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올림픽 비용·수산시장 이전 제동…아베 위협하는 ‘진격의 女정치인’

[글로벌 인사이트] 올림픽 비용·수산시장 이전 제동…아베 위협하는 ‘진격의 女정치인’

이석우 기자
입력 2016-11-21 22:14
수정 2016-11-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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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70% 훌쩍… 日 첫 여성총리 바라보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

올림픽 비용 4배 늘어난 32조원
절감 방안 제시해 정부 등 압박
수산시장 예정지 토양 오염 우려
내년으로 이전 연기·점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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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도쿄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책과 이미지를 상징하는 녹색 옷차림으로 유세하는 고이케 유리코. 마이니치 신문 제공
지난 7월 말 도쿄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책과 이미지를 상징하는 녹색 옷차림으로 유세하는 고이케 유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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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서 연설하는 고이케. 마이니치 신문 제공
도의회에서 연설하는 고이케.
마이니치 신문 제공
“정계 전체가 여성 한 사람에게 휘둘리는 느낌이다. 간테이(총리 관저)조차 그녀 눈치를 본다”, “국민의 불만에 부채질하며 우리를 압박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일부 간부의 푸념이다. 일본 정계가 ‘신임’ 고이케 유리코(64) 도쿄도지사의 ‘도쿄도발(發)’ 개혁 바람에 숨죽이고 있다. 21일 현재 취임 넉 달이 채 못 됐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비용 및 운영 재검토, 쓰키지 수산시장의 토요스 이전연기 조치 등을 밀어붙이면서 국민 갈채를 받고 있다.도쿄도지사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처럼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국가적 사안의 이슈를 연일 주물러대며 중앙 정치 무대를 흔들어 댄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의 지지율도 기록적이다. 이달 초 지지율(마이니치신문 조사) 70%를 기록했고, 지난달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닛케이 조사 90.5%·아사히신문 조사 78%)는 “올림픽 개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찬성한다”며 힘을 보탰다. 비슷한 시기 산케이신문 조사에서도 “고이케 지사가 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91.4%까지 치솟았다.

고이케는 라이벌 없이 질주해 온 아베 신조 총리, ‘1강 체제’에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 중이다. 여권 정치인은 전전긍긍하며 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 소속이지만 그는 아베 총리 등 자민당 주류와는 긴장관계 속에 있는 ‘잠재적인 주적’으로 계속 문제를 들춰내고 있는 탓이다. 지난 7월 말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도 공천을 못 받은 채 당명을 거스르면서 출마해, 집권 자민당 주류가 미는 후보를 꺾고 지사 자리를 꿰찼다. 지사 취임 초기 자민당 주류들이 당에 거슬리며 독자 출마한 것 등을 이유로 그의 당적 제명을 고려할 정도로 아베 총리 및 자민당 지도부와는 껄끄러운 사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도쿄)도민 우선(퍼스트·first)’의 기치를 쳐들고, 정보 공개·투명성 제고와 도쿄도 행정개혁을 강조하면서 쓰키지 수산시장 이전과 올림픽 준비 사업 등에 대해 칼끝을 들이댔다. 이 사업들은 방대한 예산 지출과 토목공사 등으로 주류 정치권과 관련된 뒷거래 등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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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키지 수산시장이 옮겨갈 토요스 시장. 마이니치 신문 제공
쓰키지 수산시장이 옮겨갈 토요스 시장.
마이니치 신문 제공
지난 8월 2일 취임 직후부터 그는 쓰키지 수산시장이 옮겨갈 도요스의 시장 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 문제 등을 확인하겠다면서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고이케는 이달 7일 도요스로 이전을 마칠 예정이던 쓰키지 수산시장 이전은 “빨라야 내년 겨울이나 될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비소, 납 등 토양에 남아 있는 중금속 조사 등 환경 안전 및 각종 점검을 깐깐하게 마친 뒤 이전하겠다는 의미다.

쓰키지 시장이 옮겨가기로 한 도요스는 화학가스 공장이 조업했던 곳으로 토양 오염 등 안전성 문제가 지적됐다. 고이케는 “이전 대상 부지 토양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는데도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민 건강을 이유로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자칫 오염된 토양 위에서 수산물과 청과물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당초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 시장 건물이 들어서는 지반의 4m가량을 흙으로 메우는 성토 조성 작업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고이케 지사 취임 후 조사해 보니 흙이 들어갈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콘크리트 작업만 이뤄졌다는 사실도 들춰냈다. 이시하라 신타로 등 전 지사들과 전직 도청 간부들까지 질의와 조사에 시달려야 했다.

고이케는 “도정이 신뢰를 잃었다”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숨겼는지를 밝혀낼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2020년 도쿄올림픽의 준비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고이케 지사의 지시를 받은 도쿄도 조사팀은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비용을 추산한 결과, 3조엔(약 32조원)이 넘었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시설 변경 등 계획 대폭 수정을 중앙정부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압박하고 있다. 조사팀은 당초 계획안 7340억엔(약 8조원)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과 관련, 경비 절감을 위해 3개 경기장을 도쿄도 밖에 있는 시설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담은 수정안을 내놓았다. 일본 중앙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경기단체들에 비상이 걸린 것은 물론이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지난달 도쿄에 와 고이케 지사와 회동하는 등 각 국제경기협회 수장들이 도쿄로 날아들고 있다.

고이케는 일본올림픽조직위원회의 견제에도 “당초보다 4배가량 늘어난 비용, 부(負·마이너스)의 유산을 도쿄 시민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며 단호하다. “올림픽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해 방만한 예산을 바로잡고, 도쿄도민이 납득하는 대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권이 복잡하게 걸려 있는 토목 사업과 경기장 등 시설 건설·보수 계획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현지에서는 고이케 지사가 정책결정권과 이권을 움켜쥔 집권 자민당 주류파에 대해 견제구를 던지며 도전장을 낸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모두 한 줄로 서서 한목소리로 “잘되고 있어. 우리만 믿어”라고 말하는 자민당 정치인들 틈에서 불쑥 튀어나와 “이건 아니야, 국민도 알아야 돼”라며 소리치는 여성 정치인에게 일본 국민의 갈채는 그치지 않고 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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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석우특파원 jun88@seoul.co.kr
2016-1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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