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순방 이 대통령 “‘정 장관 기밀 누설’은 잘못”
정 장관이 북핵 정보 얻었다는 미 연구기관은 반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북 정보 공유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인도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의 발언이 기밀 누설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미국의 한국 전문가는 정 장관의 해명 내용을 반박했다.

정 장관은 20일 자신이 평안북도 구성에 있는 북한의 핵시설을 언급해 미국이 한국과의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는 논란에 대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구성 지역에서 핵 개발 활동이 있다는 것은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와 국내 KBS 뉴스 보도를 시작으로 지난해 CSIS 보고서에서까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개 정보를 통해 알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작년 인사청문회 때에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있는 일반상식으로서 구성 지역을 언급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 취임 이후에는 국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받은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북핵 기밀을 누출했다는 언급이 느닷없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억측이 든다고도 했다.

정 장관과 각별한 친분이 있는 이 대통령은 북한의 구성 핵시설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구성 핵시설을 언급했다고 명시한 미국 싱크탱크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성 핵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사실을 바로잡는다고 짚었다.



차 석좌는 이날 외교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북한의 현재 모습”이란 제목의 기고를 통해 북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은 프랑스나 영국의 규모로 핵무기를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경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모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국 방문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하면서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아마 이보다 더 큰 건 없을 것”이라며 제재 해제를 비핵화 대가로 제시했다.

차 석좌는 “미국의 경제 제재는 오히려 평양의 핵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면서 “북한의 핵 포기를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기보다 군비 통제와 위기관리에 집중하자”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미국 본토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는 오는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을 만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