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인지수사 직접 지휘 경험 부족직접수사 부서 43→29개로 통폐합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3주 가량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군이 추려지고 공소청 직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는 등 새 형사사법 체제의 채비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일각에선 중수청장 후보자들의 중량감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수사 및 조직 지휘 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 김지용(28기) 변호사, 문홍주(31기)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들 가운데 특수수사나 인지수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경력이 뚜렷한 인물은 많지 않다는 평가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조직의 장으로서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관정 변호사는 울산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김지용 변호사는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지냈지만, 전반적으론 형사·공판·감찰 경력이 두드러진다. 이 교수와 문 변호사는 각각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서 특별검사보로 수사를 지휘했으나 상설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를 이끈 이력은 부족한 편이다. 후보 4명 중 3명은 검사 출신이다. 중수청은 검찰·경찰·변호사 등 다양한 출신의 인력 2874명이 처음 섞이는 만큼, 이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조직 안착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전담하게 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전국 지방공소청에 신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찰관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역할도 사법통제부가 맡게 된다. 이밖에도 대검찰청의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은 폐지되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통폐합된다.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이윤제 교수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이 4일 발표됐다. 검사 출신이 3명, 판사 출신이 1명이다. 3대 특검의 특검보 출신이 2명 포함됐다. 김관정(62·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원고검장을 지냈다.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대구 영진고·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일선 지검에서 여러 차례 형사부장을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후 대검 형사부장·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일지를 공개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글을 검찰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동부지검장 당시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김지용(58·28기) 변호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일선 지검에서 공판부장·형사부장을 지냈다. 이어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문홍주(58·31기) 변호사는 김건희특검의 특검보를 지냈다. 후보 4명 중 유일한 판사 출신이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1년 수원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를 지내고 법복을 벗었다. 이윤제(57·29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 출신이다. 내란특검 특검보를 지낸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 합류했다. 충북 진천 출신으로 서울 대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주원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장은 이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수사전문성, 수사진행과정에서의 공정성 중립성,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성 때문에 인권의식, 기관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에 대해서는 “후보 4명의 면면을 보면 검찰 2명, 판사 1명, 교수 1명 이렇게 돼 있다. 검찰 경력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결을 진행했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경력 등이 균형이 맞았다”며 “(출신을)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았다. 4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결론이다”고 했다.

“추가 경력채용·특례임용 병행 추진” 철회자 상당수 검찰 수사관 추정 ‘공소청 정원 감축 폭 적다’ 기대 속 잔류 중수청 이동자 생겨 근무 여건 개선 기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25.9%)이 철회하면서 최종 신청자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으로 줄었다. 4명 중 한 명꼴이다. 전원이 신청을 유지했다면 정원의 82.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앞서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이다. 개청준비단은 “10월 2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변호사·변리사 등 경력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임용 절차는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개청준비단은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한다. 철회자 상당수는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철회 시한을 앞두고 공소청 직제안의 윤곽이 내부에 공유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공소청 직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조직과 정원이 대폭 줄어 수사관들이 원치 않는 보직이나 근무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일선 청의 인지수사 부서 일부는 통폐합될 전망이다. 다만 전국 공소청의 부장검사 보직을 비롯한 조직·정원 감축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수 수사관이 공소청 잔류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인력이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선호 부서 보직에 여유가 생겨 조직 개편 이후 인사 여건이 오히려 나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의혹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고발인을 조사했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사건에 수사 필요성이 없거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조기 종결하는 절차다.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에도 사법부 수장이었던 조 대법원장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도 대법원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까지 수사했던 종합특검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의혹에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이 사건을 들여다봤던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비상계엄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이 간부들에게 내란의 위헌성을 지적한 정황을 파악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하는 관례를 깨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25.9%)이 철회하면서 최종 신청자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으로 줄었다. 4명 중 한 명 꼴이다. 전원이 신청을 유지했다면 정원의 82.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앞서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이다. 개청준비단은 “10월 2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변호사·변리사 등 경력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임용 절차는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개청준비단은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한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20대 남성들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는 식으로 2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김소영(2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애초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며 김소영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지난 27일 김소영의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애초 검찰 기소에 반영된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소영은 그간 “피해자들을 재우려 했을 뿐 숨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김소영은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챗GPT에 약물과 술 동시 복용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했는데,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김소영이 약물로써 사망에 이르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본 겁니다. 이번 1심 선고의 쟁점은 애초 검찰이 요청했던 사형 선고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 당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전혀 반성치 않고 있다”며 김소영을 사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그 선고는 범행의 책임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사형 선고의 요건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능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사전 결의 여부 ▲범행 준비 정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입니다. 이 요소를 모두 고려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어야만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임 병장’ 이후 10년째 사형 확정 없어“존엄성 훼손” vs “선언적 선고 필요”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합니다. 한국도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2007년부터 이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2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김소영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비껴가면서, 사형 선고와 관련된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례는 최근 반복됩니다. 지난 1월에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월에는 서울 관악구 피자 가게에서 3명을 살해해 사형을 구형받은 김동원(42)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6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사형이 확정된 마지막 사례는 2016년 2월로, 2014년 강원 고성군에서 총기를 난사한 임도빈 병장이 그 대상입니다. 올해까지 10년째 사형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형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다음 날 성명을 내고 “사형 구형은 인권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했고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큽니다. 실제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집행하진 못하더라도 ‘법정 최고형’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사형 구형·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소영 사건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사형이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하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사형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 집행을 정책적으로 유보할 수는 있지만 사법적 판단만큼은 선언적으로나마 선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21일 사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2개월 만인데, 대상은 2016년 형이 확정된 다카미 스나오(58)입니다. 다카미는 2009년 오사카의 한 파친코 가게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검토한 끝에 사형 집행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멈춰 세우고, 국민 선택 가로막아”“권한을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해”‘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겐 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을 책임지던 최고위 공직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피고인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피고인은 정상화를 오히려 늦췄다”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또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한덕수, 정진석, 김주현, 이원모는 윤석열의 최측근 인사들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들에겐 후보자들을 검증할 시간도, 의사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선 (미지명) 행위와 정반대 조치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양형과 관련해 “55년간 특허청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 행정부 최고위 관료로, 그가 반세기 넘게 누린 영예에는 국민이 그에게 맡긴 신뢰가 있었다”며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신뢰와 권한을 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작년 4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이런 의사 결정에 가담한 혐의로 정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듯한 외관을 형성하려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중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번 워크숍의 결과는 민생, 민생, 민생”이라며 “민생 제1의 관점으로 내우외환을 돌파하고 황금시대로 가는 분기점에 선 우리 모두가 전력투구하자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당대회가 끝나고 열흘이 지났다. 지난 열흘 동안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지도부가 열심히 달려왔다”며 “이제는 지도부가 아니라 의원 전원이 함께 달려야 할 시간이 됐다. 전당대회는 끝났고 일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의원 전원이 당원들을 대표해서 국정과 당과 정부와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뛸 시간”이라며 “그것을 위한 각자 최적의 역할과 임무를 만들고 확정해 가는 과정을 곧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민생 대개혁, 성장 대전환, 미래 대투자, 대한민국 대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팔 대홍수 여파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1박 2일 워크숍 마무리 구호로는 “국민 여러분, 열심히 하겠다”고 외쳤다. 김 대표는 “김남준 의원이 제안하셔서 절을 했는데 처음에 너무 감사의 마음이 깊어서 90도 인사를 하다 보니까 사진이 잘못 찍히면 이상하게 보인다”며 “그래서 30도에서 40도 정도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는 것으로 워크숍을 마치면 어떨까 싶다”고도 덧붙였다. 애초 8·17 전당대회 이후 당내 화합의 자리로 예상됐던 워크숍은 전날 김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 공개 설전으로 당내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전날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정 전 대표와의 전당대회가 치열했던 이유를 인격이나 가치, 목표의 차이가 아닌 방법론의 차이였다고 진단하면서 정 전 대표를 수차례 언급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라면서 “중도는 없고 움직이는 쉐도잉하는 보트만 있다고 보시는 편이다. 그리고 단결하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다, 소위 우리 진영의 단결에 기초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에 반해서 저나 또는 대통령님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본다”며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에 중도 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내란 이후에 불가피하기도 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 전 대표께서는 개혁 여당에서의 포지션은 개혁 여당 내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권이 좌측으로 조금 더 경제와 민생을 중심으로 있고 당은 조금 더 좌측에서 좌의 목소리를 내주면서 그걸 지탱하는 것이 맞다는 역할 분담론을 갖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도에 대한 문제와 구조적 다수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서로의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절충하기가 좀 어렵다고 잠정적 결론을 서로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 워크숍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김 대표 자신의 논리 전개의 도구로 사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거두절미 앞뒤 자르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하여 직전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라고 공개 반발했다. 이어 “나의 이런 주장은 토론의 주제이지 현 당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혼자 일방적으로 ‘너의 주장은 틀렸다’는 식으로 매도당할 주제는 아니다”라며 “이것은 마이크 독재다. 이런 황당한 경우를 나는 20년 동안 본 적이 없다.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 불쾌하기 짝이 없고 모욕적”이라고 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도한 마이크 독재”라며 “전당대회 후 공식 전체 의원 워크숍에서, 이런 식으로 직전 전당대회 당대표 경쟁자이자 이전 당대표를 공개 모욕을 주는 것이 과연 맞냐”고 지적했다. 다만 양측은 모두 확전을 경계하며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분위기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 확장에 동의한다. 민주당 중심을 단단히 하자는 데 이견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민주당은 하나라고 강조하셨다.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도 정 전 대표와 저희도 당원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에 이견이 발생하면 토론하면 되고 숙의를 통해 정답을 만들어 가면 된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대선 승리를 향한 길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건설적인 토론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다. 지금은 단결할 때”라며 “민주당의 단합을 해치는 일방적인 주장들로 더 이상 당원 동지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했다. 김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대표의 말씀과 주장도 존중한다”며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고 사과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김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워크숍 현장을 떠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이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 전 대령 등은 위헌·위법한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자신의 임무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부대원들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은 채 상관의 명령에 맹종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 내란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면서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누구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이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태워 국회에 투입하고, 직접 병력을 지휘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 및 전기를 차단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계엄은 정당했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꾸짖었다. 이 전 준장 역시 국회 봉쇄와 함께 부하들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김 전 준장에 대해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수사관 4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박 전 본부장에 대해선 “방첩사의 수사관 지원 요청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 전 대령에 대해서도 선관위 과천청사 서버실 확보 목적이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란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제 임기 중 총선은 치러지지 않지만 남은 1년 동안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장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장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2028년 4월 총선까지 지휘하는 연임 도전에는 말을 아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연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제 임기 중에는 총선이 치러지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제 임기 동안 총선 승리를 위한 노력을 뒤로하고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여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목표로 둬야 할 것은 총선 승리”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남은 1년 동안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중진 의원들의 희생이 총선 승리를 위한 조건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 민주당에 맞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의 문제”라며 “싸움 필요한 지금 시기에 거론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거취를 거론하는 중진들을 향해 지난 19일 “중진들의 불출마가 총선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지금은 총선을 이기기 위한 여러 조건 중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정부·여당과 제대로 뭉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나머지 문제는 그 이후에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반대’ 뜻을 모은 당협위원장 직선제에 대해선 “그 방향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와 속도,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폭넓게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약 3분 30초 동안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라는 제목의 장 대표의 지난 1년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24시간 필리버스터,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수용 촉구 단식, 6박 8일 방미, 올림픽공원 장외 정치 등의 장면이 담겼다. 기자회견에서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장 대표 발언에 맞춰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재판취소, 연임 개헌 막아내겠습니다’, ‘참정권 회복, 국민특검·선관위 개혁·선거제도 개혁’ 등의 핵심 문구를 화면에 띄웠다. 장 대표는 회견에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 등과 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참정권 수호’라고 적었다. 회견 후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를 했다.

권창영 “내란 세력과 전쟁 이제 시작”尹·김건희 등 주요 인물 58명 기소관저 이전 의혹 규명 등 대표 성과명품백 의혹 등은 국수본으로 넘겨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일부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데다,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도 “특검만으론 의혹을 밝히기 어렵다”며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권 특검은 24일 최종 브리핑에서 “수많은 난관에도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향후 남은 의혹을 체계적으로 수사할 상설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기소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고,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주요 국가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올랐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추가 규명은 종합특검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예산 전용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하고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46건의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국수본으로 이첩하면서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상당수가 미제로 남게 됐다. ‘노상원 수첩’ 관련 사건,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이 국수본으로 넘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상원 수첩’ 관련 노 전 사령관이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한 주요 인사 살해 구상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독극물 활용 공작 사례를 확인하고, 김봉규 대령에게 접근해 사격·폭파에 능한 특수요원(HID)을 물색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로 구체적인 혐의를 파헤치지 못하고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사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사실상 착수 단계에서 멈춰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개입했으며, 수원지검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회유해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수사 기록을 입수하려 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국수본에 넘겼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및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총 11번에 걸친 압수수색과 9번의 피의자 조사, 31번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권 특검과 조은석 내란특검은 다시 충돌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했지만, 내란특검은 이날 자료를 내고 ‘12월 4일 내란이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권 특검은 “전두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했지만, 조 특검은 “내란 세력이 저항 세력을 제압하거나 반대로 저항 세력에 굴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일부 의혹을 규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정작 수사 초반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사건을 비롯한 핵심 의혹 상당수를 결론 내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에 넘겨 한계를 드러냈다. 24일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전날까지 세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을 거쳐 총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에 접수된 사건은 총 152건이다. 3대 특검과 경찰·검찰·공수처·군 수사기관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48건,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 71건, 고소·고발 사건이 33건이었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126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7명(9건)을 구속기소하고 51명(51건, 법인 포함)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대상은 대통령실부터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 전반에 걸쳤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기소됐다. 군에서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에서도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5명도 기소됐다. 감사원에서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구속기소됐고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최장기간 수사를 벌였지만, 다수 사건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노상원 수첩, 김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 총 46건, 150명에 대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앞선 수사기관들이 결론 내리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만큼, 상당수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기면서 특검 출범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와 동시에 조직을 공소유지 체제로 재편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특별수사관을 추가 채용해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기소된 피고인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공소사실과 사건 기록도 방대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수사한 끝에 총 58명을 기소했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7명, 불구속 51명(법인 포함) 등 총 5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대통령실 관저 개입 의혹 관련 ‘법인’인 21그램까지 포함한 것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각각 2건으로 기소됐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6월 9일 ‘관저 예산 전용 사건’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 전 차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다수의 합참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특검팀은 이달 49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7명으로 나타났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공사 사건 관련으로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유병호 감사위원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명 중 7명(35%)에 그쳤다. 특검팀은 이날부로 수사 기간을 종료한 뒤 다음날 오전 11시 경기 과천 소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무혐의 처분했던 인사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같은 사안을 두고 두 특검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이들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1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언을 한 인물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이른바 ‘체포조 의혹’을 처음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을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내란 가담자로 재판에 넘겼다. 계엄 당일 국회로 이동하던 군 부대에 진격 중단을 지시해 이듬해 보국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역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위헌·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비상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며 그를 불입건 처분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예하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이상 내란 가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 모두 내란의 진실을 밝힌 ‘공로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셈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은 소방청 지휘부의 경우도 두 특검의 판단이 엇갈렸다. 종합특검은 지난 11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소방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이들을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해자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이 전 장관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7년)보다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으며 내란 혐의가 재확인되자 종합특검은 이들을 공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소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홍 전 차장과 조 전 단장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 재판에서 중요한 진술을 해온 인물들로, 이들이 내란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 측이 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더 강하게 다툴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 19일 조 전 원장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넘겨받은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수사 기간 종료가 초읽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해당 의혹들을 재판에 넘기는 데 무리가 있다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관련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각각 불입건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대법관 서면 제청’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 조 대법원장을 세운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며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현안질의가 아닌 ‘탄핵 사전 청문회”라며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불러 대법관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1일 현안질의와 증인 채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한 것을 두고 여야 고성이 발생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듯 대법원은 ‘법기술원’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너무 무례하다, 습관성이다. 그건 인성의 문제다”라며 반말을 섞어 항의하자 김 의원은 “왜 반말이냐”, 다시 박 의원이 “당신이 나보다 후배 아니냐”고 했다. 이후에도 두 의원은 “참교육이 필요하다”, “참교육이 필요한 건 당신이다”라고 고성으로 충돌했다. 최근 사직서를 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70여 년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했고 주무 장관이 정 장관이다. 당연히 이후 국민 여론은 어떤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여야가 따져 물을 때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은 대리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나오는 게 맞지만 여러 사정을 이야기하고 몸이 아프다고, 제가 직접 통화도 해서 대리 출석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국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통과 소식을 공유하며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주거 대책 등 민생 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 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이어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최근 대법관 제청 논란 이전부터 탄핵안이 마련돼 있었다고 강조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번 제청 과정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조 대법원장은) 기본적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아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위헌·위법하다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이 탄핵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번 제청 전”이라며 “이번 제청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앞서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내란 청산과 위헌·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사법권을 통한 대통령 선거 개입과 내란 관련 재판 처리, 국회 출석 요구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서 위원장은 당 차원의 탄핵 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고 아직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은 별로 없다”며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209일 동안 제청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후보 4명에게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방안을 검토한 데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9일 동안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면 추천된 후보 4명을 완전히 갈아엎으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행위가 동시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제청 과정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며 “대법원장이 직무상 행한 위법 행위이고 꼭 죄가 아니더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이라고까지 비판해온 유시민 작가가 사석에서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하느냐”고 말했다고 가수 이하늘이 전했다. 이하늘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최근 유 작가와 제주도로 낚시 여행을 다녀왔다며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하늘은 “유 작가님한테 ‘반명’이네 뭐네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하길래 정말 이재명이 싫으냐고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작가는 “아니,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라고 답했다고 이하늘은 설명했다. “필연적인 실패의 길”…최근 비판 수위 높여이하늘이 이 같은 질문을 한 것은 최근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을 향해 잇달아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유 작가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재건축’에 빗대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원한 것은 기존 지지 기반 위에 외연을 넓히는 “증축”이었지만, 대통령은 “철거 용역 등을 동원해 재건축을 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을 두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 지연과 지방선거 경선 개입 논란, 대통령과 민주당의 관계를 놓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달 21일 유튜브 방송 ‘2분 뉴스’에서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고 말했다. 23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서는 “누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친명계의 반발로 이어졌다. 유 작가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전우애 있지만 할 말은 한다”…기존 입장과도 연결유 작가는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와 정치적 비판을 구분하는 취지의 발언도 공개적으로 해왔다. 지난 1일 공개된 유튜브 ‘탁현민의 더뷰티플’에서 유 작가는 이 대통령과 “내란을 극복하면서 맺어진 전우애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표현하는 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하늘이 전한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라는 답변도 이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와 정치적 비판을 구분해온 기존 발언과 맥이 닿는다. 한편 이하늘과 유 작가는 최근 함께 제주도로 낚시 여행을 떠났다. 이하늘은 지난 17일 김포공항에서 유 작가를 만나 “낚시친구”이자 “형님”이라고 소개했다. 20일 방송에서는 공항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진 뒤 여러 말이 나와 유 작가가 불편해할까 봐 함께 있을 때는 일부러 라이브 방송을 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먼저 제주를 떠났다고 했다. 유 작가는 이하늘이 공개한 사적 대화 내용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이 전 지검장, 최 부장검사,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책임자였던 최 부장검사에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은 2024년 10월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팀 검사들이 김 여사 측의 답변을 사전에 조율하고, 결론을 정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한다. 김 여사가 같은 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경위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6일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특검은 이달 6일 대검 압수수색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재판에 넘겼다. 심 전 총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심 전 총장이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전담 수사팀 구성, 수사·재판 관할 설정 등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한 혐의가 담겼다. 특검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심 전 총장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봤다. 당시 검찰 수사팀에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내란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던 전 전 부장은 계엄 관련 재판 관할 문서 작성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내란 수사 위해 구성한 검사 명단을 계엄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켰다”며 “구속취소 결정이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친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걸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김민기,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부인조희대 ‘재판 공정성’ 우려해 난색후보자 새로 추천하려 했지만 무산靑과 손봉기 제청 끝내 조율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 두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배경에는 ‘김민기 고법판사’를 둘러싼 양측의 고집스러운 입장 차이가 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고법판사를 원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대신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를 끝내기 위해 나름의 차선책을 던졌지만, 결과적으로 ‘악수’를 둔 셈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하신다”고만 답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손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협의했다”면서 “협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했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론 4~5번 정도 협의를 시도한 것 같다”면서 자신이 취임한 지난달 14일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와 협의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도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협의만 했고, 김성수 부장판사는 합의가 된 상황이었다”면서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서면 제청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을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이 7개월 동안 봉합되지 못한 결과다. 지난 1월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 당시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이란 상징성을 고려해 여성이자 진보 성향 판사인 김 고법판사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고법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란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부부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으로 나란히 근무하게 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답보 상태가 이어지자 사법부에선 후보추천위를 재가동해 후보자를 원점부터 다시 추리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노 처장은 “경색된 상황을 풀기 위해 추천을 무효화시키고 새로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기존 후보 4명이 모두 후보 지정 철회에 동의를 해야 했는데, 일부가 반대하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카드가 손 부장판사였다는 분석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이 1순위로 추천한 후보는 윤 부장판사였지만, 내란전담재판부에 지정되면서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됐다. 박 고법판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지면서 중앙선관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이 발목을 잡았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김 고법판사를 제외한 후보들 중 가장 논란이 적은 인물이 손 부장판사였던 셈”이라고 전했다. 대법관 후임 임명을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 및 국회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고법판사는 “과거에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등이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낙마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사법부와 정치권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흐르는 것은 처음”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