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의 성공요인 분석 ‘대처리즘’ 나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대처리즘’(1979년부터 90년까지 집권한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신자유주의 통치철학)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이명박 당선=한국판 대처리즘의 승리’란 분석이 속속 나오면서, 바다 건너온 대처리즘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동안 한국 땅에서 풍미할 듯하다.

때마침 대처리즘의 성공요인을 조망한 ‘대처리즘의 문화정치’(스튜어트 홀 지음, 임영호 옮김, 한나래 펴냄)가 번역돼 나왔다. 자메이카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한 문화이론가 스튜어트 홀은 70년대 말 대처가 노동당 정권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한 뒤 11년 동안 정권을 연장할 수 있었던 까닭을 ‘문화정치’란 맥락에서 분석했다.

홀이 보기에 보수당 승리의 핵심 요인은 ‘대중의 인식 흐름 장악’이었다. 홀은 “대처리즘의 목적은 ‘이 시대의 상식’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책 및 후보에 대한 지지와는 다른 차원의 정권창출 동력이 존재한다는 뜻이다.‘공공부문은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이다.’,‘민간부문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인식을 ‘상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무엇보다 선거 승리에 결정적이었다고 홀은 지적한다. 이명박 당선인이 자신의 핵심 구호 ‘경제를 살리자!’를 강력한 시대정신으로 부각시켜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국 유권자들의 뇌리를 파고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과적으로 대처리즘이 만들어낸 상식은 현 한국사회에서도 상식이 된 셈이다.

홀의 분석에 따라 대처리즘과 이명박 당선인의 정책, 당시 영국과 지금 한국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우선 국민의정부-참여정부로 계승되는 한국의 여권과 영국 노동당 정권의 실각 배경의 유사함을 꼽을 수 있다.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영국에선 사회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 정책과 고교 평준화 등에 대한 환멸이 일었고, 과거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실패한 현 정권에 한국 유권자들도 등을 돌렸다. 대부처로의 개편, 공무원 축소,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세율인하 및 경쟁력 우선의 교육정책 등은 대처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공통의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차이점도 있다. 대처리즘의 또 다른 특징인 ‘개입주의’는 철저한 시장주의를 전제로 전통적 가치, 애국심, 도덕심 등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적 개입의 형태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개입주의는 시장주의 정책 그 자체에서 모습을 드러낸다.‘친시장 정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한 ‘친기업 정책’이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을 번역한 임영호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홀의 분석은 보수든 진보든 대중이 필요로 하는 갈증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사회 혁신은 물론 스스로의 혁신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 또한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