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능 카르텔’ 눈감은 교육당국 책임 크다

[사설] ‘수능 카르텔’ 눈감은 교육당국 책임 크다

입력 2023-10-05 03:27
수정 2023-10-05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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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교육 카르텔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대입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을 매개로 한 사교육 카르텔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입시학원에 킬러 문항을 팔고 거액을 받은 교사들에 이어 이들 문항을 사들인 대입 학원과 유명 강사들이 최근 대거 적발됐다. 세간의 추정대로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등 대입 학원 ‘빅3’는 말할 것 없고 종로학평, 비상교육 등 기타 유명 학원 대다수가 포함됐다. 메가스터디의 수학 강사인 현우진씨 등 이른바 ‘일타 강사’들이 세운 업체들도 있다.

교육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21개 사교육업체들은 수능 출제 교사들에게 지난 5년간 5000만원에서 최고 약 5억원까지 주고 모의 문제를 사들였다고 한다. 이들은 이런 추잡한 뒷돈 거래로 확보한 킬러 문항을 수험생들에게 가르치며 ‘명문 학원’ ‘족집게 스타강사’로 군림해 왔다. 유명세를 바탕으로 높은 성적의 수험생들을 끌어모으고는 돈 주고 산 문항들을 가르쳐 진학률을 높이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운영이었건만 이들은 마치 대입의 미다스 손처럼 굴었다. 이들의 행태가 고액 학원은 꿈도 꾸지 못하는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안겨 줬을 좌절감과 박탈감을 생각하면 분노와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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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시장이 이처럼 더러워질 때까지 교육당국은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대형 학원이 가르치는 킬러 문항 등을 면밀히 살폈더라면 뒷돈 거래의 실상을 좀더 일찍 파악할 수 있었을 일이다. 최근 3년간 상업적 집필을 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 한 장 달랑 받고 교사들에게 수능 출제를 맡겼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혐의가 드러난 교사와 강사, 학원에 철퇴를 가해야 함은 물론 이런 사교육 카르텔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3-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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