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장급 전보 △물관리정책실장 손옥주

정권 실세에 눈도장 기회부처 입장 반영 위해 에이스 파견인맥 쌓고 요직 맡게 될 가능성도국장급에선 서로 가려고 눈치싸움‘바늘구멍’ 대통령실 입성인수위와 달라 ‘늘공’ 갈 곳 없을 듯업무 스트레스는 평소보다 고강도승진보다 ‘워라밸’… 파견 꺼리기도 “정권 실세에게 눈도장을 찍을 기회가 생기는 거죠. 출세 지름길입니다. 각 부처 에이스라고 인정받은 만큼 국정기획위원회 파견은 좋은 스펙이 될 겁니다.”(경제부처 실장급) “글쎄요. 고생길 아닌가요? 대통령실까지 들어가야 출세라고 할 수 있는데 파견자 중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사회부처 국장급)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역할을 맡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6일 출범한 가운데 세종 관가에서는 파견 공무원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 인수위 파견자 중 승승장구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19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중앙부처 국장급 등 고위 공무원들은 기획·경제·사회 등 7개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배치됐다. 기획재정부 4명, 보건복지부 2명, 산업통상자원부 2명, 고용노동부 1명, 환경부 1명, 농림축산식품부 1명 등 부처마다 숫자는 제각각이다. 과장, 사무관 등 실무자들도 함께 파견됐다. 이들은 여당 의원, 외부 전문가 등과 60일간 호흡을 맞추며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조직 개편을 앞둔 부처는 사활적 이해를 지키기 위해 에이스를 파견하는 경향이 짙다. 개편 후보 1순위인 기재부는 정책, 예산, 재정, 세제 부문에서 ‘정책통’으로 꼽히는 국장급 4명을 파견했다. 윤석열 정부 때 인수위에 3명을 파견한 것에 비해 1명 더 늘었다. 윤석열 정부 땐 인수위 파견자가 없어 ‘패싱 논란’이 빚어졌던 여성가족부는 조민경 여성정책국장을 보냈다. 파견 공무원들은 여권 실세와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기회가 생기는 만큼 추후 대통령실에 들어가거나 부처에 돌아와 요직을 맡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사회부처 과장급 A씨는 “통상적으로 국정기획위든 인수위든 파견 경험이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오르는 데 유리한 건 사실”이라며 “과장급은 동기보다 승진을 빨리하고, 국장급은 정권 말에 차관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번에도 서로 들어가려고 눈치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2년 윤석열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간사(당시 농협대 총장)를 맡은 뒤 경제수석을 거쳐 세종으로 금의환향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2013년 박근혜 정부 인수위 파견(당시 보험정책과장)을 다녀왔고,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복지비서관을 찍고 차관에 올랐다. 반면 국정기획위 파견은 인수위와는 다르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국장급 B씨는 “인수위 출신이 정해진 순서대로 대통령실에 입성했던 것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며 “이미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파견 업무를 맡는 동안 대통령실 비서관, 선임행정관 자리가 채워진다. ‘늘공’이 발을 붙일 곳은 없다”고 말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에 파견을 갔던 안일환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가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경제수석비서관까지 탄탄대로를 걷는 등의 사례도 있어 ‘케바케’(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뜻)로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드물지만 과중한 업무 탓에 파견을 꺼리는 이들도 있다. 경제부처의 한 사무관은 “그래 봤자 승진 1~2년 빨리하는 정도다.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파견을 원하거나 간 사람을 그다지 부러워하지도 않는다”며 “파견을 간 동료들도 업무 스트레스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인천시가 북한의 이의 신청으로 중단된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를 재개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한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최근 외교부, 통일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 재개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19일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유네스코에 서면으로 공식 제출하면서 지정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유네스코는 회원국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더 이상 과학적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당사국들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유네스코 지정 절차는 중단됐지만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시는 지질공원 인프라 구축,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오파트너 협력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면서 유네스코 지정 절차가 재개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5억년 전부터 10억년 전의 지층이 다수 포함돼 10억년 전·후 대륙판의 이동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지역인 백령·대청도는 2019년 6월 28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고 지난해 11월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서를 냈다.

서울 노원구가 환경부 인증 ‘친환경 현수막’을 도입하고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로서는 처음이다.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원단과 시안을 제출하고 관련 인증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게시가 승인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중 33.3%만 재활용됐다. 합성섬유로 만든 현수막은 분해가 잘되지 않고 소각하면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친환경 현수막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원단과 잉크를 사용해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해야 한다. 제작된 현수막에는 친환경 인증 표기가 부착된다. 철거 후에는 건축자재 등으로 재사용된다. 노원구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120곳 201면 중 20곳 33면을 전용 게시대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친환경 현수막 도입과 함께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함께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지난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선정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포스코 친환경 브랜드 운영 중단국내 SPA 의류 기업도 제재 대상기업들 “기준 없고 대처 어렵다ESG 적극적 확장되겠나” 반문전문가도 “컨설팅 함께 이뤄져야” 포스코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사의 친환경 브랜드 ‘그리닛’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해당 브랜드의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자체 저탄소 인증을 거친 강건재(철강 건설자재) 제품이나 전기차·풍력에너지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임을 강조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포스코의 노력을 객관적인 실증이나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신사·신성통상·이랜드월드·아이티엑스코리아 등 국내 SPA(제조·유통 일괄화) 의류 기업 역시 공정위의 철퇴 대상이 됐다. 무신사 스탠다드·탑텐·미쏘·스파오·자라 등에서 인조가죽에 ‘에코레더’, ‘에코퍼’ 등의 이름을 붙인 게 화근이 됐다. 해당 기업들은 “동물이 학대당하고 희생되는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이라고 소명했지만 공정위는 제품이 제조·생산되고 폐기되는 전 과정이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인 것처럼 위장해 표시·홍보하는 ‘그린워싱’을 둘러싼 기업과 규제당국 간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무늬만 녹색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워싱에 대한 규율 강화’가 포함되는가 하면, 공정위는 2023년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올해 4~5월 그린워싱을 연이어 제재했다.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적발한 그린워싱 건수는 2020년 110건에서 2024년 2528건으로 급증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그린워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관계 기관의 해석에 결론이 좌우되다 보니 사전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섣부르게 친환경 행보를 했다가 기업 이미지만 나빠질 것을 우려해 친환경 행보를 중단하는 게 낫다는 자조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18일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해 환경성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전기차조차 친환경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규제 기관이 ‘잘못됐다’고 하니 기업들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구조에서 적극적인 ESG 확장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그린워싱을 주제로 개최한 ‘ESG 강연·토크’ 행사에서도 “국내 저탄소 인증이 해외에서도 유효한가”, “그림으로 홍보하는 것도 그린워싱에 해당되느냐” 등 구체적 사례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전문가 역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그린워싱을 막기보다 ESG 경영 자체가 후퇴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ESG 경영을 하지 않았을 때 받는 리스크나 ESG 경영을 시도하다가 그린워싱이 됐을 때 받는 제재가 비슷하니 ESG 경영 자체가 후퇴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며 “규제만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컨설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노원구가 환경부 인증 ‘친환경 현수막’을 도입하고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로서는 처음이다.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에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원단과 시안을 제출하고 관련 인증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게시가 승인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중 33.3%만 재활용됐다.플라그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현수막은 분해가 어려워 소각시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친환경 현수막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원단과 잉크를 사용해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해야 한다. 제작된 현수막에는 친환경 인증 표기가 부착된다. 철거 후에는 건축자재 등으로 재사용된다. 다음달부터 12월 말까지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120곳 201면 중 20곳 33면을 전용 게시대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친환경 현수막 도입과 함께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함께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지난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선정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용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7일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환경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현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리튬배터리 수거사업의 독점화 우려부터 스마트서울앱 운영 미비, 폐의약품 수거체계 홍보 부족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 서비스 전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시민 중심 행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리튬배터리 수거, ‘독점 체제’ 경고등 점등 이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리튬배터리 수거 시범사업에서 민간 조직인 ‘e순환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수거 업무를 독점하는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으며 “독점 체제 아래에서는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며, 경쟁체제를 통해서만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담보될 수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한 이 의원은 과거 의류 수거함 사례를 들어 독점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 후 눈에 띄는 서비스 개선 효과를 거둔 선례를 제시하며 설득력을 더했다. 스마트서울앱, ‘똑똑하지 못한’ 정보 관리 도마 위 스마트서울앱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이 의원의 지적은 더 구체적이었다. 폐배터리, 폐의약품, 형광등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수거 장소 정보가 앱상에서 부정확하게 표기되거나 아예 누락되는 사례가 2024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정확한 정보 제공이야말로 시민 편의성의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자치구 제공 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정비작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폐의약품 수거, 성과는 있으나 ‘홍보 부족’ 아쉬워 지난 2023년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 추진한 폐의약품 수거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 이 의원은 “전년 대비 1.3배 증가한 수거 실적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나, “실제로 우체통을 활용한 수거 방법을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며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 전략 강화를 주문했다. 미세먼지 청소차량, ‘진짜 청소’ vs ‘그냥 이동’ 구분 못 해 미세먼지 및 분진 청소 차량의 실질적인 운용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청소 차량이 실제 청소 중인지, 단순히 이동 중인지를 시민들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 차량의 속도가 일반 차량과 다름에도 실제 작업 중인지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 주행 중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서 “작동 여부와 이동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장치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민간 위탁 의존 탈피, 시민 중심 실효성 행정으로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행정 서비스는 단순한 민간 위탁 의존에서 벗어나 시민 입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속적인 경쟁체제 도입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행정 서비스”라고 역설했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중 침수 우려 지역 내 전체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연제구 연산동에서 집중호우로 맨홀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보행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유사 사고 예방 차원이다. 사고가 난 맨홀은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2022년) 이전에 설치된 맨홀이다.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 기준을 2022년에 개정해 중점관리구역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신설하는 맨홀에는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하고 있으나, 기존 맨홀은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선 상습 침수 구역부터 우선 정비한다. 부산시는 이달 중 시 전역에 설치된 17만여 개의 맨홀을 전수 조사해 하반기 중으로 침수 우려 지역 내 전체 맨홀 1만4천여개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인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이 현실과 동떨어져 지자체와 응시자들의 불만이 높다. 17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가 환경측정분석사를 거친 시험 결과만 공적 자료로 인정하도록 ‘환경검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013년 도입된 환경측정분석사는 대기와 수질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해 행정 처분과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실내 공기 질 등을 분석해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에 의무적으로 자격증 보유자를 확보해야 하는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에 부랴부랴 응시했으나 필기·실기·구술 등 모든 측정 방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기시험의 경우 측정 장비가 10여년 전부터 현장에서 퇴출당한 구형이어서 평가 의미가 없다는 불만이 높다. 최근 장비는 시료와 시약 투입을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뤄져 정확도가 높다. 실제로 유기물질을 분석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일반항목을 분석하는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광도계, 중금속을 분석하는 원자 흡수 분광 광도계 등 3개 실험 장비가 모두 자동화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료를 채취하는 피펫 등 실험기구도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가 많아 응시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교재인 ‘환경시험·검사 QA/QC(정도관리) 핸드북’ 역시 국립환경과학원이 2011년에 발행한 이후 개정 증보판이 나오지 않은 오래된 책이었다. 필기와 실기시험을 현장에서는 쓰지 않는 구형 장비와 교재로 하다 보니 합격률이 10%대에 머문다. 응시자는 매년 1000명이 넘는다. 최근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을 본 응시자들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구시대 장비와 기구로 국가자격증 측정을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린다. 지난달 제주에서 개최된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서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경부와 환경인재개발원을 성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자체 A씨는 “수년 전부터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의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드론 전쟁 시대에 활쏘기 실력을 측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환경측정분석사시험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환경인재개발원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6일(월)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지역별 균등 분배,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 집행률 제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의 사전 검토 철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2022년까지는 도비 매칭이 없었지만, 2023년부터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로 매칭 비율이 바뀌면서 도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도 재정이 악화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수자원본부 차원에 예산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부에 매칭 비율 조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시의 경우 전체 사업비 4,630억 원 중 23억 원만 배정돼 전체의 0.5%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군에 예산이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도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서는 대기오염측정 사업에 대해 “노후된 대기오염 측정장비의 교체는 측정값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도, “측정장비 유지관리비로만 36억 6천만 원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 심사에서는 “최근 3년간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난다”며, “계속비 사업 등 다양한 변수가 있더라도 국 차원의 실집행률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부서의 집행률이 매년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예산 실집행률 저하는 결국 사업 지연을 의미하는 만큼, 도민들이 적기에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이 제출한 공모 계획이 법적 문제 등 사전 검토 미비로 환경부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아 5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반환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사업 신청 단계에서 시군의 실수나 미비가 없도록 도 차원에서 꼼꼼한 검토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국비 지원사업이 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률이 해마다 감소해 2024년에는 68.5%에 그치는 등 저조하다”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만큼 기업의 자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제3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라며“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도 의원은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라고 강조하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필수적인 귀속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국가하천 부지를 사실상 무기한 점유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도 의원은 “한강의 다른 민간투자 사업들은 대부분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조건을 협약에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여의도 선착장 사업 협약은 이를 누락해 형평성과 공공성을 모두 훼손한 특혜 계약”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총사업비 297억원 규모의 해당 사업에서 감리자 선정권마저 민간에 넘기고, 공사 지연, 이행보증보험 기한 만료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가 공공자산인 한강을 특정 민간에게 영구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해서는 안된다”라며, 여의도 선착장 사업협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도록 주문했다.

고무장갑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일부 지역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등 자치구마다 쓰레기 배출 기준이 제각각이라 주민 혼란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을 통일해 재정비했다. 16일 서울시는 최근 논란이 된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 품목 60여개를 선정해 구체적인 배출 요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에서 재활용품이 무엇인지 정해져 있지만, 이 중 예외인 ‘비해당 품목’은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불연성 여부나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에 따라 배출 방법을 정했다. 앞으로는 유리병 등을 제외하고 소각이 어려운 유리류나 사기·도자기류 등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 규격 마대에, 깨인 유리나 형광 등은 소량일 경우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고무장갑이나 비닐 코팅된 광고지, 종이 호일, 알약 포장재 등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여행용 가방이나 유모차·보행기, 우산, 골프가방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한 뒤 배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표준안을 25개 자치구에 안내해 자치구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준을 어기거나 혼합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이나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시민의 일상에서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포도시공사, 선별시설 부문 최우수상 군포시는 환경부 주관 ‘2024년도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평가에서 군포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시설정보, 수거처리, 계약관리, 반입·반출 정보관리 등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한, 공공처리시설 분야에서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기관인 군포도시공사가 선별시설 부문 최우수상을, 소각시설인 군포환경관리소는 장려상을 받았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수상은 군포시와 군포도시공사의 선도적인 환경행정의 성과를 입증한 것이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관리와 자원순환의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압 송전탑 위에 둥지를 튼 천연기념물 황새를 보호하기 위해 나주시가 ‘인공 둥지탑’ 설치에 나선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황새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번식할 수 있도록 서식지 관리에 나선 것으로, 지역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에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15일 나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나주시는 최근 국가유산청에 ‘황새 인공 둥지탑 설치 사업’ 예산을 신청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황새가 전기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고압 철탑 대신, 전용 인공 구조물에서 번식과 휴식을 할 수 있게 된다. 황새는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제199호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세계 개체수가 3,000마리도 채 되지 않는 희귀 철새다. 예로부터 길조(吉鳥)로도 알려져 있는 황새는 우리나라에선 1971년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복원과 방사 사업을 통해 최근에서야 일부 지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나주시 부덕동의 한 30m 높이 고압 송전탑 위에서 황새 5마리가 대형 둥지를 틀고 번식 중인 장면이 처음 포착됐다. 둥지 무게만 30㎏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송전설비는 이를 견뎌내며 황새의 임시 보금자리가 됐다. 문제는 안전성이다. 송전선로는 감전, 화재 등 전기 사고 위험이 크고, 새끼 황새가 이소(離巢) 과정에서 추락하거나 설비에 부딪히는 사례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황새 서식지 보존과 안전한 번식 환경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나주시가 예산 신청과 함께 인공 둥지 조성에 나선 배경이다. 황새는 매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둥지를 이용하며 새끼를 키운다. 둥지를 떠난 뒤에도 강한 귀소 본능 탓에 태어난 곳을 번식지로 삼는 경향이 있어, 이번 인공 구조물 설치는 중장기적인 황새 유입 유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황새생태연구원의 김수경 박사는 “지난해에도 나주에서 황새가 관찰됐다. 이는 나주의 자연환경이 황새에게 적합하다는 의미”라며 “인공 둥지를 조성하면 정착률과 번식 성공률이 높아져 안정적인 서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목)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RE100은 이제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강조하며, 공유부지RE100 사업의 개선, 경기북부에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 그리고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공유부지E100 성공을 위한 3가지 제언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공유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공유부지 RE100’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52만 개 부지를 조사하고 그중 637개 부지(총 251MW 규모)를 최종 확정해 5월 28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공유부지RE100의 성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첫째, 일부 시군이 사업 방식이나 인센티브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 제공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부지 규모에 따라 사업 참여 대상이 제한되는 현재의 방식은 ‘불완전 경쟁’을 유발하여 설치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공모 단계에서 임대료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1000분의 10 수준의 임대료 기준은 부지 제공자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공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복지, 인근 주민 지원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평화경제특구와 RE100 특구 동시 지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임창휘 의원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RE100 특구’ 추진과 관련하여, 특히 경기북부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 동시에 RE100특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은 “접경지역의 개발 제한과 안보 제약으로 인해 저조했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대규모로 조성함으로써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형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 시대의 경제협력 거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LH, 한국전력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평화협력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GH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략적 접근 촉구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2040년까지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관리비 제로 아파트’로 조성하겠다는 비전과, 화성 동탄2 장기전세주택 및 하남 교산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동시에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대지 외 재생에너지’가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지 내 재생에너지 생산 극대화를 의무화하고, 신축 건물과의 거리 등에 따라 대지 외 에너지의 인증 비율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대지 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별도 전력망 설치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해 사실상 이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전력공사의 기존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과 주민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홍보와 함께 에너지원 간 결합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단열 및 효율화 기술 등을 최적화한 통합 모델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건축물 단위에서 나아가 도시 단위에서 에너지 흐름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 등과 연계해 ‘제로에너지 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의 수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의 시대, 경기RE100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페루 정부가 나스카 지상화 유적 보호구역을 줄이기로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했다. 인류 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페루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현지시간) 페루 매체들은 일제히 “나스카 지상화 보호구역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가 뒤집은 정부가 오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나스카 지상화 유적이 훼손 위험에 노출된 현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겸 환경운동가 세사르 이펜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제적 논란이 되자 중앙정부가 결정을 번복하긴 했지만 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나스카 지상화 유적이 있는 보호구역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중앙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보호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리아노 카스트로 전 환경부부장관도 “정부가 결정을 뒤집기는 했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스카 지상화 유적을 위협하는 결정이 언제든 다시 발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페루 정부는 지난달 28일 나스카 지상화 유적 보호구역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내려 국제적 논란에 휘말렸다. 5600㎢ 규모 보호구역을 3200㎢로 40% 이상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페루 정부가 나스카 지상화 유적 보호구역을 줄이려는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실제로 페루 정부가 보호구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곳 가운데 일부에서는 금을 찾기 위한 불법 채굴이 성행하고 있다. 페루 고고학계와 환경단체들은 “개발제한을 풀고 합법적으로 금을 캐 돈을 벌라고 유도하고자 정부가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각지에서 비판이 커지자 페루 정부는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에는 나스카 지상화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여론이 수긍하지 않자 결국 결정을 번복해 보호구역 축소 계획을 전면 철회한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현지 언론은 “정부가 결정을 번복했음에도 비판적 시각이 여전한 건 불법 채굴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고대 유적보다 금광 개발이 우선이라는 시각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페루의 나스카 지상화는 약 2000년 전 원주민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유적이다. 원숭이와 고래, 벌새 등 동물과 도형이 수백 개에 달한다. 나스카 지상화 유적은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페루 정부가 나스카 지상화 유적 보호구역을 줄이기로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했다. 인류 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페루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현지시간) 페루 매체들은 일제히 “나스카 지상화 보호구역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가 뒤집은 정부가 오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나스카 지상화 유적이 훼손 위험에 노출된 현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겸 환경운동가 세사르 이펜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제적 논란이 되자 중앙정부가 결정을 번복하긴 했지만 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나스카 지상화 유적이 있는 보호구역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중앙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보호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리아노 카스트로 전 환경부부장관도 “정부가 결정을 뒤집기는 했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스카 지상화 유적을 위협하는 결정이 언제든 다시 발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페루 정부는 지난달 28일 나스카 지상화 유적 보호구역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내려 국제적 논란에 휘말렸다. 5600㎢ 규모 보호구역을 3200㎢로 40% 이상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페루 정부가 나스카 지상화 유적 보호구역을 줄이려는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실제로 페루 정부가 보호구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곳 가운데 일부에서는 금을 찾기 위한 불법 채굴이 성행하고 있다. 페루 고고학계와 환경단체들은 “개발제한을 풀고 합법적으로 금을 캐 돈을 벌라고 유도하고자 정부가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각지에서 비판이 커지자 페루 정부는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에는 나스카 지상화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여론이 수긍하지 않자 결국 결정을 번복해 보호구역 축소 계획을 전면 철회한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현지 언론은 “정부가 결정을 번복했음에도 비판적 시각이 여전한 건 불법 채굴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고대 유적보다 금광 개발이 우선이라는 시각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페루의 나스카 지상화는 약 2000년 전 원주민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유적이다. 원숭이와 고래, 벌새 등 동물과 도형이 수백 개에 달한다. 나스카 지상화 유적은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시장은 1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청주시는 사고 원인인 제방의 유지보수 책임 주체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법령 해석을 반박했다. 이 시장 변호인은 “당시 사고 구간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점유 구역이었고,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하천법상 하천공사 내 사고 제방의 유지·보수 책임은 환경부 장관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업무는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맞지만, 하천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하천법 규정에 따라 준공 고시 다음 날부터 유지보수 업무가 시작된다는 주장이다. 하천공사에 포함된 임시제방 구간은 당시 청주시의 유지보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은 청주시가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이 시장이 안전 점검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담당 부서가 자격을 갖춘 기술자 없이 하천을 점검하거나 제방 점검을 생략했고, 중대재해 태스크포스팀은 안전 지식 없는 행정직렬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천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고 14명이 숨졌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원은 이 시장을 엄벌하고,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를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시장은 여전히 책임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재난 컨트롤타워인 김 지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북도 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우선 조례 제명을 ‘경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로 변경했고, 경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관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종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가시박, 큰입배스, 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이 있다. 이들은 먹이사슬을 교란하거나 토착 생물의 생육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북도 내에서도 하천과 저수지를 중심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어종의 확산에 따른 토종어류 개체 수 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뉴트리아로 인한 농작물 훼손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시박 등 일부 식물종의 번식은 토종 식물의 생육 공간을 잠식하고 서식지 구조를 변화시켜, 식물 다양성 저하와 생물 서식지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한 제거 작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태조사와 기술개발, 지속적인 방제 활동,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대한 도 차원의 관리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생태계 관리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 문제는 생물다양성 보전은 물론, 농업·어업·관광 등 지역 산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환경 현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시가 12일 LG화학 여수공장에서 여수산단 관련 6개 기관과 ‘여수산단 화학사고 육·해상 공동방재지원체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육상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물질이 부두와 항만 등 해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여수시와 환경부, 해경, 산단 기업 등 153개 기관이 ‘민관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날 협약식은 정기명 여수시장과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기용 여수해양경찰서장, 진기섭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장, 이현규 LG화학 여수공장 주재임원, 최동근 ㈔광주·전남환경기술인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여수산단 내 육·해상 화학사고 발생 시 보유하고 있는 방재 물자를 비롯해 선박, 차량, 인력 등을 신속히 동원하고 화학사고 잔류폐기물 회수·처리에 적극 협조한다. 또 필요할 경우 다른 지역의 화학 사고도 공동 지원하고 화학 사고 및 테러에 대비한 주기적인 실전 대응 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민관 공동방재지원체계을 통해 육·해상 화학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체계적인 지원과 재난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단 근로자의 안전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력 등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