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능 카르텔’ 눈감은 교육당국 책임 크다

[사설] ‘수능 카르텔’ 눈감은 교육당국 책임 크다

입력 2023-10-05 03:27
수정 2023-10-05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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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교육 카르텔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대입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을 매개로 한 사교육 카르텔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입시학원에 킬러 문항을 팔고 거액을 받은 교사들에 이어 이들 문항을 사들인 대입 학원과 유명 강사들이 최근 대거 적발됐다. 세간의 추정대로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등 대입 학원 ‘빅3’는 말할 것 없고 종로학평, 비상교육 등 기타 유명 학원 대다수가 포함됐다. 메가스터디의 수학 강사인 현우진씨 등 이른바 ‘일타 강사’들이 세운 업체들도 있다.

교육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21개 사교육업체들은 수능 출제 교사들에게 지난 5년간 5000만원에서 최고 약 5억원까지 주고 모의 문제를 사들였다고 한다. 이들은 이런 추잡한 뒷돈 거래로 확보한 킬러 문항을 수험생들에게 가르치며 ‘명문 학원’ ‘족집게 스타강사’로 군림해 왔다. 유명세를 바탕으로 높은 성적의 수험생들을 끌어모으고는 돈 주고 산 문항들을 가르쳐 진학률을 높이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운영이었건만 이들은 마치 대입의 미다스 손처럼 굴었다. 이들의 행태가 고액 학원은 꿈도 꾸지 못하는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안겨 줬을 좌절감과 박탈감을 생각하면 분노와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사교육 시장이 이처럼 더러워질 때까지 교육당국은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대형 학원이 가르치는 킬러 문항 등을 면밀히 살폈더라면 뒷돈 거래의 실상을 좀더 일찍 파악할 수 있었을 일이다. 최근 3년간 상업적 집필을 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 한 장 달랑 받고 교사들에게 수능 출제를 맡겼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혐의가 드러난 교사와 강사, 학원에 철퇴를 가해야 함은 물론 이런 사교육 카르텔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3-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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