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능 카르텔’ 눈감은 교육당국 책임 크다

[사설] ‘수능 카르텔’ 눈감은 교육당국 책임 크다

입력 2023-10-05 03:27
수정 2023-10-05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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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교육 카르텔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대입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을 매개로 한 사교육 카르텔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입시학원에 킬러 문항을 팔고 거액을 받은 교사들에 이어 이들 문항을 사들인 대입 학원과 유명 강사들이 최근 대거 적발됐다. 세간의 추정대로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등 대입 학원 ‘빅3’는 말할 것 없고 종로학평, 비상교육 등 기타 유명 학원 대다수가 포함됐다. 메가스터디의 수학 강사인 현우진씨 등 이른바 ‘일타 강사’들이 세운 업체들도 있다.

교육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21개 사교육업체들은 수능 출제 교사들에게 지난 5년간 5000만원에서 최고 약 5억원까지 주고 모의 문제를 사들였다고 한다. 이들은 이런 추잡한 뒷돈 거래로 확보한 킬러 문항을 수험생들에게 가르치며 ‘명문 학원’ ‘족집게 스타강사’로 군림해 왔다. 유명세를 바탕으로 높은 성적의 수험생들을 끌어모으고는 돈 주고 산 문항들을 가르쳐 진학률을 높이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운영이었건만 이들은 마치 대입의 미다스 손처럼 굴었다. 이들의 행태가 고액 학원은 꿈도 꾸지 못하는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안겨 줬을 좌절감과 박탈감을 생각하면 분노와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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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시장이 이처럼 더러워질 때까지 교육당국은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대형 학원이 가르치는 킬러 문항 등을 면밀히 살폈더라면 뒷돈 거래의 실상을 좀더 일찍 파악할 수 있었을 일이다. 최근 3년간 상업적 집필을 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 한 장 달랑 받고 교사들에게 수능 출제를 맡겼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혐의가 드러난 교사와 강사, 학원에 철퇴를 가해야 함은 물론 이런 사교육 카르텔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3-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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