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안보 환경 변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유지 입장”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VOA는 “주한미군에 대한 미 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안보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VOA에 “주한미군 철수는 내 생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인 조니 언스트 의원은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역내 방어를 위해 있는 것”이라며 “그곳에는 우리가 주시해야 할 다른 상대들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공화당 소속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도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관한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북한만이 아니라 역내 안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 공약, 미한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입법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군사위소속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은 “한국에서 미군은 어디에도 가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것은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데 상원의원 전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미 의회의 강경한 입장은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국방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VOA는 강조했다.

지난 9월 말로 효력을 상실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현재 상하원 조정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현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최종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의원들은 안보 환경이 변하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VOA는 설명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적절한 시점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면 좋겠다”면서도 “가까운 미래에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