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가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라고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혔다”고 일축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김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라면서 “대통령이 문자로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에 있었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 7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의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후원자 통해 3300만원 대납 의혹4·7보선 전후 자료·휴대전화 제출토허제 이은 악재에 市 내부 곤혹檢, 홍준표·박형준도 수사 선상에‘공천 개입’ 尹부부 소환 여부도 촉각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번 강제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 사정 수사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선 주자 중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범위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진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과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다. 구체적인 대상은 여론조사 연관성 자료, 컴퓨터, 휴대전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원 사업가인 김한정씨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씨 개인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 측은 오 시장의 부탁으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유리한 여론조사를 설계·실시한 뒤 원본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소개로 명씨를 두 차례 만난 뒤 추가 만남은 없었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것은 명태균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별것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전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발표에 이어 하루 만에 ‘명태균 리스크’가 불거지며 서울시청 내부에서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른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처럼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 관련 여론조사 의혹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검찰이 수사로 밝혀야 할 핵심 대목이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 소환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시장과 함께 명씨 사건에 거론된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처럼 온갖 비리로 기소돼도 대통령 되겠다고 저리 뻔뻔스럽게 설치고 다니는데 오 시장 사건이야 그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두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압수수색은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며 “검찰은 오 시장을 신속히 소환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연금 부도’ 우려 일자 지급 보장도 명문화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해마다 0.5% 포인트씩 8년간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43%로 인상된다.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현행 50개월)도 폐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연금 부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보장도 명문화했다. 연금의 틀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은 이날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논의한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연금특위는 1차 활동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잡았고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2~3개월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하다. ‘더 받는’ 모수개혁으로 ‘저부담 고소득’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 표결 과정에서 반대·기권표가 무더기로 나왔다. 반대표를 던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개혁신당도 “젊은 세대에게 또다시 부담을 떠넘기는 가짜 개혁”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처리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상설특검안에 ‘부결’로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상설특검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안이 없다. 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질책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 네 번째 만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진다. 이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두 상설특검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소위원회에 이어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상설특검 추진에 항의하며 1소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즈음해 ‘대여 공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특검안 처리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도 하나 추가시킬 겸 다시 특검을 꺼내 정치 공세를 벌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이 일반특검법으로 발의한 김여사특검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네 차례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한 것이다. 최 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동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도 진행됐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6일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채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형법상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지칭하며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지만 여당에선 “조폭식 협박”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 농성장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모범,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대행이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민주당 내에선 내란·김건희·명태균특검법 등에 총 9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3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연이은 탄핵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과 구체적 실익이 없다는 현실적 요인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강경론이 힘을 받는 형국이다. 이에 이 대표가 직접 최 대행을 겨냥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 속에 공개 행보를 재개한 이 대표는 이날 방탄복을 입은 채 광화문 도보 행진에 앞장섰다. 여당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반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IS(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 명백히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깡패들이나 쓰는 말”이라고 썼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렇게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라고 일갈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거냐”고 지적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행범 체포 이야기는 조폭식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들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보고 지난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두 특검안은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만에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를 무시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공세를 가했다. 헌재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심의해야 하는 국무위원이자 법무행정의 실무 책임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논의할 때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며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 특수활동비 제출 요구나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와 감사권을 무력화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7일 김건희여사특별검사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 변호인단은 “박 장관이 내란을 공모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한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의무를 다했으나 재의요구 설명을 마친 뒤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다”면서 “본회의장을 떠난 것은 인격적 모욕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최종진술에서 “별도의 조사나 증거 수집 절차도 없이 ‘비상계엄에 침묵한 것은 공모’라는 궤변을 소추 사유로 삼았다”며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신속히 각하해 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 등을 추가하지 않고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만에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를 무시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공세를 가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심의해야 하는 국무위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논의할 때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며 “법무 행정의 실무 책임자가 윤 대통령의 계엄 의사에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고 우려 표현만 했다면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 특수활동비 제출 요구나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와 감사권을 무력화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7일 김건희여사특별검사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 변호인단은 “박 장관이 내란에 공모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한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박 장관은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의무를 다했으나 재의요구 설명을 마친 뒤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다”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난 것은 인격적 모욕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최종진술에서 “별도의 조사나 증거수집 절차도 없이 ‘비상계엄에 침묵한 것은 공모’라는 궤변을 소추 사유로 삼았다”면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헌재가 신속히 각하해 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 등을 추가하지 않고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에 공지하기로 했다. 국회 측이 박 장관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16일 닷새째 이어가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도보행진 출발 전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각 상설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헌법을 흔드는 일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테러 위협 제보 때문에 신변 안전을 고려해 도보행진 등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을 헌재의 선고 결정일로 유력하게 봤지만 예상을 깨고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내부 단합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X(옛 트위터)에 ‘최상목이 최상이 되려면 목을 날리면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왜 이런 글이 올라오나. 우리 국민이 ‘최상목, 당신 뭔데’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라며 탄핵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집회에서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 영구집권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거론해왔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 탄핵 부분은 당 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이 언제 인용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뿐 이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매일 도보행진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일부 의원들의 단식 투쟁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선고 기일이 미뤄질수록 야당에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많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에서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촉구) 추가적 대응은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이 잡히면 논의해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의석수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으나 신중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15일 장외집회로 대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과 대구·경북(TK)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했다.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이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고 외쳤다. 윤 의원은 “구미는 불세출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곳”이라며 “불굴의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왜 이토록 발작하겠나.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저들이 무슨 짓 할지 알 수 없다. 희대의 잡범 이재명 목숨이 달린 일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때를 상기하며 “박 전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한 뒤 “반드시 사기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송언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광화문과 헌재 앞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헌재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광장에서는 ‘탄핵 반대’가 압도적이고,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엇비슷하다”며 “그럼 탄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참석한 박덕흠·김민전 의원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철회된 점, ‘홍장원 메모’ 등 핵심 증거들의 부정확성 등을 주장하며 “탄핵 각하가 마땅하다”고 외쳤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는 광화문과 헌재 앞, 세이브코리아 여의도 집회 등을 합산해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총 6만여명(주최 측 추산 350만명)이 참여했다. 광화문 3만 8000여명, 여의도 1만 6000여명, 헌재 앞 3000여명 등이다. 민주당, 나흘째 ‘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이재명, 신변안전 우려로 불참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집회에 앞서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나흘째 이어간 뒤 집회에 합류했다. 집회에는 야당 지도부가 집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최근 테러 위협 제보에 따라 신변 안전을 고려해 불참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난동으로 피해 보지 않고 안전하게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우리가 헌재를 지켜주겠다. 헌재는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최상목이 최상이 되려면 목을 날리면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왜 이런 글이 올라오나. 우리 국민이 ‘최상목, 당신 뭔데’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차용해 “국민들이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고 한다.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 윤석열이 파면되면 반드시 죄를 묻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법 기술을 동원해 윤석열을 풀어줬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킨 심우정을 탄핵하자”고 했다. 야 5당은 이어 같은 곳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 영구 집권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은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 선포해도 괜찮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 국가로 가는 지름길,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걱정되고 혹시 탄핵이 기각될까 불안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윤석열의 위헌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상식을 외면한 결정은 불가능하다.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비상행동 주최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4000여명(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참석했다. 한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은 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선고했다. 이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지난 14일 금요일 선고 전망이 우세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7일 또는 21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야권은 광화문 장외 집회와 도보 행진, 삭발, 단식 농성, 삼보일배, 피켓시위 등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광화문 동십자각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 행진’을 이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사흘째 국회에서부터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8.7㎞가량을 도보 행진하는 거리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원 도보 행진은 민주당 소속 4선 의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 “심우정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집회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헌재가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도보 행진을 지속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안 나오면 걸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도보 행진을 마친 뒤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연일 개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들은 전날부터 광화문 앞에서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재선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 ‘인간 띠 잇기’도 계획했지만, 헌재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시위 방식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에는 초선 의원인 김문수, 박홍배,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동료 민주당 의원 20여명도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현장에 함께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0일부터 광화문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 공동의장단도 지난 9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 시까지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의원, 서상범 법률위원장과 조국혁신당 대변인단 등을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되면서 자칫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미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대표는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토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헌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인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 군 장교단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겠느냐”면서 “그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8대 0 전원 일치 이외의 시나리오는 법률가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자꾸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쪽으로 설 거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보는 것”이라며 “보수 성향이라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밟고 가야 조기 대선에 희망이 있는데, 윤 대통령을 업고 가는 선택을 했다. 윤 대통령을 업고 인수봉을 지금 오르고 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이 바깥에 나왔으니,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겠느냐. 관성이란 게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돌고 있는 김건희 여사 대선 출마론에 대해서는 “처음엔 웃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웃지 않았다”면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생각한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관계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의 뿌리”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 거래와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게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명태균 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여야 합의가 없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들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재는 일부 위법은 있으나 탄핵소추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때는 재판관 의견이 4대4로 갈렸으나 이번엔 전원일치로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9건이다. 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고위공직자들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탄핵 선고가 나온 8건 모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5건의 탄핵심판이 남아 있으나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도 민주당은 탄핵 남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줄탄핵이 무리하고 무도한 정략적 행위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공백과 혼란을 우려하는 비판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마다 탄핵안을 발의해 자진 사퇴시키는 일을 반복하더니 결국 취임 사흘 만에 위원장을 직무 정지시켰다. 감사원장 탄핵소추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민주당은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계엄에 반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 동조 혐의로 탄핵소추해 ‘권한의 권한대행’ 체제를 초래했다. 그래 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걸핏하면 탄핵 카드로 흔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다분히 정략적인 압박이라는 사실을 이제 웬만한 국민은 눈치챘을 정도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어떤 이유로도 불법 계엄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중독에 빠진 듯한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이 국정 발목을 잡은 사실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민주당은 탄핵 남발의 책임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러고도 마구잡이 줄탄핵을 계속하겠다면 이제 민주당은 민심의 회초리를 받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이날까지 결론이 나온 8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야당은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재가 이날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감사원과 중앙지검 수장 공백 사태도 막을 내렸다. 헌재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등의 이유로 탄핵안이 가결된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으며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탄핵안이 가결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가 이날 오후 7시까지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다음주는 돼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98일 만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가 만장일치로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감사하며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의견서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업무를 파악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과 함께 탄핵안이 기각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했다. 이 지검장은 ‘헌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는 질문에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고 재판관들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 지휘 방침에 대해서는 “직무가 정지됐을 때 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봤다”며 “어떤 사건이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협의해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탄핵 신중 원칙 적용“崔 파면할 만큼 사유 중대하지 않아”“李 등 검사 3인 재량 남용 아니지만적절한 수사 노력에는 의문” 지적도尹 탄핵 심판 영향에 관심尹 계엄 이유 ‘줄탄핵’ 주장했지만헌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무리한 탄핵” “참작 여지”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한 건 공직자 탄핵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더라도 파면할 만큼 중대성을 갖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간 야당의 ‘줄탄핵’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주장해 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헌재는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심판인 최 감사원장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부실 감사를 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위원장 개인뿐 아니라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쟁점별로 탄핵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 장소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추가 수사를 하더라도 증거 수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별개의 사건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하지만 야당 주도로 이뤄진 탄핵안이 이날까지 8차례 잇따라 기각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를 두고 관측이 엇갈렸다. 연속된 탄핵 시도가 부당하다고 해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는 것을 헌재가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법조계는 특히 헌재가 이 지검장 등에 대해 선고를 내리면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했다. 이를 놓고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정치권의 ‘무리한 탄핵’이란 주장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각 결정이라면 파면될 만한 사유가 없었던 게 분명한데 소추한 것 자체가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국민들은 느낄 수 있다”며 “이런 남용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으로 참작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 감사원장 등의 탄핵 기각 결정에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98일 만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가 만장일치로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감사하며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의견서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업무를 파악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돌아온 최 원장은 그동안 밀린 업무 등 현안을 파악하고, 인수인계 및 보고를 받으면서 감사위원회를 준비하게 된다. 감사원은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로 29개 감사요구사항이 접수돼 처리 중이다. 지난해 5건보다 급증한 것으로 대부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요구안으로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나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 및 용산어린이정원 특혜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관련 감사 등이 있다. 최 원장과 함께 탄핵안이 기각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했다. 이 지검장은 ‘헌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는 질문에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고 재판관들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 지휘 방침에 대해서는 “직무가 정지됐을 때 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봤다”며 “어떤 사건이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협의해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