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됐지만 수사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간 핑퐁 현상이 우려된다. 두 기관 모두 수사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건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일선 법원 부장판사, 공수처 지휘부와 3대 특검 관계자들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하면서 불복의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당초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는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강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는데,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서울경찰청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 관계자 26명을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 및 기소, 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법왜곡죄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지만,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판 과정과 법리 검토 경위를 확인하려면 관련 자료 확보가 필요하지만,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선행돼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123조의 2)는 포함된다. 다만 새로 도입된 범죄인 데다 적용 기준과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가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때처럼 수사권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되는 일선 판사가 나오면서 법조계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특히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로 항소가 아닌 법왜곡죄를 선택한 만큼,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항소에 앞서 법관을 고소·고발한다면 심급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 시행 관련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 정직 처분이 확정된 류삼영 전 총경도 재판소원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3·15 의거에 대해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울 우리의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마산에서 시작한 3·15 의거는 전국 곳곳의 4·19 혁명을 촉발했고 마침내 강력했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며 이처럼 말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2011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해왔는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3·15 의거가 있었기에 12·3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쓰라린 상처와 기억, ‘그래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확고한 역사적 믿음이 모여 2024년 12월 3일 밤, 내란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1960년 3월 15일’이 그랬던 것처럼 ‘2024년 12월 3일’ 역시 일각의 영구집권 야욕을 국민 주권의 지혜가 물리친 날로, 절망의 겨울을 넘어 희망의 봄을 만들어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3·15 의거 유공자들도 다른 유공자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3·15 의거, 4·19 혁명에 참여하신 유공자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 포상하고, 기록하며, 예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그제 ‘절윤’을 앞세운 결의문을 낸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궁지에 몰린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 후보 등록 마감에도 공천 신청을 거부한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대책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연대를 끊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가 분명한 자신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구성원들은 결의문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들 한다. 하지만 장 대표가 결의문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쇄신 움직임은 다시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의원총회 결의문에는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렇지만 장 대표는 “결의문을 읽어 달라”는 의원들 요구를 거절한 채 의원총회장을 나갔다고 한다. 6·3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수도권 지역의 싸늘한 민심은 지방선거 후보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윤 어게인’ 세력이 공천에 관여할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번진다. 당의 국면 전환 노력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 장 대표다. 지방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쟁력은 바닥을 치고 있다.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김태흠 충남지사도 공천 신청을 거부한 것은 경쟁력 하락이 수도권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국민의힘의 민심 이반은 당연히 장 대표의 행보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 결의문은 사실상 장 대표 노선에 집단 반기를 든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거취를 고민하기는커녕 오히려 결의문의 대국민 신뢰를 추락시키는 장 대표의 행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선거가 끝나고 보수 몰락이 현실화됐을 때 장 대표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궁금할 뿐이다.

선거에서 진 쪽은 으레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도록 노력해 정권을 되찾겠다”고 다짐한다. 이 다짐에는 진실이 거의 담겨 있지 않다. 선거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멸해서(분열해서) 이기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초대 대통령의 말은 그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선거의 메커니즘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근본적 원인은 ‘최순실 사태’가 아니었다. 그보다 앞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분열에서부터 탄핵의 씨앗이 자랐다고 볼 수 있다.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던 당시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갈등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 국면에서 폭발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를 배후로 한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 추천장에 대표 직인 날인을 거부하며 지역구인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다. 김 대표가 영도대교 난간에 팔을 걸치고 영화 속 비련의 남자 주인공 같은 표정으로 쓸쓸하게 바다를 내려다본 순간 이미 정권은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로부터 반년 뒤 최순실 사태가 터졌고, 여당 일부 의원의 동조 아래 국회에서 탄핵안은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여당 대표와의 반목에서부터 씨앗이 뿌려졌다. 20대 대선의 한복판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후보와의 갈등 끝에 잠적해 버렸다. 그 앙금으로 당선 직후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내쫓는 데 몰두했다. 이때 이미 정권은 반쯤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 그후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심복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충돌했고, 그 갈등이 2024년 4월 총선 국면에서 폭발했을 때 정권의 나머지 절반도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로부터 반년 뒤 계엄이 있었고, 여당 일부 의원의 동조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권의 분열이 노골적이고 거칠게 진행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그것은 내연(內燃)하는 특징이 있다. 이념이 강한 정당에서 노골적 분열은 파문(破門)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속으로 칼을 갈지언정 겉으로는 봉합하는 척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그릇은 어설프게 접착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도 결코 원래대로 복구할 수는 없다. 계엄과 탄핵, 대선 승리로 이어지는 쾌속 ‘스노보드’에 사이좋게 올라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민주당 쪽에서 그릇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 처음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 ‘명청 대전’이란 말이 떠돌더니 요즘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 대표 간 차기 권력을 둘러싼 충돌설이 나돈다. 정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편이란 설,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 간 뿌리 깊은 갈등이 근저에 있다는 설도 곁들여진다. 근거 없는 소문일 수도 있지만, 의심할 만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영원한 원팀’처럼 보였던 여권 인사들이 하루아침에 원수처럼 서로를 헐뜯는 모습은 당황스러운 실제 상황이다. 특히 김 총리와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 간 충돌은 민주당스럽지 않게 노골적이다. 이 이상한 활극은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천명한 이후 갑자기 스크린에 상영되기 시작했다. 앞서 말했듯이 선거는 분열하는 당이 진다. 민주당 쪽도 예외는 아니다. 노무현 정권 때 여권은 민주당 분당과 이라크 파병 문제 등으로 분열했고, 결국 상대 당에 정권을 헌납하다시피 했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 등도 있지만, 결정타는 친문과 친명의 분열이었다. 문 정권에서 이 대통령은 혹독한 수사를 받았고 친문들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이 분열은 봉합된 것으로 연출됐지만 실은 금이 간 그릇 바닥으로 물이 줄줄 새고 있었다.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민주당 지지율도 야당에 더블스코어로 앞서 있다. 그러나 주가처럼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게 지지율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전임자들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격론 끝에 107명 명의 결의문 발표尹 탈당 296일 만… 張대표도 동의“계엄 사과… 李정권 폭주 대항할 것”오세훈 “선거 최소한의 발판 마련”공천 추가 접수 여부엔 “당과 소통” 국민의힘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9일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 지 296일 만이다. 의원들이 주도한 입장 발표에 장동혁 대표도 존중의 뜻을 밝혔다. 이에 ‘노선 정상화’를 요구하며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 끝에 당의 노선을 정리한 결의문을 107명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사과 없이 여론에 떠밀려 탈당한 후에도 국민의힘은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했다. 그러나 절윤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의원들의 위기감이 이날 결론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며 윤어게인과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최근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도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법파괴 저지,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겠다”며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시간가량 진행된 의총에서 자유발언, 결의문 공동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쳤다. 결의문은 장 대표를 포함한 의총 참석 의원 모두 기립한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총장 앞에서 대표로 낭독했다. 지난달 20일 사실상 ‘절윤 거부’ 선언을 했던 장 대표도 동의했다고 한다. 다만 공개 발언은 없었다. 국민의힘이 진통 끝에 절윤을 공식화하면서 지방선거 준비도 제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앞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 접수의 문을 조금 더 열 것”이라고 했다. 당의 노선 정상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접수에 응하지 않은 오 시장도 추가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미 공천 접수가 마무리된 만큼 10일부터 면접심사를 진행한 후 추가 공모 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및 시의원들과 만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결의문 내용에 대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며 “이제 비로소 당 입장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공천 접수 시기와 관련해선 “당과 소통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공천 미등록에 대한 입장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사법 3법’ 정상적 작동할지 의문법원·헌재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국회·정부·법조계 추후 숙의 필요‘법을 왜곡해 적용’ 행위 기준 모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어긋나법관 자기검열로 사법소극주의도재판소원법 ‘소송 지옥’ 막으려면 엄격한 제소요건 등 제도 설계를대법·헌재 논쟁 해결 방안 될 수도위헌성과 법치 훼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의결했다. 법리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등에 대해 법조계 등 각계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만난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여당의 주관적 법이념이 반영된 사법 3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국회·정부·법조계가 추후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 지옥’ 등을 막으려면 재판소원 제소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했나. “애초 기대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거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실리도 없었다고 봤다.” -사법 3법 통과가 법원에 미칠 영향은. “가뜩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사법 3법의 일방적인 통과로 법원은 극도의 무기력증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사법 3법 시행이 가져올 파장은. “과식하면 배탈이 나듯이 상식에 어긋난 법을 만들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법 해석과 적용을 놓고 혼란이 생길 뿐 아니라 현 여당이 영원히 의회 다수파로 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숙의 과정을 거쳐서 법이 만들어져야 생명력이 생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이 달라진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사법 3법 시행으로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사법 3법 시행으로 삼권분립 무너져 -사법 3법은 지속 가능한 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당은 주관적 법이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엄으로 ‘민주’가 사라져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 제1항)인데 ‘민주’만 주장하다 함께하는 ‘공화’를 놓치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균형을 잃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앞으로 법 시행에 문제는 없나. “아무리 사법 3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 협조 없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법조계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은 만들어졌어도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법안 내용과 별개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데, 사법 3법의 처리 과정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첫째, 여야 간 숙의 과정 없이 다수파가 강행했다. 둘째, 법안 상정 및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해 놓은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법사위에서 다수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 직전 수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셋째, 3권 분립의 한 축이자 법률 적용의 직접 당사자인 사법부와의 진지한 대화조차 없었다.” ●민주주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 훼손 -사법 3법 중 가장 우려되는 법안은. “법왜곡죄(형법 개정)다. 80년에 이르는 한국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이다.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문명국가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법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양심은 직업으로서의 법관이 가지는 객관적 양심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관이 법왜곡죄를 신경쓰다가 주관적인 자기 검열을 초래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 -법관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인데. “법관은 법 해석 및 적용 외에 법창조적 기능이 있는데, 법왜곡죄로 처벌하면 창조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 사법소극주의에 빠질 수 있다.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 어렵고, 사법 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 ” -판검사의 법왜곡 여부를 경찰이 수사하게 될 경우, 경찰 수사 결과의 법왜곡 여부는 과연 누가 판단할 것인가. 결국 판결을 둘러싼 무한 검증으로 혼선만 일으키지 않을까. “헌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이 경우에도 검사의 기소에 의해 법관이 재판하게 된다. 법왜곡죄에 대한 법리 적용 과정에서 수사기관, 기소기관, 재판기관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법왜곡죄가 재판에 미칠 파장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왜곡죄 적용 여부로 사회적 논란이 초래될 경우, 그 재판은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이 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법왜곡죄, 사회적 갈등과 혼란 불 보듯 -독일도 법왜곡죄를 도입했다는데. “독일의 경우 히틀러의 나치가 법률가들에게 법왜곡을 강요했다. 나치 몰락 이후 ‘나치에 협력한 법률가들’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법왜곡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재판소원법에 대해 대법원은 반대하는데. “기존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번에 ‘법원의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대법원의 반발을 불렀다. 같은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에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논란이다.” -대법원과 헌재 간 해묵은 논쟁이 발단이 된 건가. “그동안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했지만, 현실적으로 위헌과 합헌 중간에 해당하는 ‘변형결정’(헌법불합치·일부위헌·한정위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도 법원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재판을 했기 때문에 두 기관 간 갈등이 생겼다. 이번에 도입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 대상에 대한 대법원과 헌재 간 오랜 논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3심’ 대신 실질적인 ‘4심’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소원을 인정해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판소원이 4심제, 소송 지옥이 될지 아니면 헌법심이 될지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인용률이 1%에 불과한 독일·스페인의 재판소원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려면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대법원의 모든 판결이 아니라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에 한해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다른 문제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중립성 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의 사건 적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법관뿐 아니라 하급심 법원에도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는 논쟁적이다. 현 대통령 재임 중 대법관 대폭 증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법, 정치의 예속물 전락 안 돼 -사법 3법으로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져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더 강화·고착시키지 않을까. “정치권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각종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재의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 앞으로 재판소원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몰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다. 대법관 증원으로 인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위직 법률가들은 지사적 모습은 아니더라도 민주법치국가 정신을 구현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모두 정치적 임명 과정을 거치지만 임명된 후에는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하는 한 사법은 정치의 예속물 내지 부속물로 전락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바라는 균형추를 가진 ‘디케의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시급한데. “우선 대법원은 법원의 소송지옥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도 재판소원을 담당할 여력이 없는 헌재 역시 구체적 대안 없이 재판소원을 덥석 시행하게 되면 정치권에 부화뇌동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사법이 제도의 실험장이 될 수는 없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 ■성낙인 전 총장은 서울법대 학장과 서울대 제26대 총장을 지낸 헌법학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2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공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 및 법관인사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김수환 전 추기경이 초대 이사장을 지낸 비영리공익법인 ‘자녀안심 국민재단’ 제5대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헌법학’, ‘언론정보법’, ‘프랑스헌법학’, ‘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 등의 저서가 있다. 최광숙 대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정 현안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두며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했다. 이어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 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여당 강성 의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일 정부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정부안을 의결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은 상명하복 규정, 검찰총장 명칭,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등을 두고 “검찰청법이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잇달아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는 “솔직히 2차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 채택 여부를 위한 의총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맡겨 달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조만간 법사위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대통령이 일부러 추상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당 안팎의 반발과 관련해 “세상에 완전무결한, 완벽한 것은 없다”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정부 입법에서 발견되면 당연히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당론으로 정할 때 미진한 부분 있으면 그 부분은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도 잘 안다. 이 부분은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여당이 검찰개혁 논란으로 시끄러울 경우 정부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당내 이견 조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일과 16일 검찰개혁추진단의 토론회 일정을 감안해 이르면 1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며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의 태도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귀국 직후인 다음주초 6·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목표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과 개헌 의제를 제안할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의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역 균형발전 강화 등이 거론된다. 다만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지 않고 여야 합의도 쉽지 않아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국민투표법이 통과돼 우 의장이 귀국 이후 바로 (개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고위 관계자도 서울신문과 만나 “개헌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정당 설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개헌의 선결 과제였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개헌 의제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의장실과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한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은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2석)과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80석이 채 안 된다. 결국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지가 관건이다. 국민투표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꼽힌다.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전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다. 또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늦어도 선거일 51일 전인 4월 13일까지는 여야 합의된 최종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 다만 국민투표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재외투표인 명부작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개헌안 공고는 늦어도 4월 8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여기에 지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전산 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고려돼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재외선거가 없어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출마 정원오, 구청장 퇴임식김경수 사의… 경남지사 출마 준비野 인물난에 고심…나경원 불출마오세훈, 토너먼트 승자와 ‘맞대결’ 6·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군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시장 후보자로 박찬대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국민의힘에선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시사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 “박 의원은 험지로 꼽히던 인천 연수구에 도전해 연수구 30년 역사의 첫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새겼다. 2024년 말에는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정국 아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의 선봉에 섰다”고 단수 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한 데 이어 민주당의 ‘2호 공천’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박 의원을 향해 “정권 교체의 일등 공신”이라고 치켜 세웠다. 이에 박 의원은 “수도권·전국에서 승리를 견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퇴임식을 열었다. 정 구청장은 5일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계획이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하고 경남지사 출마 준비에 들어간다. 경남은 아직 공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수 공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외에는 인물난을 겪고 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은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 외 윤 전 위원장이 이날 “경제시장이 되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출마를 저울질 중이고,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경선을 후보들간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쟁한 뒤 최후 승자가 현역인 오 시장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양 최고위원은 전날 ‘2030 경기도’ 출판기념 북콘서트에서 ‘경기 인더스트리 4.0’ 등 첨단산업 전략 비전을 제시하며 경기지사 출마를 시사했다. 부산은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시장을 제외하면 주진우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청년정치·사회복지·민생경제 소상공인·디지털 혁신·사회통합 분야 ‘새 얼굴’인 2차 영입 인재를 소개했지만 큰 주목을 끈 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은 새 얼굴과 시대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용단’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에 반발해 어제부터 장외투쟁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전국 순회 집회까지 검토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다. 하지만 계엄 옹호 논란, ‘절윤’ 거부, 반대파 배제 정치, 부정선거 담론 수용 등으로 민심과 한참 괴리된 상황에서 장외 여론전이 신뢰 회복의 돌파구가 된다고 보는지 판단력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강경 행보가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등 국회 입법 일정까지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대외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리스크까지 겹쳐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은 연일 요동치고 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구성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를 오늘부터 재가동한다. 특위 활동 시한은 일주일 남짓에 불과하다. 오는 9일까지 법안 9건을 의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통상 환경의 긴박함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국민의힘 역시 “기업 피해 최소화와 산업 경쟁력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오락가락하다 무산시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고리로 삼아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역 현안을 국가 통상 전략과 맞물려 다루겠다는 셈법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익과 직결된 법안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사법 3법에 대한 비판은 국회 안팎에서 이어 가더라도 대미투자법만큼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 특위가 다시 멈춘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의 몫이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지만, 이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 정쟁에 매달릴지 국익을 우선할지는 국민의힘의 선택에 달렸다. 거리에서 목소리를 아무리 높인들 공당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민심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 보좌 역할을 맡았던 김선봉 국방보좌관이 임용 이틀 만에 직무배제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윤석열 정권 당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작 기소’하는 데 앞장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지난달 4성 장군 2명에 이어 첫 민간 국방보좌관까지 곧장 직무배제되면서 인사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1일 김 보좌관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즉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김 보좌관에 대한 직무배제는 지난달 27일 임용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조치다. 국방보좌관은 장관의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자리로 그 전까지는 육군 장성급 장교가 담당해왔다. 그러다 문민 기반 확대 기조에 따라 지난 1월 기존 군사보좌관 명칭을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일반직 공무원이 보임할 수 있도록 개편한 뒤 행시 48회인 김 보좌관을 전격 임용했다. 김 보좌관은 임용 당일 ‘이전 정부 핵심 인사에 부역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부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OO 승진 임용 반대한다”며 “(김 보좌관은)윤석열 정권 당시 이종섭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해 나를 조작 기소하는 데 앞장섰던 자”라고 비판 글을 올렸다. 최근 이미 두 차례 군 최고 수뇌부급에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던 국방부 인사에 재차 제동이 걸리면서 검증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이튿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각각 ‘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배제했다. 두 대장 모두 이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임명됐다. 김 보좌관은 2005년 5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군조직담당관, 전력정책과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다. 국방부는 그의 승진 임용 당시 “국방 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했다”며 “장관의 국방운영 보좌에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서울 노량진 강의실에서 “공부 안 하면 난신적자”라며 공시생들을 몰아붙이던 한국사 강사가 있었다. 난신적자(亂臣賊子)는 맹자에 나오는 말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인륜을 해치는 자들을 뜻한다.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제아들에 대한 엄중한 질타다. ‘강사 전한길’은 그 말을 채찍처럼 휘두르며 젊은 수험생들을 다그쳐 인기를 얻었다. ‘쓴소리 선생님’의 호통은 유쾌한 콘텐츠로 소비됐다. 과장된 억양과 고전적 표현은 밈이 됐고, 개그맨의 패러디를 거쳐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했다. 그러던 그가 12·3 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돌변했다. 계엄 직후에는 불법이라며 열변을 토하더니 돌연 ‘계몽령’이었다며 분필을 내려놓고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의 선봉에 섰다. 그가 ‘곡학아세’의 길로 접어든 배경에 노량진의 불황이 작용했다는 의심도 있다. 강단에서 얻은 인기와 권위를 발판 삼아 그는 단숨에 극우 진영의 빅스피커로 올라섰다. 학생들에게 ‘옳은 길’을 설파하던 그가 부정선거를 강변하며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주말 그는 팀을 꾸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부정선거 끝장 토론을 벌였다. 조회수 수백만회를 기록했지만, 내용은 코미디에 가까웠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빗댄 음모에다 대법원이 부정선거 뒷배이며 친중 정치인을 당선시켜 국가 잠식을 꾀한다는 거창한 서사는 검증 앞에서 번번이 무너졌다. 증거 요구에는 말 바꾸기, 반박에는 또 다른 가설을 동원하는 식의 선동 문법만 난무했다. 대다수의 코웃음을 자아낸 주장에 오히려 제1야당 대표는 “감명받았다”며 부정선거 대응을 위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한다. 계엄 사과도, 절윤도 외면한 채 음모론의 치마폭에 더 깊이 파고드는 모양새다. 맹자는 난신적자도 역사에 오명으로 기록될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음모론으로 무장한 ‘현대판 난신적자’들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더 의기양양하니 기막힐 따름이다.

국회는 지난달 26~2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법,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편 3법’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위헌과 사법 장악 논란을 의식한 듯 법왜곡죄법 상정 직전 일부 조항을 급히 손질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말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처리 때도, 그제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직전에도 이 같은 땜질 행태가 반복됐다. 국민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7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주심을 맡았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박 처장의 사퇴로도 성에 차지 않은 듯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까지 공개 거론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의 동기와 목표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지우기와 무관치 않음을 시사한다. 여당의 이런 행태에는 60%를 넘는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등에 따른 자신감도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에 유리하도록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기 위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여당의 사법 폭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은 지리멸렬하기 짝이 없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당 지지율이 17%로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다음날 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당에 아직도 절연 여부를 놓고 당 내분만 빚고 있다. 대체 누구를 보고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민의힘이 이 지경에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여당의 무소불위 행보에 제동이 걸릴 리는 만무하다.

노벨상 알렉시예비치 등 150여명세계 평화 위한 문학적 연대 도모분단·디아스포라 등 주제로 대담“지역의 상처, 세계사적 사유 확장문학은 평화 상상 언어 길어내고공존 서사 쓰는 일 시작할 수 있어” “위법한 비상계엄 시도를 겪은 뒤 우리의 삶의 조건이 사실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인식했습니다. 굳건하다고 믿었던 민주주의와 평화의 토대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단 걸 깨달았죠.”(김대현) 극우의 부상과 기후 위기, 거기다 전쟁까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곳에서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DMZ 세계문학 페스타 2026’의 고민이다. 한국작가회의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경기 파주시 파주출판단지와 DMZ 캠프그리브스 일대에서 개최된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벨라루스)를 비롯해 호시노 도모유키(일본), 아흘람 브샤라트(팔레스타인) 등 국내외 작가 150여명이 모여 평화를 위한 문학적 연대를 도모한다. 이번 축제를 기획한 문학평론가 3인(최진석·남승원·김대현)을 1일 서울 마포구 한국작가회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한국전쟁 휴전으로 마련된 군사력의 완충지대인 DMZ(비무장지대)의 면적은 여의도의 약 340배라고 합니다. 전쟁의 흔적인 동시에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죠. 생명과 평화, 공존의 정신을 내세우는 이번 행사를 개최하기에 이보다 상징적인 장소가 있을까요? 문학은 파괴된 땅에서 자라나는 생명성에 귀를 기울입니다.”(남승원) 3일간 분단과 평화, 민주주의, 디아스포라, 마이너리티 등 다채로운 주제로 대담이 열린다. 국내외 작가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생명·평화·공존을 위한 대회 선언문’을 통해 ‘문학적 연대’를 도모한다. 첫날 기조 강연을 하는 알렉시예비치는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국내에도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와 같은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행사의 핵심은 세계문학 질서의 바깥에서 활동한 작가들이 참여하고 연대한다는 데에 있다. “가령 아흘람 브샤라트는 현재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격이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에서 오는 작가입니다. 평화에 관한 이번 페스타의 구호가 결코 언어에 그치지 않아야 함을 몸소 증언하러 오는 셈이죠. 다른 작가들 역시 전쟁과 내전, 군부 독재, 종교적 갈등, 난민과 이주의 현실을 자기 언어로 기록해 온 이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피해의 증언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이 안고 있는 상처를 세계사적 사유로 확장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만남은 또 다른 세계문학의 지평을 한국 독자들이 직접 마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최진석) 한국작가회의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생명·평화·인권 세계작가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축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들의 포부다. 문학은 인간의 가능성을 신뢰한다. 그러나 거대한 폭력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과연 글은, 저 거대한 탐욕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을까. 세 사람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피해자가 그저 숫자로 치환되는 세계에서 문학은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죠. 문학은 숫자로 집계된 희생자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구체적인 개인의 것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국가의 명령이 지워버린 슬픔과 공포, 분노를 다시 인간의 감정으로 복원하죠. 전쟁을 추상적 전략이 아니라 구체적 삶의 파괴로 인식하게 만드는 힘. 여기에 문학의 윤리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문학이 지구상의 모든 전쟁을 즉각 중단시키리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상상할 수 있는 언어를 길어내고, 적대의 서사를 꺾어 공존의 서사를 쓰는 일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성장 멈출 때 늙기 시작”인생을 늙게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기억력 떨어져도 사고력으로 성장새해 계획? 내년 쯤에 새 책 낼 것“AI 만능주의는 병들게 돼”AI한테 물으면 이미 철학자 아냐인문학은 AI 에 내용 주고 키우는 것AI 아닌 사람이 공간의 주인 돼야“국민들 가장 큰 걱정은 정치·종교”종교는 정신, 정치는 현실의 차원 종교가 정치 지배하려 들면 곤란다양성·창조성에 열린 사회로 가야 “오래 살아도 젊게 사는 사람이 있고, 짧게 살아도 빨리 늙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안 늙습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젊게 살 수 있는 인생을 늙게 사는 사람이에요.” 3·1운동 이듬해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두 차례의 군사쿠데타, 민주화, 계엄과 탄핵, 민주주의의 복원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근현대사를 모두 겪은 김형석(106) 연세대 명예교수는 여전히 계획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말에 신년 인터뷰를 약속했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지난달 10일에야 연희동 자택에서 만난 김 교수는 “다시 걸음마를 시작했다”며 활짝 웃었다. 쇠약해진 기력을 다진다는 의미와 함께 내년에 새로 낼 책을 준비하겠다는 의지였다. ‘100세 철학자’의 요즘 화두는 인공지능(AI)의 시대, 인문학의 역할이다. 김 교수는 “AI로 모든 걸 해결하려 들면 사람도 사회도 빨리 병들 것”이라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AI가 아닌 사람이 주인이어야 하며 인간은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는 존재인 만큼 AI가 뒤따라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퇴원 이후 건강은 좀 어떠신가. “괜찮다. 건강이 좋지 않아 좀 쉬고 있었다. 사람은 평생 다시 태어나고 열매를 맺는데, 해가 바뀌는 건 다시 태어나는 때다. 거짓 없이 살고, 더불어 살려고 한다.” -AI가 가져오는 변화가 한국 사회의 화두인데. “AI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면 도움이 될 테지만, AI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사회가 더 빨리 병들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AI에 물어보면 되는데 공부할 필요가 있냐’고 묻는다고 한다. 이러면 나만의 글을 못 쓰고, 나만의 생각을 못 갖는다. 사고력과 표현력이 없는 인간으로 자란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비슷할 테고, 그때도 ‘AI한테 물어보자’란 식이면 ‘나’란 존재는 이미 그 사람 안에 없게 된다. 심각한 문제다. 자연과학이나 기계공학은 하나의 물음에 하나의 답이 나온다. 하지만 사회과학은 여러 가지 답이 있어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다른 것처럼 말이다. 하나뿐이라면 그 사회는 발전이 없다. AI에 사회과학 문제를 물어 한 가지 답을 도출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독재나 다름없다. 철학과 종교, 문학, 예술 등 인문과학은 하나의 물음에 대해 같은 대답이 나오면 안 된다. 창조력과 다양성이 없어진다. 들판에 다양한 꽃이 많으니 아름다운 것이 인문학이다. 철학자가 AI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미 철학자가 아니다. 인문학이 AI를 따라가면 사람이 죽는다. 인문학은 AI의 내용을 채우고,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인문학을 하는 사람은 AI 위에 있어야 한다.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은 AI와 연결되어 있더라도 독립적인 존재여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도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 -피지컬 AI가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기계만 있고 사람은 밖에 나와서 일하더라’라는 식은 안 된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AI가 아닌 사람이 공간의 주인이어야 한다. 수천 년 역사 동안 인간은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항상 창조하는 존재였다. AI가 인간을 뒤따라오도록 하자. 인문학을 다시 키우자는 것도 같은 이야기다.”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데. “오래 산다는 건 한계가 있다. 영원히 산다는 건 없다. 중요한 것은 길게 사는 것보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도 AI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논란이 된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시도를 어떻게 보는가. “국민이 가장 불만스럽고 실망과 걱정을 안기는 존재가 요즘은 정치인과 종교인 같다. 과거에는 종교인들이 사회를 이끌었는데 지금은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싸우는 중동은 종교 때문에 불행해진 대표적인 사례다. 유대교는 구약성경에 따라 원수를 갚으라고 한다. 이슬람교의 코란은 싸움해서라도 이기는 것이 알라신의 뜻이라고 했다. 이렇게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려 들면 곤란하다. 그런데 통일교는 종교의 이름으로 돈을 벌고, 정치에 관여하려고 했다. 통일교나 신천지를 종교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까닭이다. 종교와 정치는 차원이 다르다. 종교는 정신적 가치를 창조해주고 정치는 현실의 일을 해야 한다. 종교가 정치적 지도력을 갖추려고 하면 이미 종교가 아니다.” -갈수록 혐오 표현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도 크다. “사회는 좁아지면 불행해진다. 포용하는 열린 사회로 가야 한다. 냉전을 지나면서 좌는 진보로, 우는 보수로 변했지만, 같이 살아야 한다. 열린 사회는 다양성과 창조성의 사회다. 자유와 인간애를 존중하면 더불어 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미국이었다. 물론 미국도 늙어서 ‘우리만 잘 살자’로 바뀌었지만….” -강연 때 ‘정신이 성장을 멈출 때 늙기 시작한다’라고 강조한다. 요즘도 새롭게 깨닫는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오래 살아도 젊게 사는 사람이 있고, 짧게 살아도 빨리 늙는 사람이 있다. 신체적인 늙음은 누구나 같다. 정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안 늙는다. 공부도, 일도 안 하는 사람은 빨리 늙는다. 안 늙으려고 하면, 더 빨리 늙는다. 보통 50세쯤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니 늙었다고 느낀다. 내가 살아보니 기억력이 약해지는 대신 그 나이가 되면 사고력이 생기더라. 그렇게 70~80세까지 간다. 80세부터는 (정신적으로) 더 성장은 못 하지만 연장해보자고 했다. 일을 안 하게 되면 음악도 듣고 그림도 보자 생각했는데, 계속 일이 끊이지 않았다(웃음). 제일 불행한 사람은 젊게 살 수 있는 인생을 늙게 사는 사람이다. 친구 안병욱(1920~2013·철학자) 선생이 말한 늙지 않는 법이 있다. 공부하고, 여행하고, 열심히 연애한 사람이 안 늙는다고 했다. 친구인 한우근(1915~1999·사학자) 선생이 ‘(안병욱) 당신은 왜 한평생 늙었어?’라고 물으니 ‘연애를 못 해서, 80세가 넘으니 상대가 없더라’라고 답해 다 같이 웃은 일이 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 ‘집이 비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라고 물었다. 병중 아내를 20년간 돌봤으니 재혼이라도 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뜻을 은근히 비친 것이었는데, 그때는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 당시 84세였으니 다 산 줄 알았다. 나이 든 사람이 고독하게 혼자 사는 것보다는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을수록 행복하다. 그게 인간이다.” -요즘 세대에겐 역사 속 인물인 윤동주 시인과 어릴 때 공부하셨더라. “중학교 3학년 때 1년을 같이 있었다. 병아리 시인이지만 큰 닭이 되어 세상을 울릴 것이라고 부러워했다. 신사참배 문제로 숭실중학교가 문을 닫게 될 때 거부하고 떠난 사람이 윤동주와 나 둘이다. 헤어지고 나서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가끔 연세대(캠퍼스 안 윤동주) 시비 앞에 서면 내가 하는 말이 있다. 내가 당신 모교의 스승이니 지금은 내가 위라고(웃음).” -새해 계획이 있으신가. “젊었을 땐 과거가 짧고 미래는 마냥 길었다. 꿈도, 희망도 많았다. 100세가 넘은 뒤로는 과거는 길고 미래는 없더라. 그래서 ‘올 1년은 뭘 해볼까’라고 힘껏 생각한다. 올해는 건너뛰지만 내년에 새 책을 내보려고 한다.” -건강을 되찾으시면 좋겠다. “요새 걸음마를 다시 시작했다. 하하하.” ■김형석 명예교수는 1920년 평북 운산에서 태어났다. 윤동주(1917~45) 시인과 평양의 미션스쿨 숭실중에서 함께 공부했다. 일본 조치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고향에서 해방을 맞았지만, 반공 성향 개신교 지식인이던 그는 1947년 월남했다. 1954년 연세대 초대 총장 백낙준의 권유로 교편을 잡았고 1985년 정년까지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상아탑에만 머물지 않고 수필과 강연으로 대중과 교감했다. ‘영원과 사랑의 대화(1961)’는 1년 만에 8만부(누계 60만부)가 팔려나갔다. 한국 출판 사상 가장 많이 팔린 박계주의 소설 ‘순애보(1939)’를 20여년 만에 넘어섰다. 2024년 ‘김형석, 백년의 지혜’로 세계 최고령 저자(103년 251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고, 지난해 ‘김형석, 백년의 유산’으로 기록을 갱신했다.

‘부르는 게 값’이던 상급지 아파트정부 부동산 압박에 매물 쌓이자57억 거래 매물 49억에 나오기도포보 심리에 가격 상승 기대 위축 정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위축된 가운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급지에서 매도자 우위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절세 등을 위한 급매물이 늘자 수요자가 더 싼 집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하고 관망해서다. 이에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수자 우위 시장은 당분간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강남 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의 매매수급지수가 2월 넷째 주(2월 23일 기준)에 기준선인 100.0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5주째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 100’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등하다는 의미이고, 이 지수가 낮을수록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는 뜻이다.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2월 첫째 주(98.7) 이후 가장 낮다. 당시에는 2024년 하반기에 단행한 대출 규제와 계엄·탄핵 정국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정부가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주겠다고 강조하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물은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지난달 28일까지 7만 2049건이 등장해 전월 말(5만 7132건) 대비 26.1% 늘었다. 또 2월 넷째 주에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등에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2년만에 모두 하락세로 전환했다. 강남 3구에서는 급매가 다수 나오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도 이뤄졌다. 지난달 14일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99㎡는 23억 8200만원에 거래됐다. 1월 13일에는 30억원, 1월 2일에는 31억 4000만원에 거래됐던 평형이다. 지난달 3일 57억 5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된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은 최근 49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기다리면 더 나은 조건의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포보(FOBO·Fear of Better Option)’ 심리가 추가 가격 조정을 기대하며 매수를 미루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매매계약 건수는 강남구 65건, 서초구 38건, 송파구 124건에 그쳤다.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30년과 12년이 선고됐다. 계엄 선포 443일 만에 이뤄진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군·경찰 전 수뇌부가 함께 무거운 단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셈이다. 군과 경찰, 정부기관 등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후속 조치도 발표됐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2일 “국회의 해제 의결에도 계엄을 계속 유지하려는 조치나 실행 계획이 군·경찰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마련 내지 이행된 사실을 다수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군·경찰, 총리실·법무부·행안부 등 20개 기관 중 10개 기관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는데 군이 징계 요구 48건, 주의·경고 75건, 수사 의뢰 108건으로 대다수였다. 이어 경찰이 징계 요구 22건에 주의·경고 6건이었고 외교부는 징계 요구 3건에 수사 의뢰 2건이었다. TF는 특히 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 등 모두 3600여명이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과 경찰이 각각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군은 계엄에 관여한 180여명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계엄 사태로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고 군복을 벗은 장군은 지금까지 10여명.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회 봉쇄 10명과 선관위 통제 5명을 포함한 총경 이상 19명, 경정 3명 등 22명의 징계에 착수했다. 3600여명이 체포조로 나섰음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TF 발표 결과에는 ‘계엄 주요 협조 사례’보다 더 눈길이 가는 내용이 있었다. 단 3건이기는 하지만 ‘계엄 주요 저항 사례’로, 한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게시했다. 이 게시글은 당시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회 차단 조치 해제를 건의해 30여분간 차단이 일시 해제됐으며, 국가안보실의 강압적 지시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은 지시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거부했다. 이런 공무원들이 더 많았다면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TF 발표와 윤 전 대통령 선고 후 뒤숭숭했던 관가는 국민의 신뢰 회복과 개혁을 위해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매야 한다. 중앙부처의 20년 차 공무원은 “12·3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으면서 조직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다”며 “불확실성이 정리된 만큼 안정을 찾아 업무에 집중해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는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이행·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이를 위해 법령·제도·교육훈련 등 행정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계엄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77년간 유지돼 온 ‘상명하복’식 복종 의무가 사라져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법 개정뿐 아니라 합법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문화 혁신도 필요하다. 특히 계엄·탄핵 등 여파로 지연된 공무원 인사도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 검경·소방청 등의 수장과 기획예산처·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석이고 행안부·외교부 등에서는 본부와 재외공관장 등 고위 공무원 인사가 너무 늦어졌다.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김미경 논설위원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5차 회의를 열어 최근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지난달 위촉된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최근 러닝 열풍에 발맞춰 검증된 정보를 전달한 ‘박성국의 러닝 보급소’와 자산규모별 투자 실적을 분석한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등 독자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일상 밀착형 기획들이 서울신문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였다고 호평했다. 특히 경제 섹션 ‘서울 이코노미’에 대해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발굴해 독자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 사법 판결에 대한 심층 분석이 타사보다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자극적 단어 사용이나 인용부호에 기댄 제목 달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인터뷰 기사에서는 수장의 발언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배경 설명과 솔루션 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독자 일상 맞닿은 소재 발굴 탁월 내란 사법 선고 분석 기사 늘려야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기획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가상자산 같은 고위험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의 자산 구조를 잘 짚어냈다. 증시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이면에 있는 문제를 잘 끄집어냈다. 또한 지방 소멸 이슈가 수도권 외곽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강남 집값과 대비해 조명한 기사도 좋았다. 독자들은 나와 직접 연관된 내용이 담긴 기사를 유심히 보게 된다. 독자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아이템을 지속 발굴한다면 서울신문의 지면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반면 2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 관련 굵직한 사법적 선고가 이어졌지만, 다른 지면이나 방송 매체와 비교해 서울신문의 보도량이 다소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판결 내용의 단순 나열이나 ‘사필귀정’ 식의 원론적인 사설에 그쳤다. 향후 이어질 2차 종합특검이나 주요 재판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법적 분석과 취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러닝 보급소’ 연재 기획 흥미로워 박상훈 칼럼 권력 비판 균형 역할 새로 시작한 ‘박성국의 러닝 보급소’ 연재는 현장 취재와 통계를 곁들여 흥미로우면서도 읽을 가치가 충분했다. 동계올림픽과 맞물려 엘리트 체육에 관한 관심이 커졌는데 생활체육과 국가 체육의 저변을 잘 담아냈다. 2월 2일자 1면 ‘정은경 “의료계 압력으로 정책 수정될 일 없어”’ 인터뷰 기사는 주목도 높은 정책을 수장의 입을 통해 깔끔하게 전달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여러 주제를 다루다 보니 내용이 다소 평이해진 점은 아쉽다. 5일자 10면 ‘지난 지선 서울 공천 심사 통과 30명, 금배지에 고액 후원’ 기사는 기자가 데이터를 확보해서 공을 들여 쓴 공익적 보도였다. 다만 후원금과 공천의 실질적 상관관계에 대한 논증이 보완되었다면 더 좋았겠다. 오피니언면의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칼럼은 자칫 정부 출범 초기 비판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에 권력 구조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아내 지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기사에서 부족한 비판을 칼럼이 뒷받침해주는 인상을 받았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AI 습격’ 기획 정보·공감 동시 충족국제 기사 맥락 파악 쉽게 제목을 ‘법전 대신 알고리즘’ 기획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젊은 법조인 등 세대별 이슈를 균형 있게 다루어 정보 제공과 공감을 동시에 충족했다. 이러한 방향의 기획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길 바란다. 2월 2일자 B1면 ‘라테·바나나 우유도 ‘설탕부담금’ 낼까요’ 기사처럼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말랑말랑한 주제가 경제 섹션 첫 면에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다만 제목의 직관성을 개선해야 한다. 4일자 12면 ‘직찍 구름 관중 “간바레” 함성… “다카이치라면 300석 가능”’ 기사처럼 전문 지식이 필요한 국제 기사에서 독자가 맥락을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제목들이 있었다. 2일자 1면 ‘李 “다주택자 마지막 기회” 집값 전쟁 선포’ 기사 제목처럼 ‘전쟁 선포’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또한 20일자 재판 관련 기사 아래에 판사 관련 의혹 기사를 함께 배치한 것은 의도를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어 편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책·문학면 ‘웹문학’으로 확장 기대정책 비판, 현장 공무원 의견 필요 주말판에서 문화면과 책·문학 지면을 분리해 문화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어 온 것은 서울신문의 큰 장점이다. 다만 신간 소개와 재조명할 책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웹문학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으면 한다.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 기사의 경우 기관 제공 사진보다 기자가 직접 현장의 생동감을 담은 사진을 싣는 것이 독자에게 더 효과적이다. 6일자 16면 ‘200여점 성미술의 존재… 믿음이 조용히 번져 갔다’ 기사를 보고 당장 전주로 가고 싶어졌다. 그 어떤 기사보다도 전주 지역을 잘 알리고 독자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했을 것이다. 수의계약 문제를 다룬 1월 29일자 8면 ‘형제자매 회사는 규제 밖… 11대 서울시의회 들어 수의계약 급증’ 기사는 기자가 직접 원자료를 추려낸 노력이 돋보였다. 다만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학계에서만 찾지 말고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담았다면 더 현실적인 솔루션이 됐을 것이다. 2월 2일자 12면 ‘필수 공익 지정 vs 준공영제 개편… 선거 쟁점 된 버스 파업 해법’ 기사는 시내버스 파업이란 첨예한 정책 이슈에 대해 정작 주무 부처가 답변을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집요하게 입장을 끌어내는 취재를 기대한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팀장‘보도 그 후’ 기사 이후 행보 담아내서동철 연재, 주제 서술 방식 훌륭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기획은 기사 내용도 탄탄했지만 19일자 12면 ‘사법부, AI 도입 속도… ‘재판지원 시스템’ 시범 오픈’ 기사를 통해 보도 이후 사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다뤄서 좋았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는 기사에서 있었던 지적과 제안이 실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짚어주는 훌륭한 서비스다. 같은 날 10면 ‘“엉빠따 한 대에 2만원”… ‘맷값 장사’ 선 넘은 폭력 생중계’ 기사는 제목도 눈길을 끌었고, 통계를 인용해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드러냈다.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 연재처럼 지방 소멸과 같은 무거운 주제를 칼럼이나 역사성 있는 성(城) 기획물로 풀어내는 방식은 지역을 단순한 분석 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 마라톤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을 맞아 ‘박성국의 러닝 보급소’ 역시 부정확한 정보와 경험담이 떠도는 상황에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해 유용했다. 생성형 AI 시대에는 단순히 범용적 정보 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문만이 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제목엔 ‘따옴표’보다 요지 담아야인터뷰 속 주장, 설명도 풀어내야 1면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따옴표로 인용해 제시하다 보니 정책의 본질보다 갈등적 국면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 발언을 전하더라도 제목에는 핵심 요지를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 4일자 B3면 ‘“50~60% 상속세 부담”… 해외 이주 2배 늘었다’ 기사에선 최근 논란이 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가 실렸다. 이 오보는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라도 엄격한 팩트체크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그런데 10일자 27면 ‘상의 오류 따져야 하나, 정부 대응 과유불급 안 돼야’ 사설을 통해 정부 대응을 지적하는 사설을 낸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좋았다. 특히 신문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강 설명이 필요하다. 가령 12일자 4면의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인터뷰한 “지방선거 앞두고 딥페이크 기승 우려… ‘3중 감별’로 막겠다” 기사에서는 선관위가 3중 감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인터뷰 기사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86세대’는 생애를 통해 적어도 세 번의 계엄을 통과했다. 유년 시절에는 박정희 유신 시대의 계엄령들이 있었다. 집에 찾아온 대학생 어른들의 낮은 수군거림과 불안한 목소리의 톤으로만 간신히 기억할 수 있는 한 시대의 소음은 청각적인 기억에 가깝다. 또렷한 계엄의 이미지를 새기게 해 준 것은 1979·1980년의 계엄이다. 재래식 고등학교 교복을 입는 마지막 세대로서 숨 막히는 시절이 지나가고 있었다. 십대의 모호한 불안과 이름을 알 수 없는 갈증은 어떤 출구도 찾지 못했고, 불투명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1979년 10월의 광화문 거리에서 대통령의 죽음을 슬퍼하는 군중들 사이로 교복을 입은 학생이라면 당연히 애도를 표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느꼈다. 그때 광화문에서 느꼈던 날카로운 공기의 감각을 완전하게 떠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학에 입학하고 그동안의 제도권 교육의 모든 지식이 허위인 것처럼 여겨질 때, 청소년기 계엄의 기억은 무거운 부끄러움으로 돌아왔다. 제도권 교육의 언어와 매스컴의 정보들 바깥에 엄청난 세계가 있었다. 무지에 대한 치욕감과 자기혐오가 비장함의 정동(精動)을 만들었다. 1987년 6월, 서울 명동 미도파백화점 앞을 가득 메운 엄청난 인파 속에서 한 시대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은 자연스러웠다. ‘계엄’이라는 단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역사적 유물처럼 보였다. 계엄의 핵심이 ‘언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황동규의 시 ‘계엄령 속의 눈’에 나오는 문장들, “아아 병든 말(言)이다/발바닥이 식었다/단순한 남자가 되려고 결심한다”처럼, ‘병든 말’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등장해 내뱉은 말들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어서 초현실적이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같은 낡고 녹슨 언어들이 잊고 있던 계엄의 밤들을 소환하며 ‘농담처럼’ 다시 찾아왔다. 이 장면들이 21세기에 재등장했다는 사실, 그리고 포고령 언어들의 폭력성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놀라웠다. 농담 같은 계엄은 ‘5시간’ 만에 끝났지만, 이 기이한 농담을 끝낸 것은 진부한 언어의 발설자가 아니라 일상을 파괴하는 조작된 ‘예외 상태’를 용납하지 않은 시민들, 주권자들이었다. 그 계엄의 밤 바로 다음 아침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떠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주최 측에서 공지한 노벨상 시상식 참석자들의 표준 옷차림은 연미복이었다. 수상자와 왕족이 아닌 일반 참석자들까지 모두 연미복을 입어야 한다는 보수적 규정에 대한 어설픈 반감 때문에 준비를 미루다가, 출국일이 임박해서 간신히 연미복을 대여해 급하게 트렁크를 싸고 있던 그런 개인적인 밤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밤은 이 모든 개인들의 사소한 순간들에 공동체적 의미를 새겨 넣어 주었다. 계엄 포고령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믿을 수 없는 조항이 있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문학의 위상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행사를 앞두고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망상적 인지부조화에 가깝다. 국회와 시민들이 계엄을 무력화시킨 그날 아침, 내가 속한 출판 단체(한국출판인회의) 명의의 계엄 규탄 성명을 서둘러 발표하고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계엄이 내려졌던 나라의 땅에서 육중한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의 기이한 착잡함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계엄이라는 ‘예외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 역설이다. 조르조 아감벤이 말한 것처럼, 법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법질서 자체를 정지시키는 기이한 역설이 계엄이라는 예외 상태다.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 법 바깥의 폭력이 동원되는 것은 법이 그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정상’과 ‘예외’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은 독선적인 권력자에게서 나와서는 안 된다.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특정 권력이 독단적인 의지여서는 안 되며, 그것은 권력의 공백이어야 한다. 불법 계엄을 종식하려는 시민들의 싸움은 86세대가 경험한 무거운 비장함과는 달랐다. 최루탄 연기 자욱한 시야에서 손에 움켜쥔 돌의 광물적 두려움을 감당할 필요는 없다. 다중적인 주체들과 시위의 퍼포먼스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몸짓들은 촛불 시위에서 이미 볼 수 있었다. 창의적이고 발랄한 투쟁에서 빛과 색을 바꾸는 응원봉은 저항의 리듬 자체를 변화시켰다. 촛불의 따뜻하고 아날로그적인 빛과는 달리 LED 응원봉은 다른 전자적인 유동성과 리듬을 가진다. 자신들이 누리는 문화적 레퍼토리와 집단적 표현 방식은 다른 정치적 신체와 언어를 생성한다. 정치와 취향, 놀이와 저항의 경계를 허무는 퍼포먼스는 새로운 시민성의 탄생을 보여 준다. 혁명은 거대한 명분과 이야기와 정치인들의 입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저 다른 언어들, 몸짓들, 스타일들, 리듬들, 그리고 ‘그냥 익숙하게 살던 대로 사는 것’을 거절하는 것. 저 새로운 빛들의 리듬 앞에서 계엄의 밤들은 흩어져 버린다. 세대적 간격에 대한 질투가 아닌 척하면서, 나는 저 빛들의 잔광 속에서 눈을 한번 떠 본다.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했다. 조은석 특검팀도 25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새로 출범한 전담재판부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항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문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전제 위에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 인정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 윤 전 대통령의 초범·고령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논란이 된 점 등도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향후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돼 있다. 특검법상 상급심 선고는 하급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은 9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