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지난해 대외 기관 평가에서 54개 분야 수상 성과를 거두고, 인센티브 10억 3800만원과 외부 재원 121억 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최근 ‘2025 대한민국 적극행정대상’ 지방정부 부문 대상(기초지자체 부문)을 수상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생성형 AI 활용을 조직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등 ‘AI를 도구로 쓰는 행정’을 일상 업무에 정착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원 분야에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달성해 국무총리 표창과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단순 친절을 넘어 처리 속도와 공정성, 이용 편의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2021년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선언한 이후 서울 자치구 최초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며 지역 단위 이행 기반을 구축했다. 1회용품 감량과 재활용 촉진 사업도 우수 사례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도시·경관 분야에서는 유휴지와 통학로를 생활 속 정원으로 바꾸는 사업이 주목받았다. 전농동 ‘지식의 꽃밭’, 신답초~숭인중 구간 ‘청량꿈숲’은 보행 안전과 휴식, 경관 개선을 동시에 담아냈다. 거리가게 정비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중랑천 이문수변공원 일대 수상스포츠체험교육장은 ‘운영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카약, 패들보드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머무는 수변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대규모 재난을 가정한 안전한국훈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실전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해 지역 교육 허브 기능을 강화했고, 회기동 일대는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선정돼 상권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확보한 재원이 종이 위 성과로 끝나지 않도록 사업은 ‘완료’보다 ‘운영’에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12일 마포 소각장 2심 판결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지난 7일 마포아트센터에서 개최한 마포구민 신년 인사회의 오세훈 서울시장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망언’과 관련해, 당시 새해 덕담은커녕 마포구민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인사회에 모인 1000여명 구민의 분노를 야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1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자회견실에서 오 시장의 이 같은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망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오세훈 시장 강력 규탄’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1월 10일,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서 선고한 바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상암동 소각장 추가건설과 관련해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은 서울시 전체 쓰레기 발생량 3200t 중 1750t인 절반 이상을 마포구에서 태우라는 것이고,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었다”면서, 입지 선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또한 김 의원은 이후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승소를 언급하며 “작년 1월 10일 주민 승소는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서울시의 독단, 독선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2년 4개월 동안 밤낮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며 “위법한 사업 강행은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을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당해 1월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오 시장이 무려 2년 반 동안 피해를 입힌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한 마당에, 즉시 항소를 한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였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님은 물론,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며, 오 시장의 소각 정책 문제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마포 36만 구민이 올해 다가오는 2월 12일, 2심판결에 주목하며,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포구민 신년 인사회에서 오 시장은 새해 덕담은 커녕 이치에 맞지 않는 소각장 망언을 자행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오 시장의 망언을 다음과 같이 낭독했다. 그는 “어쨌든 많은 마포구민이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5년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거 하나 짓고 하나 허무는 거였는데, 그 병존시키는 시간이 처음에 계획이 아마 9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지금 당장 지어도 이제 4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하거든요. 그거 새로 짓고 바로 허물면 마포구는 손해 보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니깐, 지금부터라도 오해를 좀 푸시고… 어떻하겠습니까? 1000만 서울시민이 쓰는 쓰레기를 네 군데에서 태워 없애는데 이게 잘 안되면,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최대한 구민여러분들게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없애도록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있어 “마치 2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할 것으로 가정하고, 마포구민에게 희망의 메시지 대신 절망의 메시지를 던진 일련의 사태에, 이곳에 모인 1000여명의 구민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기막힌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마포소각장 건립 문제가 아직 법적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없는 것처럼 운운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당시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오세훈시장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라 ▲더 이상의 세금 낭비는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고 항소를 즉시 포기하고, 당장 마포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천명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오 시장은 마포구민 신년인사회에서 언급한 마포 소각장 추가건설 입장표명 망언을 즉시 취소하고, 36만 마포구민께 사죄하라!면서 ▲서울시는 구시대적 폐기물 정책을 탈피하라!고 강조하고, 특히 정책 방안으로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커피박 재활용 ▲종량제 봉투 임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사업장 생활제 폐기물 자가 처리 등의 과감한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의 시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의류섬유순환 생태계 조성과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 의원과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사랑의열매와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지원했다. 의류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의류섬유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가 ‘의류섬유 폐기물 문제와 국제사회 동향’을 발표하고, 이어 사단법인 선 김보미 변호사가 ‘우리나라 의류섬유 순환 관련법 현황 및 과제’, 기후에너지환경부 맹학균 자원재활용과장이 ‘의류섬유 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차승수 제클린 대표가 진행을 맡았으며, 이승우 119REO 대표, 한강진 그린루프 대표, 전주한 오슬로 대표, 노힘찬 윤회(CARE ID) 대표, 공동환 텍스타일리 대표가 의류섬유 순환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헌옷 수출국 4위로, 매년 30만t이 넘는 의류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며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다”며 “서울시 곳곳의 헌옷 수거함은 부실한 관리로 재활용률이 저조하며, 제대로 된 순환 구조 없이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패스트패션 종식을 목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의류 수선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처럼, 서울도 이제 의류 폐기물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시입다연구소가 추진하는 의류 순환 조례안 제정과 ‘21%Lab’ 발굴 사업은 시민들의 의생활 문화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법제화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며 “오늘 포럼이 서울시가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조례 제정과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美 ‘알타 리소스’와 파트너십 체결中 장악 맞설 핵심광물 생산 기대건설 중인 미국 제련소와 시너지도한·G7 등 공급망 안정화 방안 논의구윤철 “핵심광물 재자원화 중요” 고려아연이 희토류 분리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희토류를 자체 생산하기 위한 기술 확보에 나선 것이다.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전방위적으로 독점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연합하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미국의 기술 기업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와 ‘희토류 생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는 고도의 생화학 기술을 활용해 희토류를 분리하는 정밀 채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맞춤형으로 설계된 단백질을 활용해 복잡한 혼합물 내에 함유된 저농도의 희토류 원소를 선택적으로 분리·정제할 수 있는 생화학 공정 플랫폼 기술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폐영구자석을 고순도 희토류 산화물로 재활용하고 정제해 희토류를 생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회사는 미국 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고려아연의 미국 내 자회사인 페달포인트가 운영 중인 미국 사업장 부지에 관련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7년 상업 가동이 목표다. 합작법인은 우선 연간 100t 규모의 고순도 희토류 산화물 처리·생산 능력을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폐영구자석을 원료로 네오디뮴 산화물과 프라세오디뮴 산화물, 디스프로슘 산화물, 터븀 산화물 등 고순도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전기차 모터와 풍력 터빈, 방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산화물을 한미 양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국 테네시주에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가 함께 건설하는 크루서블 제련소와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미국 내 제련소 건설을 통해 한미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전략에 이어 이번 협력은 희토류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희토류 분야에서도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주요 7개국(G7)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핵심 광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일종의 ‘반중국 희토류 공급망 동맹’으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모였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공급망이 중국에 지나치게 집중돼 공급 중단이나 시장 조작에 취약해졌다”면서 “특정국(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보다는 디리스킹(의존도를 낮춰 위험 회피)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핵심 광물 재자원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는 이번달부터 카카오톡 채널로 청소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종로 청소 잡학사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배출 요일, 대형폐기물 신고, 정화조 예약 등 주민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한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나 배출일 등 반복적인 민원을 비대면 처리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이 많이 문의하는 ‘봉투판매소 검색’, ‘분리배출방법’, ‘배출요일검색’,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정화조 청소 예약’, ‘최신소식’ 6개 메뉴는 상시 노출한다. 챗봇을 통한 24시간 자동응답이 가능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직접 질문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 내용을 보완해 이용 만족도를 높인다. 매월 10일에는 종로구의 청소 정책, 재활용품 수거보상제 등을 담은 정기 메시지를 발송한다. 재난·위급 상황이나 연휴 기간 폐기물 수거 변경 등의 긴급 정보도 전할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청소 잡학사전뿐만 아니라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줄 다양한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시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해 온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시민 편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시는 12일 복잡한 글자 위주인 기존 디자인에서 벗어나 누구나 한눈에 배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그림 문자)’과 ‘QR코드’를 도입한 새로운 종량제 봉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새 디자인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건전지 등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품목을 그림으로 전면 배치했다. 글자를 읽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배출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봉투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양산시 분리배출 누리집으로 연결돼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과 지역별 수거 요일·시간 등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 기능을 통해 잘못된 배출로 말미암은 혼선이 줄고 과태료 부과 사례도 많이 감소하리라 본다. 새 디자인은 일반용과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적용한다. 색상은 기존과 같게 유지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했다. 기존 봉투는 재고 소진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직관적인 디자인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시민들이 배출 현장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와 자원 순환 사회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병이 적을까. 브라질 초고령자들을 추적한 연구에서 그 차이는 수명 그 자체가 아니라 면역이 무너졌는지, 유지됐는지에 있었다. 과학자들은 110세를 넘긴 이른바 ‘슈퍼센테너리언’들이 노화를 늦춘 것이 아니라 노화에 맞춰 면역 기능을 유지·적응시키는 방식으로 건강을 지켜왔다고 분석한다. 6일 온라인에 공개된 학술지 유전체 정신의학(Genomic Psychiatry)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대 인간유전체·줄기세포연구센터 연구진은 전국에서 모집한 100세 이상 노인 160여 명(이 중 110세 이상 20명)을 장기간 추적 분석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마야나 자츠 교수는 “이들의 공통점은 수명 그 자체보다 고령에도 신체 기능을 유지해 온 방식에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슈퍼센테너리언의 면역 세포는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하고 재활용하는 이른바 ‘세포 정화’ 기능이 젊은 성인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 덕분에 심혈관 질환, 암, 치매처럼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질환의 위험 요인이 몸에 쉽게 쌓이지 않았다. 이들은 단순히 질병을 이겨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질병 위험이 몸에 축적되지 않도록 유지해 온 셈이다. 면역 반응의 ‘방식’도 일반적인 노화 과정과 달랐다. 연구진은 보통 면역 반응을 조율하는 보조 면역세포인 CD4+ T세포가 감염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CD8+ 세포처럼 행동하는 이례적 패턴을 관찰했다. 이는 면역 기능이 무너진 결과가 아니라, 노화에 맞춰 역할이 달라진 적응의 한 형태로 해석된다. 이 같은 특성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확인됐다. 백신이 없던 2020년 코로나19에 감염된 110세 이상 고령자 3명은 모두 회복했으며, 혈액 분석에서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와 초기 방어에 중요한 면역 단백질이 빠르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이 장수 연구의 핵심 무대로 주목받는 이유로 연구진은 유전적 다양성을 꼽는다. 식민지 역사와 다양한 이주가 겹치며 세계적으로 드문 혼합 유전자 풀이 형성됐고,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변이도 다수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런 환경이 면역 기능과 세포 유지에 유리한 보호 요인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특정 식단이나 엄격한 생활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중해식 식단 같은 이른바 ‘장수 공식’과 거리가 멀었고, 평생 현대 의료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서 지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고령까지 인지 기능과 일상 수행 능력을 유지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노화를 멈추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면역 체계가 나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령자 건강을 수명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광양제철소 프렌즈 재능봉사단이 지난 10일 광양시 백운산 일대에서 ‘2026년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봉사활동을 펼치며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앞장섰다.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광양제철소 프렌즈재능봉사단원 134명을 비롯 신광양 라이온스클럽 30명, 광양 가야라이온스클럽 회원 15명, 광양시청 봉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활동은 겨울 강추위 속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 야생동물들의 탈진과 폐사를 방지하고, 백운산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렌즈 재능봉사단이 2008년부터 매년 펼치고 있는 봉사활동이다. 특히 겨울철 먹이가 부족해짐에 따라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와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피해와 차에 치이는 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도 있다. 참가자들은 백운산 수련원에서 노랭이봉까지 이어지는 코스와 긴 코스, 짧은 코스로 구성된 백운산 둘레길 총 3개의 등산로를 걸으며 고구마, 감자, 감, 콩과 같은 먹이를 동물들이 안전하게 먹으러 올 수 있는 곳에 비치했다. 또 먹이를 담았던 봉투를 재활용해 등산로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활동도 펼치며 백운산 환경 보전에 보탬을 더했다. 최창록 프렌즈재능봉사단장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한 자리에 모인 봉사단원들이 19년째 이어온 헌신으로 백운산의 생태 보존과 지역 환경 보호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며 “함께하는 발걸음을 모아 올해에도 더 큰 나눔과 사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토종 두꺼비 생태보호 활동 ▲플라스틱 병뚜껑 재활용품 제작 ▲현장 에너지 낭비 저감 경진대회 ▲연료 효율 극대화 등에 나서며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개 시·도의 폐기물 반입량은 서울시 23만6266톤, 인천시 7만3741톤, 경기도 21만4619톤 등 52만4626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5만9717톤에 비해 3만5091톤 줄어든 역대 최저치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각 지자체가 연간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시행된 2020년(80만239톤)부터 2021년 78만4547톤, 2022년 74만5419톤 2023년 61만6706톤 등으로 줄어들었다. 3개 시·도의 총량 대비 반입률은 서울시 89.6%, 인천시 93.9%, 경기도 100% 등으로 2020년 총량제 시행 후 처음으로 할당량을 지켰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7곳이 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의정부시가 할당량 3677톤의 143.3%인 5268톤을 반입해 가장 많이 초과했고, 김포시(131.6%), 서울시 서대문구(124.7%), 경기 고양시(121.8%) 등이 뒤를 이었다. 총량제는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폐기물 직매립 금지 초지로 운영이 중단됐다. 올해부턴 폐기물을 직접 매립하지 않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 나온 잔재물만 매립, 폐기물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직매립 금지가 처음 시행된 지난 2일 반입량은 총 330톤으로 지난해 같은 날 1907톤에 비해 약 83%나 줄었다.

1980년대 말 서울 난지도를 대체할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공유수면)가 확정되고 2014년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4자협의체’가 꾸려질 만큼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는 해묵은 난제다. 2015년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인천 서구 매립지를 2025년까지 쓰는 대신, 그때까지 각자 ‘답’을 찾기로 했다. 연장선에서 2021년 폐기물관리법을 고쳐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 직매립 금지에 따른 부작용이 없으려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공공소각장을 대폭 늘려야 했다. 그런데 둘 다 지지부진했다. 전체 쓰레기 배출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서울의 경우 공공소각 용량 확대를 추진했지만 ‘님비’(내 뒷마당엔 안 돼·Not In My Backyard)와 맞물린 정치권 셈법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남·노원·마포·양천구 등 서울의 자원회수시설(공공소각장) 4곳의 처리 용량은 하루 2850t이지만 노후화로 평균 가동률은 78.6% (2024년 기준)다. 서울시가 2023년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부지로 결정하자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미 750t 규모 소각시설이 있는데 1000t 규모가 추가 설치된다고 받아들인 주민들이 강력 반발했다. 마포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구의 손을 들어 줬다. 국회나 정부의 갈등 해결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으로 52억여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 심의에서 5억원만 반영된 데 이어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역구 의원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깎았다”고 주장했다. 강남·노원·양천 등 나머지 3곳의 리모델링도 속도를 내긴 어렵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공공소각장 확대도 필요하지만 종량제 봉투를 뜯어 내부 재활용품을 골라내 쓰레기를 줄이는 ‘전처리 설비’ 같은 대안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소각장과 연결해 설치할 수 있고 주민 설득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가연성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쓰레기)을 바로 묻을 수 없고,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에 묻었던 연간 21만t 남짓을 ‘원정 소각’으로 처리하게 된 배경이다. 그러자 서울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민간소각장이 집중된 충청권은 “수도권 쓰레기를 떠넘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쓰레기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부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소각장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오는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신문이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15개 구는 이미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10개 구도 추진 중이다. 15개 구의 폐기물처리 계약 건수는 총 36건인데 경기(26건·72.2%)가 가장 많고 충청(6건·16.7%), 인천(4건·10.8%) 순이었다. 충청권이 많은 이유는 여유 용량과 거리 때문이다. 민간 처리시설 숫자는 수도권(21곳)이 충청권(15곳)보다 많다. 하지만 여유 용량은 자체 배출량이 적은 충청권(하루 1103t)이 수도권(하루 1096t)보다 많다.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충북 청주시의 경우 4개 민간 처리시설이 경기 광명시, 인천 강화군, 서울 강남구 등 3곳과 올해 6700t의 생활쓰레기 처리 계약을 맺었다. 서울의 쓰레기를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충청권의 반발은 거세지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지난 8일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담이 비수도권에 전가될 경우 심각한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휘발성 강한 이슈인 터라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부상할 태세다. 청주시장에 출마하는 유행열(더불어민주당)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수도권은 편익을 독점하고 지방은 피해를 떠안도록 설계된 수도권 공화국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허창원(민주당) 전 충북도의원도 “쓰레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내는 곳은 수도권인데 부담과 위험을 왜 청주 시민이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했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올해 소각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2024년 통계에 비춰 볼 때 21만t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서 배출되는 연간 생활폐기물 1705만t 중 수도권 비중은 47.5%(경기도 434만t·서울 289만t·인천 83만t)에 이른다. 이 중 51만 6776t을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묻었는데, 올해부터 금지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격화할 경우 갈 곳 잃은 쓰레기들로 서울에선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서울 자치구와 민간업체의 계약이라고는 해도 감독 관청에서 소각 종량제봉투를 일일이 열어 소각 대상이 아닌 쓰레기가 나온다면 관할 지자체가 시설 운영 등 제재를 할 수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업체들을 압박하면 결국 서울 생활쓰레기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지방 민간 처리시설로의 위탁은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2024년 서울 25개 자치구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 쓴 돈은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을 제외하고도 5635억원에 이른다. 이미 한 자치구당 200억원이 넘는 돈을 쓰레기 처리에 쓰는 셈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는 t당 약 11만 7000원이었지만 민간 처리시설은 대부분 17만원 이상이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직매립 때보다 40%가량 늘어나는 처리비용을 기초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재 구조를 손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수록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게 될 후폭풍이다. 전국의 20ℓ 종량제봉투 가격은 평균 약 512원으로 지난 20년간 인상폭은 112원에 불과하다. 서울은 2017년 44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한 뒤 지금까지 9년째 동결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없지만 비용 부담이 커지면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전처리 시설(종량제봉투를 개봉해 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해 소각하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설비)을 설치하고, 기존 소각장 용량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입지 선정 단계부터 반대에 가로막히고 선출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가까스로 동의를 얻더라도 환경영향평가에 수년이 걸린다. 이후 착공부터 가동까지 7~10년이 걸리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건설비도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갈등’을 지방정부에만 맡겨놔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는 “지역과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주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나 광역 지자체 등에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강남구가 소각로 대정비 기간인 오는 5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에 대비한 예비 처리 체계를 마련했다. 8일 구에 따르면 현재 강남구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6만 7642t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7만 1268t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뿐 아니라 성동·광진·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 등 7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도 함께 처리한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소각로의 안전운전과 설비 성능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대정비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설 가동 중단 시 예외적으로 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반입 가능 여부와 범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 여건과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구는 정비 기간 중 대체 처리 수단을 사전에 마련하고,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시설 정비로 소각이 중단되는 기간에 처리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구민들과 함께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가 소각로 대정비 기간인 5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처리 공백에 대비한 예비 처리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강남구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6만 7642t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7만 1268t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뿐 아니라 성동·광진·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 등 7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도 함께 처리한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소각로의 안전운전과 설비 성능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대정비를 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소각로를 가동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설 가동 중단 시 예외적으로 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반입 가능 여부와 범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 여건과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구는 정비 기간 중 대체 처리 수단을 사전에 마련하고,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시설 정비로 소각이 중단되는 기간에 처리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구민들과 함께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초콜릿 15개 묶음을 주문했다가 낱개로 포장된 박스 15개를 배송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쿠팡의 과대포장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따르면 지난 5일 누리꾼 A씨는 “지인이 받은 자유시간 15개와 15개 상자”라면서 “쿠팡아 지구한테 사과해”라는 글을 올렸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쿠팡 로고가 찍힌 중형 박스가 15개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각 박스에는 60g짜리 초콜릿 단 한 개만 들어 있었다. 초콜릿 15개가 묶인 세트를 주문했는데, 실제로는 초콜릿 1개당 박스 1개씩, 총 15개의 박스로 배송된 것이다. A씨의 게시물은 쿠팡 이용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했다. 한 누리꾼은 마늘 한 봉지가 들어 있는 박스 사진과 함께 “로켓프레시 박스로 받기 했다가 8박스가 문 앞에 있었다”며 “문제는 박스 크기도 큰데 아이스팩도 하나씩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누리꾼은 “예전에 발포제 4개 시켰는데 한 개에 박스 하나였다”며 사진을 공개했고, 바디워시 3개 묶음을 샀는데 3박스에 나눠 배송이 왔다며 사진을 공개한 누리꾼도 있었다. 쿠팡의 과대포장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하나씩 개별 포장해 배송한다. 여러 개의 물건을 한꺼번에 주문해도 물류 시스템상 각각의 물건이 따로 담긴다. 이처럼 온라인쇼핑이 유통의 대세로 자리 잡으며 택배 포장이 환경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양은 2020년 495만 1042t에서 2023년 395만 9915t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 중 포장재 폐기물의 양은 2020년 168만 5579t에서 2023년 189만 1607t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재활용 폐기물에서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7%에서 2023년 47.8%로 급증했다. 재활용 폐기물의 절반 가까이가 포장재라는 뜻이다. 정부는 과대포장을 규제하기 위해 2024년 4월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 1회’라는 규제를 마련하고 올해 4월까지 계도 기간을 뒀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용기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빈 곳의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꼭 맞는 용기를 쓴 것이다. 다만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앞두고 단속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2024년 택배 물동량이 59억 5000여개로 60억개에 육박하는 등 수십억개에 달하는 택배를 일일이 감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속과 더불어 기업이 제품 배송 단계부터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고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공주·서산 유입 확인2개 업체 위반 확인…사법·행정 조치 충남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공주와 서산에서 유입을 확인하고 위반을 적발해 2개 업체에 사법·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6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점검에서 도는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16t을 위탁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 업체가 반입한 생활쓰레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 같은 적발 사례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사법 처분과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적발에 따라 도는 공주·서산시를 통해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하도록 했다. 도는 재활용 업체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도권 쓰레기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형사 고발 등 사법 조치와 영업정지·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부담이 도내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불법·편법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재활용 한계를 넘는 해중합 기술, 해양폐기물 순환의 새로운 기준 제시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전문기업 테라클(대표 권기백)이 버려지는 해양폐기물을 석유화학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 원료로 되돌리는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 시스템 ISCC PLUS에서 ‘OBP(Ocean-Bound Plastic)’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친환경 소재 공급망 진입의 핵심 자격을 확보한 것이다. ISCC PLUS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전 세계 화학·섬유·포장재 산업 전반에서 요구되는 지속가능성의 국제 표준으로 글로벌 친환경 소재 공급망에 진입하기 위한 핵심 자격으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재생 원료를 조달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검증 체계로 원료의 출처부터 가공 과정, 최종 제품까지 전 과정 추적을 가능하게 하며 기업들의 ESG 경영과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인증에는 ‘OBP(Ocean-Bound Plastic)’가 명시돼 있다. OBP는 해안선으로부터 50km 이내에서 발생해 바다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높은 폐플라스틱을 의미한다. 연안 지역의 열악한 폐기물 관리 환경으로 인해 수거가 어렵고, 염분과 모래 등 이물질에 심하게 오염돼 있으며, 색상과 재질이 혼합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물리적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테라클은 이러한 해양폐기물까지 재활용할 수 있다는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인증서에는 테라클이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OBP)을 투입해 테레프탈산(TPA)과 에틸렌글리콜(EG)이라는 화학 원료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 전 과정이 ‘Circular(순환)’ 카테고리로 인정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은 의류, 음료수 병, 전자제품 부품 등 일상 속 다양한 제품의 기초 원료로 사용된다. 매년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먹이사슬을 타고 결국 인간의 식탁으로 돌아온다. 투명한 페트병만을 분쇄해 다시 녹이는 기존 물리적 재활용 방식은 색이 있거나 복합 소재인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며 반복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돼 결국 폐기물로 전락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테라클의 해중합 기술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뛰어넘는다. 플라스틱을 만들 때 여러 원료를 결합하는 중합 과정과 달리, 해중합은 완성된 플라스틱을 다시 원료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빵을 다시 밀가루와 물로 되돌리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100도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화학적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색상이나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분자 단위로 쪼개지며 그 결과 순도 99% 이상의 고순도 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석유에서 추출한 신규 원료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의 품질이다. 테라클은 국내 최초로 톤 단위 규모의 고순도 재생 테레프탈산 생산에 성공했으며 올 상반기 연간 4,000톤의 가수분해 해중합 플랜트가 가동 예정으로 곧 기술의 상업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테라클의 가능성은 정부와 글로벌 무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24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4에 참가해 삼성전자 ‘지속가능성관’에서 기술을 선보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돼 집중 지원을 받고 있다. 같은 해에는 환경부 장관이 녹색벤처융합클러스터에 위치한 테라클의 실증시설을 직접 방문해 미래 녹색산업을 선도할 청년 기업가로 격려했으며 2026년 예비그린유니콘으로 선정되었다. 기술은 이미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2024년 3월 테라클은 해양환경공단 부산지사,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와 ‘부산항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양환경공단 부산지사와 예선업 조합이 부산항에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면 테라클이 이를 화학 원료로 재생하는 구조다. 권기백 대표의 시선은 플라스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플라스틱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없이는 현대 문명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제대로 순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무조건 사용을 줄이자는 접근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환경오염 없이 플라스틱을 무한히 재사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진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테라클이 다음으로 주목하는 영역은 패션 산업이다. 전 세계 의류의 약 60%는 폴리에스테르, 즉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진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 고형 폐기물의 약 12%가 섬유 관련 폐기물이며 패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체 폐섬유 가운데 재활용되는 비율은 1%에 불과하다. 색상이 다르고 면이나 나일론 등이 혼합돼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테라클의 해중합 기술은 이러한 폐의류 역시 원료로 되돌릴 수 있다. 권 대표는 “해중합 기술을 통해 폴리에스테르 섬유, 현수막, 의류 등 재활용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패션 분야 자원 순환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재생 원료 사용을 확대하려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ISCC PLUS 인증을 받은 고순도 재생 원료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양폐기물에서 추출한 재생 원료는 환경적 가치뿐 아니라 스토리텔링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테라클은 이번 ISCC PLUS OBP 인증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소재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바다로 흘러들어갈 뻔한 플라스틱이 다시 깨끗한 원료가 되어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나는 완전한 순환, 테라클은 이 순환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과학기술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테라클의 약속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현실이 되고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 설비 기반 재생카본블랙·열분해유 상업 생산 본격화10년치 공급 계약으로 수익 구조 가시화매년 국내에서만 약 40만 톤, 전 세계적으로는 약 3,000만 톤의 타이어가 폐기된다.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할수록 폐타이어 처리는 환경 부담과 처리 비용을 동시에 키우는 구조적 문제로 남아왔다. 대부분은 저부가 처리에 머물렀고 ‘재활용’은 여전히 기술적 가능성에 가까운 개념으로 인식돼 왔다. ㈜엘디카본(대표 백성문)은 이 문제를 산업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폐기물로 분류되던 폐타이어를 다시 산업의 원료로 되돌리고 환경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공정을 구현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 결과 엘디카본은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 실제 거래와 공급이 이뤄지는 단계에 진입했다. 엘디카본의 핵심은 국내 유일의 상용화된 무산소 열분해 공정이다. 폐타이어를 산소 없이 분해해 재생카본블랙과 열분해유를 생산하며 이 공정은 상업적 활용을 전제로 설계됐다. 경북 김천 파일럿 시설을 통해 공정 안정성과 품질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했고 현재 생산 중인 모든 제품은 순환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ISCC PLUS(International Sustainability ＆ Carbon Certification PLUS)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엘디카본의 재생카본블랙, 이른바 그린카본블랙(Green Carbon Black, GCB)은 타이어와 고무제품의 핵심 보강재로 사용되며 플라스틱과 잉크 등의 착색 원료로도 활용된다. 기존 버진카본블랙(vCB)을 최대 50~80%까지 대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버진카본블랙 생산 공정 대비 약 90%의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정 과정에 탄소포집 기술을 결합할 경우 넷제로 공정 구현도 가능하다. 이 같은 기술 경쟁력은 시장에서 빠르게 검증되고 있다. 엘디카본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비롯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국내 주요 타이어 제조사들과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며 글로벌 타이어 업계가 2030년까지 지속가능 원료 사용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미쉐린과 브릿지스톤 등 유수의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로부터 공급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글로벌 타이어 시장 규모는 약 160조 원에 달하며, 재생카본블랙 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65%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엘디카본의 열분해유인 그린카본오일(Green Carbon Oil, GCO)은 회사의 수익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축이다. 이 제품은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화학 원료 또는 산업용 연료로 활용된다. ISCC PLUS 인증을 획득한 그린카본오일은 일반 정유 공정에 혼합될 경우 친환경유로 인정받는다. 엘디카본은 충남 당진 생산시설을 통해 연간 2만 톤 이상의 그린카본오일을 생산할 계획이며 SK인천석유화학과 향후 10년간 생산 물량 전량을 대상으로 한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해 입도선매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단기 성과를 넘어 중장기적인 매출 안정성도 함께 확보했다. 이러한 생산과 거래의 중심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당진 1공장이 있다. 이 시설은 연간 폐타이어 5만 톤을 처리해 재생카본블랙 2만 톤과 열분해유 2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순환 자원 생산 거점으로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의 10% 이상을 재활용한다. 엘디카본은 친환경 기업을 넘어, 수익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갖춘 산업 모델을 실증 단계에서 구현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엘디카본은 SK, 현대차그룹, Woven Capital(도요타), 한국타이어 등 국내외 전략적 투자사로부터 누적 88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엘디카본 백성문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왔다”며 “기술 개발부터 정책, 투자, 시장 진입까지 모든 과정이 도전이었지만, 엘디카본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방향을 잡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스톡옵션 등 과감한 보상 체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집중해왔다”고 덧붙였다. 엘디카본은 국내 최초 비서울권 유니콘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유니콘 기업 다수가 서울권에 집중돼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 당진을 거점으로 성장해온 엘디카본은 본사 소재지를 당진으로 확정하고 지역 고등학교와 채용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백 대표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폐기물처럼 보이지만, 바닷속 망간단괴처럼 폐타이어 안에는 높은 산업적 가치가 숨어 있다”며 “엘디카본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폐타이어가 ‘육지의 검은 황금’으로 재탄생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K-컬처와 K-뷰티, K-팝에 이어 K-서스테인어빌리티(지속가능성)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엘디카본은 당진에서 축적한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으로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5년 내 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며, 2030년까지 재생카본블랙 20만 톤과 열분해유 20만 톤 생산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톱티어 재생카본블랙 공급사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폐기물 문제와 탄소 감축, 그리고 산업적 수익을 동시에 해결하는 엘디카본의 모델이 실제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새해를 맞아 개편 운영된다. 도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 대학생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6개 시군에서 추가 리워드를 신설하고 탄소 감축 효과 중심으로 리워드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 먼저 기존 경기도민으로 한정하던 지원 대상을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확대했다.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앱에서 재학증명서로 입증하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참여할 수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9월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천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각 시군의 자체 특색을 반영한 추가 리워드를 신설했다. 31개 시군 전체가 참여 중인 가운데 화성, 시흥, 용인, 의왕, 가평, 광주 등 6개 시군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는 탄소 감축 활동을 하면 해당 시군민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 보상을 받는 16개 활동의 지원금도 조정했다.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연간 1만 원에서 2만 원) ▲폐가전제품 자원순환(연간 2만 원에서 4만 원)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연간 3만 원에서 4만 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활동(연간 2만 원에서 3만 원) 등은 지원액 한도를 높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감축 효과가 작은 ▲기후도민 인증(2000원에서 1000원) ▲기후퀴즈(연간 1만 5000원에서 7300원) ▲걷기(월 4000원에서 2000원) 등은 한도가 낮아졌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경기도민들이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참여하면 리워드를 제공하는 제도다.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7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하며, 2026년 기준 1인당 최대 6만 원까지 리워드가 지급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지난 2024년 7월 앱 출시 후 2025년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74만 명을 넘어서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기후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도민들은 걷기, 자전거 이용 등 기후행동 16개 실천 활동을 통해 1인당 연간 최대 6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고 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40만 톤 감소했다. 이는 소나무 320만여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미세하게 반등했다는 소식이 들려 오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인구구조 변화의 여파가 가장 먼저 당도한 곳은 학교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난다. 2025년 기준 전국에서 4000개 넘는 학교가 폐교됐다. 이 가운데는 초등학교가 90%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작년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180곳을 넘으면서 폐교 속도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라질 전망이다. 전국 폐교 중 약 65%인 2600여곳은 이미 매각 절차를 마쳤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여 지역 맞춤형 공간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시켰다. 전남 영암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10년 넘게 방치됐던 폐교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과 귀농·귀촌 정착지원센터를 건립했다. 교육청은 폐교 관리의 부담을 덜고 매각 대금을 확보했으며, 지자체는 고질적인 주거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윈윈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경북 의성군 역시 폐교를 ‘안계행복플랫폼’ 사업으로 연결해 청년 예술가와 창업가를 위한 공유 오피스와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폐교가 늘어나면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도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가장 흔한 유형은 예술가를 위한 창작 스튜디오나 갤러리, 혹은 캠핑장이나 이색 카페로의 변신이다. 학교의 정체성을 살려 생태환경 체험학습장, 안전체험관, 방과후 거점 센터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노인 주간 보호 센터나 실버타운으로의 전환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폐교를 알뜰하게 재활용하려는 아이디어와 성공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소유권과 규제’라는 더 크고 견고한 벽에 부딪힌다. 교육청이 매각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400여곳이다. 문제는 이 중 27%가 여전히 ‘미활용’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폐교 방치가 길어질수록 잡초 제거와 시설 보수 등에 소중한 교육 예산이 투입되고, 흉물로 변해 버린 학교는 마을의 분위기마저 침체시킨다. 그렇다고 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기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교육청은 본래 ‘교육 전문가’ 집단이지 지자체처럼 부동산 개발이나 수익 사업을 추진할 전문성을 갖춘 조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폐교를 지자체에 일괄 매각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지만, 지자체 역시 수익성 낮은 오지의 폐교까지 떠안을 재정적 여력은 없다며 난색을 표한다. 결국 이러한 입장 차이 속에 소외 지역의 폐교들이 10~20년씩 방치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교육청이 재산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명분으로 폐교를 붙들고 있는 동안 해당 지역사회는 인구 공동화 현상으로 무너져 내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폐교를 민간에 매각하려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자체는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폐교 활용법’ 제정을 통해 문화·교육 용도로 쓸 경우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상업 시설을 통한 수익 사업은 엄격히 제한된다. 결국 ‘문화와 교육’이라는 경직된 틀에 갇혀 민간 투자의 물길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결국 폐교 문제 해결의 관건은 ‘규제 혁신’이라는 과감한 결단에 있다. 지자체의 공공사업만으로는 수천개 폐교를 모두 살려 내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이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판을 깔아 주어야 한다. 행정 현장이 우려하는 특혜 시비는 제도적 설계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민간이 폐교를 개발하되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지자체에 ‘공공기여금’으로 환원해 지역 복지에 재투자하게 하는 방식이다. 폐교 부지에만큼은 도시계획적 규제를 완전히 풀어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보자. 텅 빈 학교를 방치하는 대신 민간의 창의적 실험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내준다면, 폐교는 지역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정부가 ‘컵가격표시제’를 추진하는 것에 업계가 우려를 제기했다. 시스템 교체 비용, 가격인상 압박 등 현실적인 문제부터 ‘종이빨대’와 같이 정책일관성 부재 문제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에서 컵가격표시제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일회용컵 사용 감축 등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소상공인과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업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정책 도입시 고려해야 할 점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자, 소상공인연합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관계자, 재활용 관련 스타트업 대표, 환경 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제도 설계 시 고려 사항으로 ▲가격 표시 방식▲POS·키오스크 등 시스템 변경▲텀블러 이용 체계 구축 등 현장 부담과 소비자 혼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그간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여러 차례 바뀌며 소상공인과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효과와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업종·매장 유형별 특성을 살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컵가격표시제 주관 부처인 기후부와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