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는 5000여개에 달하는 일회용컵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시민 700여명이 전국 길거리에서 주운 1만 990여개 중 일부를 보낸 것이다.

시민들은 환경부와 프랜차이즈,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 모양을 한 탈을 쓰고 정책 후퇴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일회용컵을 양손에 가득 들고 “환경은 무슨, 일단 대기업이 살아야지”, “일회용컵으로 돈 벌어야지, 쓰레기는 알아서 해”라고 적힌 종이 박스를 흔들었다.

서울환경연합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모임 ‘컵가디언즈’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악의적 직무유기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방적으로 연기되고 대폭 축소됐다”면서 “대기업을 위해 정부가 환경 파괴에 앞장서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실에 시민 1만 194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를 지난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오는 12월로 한 차례 연기했다가 결국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섣불리 계획을 변경해 수거 업체나 소상공인도 피해를 입고 일회용컵 쓰레기를 줄이는 것 또한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박준홍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장은 “보증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올 1월부터 전주의 카페 사장을 일일이 설득해서 수거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면서 “부지를 대여하고 차량과 인력을 보강하는 등 1억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한다니 울분이 터져나온다”고 토로했다.

다회용기 대여업체 트래쉬버스터즈를 운영하는 곽재원 대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비해 다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준비하던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취소를 통보했다”면서 “한 프랜차이즈에서만 1년에 일회용컵 2억 4000개를 줄일 수 있었는데 환경부의 안이한 대처로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컵가디언즈 관계자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전국 시행 일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공공장소에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고 미반환 보증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와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