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행정 지도가 바뀌고 있다. 곳곳에서 통합 붐이 거세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부산·경남까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북은 예외다. ‘통합’이라는 유행에 올라타지 못한 느낌이다. 시대 흐름을 무시한 채 되려 뒤로 가고 있다. ‘특별고립도’가 될 거라는 조롱마저 나온다.
지자체 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에 맞서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다. 살아남으려는 비수도권의 몸부림이기도 하다. 교부세 등 재정 지원, 각종 행정적 특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시도 통합에 재정 지원과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강력한 당근책을 제시했다. 특히 통합이 이뤄질 경우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재원 투입이라는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통합 광역단체의 위상을 서울시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것인데 통합에 무관심했던 지역까지 술렁이게 했다.
행정 통합으로 인구 수백만 명의 거대 지자체 탄생이 가능하다. 대전·충남은 360여만명, 광주·전남은 320여만명, 부·울·경 인구수는 760만명에 달한다. 해당 지역에선 통합 지자체장 선거를 준비 중이다.
통합 시계가 가장 빠른 건 대전·충남이다. 방식과 시기, 통합 단체장 선출을 놓고 여야 입장이 다소 다르고 야당 소속 단체장들이 정부의 속도전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돼 있다.
광주·전남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고 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국회 처리 시한인 다음달 28일까지 지역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유행은 영남으로도 뻗어갔다. 경남·부산의 행정 통합 추진 속 울산도 이에 합류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무산됐던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 연합을 이보다 한 단계 확장된 행정 통합으로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전북 전주와 완주는 수십년간 통합에 애를 먹고 있다. 두 도시를 합해도 인구는 고작 70만명에 불과하다. 광역시의 구 하나보다도 적다. 그만큼 통합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대화조차 버겁다. 20년 넘게 통합 구호만 외치고 매번 무산됐던 과거를 그대로 답습할 분위기다. 22일 예정됐던 김관영 전북지사와 완주군민의 대화도 연기됐다. 도내 14개 시군 순회 방문 일정의 하나지만 전주·완주 행정 통합 행보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 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취소했다.
물론 전북도와 전주시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근 “통합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역 단위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2월까지 통합 법안이 통과하면 통합 단체장을 뽑는 데 이상이 없다”며 완주군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가 이뤄지지 않은 현재 주민투표는 늦었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여론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못내 아쉽다. 이제는 주민투표 없이 의회 의결로 풀어야만 한다. 지방의회의 결단이 중요하다. 통합 시장 선거를 위해선 2월까지 통합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 달 반 남짓 소중한 시간이 남았다. 진정한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지역 정치권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