 국민설득에 의한 공감대 형성 없이 독선적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여론의 역풍으로 ‘티핑 포인트’를 맞게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임기 내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던 문재인 정권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치와 공정성 훼손 논란에 휩싸인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다. 캐나다의 경영학자 대니 밀러 교수는 기업의 성공을 이끌었던 요소(기술력, 마케팅 등)가 과신과 오만으로 이어져 실패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이카루스의 역설’이라고 정의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크레타섬의 미궁에 갇힌 이카루스는 새의 깃털에 밀랍을 발라 만든 날개를 달고 탈출에 성공하지만, 태양 가까이 가면 날개가 녹는다는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다가 에게해에 떨어져 죽는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게는 재임 중 김건희 여사를 소록도로 보내거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야 한다는 조언이 여러 루트로 전해질 만큼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국민이 납득할 방식과 수준으로 해소하지 못한 채 여당 대표와는 내전을, 거대 야당과는 전쟁 같은 대치를 계속하다 계엄 선포로 자폭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이든, 디올백 사건이든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하고 구속까지 감수했다면,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충성하는 검사 출신의 명성을 지켰다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재명 정부 들어 밀어붙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3법으로 사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소취소 논란까지 보태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8개 사건들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은 법치주의·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 문제는 적용 대상은 극소수이지만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편보다 효과가 더 크고 직접적인 권력의 ‘셀프사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휘발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헌정파괴적인 불법계엄을 법치와 민주주의의 힘으로 바로잡았다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문제가 불거지며 민주주의위기론과 헌법 위반 논란이 재연되는 상황을 어찌 봐야 할 것인가. 적잖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저서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이렇게 썼다. “헤겔은 세계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은 두 번 나타난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이번만큼은 마르크스도, 헤겔도 틀렸기를 바란다. 박성원 논설위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관련 사업 타당성 평가를 맡았던 용역업체 직원이 국토교통부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업무상 판단에 의해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도 “대안 검토 지시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 용역업체에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박준석)는 11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등의 공판을 열고 용역업체 관계자 허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허씨는 이날 “대안 노선 제시 방향은 김 모 서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된 것이지 양평 고속도로 건설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당시 노선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 및 원안을 검토하고 경제성 등을 분석 한 이후에 어떤게 유리한지에 대해 최종 판단하는 과정이 남아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검이 “김 서기관 지시로 대안 노선을 설정한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는 “원안 노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병행해 착수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에서 “수사기관에서 김 서기관의 지시 후 의도적으로 예타안을 불리하게 평가하고 강상면 유리하게 평가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으며, 용역을 맡은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정당하게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도 추가 질문을 통해 “착수회의 당시 검토 방향에 대한 특정 뉘앙스의 말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있었던 착수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대안 노선을 제안했을까”라고 묻자 허씨는 “했을 것 같다”면서 “원안 노선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그쪽이라고 판단돼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향후 쟁점을 정리하며 “어떤 노선 대안을 검토해보란 지시를 설령 어떤 부적절한 루트를 통해서 전달받은 사람이 ‘이런 쪽을 검토해보라’고 업체에 다시 전달한 것만으론 용역업체의 권리가 방해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용역업체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정황 등을 중점적으로 다퉈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의 주장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의 외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재판에서 확인된 국토부 차원의 대안 노선 검토 논의만으론 업무상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단 취지다. 이와 관련 앞선 재판에서도 특검 측 주장과는 다른 취지의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지난 6일 공판 당시 또다른 용역업체 관계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서기관 측의 반대신문에서 ‘용역 진행 과정에서 국토부가 대안 노선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지시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국토부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증언했다. 김 서기관 등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2022년 3월 말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종점부 변경 지시를 받고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종합특검은 또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두 건을 집행 중”이라며 “앞서 자료 제공을 요청했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자료와 즉시항고 포기 관련 대검 전자결재 자료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통화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앞서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대검이 “임의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이후 대검 요구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자료 확보에 나섰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에서 즉시항고 의견이 나왔지만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를 이유로 항고하지 않은 채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에 관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관저 증축 공사 수의계약을 따냈고, 이 과정에서 부처 예산이 불법 집행됐다는 의혹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과거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하고 이들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안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밖에 특검팀은 지난 7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고, 6일에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