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무력 고도화’ 헌법에 박겠다는 北

북한이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타격 수단의 다종화와 실전 배치도 지시했다. 북한이 지난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천명한 것을 넘어 핵무기 고도화를 최고법인 헌법에 못박아 국가 정책으로 영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원천봉쇄한다는 것이어서 매우 걱정스럽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유화정책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펼 동안 내부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고도화에 매달려 온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각종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발사에 이어 올 들어선 전술핵 발사용 잠수함을 선보이는 등 남한을 향한 핵 위협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떤 단계에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사시 핵 사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동안 북한의 핵 위협에 숱한 경고와 대북 제재로 맞섰지만 북한의 태도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 제재 효과를 반감시키는 중국·러시아에 대한 실질적 압박 수단도 절실하다. 또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정례화하고, ‘북한의 남한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보복’ 명문화도 필요하다. 그 정도 돼야 북한도 ‘핵 사용 시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란 한미의 경고를 허투루 넘기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