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던 중 계란 투척 봉변을 당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이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이날 회견에서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후 백 의원 등은 회견이 끝난 뒤 서울종로경찰서를 찾아 계란을 투척한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백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의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얼굴에 계란을 맞은 채 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경고해 여당으로부터 거센 역풍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 표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여당은 반발의 수위를 높여 이 대표를 맹공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 대표가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다”면서 “최 대행의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전제했다. 또 “(최 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데 몸조심할 게 뭐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종료되길 바라고 있는데, 최 대행은 오히려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대표가) 국정의 안정을 바라는 요구를 과격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여당이 “테러 선동”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정 의원은 “이 정도의 정치적 표현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회에 나가 사법기관을 공격하는 일이 야말로 테러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유기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IS(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같은 테러리스트의 말인지 잠시 착각했다”면서 “테러를 부추기는 불법 선동으로, 이 대표는 내란선동죄의 현행범”이라고 맹비난했다. 여당 의원들은 논평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 “동네 양아치 수준”, “정치를 천박하게 만든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은 하루 뒤인 이날도 여당의 도마에 올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미 이 대표의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 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면서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동원령까지 내렸다.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최 대행과 헌재를 향한 협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란 봉변’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을 향해 한 시민이 계란을 던졌다. 이건태 의원이 발언을 마친 뒤 마이크를 넘기는 과정에서 계란이 날아들었고, 이 의원 왼쪽에 서있던 백 의원이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이 의원에게도 계란이 튀었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고발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견이 끝난 뒤 인근 종로경찰서를 찾아 계란을 투척한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백 의원을 향해 계란을 던진 시민은 바나나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자료를 분석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헌재 앞 尹 지지자들 강제 해산이날 집회가 열린 헌재 앞 인도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있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향해 “계란 및 바나나를 던져 이미 1인 시위를 벗어난 행태를 하고 있다”면서 강제 해산에 나섰다. 그럼에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각하”를 외치면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붙잡고 해산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서는 집회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자회견과 1인시위는 허용된다. 그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인 시위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사실상 집회를 열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형법상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지칭하며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지만 여당에선 “조폭식 협박”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 농성장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모범,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대행이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민주당 내에선 내란·김건희·명태균특검법 등에 총 9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3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연이은 탄핵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과 구체적 실익이 없다는 현실적 요인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강경론이 힘을 받는 형국이다. 이에 이 대표가 직접 최 대행을 겨냥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 속에 공개 행보를 재개한 이 대표는 이날 방탄복을 입은 채 광화문 도보 행진에 앞장섰다. 여당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반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IS(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 명백히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깡패들이나 쓰는 말”이라고 썼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렇게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라고 일갈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거냐”고 지적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행범 체포 이야기는 조폭식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육군이 시신을 임시로 보관하는 ‘영현백’ 3000개가 납품된 것을 두고 야당이 ‘인명 학살용’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비상계엄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육군은 19일 시신을 대비해 영현백이 준비됐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전시를 대비해 영현백을 비축·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MBC는 18일 군이 지난해 12월 영현백 3000개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해 1월 기준 1883개였던 영현백이 12월에 4940개로 늘어난 것을 두고 비상계엄 이후 시신이 다수 발생할 것을 대비해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김용현이 노상원 수첩에 적은 대로 무수한 사람을 학살하려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성공을 위해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를 준비한 정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 망상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킬링필드가 열릴 뻔했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군이 시신 처리를 위해 민간 업체의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 단 한 번도 없을 것이라고 군 관계자가 말했다”라며 “군에서 발생하는 연간 사망자는 평균 백 명도 되지 않는다. 비상계엄 직후 대규모 시신 발생 가능성에 대비라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 거센 논란이 일자 육군은 “작년 12월 11일에 납품된 영현백 3000여개는 2022년에 이미 계획됐던 수량으로 비상계엄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2022년 합동참모본부 지침에 따라 2024~2028년 중기계획에 연도별 영현백 비축소요를 반영했고 이를 근거로 작년 12월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된 물량이 납품될 예정이라는 게 육군 측의 설명이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육군은 평소부터 전시에 대비해 영현백을 비축·관리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은 낭설”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기각보다 각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탄핵 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8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의 의견이 필요해 실제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재법 23조 2항에 따라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한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재판관이 9명의 정원을 모두 채웠을 경우 5명 이상이 ‘탄핵 소추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헌재는 각하로 결정했다. 인용과 각하 의견만 있는데 각하가 5명에 미치지 못하면 기각 결정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 2000년 상속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관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명은 인용, 4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인용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하고, 각하 의견 재판관도 과반인 5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으로 결론냈다. 지금처럼 재판관이 8명인 경우는 과반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지난 2021년 재판관 8명 중 인용 의견이 4명, 각하 의견이 4명 나올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린다는 결정례를 세웠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문으로 ‘각하’를 낭독하기 위해선 재판관 4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용 4명, 기각 2명, 각하 2명이면 탄핵소추 인용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고, 각하도 과반이 아니기에 ‘기각’ 결정이 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이로운 결론부터 먼저 내린다는 원칙에 따라 적법 요건부터 판단해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관 과반이 각하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권과 탄핵 반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기각보다 각하 전망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국회가 두 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지난 7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 심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 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헌재가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넘게 심리를 계속하는 점, 탄핵 소추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법 요건 판단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실 조사 이전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미 11차례 변론을 하고 증거 조사까지 했는데 각하를 한다는 건 재판부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1차 탄핵소추안은 정기회, 2차 소추안은 임시회에서 상정된 것이기에 일사부재의 위배가 아니다”라며 “내란죄 철회도 소추 사유 사실을 철회한 게 아니라 적용 법조를 달리한 것”이라며 각하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오는 21일까지 이어간다. 19일 낮 12부터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내란수괴 즉시 파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한 김 지사는 20일에는 오후 6시 반부터 화성시 동탄역 광장에서, 21일에는 정오부터 군포시 산본 로데오거리에서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수원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을 돌며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달 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지정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빗발친 가운데,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토지거래제허가구역해제는 오판”이라는 소신을 내놨다. 김 지사는 19일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집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보느냐” 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올해 1월부터 집값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강남 3구의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의 아파트값이 한 달 전에 비해 3.7% 정도 오르고, 이런 추세는 서울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값이 오를 때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는 조금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며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만약 서울시장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는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덜 하겠다”며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뿐아니라 계엄, 내란 정국으로 정치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런 발언은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공식 사과 이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방송이 끝난 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에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명백한 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 대표를 향해 “시정 잡배”, “동네 양아치 수준”, “트럼프 따라하기 쇼” 등 거친 표현으로 이 대표를 맹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말 협박을 가했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IS(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같은 테러리스트의 말인지 잠시 착각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은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부추기는 불법 선동”이라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협박죄 현행범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의 현행범”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렇게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와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중단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유기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본인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인 망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김기흥 대변인도 “좌표를 찍어 ‘테러’라도 조장할 심사인가”라고 반문하며 “관련 기사에 ‘이제 대놓고 협박하네’, ‘동네 양아치 수준’이라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를 향해 “트럼프 따라하기 쇼”라면서 “그렇게 부산떨지 말고 그만 감옥에 가시라. 그대의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라고 날을 세웠다. 성일종 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며 “몸조심하시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충북 도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충북비상시국회의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하루 도민 1000명과 함께 동조단식도 진행한다. 이 단체 소속 50여명은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가 가결된 지 95일째지만 헌법재판소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아 시민들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헌법의 정신으로 판결하라”며 “선고기일을 계속 늦춘다면 충북도청 거리가 주권자들의 분노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비상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하루 동조 단식에 참여하는 도민 1000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충북비상시국회의는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단식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동조 단식에 참여한다’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을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당내 경선에서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했던 것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당시에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네 번째 대선 도전이 되는데, 이번엔 철수 안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안철수 의원은 질문을 듣고 웃음을 터뜨린 뒤 “과거에는 무소속이나 제3당 후보였지만, 지금은 거대 양당의 후보로 나서는 만큼 경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정당’ ‘탄핵당한 정당’이라는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정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지,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단일화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했겠느냐’는 질문에는 “한쪽은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 다른 한쪽은 정치 초보였다. 결국 정치 초보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 단일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지금의 상황, 계엄까지 이르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다. “탄핵소추 찬성… 헌재 판결 기다릴 것”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안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다. 이제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분당에서 국회로 이동하는 동안 네 차례 지시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국회로 모이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후 당사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나왔다. 다시 국회로 모이라는 연락이 왔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당사에 집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는 당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90여명의 의원이 모여 있었고, TV에서는 “정족수가 충족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투표하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있을 장소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혼자라도 나서기로 했다”며 “경찰이 국회를 막고 있어 담을 넘어 본관으로 들어갔다”고 회고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선고기일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도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먼저라는 메시지가 잇달아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끝내기 위해 신속한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지연작전을 부각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이 대표의 행적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며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재판을 6개월에 끝내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갖 지연 전술을 동원해 2년 넘게 끌었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중 선고기일을 지정하라는 민주당을 겨냥해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을 연기하라는 지침도 법원에 내릴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날까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결정하지 않자 당내에선 선고기일이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2심 판결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어떤 경우에도 외풍에 휘둘려 급하게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며 “국민 모두 법리적·논리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재명 선고일과 같거나 더 늦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헌재가 굳이 이 대표의 2심 판결 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해 이 대표 심판에 재를 뿌릴 이유가 없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7차 국회의원 도보 행진과 광화문 집회, 피켓 시위, 릴레이 발언 등을 이어 가며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광주 5·18 민주묘지 묘역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총과 칼로 국민을 쏘고 찔렀음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 천수를 누렸다”며 “그래서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다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대한 신속하게 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헌재 정문 앞에서 헌재의 조속한 파면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만에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를 무시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공세를 가했다. 헌재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심의해야 하는 국무위원이자 법무행정의 실무 책임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논의할 때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며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 특수활동비 제출 요구나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와 감사권을 무력화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7일 김건희여사특별검사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 변호인단은 “박 장관이 내란을 공모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한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의무를 다했으나 재의요구 설명을 마친 뒤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다”면서 “본회의장을 떠난 것은 인격적 모욕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최종진술에서 “별도의 조사나 증거 수집 절차도 없이 ‘비상계엄에 침묵한 것은 공모’라는 궤변을 소추 사유로 삼았다”며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신속히 각하해 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 등을 추가하지 않고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장경순(더불어민주당, 왕조1) 순천시의원이 18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장경순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직후 금융시장은 혼란에 휩싸였고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줄폐업의 도산 위기에 몰렸다”며 “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까지 끊어져 지난해 12월 우리 여행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위헌성 논란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며, 이로인해 대한민국은 깊은 수렁으로 침몰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장 의원은 “특히 지난 3월 7일 이토록 막대한 피해를 안긴 윤석열이 석방되고,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 후폭풍을 두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결정으로 다시 한번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 의원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는 것이 작금의 국가적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며 “윤석열을 당장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엄정함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만에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를 무시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공세를 가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심의해야 하는 국무위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논의할 때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며 “법무 행정의 실무 책임자가 윤 대통령의 계엄 의사에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고 우려 표현만 했다면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 특수활동비 제출 요구나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와 감사권을 무력화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7일 김건희여사특별검사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 변호인단은 “박 장관이 내란에 공모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한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박 장관은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의무를 다했으나 재의요구 설명을 마친 뒤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다”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난 것은 인격적 모욕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최종진술에서 “별도의 조사나 증거수집 절차도 없이 ‘비상계엄에 침묵한 것은 공모’라는 궤변을 소추 사유로 삼았다”면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헌재가 신속히 각하해 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 등을 추가하지 않고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에 공지하기로 했다. 국회 측이 박 장관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 대상이다. 이들의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된다. 국방부는 기소휴직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해당 인원들은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켜 국회 등에 투입했다. 이후 국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자신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 증언했다. 김현태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기소 이후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고 이날 보직해임을 단행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박헌수 소장은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보다 먼저 구속 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보직해임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군 지휘부 공백이 크게 발생한 데다 후속 인사 보완 조치도 밀리면서 기강 해이와 대비 태세 약화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미연(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 순천시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강행했다. 김 의원은 단식 농성에도 들어간다.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30분 순천시청 앞에서 차가운 눈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같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삭발을 마친 김 의원은 입장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작금의 현실에 공동의 책임자다”며 “지난 21대 대선 당시 본인이 더 열심히 뛰었다면 불행한 대한민국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에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민주주의가 하루 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진 현실에 통탄한다”며 “12·3 계엄령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아직도 불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계엄이 발생한 지 106일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불확실한 현실에서 윤석열의 파면이 조속히 이뤄져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기에 삭발 투쟁에 나섰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기꺼이 삭발하겠다”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한편 김 의원을 비롯한 장경원·정광현·오행숙 순천시의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구를 찾아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인용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 이 대표는 기각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뿐만 아니라 5개 재판에서 훨씬 더 중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이 대표 같은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과 경찰 동원해서 헌법기관 제압하려 한 건 내란행위라고 생각해서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다수의 국회의원이 거리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도 현실인 만큼 여러 목소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헌재 결정 이후 극심한 분열과 갈등 혼란 소요사태, 불상사를 걱정한다”며 “정치인들이 탄핵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국민들을 거리와 광장에서 선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 “8년 전 우리가 탄핵을 둘러싸고 당이 크게 분열돼서 정권을 내어주고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정치 보복,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보면서 느낀 게 많다”면서 “이번에는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두고 내부가 더 이상 이 문제로 분열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문이 나오는 것보단 시간이 걸리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화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언젠가는 박 전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싶고, 마음 속으로 늘 갖고 있던 생각”이라며 “세월이 너무 지나기 전에 인간적으로 화해하고 오해도 풀고 싶은 마음이라 이런 저런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각하(閣下)’라고 칭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이 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却下)’되도록 윤 대통령을 ‘각하’로 부르자”는 주장을 펴 야당으로부터 날선 비판을 받았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 자신과 윤 대통령이 함께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 위에는 “각하입니다. OK”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해당 게시물은 이내 삭제됐다. 이 지사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자신과 윤 대통령이 함께한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각하, 보고싶습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호칭할 때 각하라고 했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대통령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엄중한 시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이자”고 말했다. 대통령 등 국가 수반에 대한 극존칭인 ‘각하’는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대통령에 대한 공식 호칭으로 쓰였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취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하’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이 지사는 해당 글을 삭제하며 “언어유희 차원에서 주장한 것이지만, 해당 단어를 잘 모르는 2030세대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글을 지웠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야권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권위주의 시대의 사라진 잔재를 되살리자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란수괴를 차라리 ‘상감마마’, ‘전하’라 하자 소리가 나오질 않는 게 다행”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1993년 대만 CTS에서 제작한 인기 드라마였다. 1200년 전인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사극이다. 이듬해 KBS 2TV가 수입·방영해 국내에서도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케이블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이 없는 지상파 위주의 시청 환경이었지만 당시 최고 시청률 45%라는 대박을 쳤다. 판관 포청천을 방영하던 금요일에는 택시 기사들이 일찍 귀가해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우리 시청자가 대만 드라마에 매료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황실이나 승상의 압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직분을 지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이 공평무사하며 강직한 포청천의 기개에 대리 만족을 느꼈던 것 같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포청천 따라하기’ 열풍이 일었다. 조순 서울대 교수는 1995년 ‘서울 포청천’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인터뷰에서 “판관 포청천 같은 공명정대한 법관이 되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 예비 법조인의 포부는 지금 시대에서는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특히 정치 관련 판결은 더욱 그렇다. 이념 분열이 극심한 요즘에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려도 진영 논리에 갇혀 판결의 권위가 바로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쳐진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늦어지고 있다. 변론을 종결한 지 18일로 21일이 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어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와 관련해 일부 ‘절차적 흠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헌재가 최대한 숙의를 거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들린다.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전원일치를 시도하던 중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것 같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들은 인용, 기각, 각하를 예상하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결론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도 오는 26일이 선고일이다. 헌재와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대립과 분열이 극심하다. 시내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 밤샘 농성, 단식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탄핵 찬반 시위대는 상대방을 향해 적의와 저주를 드러낸다. 위협적 언사도 횡행하고 있어 법관들은 자신의 신변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이들은 그래도 법관들뿐이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법을 눌렀던 것은 정치권력이다. 권력의 힘은 재판관의 양심을 얼마든지 잠재워 왔다. 군사정권 시대에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2004년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이 세 번이나 열리고,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일상화되고 있는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다. 법만이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이럴수록 법은 힘 있는 자의 칼이 아니라 양심의 방패가 돼야 한다. 그러지 못할 때 법은 난장판 정치권처럼 권위를 잃게 된다. 법관이 재판 때마다 검은색 법복을 입는 이유는 법복이 공정성, 지혜, 양심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검은색은 다른 어떤 색과 섞여도 변하지 않고 검은색을 유지한다. 이는 법복을 입은 이가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공정성을 지킬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1998년에 바뀐 현재의 법복은 검은색 천에 검자주색 띠가 가미됐다. 법복의 앞쪽, 뒤쪽에 수직의 주름도 넣었다. 외부 영향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법관의 강직함을 상징한다. 헌법재판관과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들은 판사 임용 시 대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한다”라고 한 선서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임명권자와의 친분, 정치적 신념, 출신 지역·학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사사로운 정분과 정치적 판단을 고려해서야 되겠는가. 판관 포청천으로 추앙받지는 못하겠지만 난세를 구한 법관으로 역사에 기록됐으면 한다. 법복을 여밀 때마다 역사에 비춰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자긍심을 평생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종락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