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기 위해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황 전 총리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황 전 총리가 집 안에서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고, 집 주변에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안전 문제를 우려한 특검이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속해서 강제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을 감안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현재 자유와혁신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태용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하지 않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이번 조태용 전 원장 구속으로 내란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27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채해병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해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비롯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통상 법원의 관례상 영장 재청구시 발부율이 높지는 않다”며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9시간가량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지하를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특검팀은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외압 부분 조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을 한 번 더 불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전날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도어스테핑을 통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켰단 의혹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임명돼 윤석열·이재명 정부까지 거친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아직 후임 원장 인선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일부 감사위원들의 임기 종료도 다가오면서 향후 감사위원회의 구도는 급변할 전망이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감사원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으며 그 길을 선택해 왔다”며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장으로서 맨 앞에서 외풍을 맞으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감사원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 원장직에 오른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부실감사·표적감사’를 이유로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돼 탄핵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후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복귀했다. 최 원장이 퇴임했지만 후임 원장 인선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 및 국회 임명 동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감사원장은 상당 기간 공석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감사위원을 지낸 조은석 내란특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최 원장의 퇴임으로 감사위원 가운데 최선임인 김인회 감사위원이 원장 대행을 맡게 됐다. 하지만 김 위원도 다음달 중 임기가 종료된다. 곧이어 이남구·이미현 감사위원도 내년에 퇴직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신임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을 인선하면 내년 상반기 이후 여권 성향이 우세한 ‘4대 3’ 감사위원회의가 꾸려질 전망이다.

李대통령 “당연히 할 일” 힘 실어특검 수사 별개 ‘인적 청산’ 시동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인사 조치하기 위해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 조사에 나선다. 특별검사 수사와 별개로 각 부처에서 관련자를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내년 설날 연휴를 목표로 정부가 본격적인 ‘공직사회 인적 청산’에 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보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TF 출범을 승인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며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TF 출범에 힘을 실어 줬다. 이후 총리실이 공개한 TF 구성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바 ‘내란 청산’을 내년 2월 중순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내부 인사까지 마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 총괄 TF가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등을 가려낸다. 특히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49개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최소 10인 이상으로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해야 한다. 기관별 제보 창구도 운영해야 한다. 이후 총리실에 꾸려질 총괄 TF가 각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한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를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 또는 사후 정당화, 은폐한 행위 등에 직접 참여했거나 협조했는지 여부다. 내란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공직을 활용해 내란 과정을 지원할 의도가 있었다고 확인될 때는 조사 및 조치 대상이 된다. 다만 공직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것이나 공사를 막론하고 단순히 견해를 밝힌 단순 동조자는 조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또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을 감안해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사실상 전 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공직사회에는 한동안 ‘피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관별 제보 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부처 안팎에서 각종 투서가 날아들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 중앙부처에서 고위공무원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라 TF 활동 결과에 따라 고위직이 대거 물갈이될 공산도 크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피로감과 함께 관련자들에게 뚜렷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고, 한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정부의 인사가 이뤄지면서 공직사회 내부에도 반발이 이어졌다”며 “공직 내부의 반목과 시기, 의심을 더 커지게 둘 수 없기에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지난달 영장 기각 후 27일만尹, 채해병 특검 첫 피의자 조사오동운 “‘위증 고발사건’ 직무유기 한 적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27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채해병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해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비롯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재청구까지 약 한 달이 걸린 것을 두고 “통상 법원의 관례상 영장 재청구시 발부율이 높지는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기한 종료를 17일 앞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지하를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특검팀은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전날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도어스테핑을 통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켰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채해병 특검의 조사를 받은 오 처장은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해 인사 조처할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운을 뗀 TF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즉각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특검과 별도로 내년 1월까지 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를 벌여 내란 가담자를 솎아낸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할 근거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TF 구성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TF 출범으로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정부 각 부처와 기관별로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한다면 총리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며 김 총리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宋 “국무회의에 동원돼 무력했다韓, 최상목에게 ‘나도 반대’ 답변”“최 ‘50년 공직 이리 끝내나’ 토로”채해병 특검, 임성근 前사단장 기소尹, 오늘 특검 출석 대면 조사 예고내란 특검은 尹 ‘외환’ 관련 첫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상 해보면 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10일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대접견실에 들어와 뭐라고 했냐’는 특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송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마실 걸 갖고 와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앉으신 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류의 말씀도 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게 본인이 가셔야 할 일정이나 행사를 대신 가달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각 부처에 몇 가지 지시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이라고 상황을 설명하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한 전 총리가 “나도 반대한다”고 답한 사실도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끝낼 거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없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일하고 있는 송 장관은 “2~3분동안 대통령께서 오셔서 거의 회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무력하고 무능했다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는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눈물을 보였다. 송 장관은 회의 전 한 전 총리가 전화를 해서 “(대통령실로)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는 말씀을 서너차례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통화 첫 마디로 송 장관이 “총리님”이라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언제쯤 오느냐”고 물었고, 송 장관이 “10시 10분”이라고 답하자 이같이 재촉했다고 한다. 재판장이 “피고인(한 전 총리)이 다른 회의나 그럴 경우에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이 있냐”고 직접 묻자, 송 장관은 “그런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처음이냐”는 질문에 “회의에 빨리 오라고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다”고 답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이 지난 7월 출범한 뒤 132일 만에 내놓은 ‘1호 기소’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전 제7여단장(대령) 등 4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해 대면 조사를 받기로 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단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외환’ 관련 첫 기소다. 특검은 적과의 공모 증거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취재진과 만나 “13일과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무부는 지난 5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2+2 회동’을 통해 13일 본회의에서 추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 서면 축사를 보내 이처럼 밝혔다. 이날 축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했다. “전 경기 성남 분당갑, 인천 계양구을 지역위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대통령은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했기에 잘 알고 있다”며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이라는 뿌리가 튼튼한 정당이어야 국민 행복의 열매를 맺고 민생 안정의 성과를 꽃 피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열망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원동력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든든한 주춧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70년 굴곡진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일궈온 위대한 여정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 지역위원장 동지들이 있었다”며 “무한한 열정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온 동지들이 있었기에 민생을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서 민주당 동지들의 힘이 컸다고 추켜올렸다. 이 대통령은 “거리와 골목 곳곳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해 온 동지들이 있었기에 내란의 어둠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겨내고 4번째 민주 정부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더 나은 나라를 바라는 동지들의 절박한 마음과 실천이 있기에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더 강하고 더 유능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지들을 믿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축사는 최근 재판중지법 추진을 놓고 불거진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 갈등을 뒤로하고 통합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 축사 대독을 마친 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힘 있게 뭉쳐달라. 대통령실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유족들이 수억원의 배상금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여순 소송 피해유족을 지원하는 시민행동’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 소속 A변호사와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협 대표인 알선책 B씨가 유족배상금 수억원을 횡령해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1948년 11월과 12월 내란과 포고령 위반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박생규와 5년형의 고 최만수·고 김경열 유족은 1950년 6월~7월쯤 형무소에 수감 중 군경에 의해 총살되거나 실종됐다. 이들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5월 서울 소재 법무법인 H 대표 A변호사에게 재심청구와 형사보상 소송을 일임하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협의회 대표 B씨를 통해 서류를 제공했다. A변호사와는 국가배상 소송 성공 수임료 5.5%, 대행자 B씨와는 추가로 업무추진비 2.5%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각각 국가배상금 7억 2000만원이 A변호사에게 지급됐으나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한 실정이다. 유족들이 뒤늦게 배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요청했으나 A변호사는 지난 7월 4일 성공보수 5.5% 및 B씨에게 지급되는 사무대행료 2.5%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같은 달 10일까지 연리 6%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긴 채 1300억 투자 시행사업 관련 자문료를 받기로 했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다. 시민행동은 “민변 소속이며 부인은 전 민주노동당 대표이기도 한 A변호사가 가슴에 피멍을 안고 피눈물로 살아온 유족들을 기망하고 있다”며 “또 중간에서 이번 소송을 알선하고 대행한 B씨는 자신의 대행료는 챙기면서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실속만 챙기고 있다”고 분노했다. 시민행동은 “많은 유족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는 소송브로커 B씨와 손잡은 A변호사에게 형사소송 등을 맡기고 있다”며 “이런 보상금 횡령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순사건 희생자 고 박생규 등 유족들은 “지난 2016년에도 변호사가 배보상 지급금 수억을 탕진한 후 숨져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비참함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방안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1심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히 드러났는데도 뭐가 그리 당당하냐”면서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 모른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들이 하는 행태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란 것을 알고 있느냐”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며 “대장동과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강한 어투로 의지를 표명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생각한다. 거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당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10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기소 대상에서도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 처리를 끝으로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단풍이 절정이었던 지난 주말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등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이었지만 지난 8일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를 계기로 화합의 장이 마련된 것. 하지만 정 대표가 인사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 때 우 의장이 저쪽에서 담 넘는 것이 사진으로 찍혀 역사가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때 긴장감이 흐르기도. 정 대표는 “사진으로 남으면 역사가 되지만, 사진으로 남지 않으면 역사에 묻히기도 한다”는 말을 하면서 12·3 비상계엄 얘기를 꺼낸 것. 당시 정 대표도 우 의장처럼 국회 담을 넘었지만 사진을 남기지 못했다고. 정 대표의 ‘기습 발언’에 장 대표는 직접 응수하진 않아. 대신 “사진은 눈으로 보는 걸 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담는 작업”이라고. 사진기자들에겐 “(덕분에) 정치가 발전할 수 있었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해 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고 격려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좋은 취지로 마련된 행사에서 굳이 내란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느냐”는 불만 섞인 반응도. 다만 행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정 대표가 캐주얼 재킷 차림으로 나타난 장 대표에게 “공 좀 차십니까”라고 묻자 장 대표는 “아니요”라고 답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정 대표와 장 대표가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 한 아이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은 뒤 자연스럽게 둘만 남자 잠깐 어색한 표정을 짓던 정 대표는 엄지를 치켜드는 ‘엄지척’ 포즈를 취하며 활짝 웃어. 그러다 ‘V자’ 표시를 하고 있던 장 대표의 손을 가리키며 “여긴 (기호) 2번이네”라고 농담. 웃을 일 없는 국회에서 오랜만에 여야 대표가 함께 함박웃음을 짓자 주변에선 박수가 터져 나와. 우 의장이 행사를 위해 “단풍을 섭외했다”고 분위기를 띄우자 정 대표는 “하늘이 만든 단풍”이라고 했고, 장 대표는 “빨간색은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제가 만든 것”이라며 담소 주고받아.

향후 재판도 출석 기조… 특검 출석은 조율 중尹 증인 직접 신문은되려 ‘자충수’될 가능성 재판부는 尹 출석으로 ‘기회 보장’ 정당성 확보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 불출석 전략을 접고 연이어 출석하고 있어 심경 및 전략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 참석이 출석으로의 기조 변화 배경이라 설명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과 여론 악화 등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잇단 출석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회복에 따라 출석했다기다는 주요 증인을 보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된 듯하다. 주요 증인 때는 최대한 재판에 출석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100% 다 출석할지는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뒤 16차례 연속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최근 연달아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곽 전 사령관과 설전을 벌였고 지난 4일에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반대신문에서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이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도 직접 발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내란죄가) 주요 심판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았느냐. 최고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수처가 들어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다만 채해병 특검의 출석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특검의 8일 소환 요구에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면서 “추가 소환 일정을 지정하는 방안, 바로 구인하는 방안 등을 모두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공판 중심주의 원칙 아래 지속된 불출석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재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불만과 불신을 표하는 차원에서 불출석했지만, 이제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 출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현실적으로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결과나 형량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도 우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전 차원에서 재판에 출석했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앞선 재판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켜봤던 것 같고, 여론의 추이를 보니 워낙 죄가 무겁기도 하고 함께 걸려있는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그냥 놔두면 안되겠다’ 생각해 검사 출신으로서 직접 나섰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 이후 여론이 좋지 않으면 다시 불출석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증인 직접 신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변호인이 본인을 대변하기에 부족하다 생각해 나섰을 수 있으나, 당사자의 발언은 되려 정제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질의에 곽 전 사령관이 돌발 증언을 내놓은 것처럼, 재판에 나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형사 전문 변호사도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재판부는 오히려 부담을 덜어낸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기회를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여론의 비난 등은 이제 선택적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쪽에 넘어가게 됐다”며 “당사자가 신문하기 시작하면 감정 문제로 치달아서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전해듣고, 집무실을 나서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인만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면서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배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새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하면서 12월 14일까지 수사가 이어지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은 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최장기간 수사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조은석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 “늘어난 기한 만큼 정권에 대한 역풍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내란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14일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승인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의) 영장 청구를 보고 국민들도 황당했을 것”이라며 “아무것도 찾아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뤄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어느 것도 제대로 수사한 게 없다. 그러니 이제는 상설특검으로 가겠다고 난리 치고 있다”며 “그것도 부족해 이제 3대 특검이 끝나면 부처별로 감찰,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적폐 청산한다고 난리 치다 결국 정권을 말아먹은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미 특검의 절차적 위법성은 물론 수사의 공정성과 균형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여러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가 연장을 요청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승인한 것은 그 배경과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사가 전 정권과 야당을 향해서만 집요하게 전개되고,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모습은 애당초 특검의 취지인 ‘진실 규명’의 원칙을 무색하게 만든다”며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내부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 뚜렷한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만 연장하는 행위는 특검 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 대통령의 모순적 태도에 오히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5개 재판을 속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특검은 더 이상 혈세 낭비와 국민 피로도를 유발하는 무의미한 수사를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은 ‘정권의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전날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8분쯤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직권을 남용해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4일 마지막 조사 사흘만인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다. 특검팀은 다음달 14일까지 활동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7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5일 대통령실에 내란특검법 제10조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의 수사기간은 앞서 두차례 연장돼 오는 14일 만료 예정이었다. 내란특검팀은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의 활동 기간 추가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6일 특검 활동을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초 이달 14일 종료 예정이던 내란 특검 수사가 다음달 14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내란특검은 이미 두 차례 연장한 수사 기간에 더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