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구 LTV 완화”
은행권에선 만기 늘려 한도 확대하는 상품 출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어 10년 만기 신용대출까지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함께 완화가 점쳐졌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어지는 DSR 규제가 유지되면 청년층이나 자영업자 등은 LTV를 완화해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서면 답변을 통해 “기존 DSR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 완화 등을 통해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까지 높이고, 생애 최초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 40% 등으로 차등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LTV가 지역·집값 등에 따라 20~70%인 점을 감안하면 대출규제가 전반적으로 풀리는 것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동안 LTV 완화와 함께 DSR 규제도 풀 것인지 검토해 왔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의 개선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상위 정책 목표의 큰 틀 내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DSR 규제 역시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LTV, DSR 등 조치의 역할을 강조한 국제통화기금(IMF) 입장에 공감한다”며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정착, 분할상환 확대 유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사실상 DSR 규제를 현행 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현재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DSR 규제는 오는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은행권 40%(2금융권 50%)가 적용돼 연소득이 6000만원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2400만원을 넘지 못한다.

DSR 규제 유지가 유력한 상황에서 은행권에서는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만기 10년짜리 신용대출이 등장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분할상환방식 신용대출의 대출기간(만기)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는 지난달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기간을 최장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린 것과 같은 이유다.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도입할 예정이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이를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월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DSR 규제에도 빌릴 수 있는 총대출액이 늘어난다. 예컨대 연봉 6000만원인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 3억원(연 4%, 30년 분할상환)을 받은 상황에서 만기 5년짜리 분할상환 신용대출(연 4.5%)을 추가로 받으려면 DSR 규제에 따라 28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금리로 만기 10년짜리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4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입장에서 대출 만기를 늘리는 것은 문턱을 낮춰 올 들어 줄곧 감소세인 가계대출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2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과 비교해 9954억원 줄었다. 가계대출은 1월부터 넉 달째 감소세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는 데다 대출 규제도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 대출 만기를 늘리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