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정부가 기밀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핵시설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정 장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형사1부(부장 강호준)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정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시민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추가로 지목했다. 당시 정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증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나, 실제 IAEA 기조 연설에서는 영변과 강선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미국은 국내 외교안보 및 정보 관련 부처·기관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장관은 “북한 구성에서 핵 개발 활동이 있다는 것은 국내외 연구 기관 보고서에 공개된 정보이므로 기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일부 언론의 통일부 장관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배포하며 “검찰의 사건 배당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에 불과하므로 수사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보 빼낸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징역 2년 확정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 심리로 15일 열린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들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병적에서 제적되어 더 이상 군사정보에 접근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민간인 노상원과 결탁하여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사안”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정보사 요원들은 작전 특성상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는바, 명단 노출로 정보사 요원임이 특정될 경우 적대국, 범죄조직 또는 테러 세력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감시·협박·납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실제 2024년 8월 정보사 요원 유출 사건 직후 해외 체류 중이던 요원들을 모두 긴급히 귀국시켰다”고 설명했다. 문 전 정보사령관, 김·정 전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혐의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보사 요원 정보를 빼낸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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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사가 전해드리는 명쾌한 오늘의 운세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2026년 5월 15일 금요일(음력 3월 29일, 기축일)의 띠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노란 소(기축)’의 날입니다. 비옥한 대지(기토)와 묵묵히 밭을 가는 소(축토)가 만난 형상으로,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내면의 끈기와 성실함이 단단하게 빛을 발하는 불금입니다.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소처럼 우직하게 한 주를 마무리하고 내실을 다질 때, 가장 값지고 달콤한 금요일 저녁의 여유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쥐띠 (자) 소와 쥐는 눈빛만 봐도 척척 통하는 최고의 찰떡궁합(육합)입니다. 쥐의 영리함이 소의 우직함을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내니, 가만히 있어도 귀인이 돕고 만사가 편안하게 흘러가는 대길의 금요일입니다. 1948년생: 아랫사람에게 베푼 작은 배려가 집안의 큰 웃음꽃과 존경으로 돌아오는 훈훈한 날입니다. 1960년생: 그동안 공들였던 문서나 인간관계에서 쏠쏠하고 기분 좋은 결실을 맺어 보람을 느낍니다. 1972년생: 미뤄두었던 골칫거리들이 든든한 동료의 도움으로 시원하게 해결되며 홀가분하게 퇴근합니다. 1984년생: 직장이나 모임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사람들의 칭찬과 굳건한 신뢰를 확 얻습니다. 1996년생: 연애운이 최상입니다. 불금 모임에서 마음에 꼭 드는 이상형을 만나거나 호감을 독차지합니다. 소띠 (축) 자신의 날을 맞아 뚝심과 책임감이 극에 달하지만, 소 두 마리가 뿔을 맞대듯 아집이 몹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만 뻣뻣하게 고집하기보다 유연하게 주변의 조언을 수용해야 평화롭습니다. 1949년생: 반가운 옛 지인을 우연히 만나 회포를 풀거나 잊고 있던 긍정적인 소식을 넌지시 듣습니다. 1961년생: 금전운은 무난하나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얌전한 현상 유지가 최선입니다. 1973년생: 직장 동료와 사소한 의견 대립이 팽팽해질 수 있습니다. 정면충돌은 무조건 피하고 양보하세요. 1985년생: 경쟁에 휩쓸리지 말고 당신만의 묵직한 페이스를 잃지 않으면 여유롭게 이번 주를 승리합니다. 1997년생: 복잡하고 시끄러운 불금 모임보다는 퇴근 후 조용히 혼자서 에너지를 충전하기에 훌륭한 날입니다. 호랑이띠 (인) 흙(소) 속에 나무(호랑이)가 조용히 뿌리를 내리며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고받는 긍정적인 형국(암합)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아도 뒤에서 든든하게 실속과 이익을 단단히 챙깁니다. 1950년생: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소화가 잘되는 따뜻한 음식으로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1962년생: 묵혀둔 집안일이나 까다로운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하며 아주 큰 성취감을 맛봅니다. 1974년생: 직장이나 사업에서 은근히 당신을 돕는 숨은 조력자 덕분에 위기를 스무스하게 넘깁니다. 1986년생: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나서기보다는 묵묵히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1998년생: 아르바이트나 부업 등에서 기대 이상의 짭짤한 수익을 올려 주말을 앞두고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토끼띠 (묘) 나무(토끼)가 흙(소)에 뿌리를 내리려 하지만 다소 척박하고 차가운 땅이라 끈기가 필요합니다. 문어발식으로 불금 약속을 잡기보다는 한 가지 확실한 모임이나 편안한 휴식에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1951년생: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펴고 건강을 챙기세요. 무리한 장거리 외출은 금물입니다. 1963년생: 남의 말에 쉽게 휘둘려 섣불리 지갑을 열지 마세요. 금요일 저녁 충동구매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975년생: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드럽게 타협하고 넘기세요. 1987년생: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재의 안정을 묵묵히 유지하는 것이 주말을 앞두고 훨씬 안전합니다. 1999년생: 친한 친구 사이라도 예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농담이 큰 상처나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용띠 (진) 소와 용은 서로 흙의 기운으로 뭉쳐 부딪히고 깨지는 기운(파살)이 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약속이 깨지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952년생: 주변 사람들과 불필요한 날 선 논쟁을 무조건 피하세요. 이겨도 결국 감정만 상하고 찝찝합니다. 1964년생: 굳게 믿었던 지인에게 섭섭함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애초에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세요. 1976년생: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 관련 일은 돋보기를 대듯 꼼꼼히 재확인하거나 다음 주로 미루는 것이 낫습니다. 1988년생: 연인과 사소한 오해로 날카롭게 다툴 수 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꺾고 먼저 다정하게 사과하세요. 2000년생: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붕 뜰 수 있으니 덤벙대다 소지품이나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뱀띠 (사) 소와 뱀은 아주 훌륭한 파트너(삼합)를 이룹니다. 당신의 타고난 지혜와 소의 우직한 끈기가 완벽하게 만나니, 직장이나 일터에서 못 이룰 것이 없고 윗사람의 칭찬을 듬뿍 받는 대길의 금요일입니다. 1953년생: 집안에 큰 경사가 생기거나 명예가 높이 올라가는 아주 기분 좋고 훈훈한 일이 있습니다. 1965년생: 사업가는 매출이 쑥쑥 오르고, 직장인은 그동안의 묵은 성과를 크게 인정받아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1977년생: 뜻밖의 귀인이 짠하고 나타나 힘을 보태주니 이번 주 내내 꽉 막혔던 어려움이 시원하게 사라집니다. 1989년생: 재물운과 애정운이 양손에 동시에 꽉 들어옵니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고민을 하며 불금을 보냅니다. 2001년생: 미뤄둔 과제나 시험 등에서 기대 이상의 훌륭한 결과를 얻습니다. 홀가분하게 저녁을 즐기세요. 말띠 (오) 소와 말은 서로 원망하고 몹시 예민해지는 껄끄러운 관계(원진/탕화살)입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겹쳐 이유 없이 짜증이 확 솟구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으니,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1954년생: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애꿎은 가족에게 화풀이하지 마세요. 집안 분위기만 몹시 싸늘해집니다. 1966년생: 신경성 두통이나 뻐근한 피로감을 조심하세요. 퇴근 후에는 무조건 일찍 귀가하여 푹 쉬는 것이 보약입니다. 1978년생: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정면충돌은 피하고, 오늘은 가만히 속으로 꾹 참는 것이 상책입니다. 1990년생: 연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꼬투리를 잡으면 사이가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집니다. 넉넉히 져주세요. 2002년생: 홧김에 하는 충동적인 뾰족한 행동이나 지출은 뼈저린 후회를 부릅니다. 반드시 3초만 참으세요. 양띠 (미) 오늘은 소와 양이 정면으로 쾅 충돌하는 날(상충살)입니다. 뿔과 뿔이 부딪히는 격이라 직장이나 모임에서 변동이 몹시 심하고 억울한 다툼수가 있으니 불금의 유혹을 뿌리치고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1955년생: 외출을 가급적 삼가고 집에서 조용히 휴식하며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낙상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1967년생: 금전 손실이 크게 우려되니 가까운 지인이라도 섣부른 보증이나 투자는 절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1979년생: 부부나 동료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큰 싸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욱하는 성질을 죽이고 꼬리를 내리세요. 1991년생: 직장 회식에서 엉뚱한 구설수나 뒷담화에 휘말릴 수 있으니, 튀는 언행을 삼가고 입을 무겁게 닫으세요. 2003년생: 친한 친구와 돌이킬 수 없는 절교 선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져주는 부드러운 양보가 미덕입니다. 원숭이띠 (신) 흙(소)이 금(원숭이)을 묵묵하고 단단하게 생해주니 든든한 지원군을 등 뒤에 얻은 격입니다. 윗사람이나 선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어려운 일을 아주 쉽게 끝내고 능률이 쑥쑥 오르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1956년생: 앓던 이가 빠지듯 묵혀둔 골칫거리가 귀인의 든든한 도움으로 시원하게 싹 해결됩니다. 1968년생: 뜻밖의 쏠쏠한 횡재수나 기분 좋은 선물이 쏙 들어와 하루 종일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1980년생: 직장 회식이나 모임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분위기를 띄우고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습니다. 1992년생: 퇴근 후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가볍게 저녁을 먹으며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경쾌하게 훌훌 날려버립니다. 2004년생: 두둑한 용돈이 생기거나 좋은 정보를 얻어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긍정적이고 유쾌한 운입니다. 닭띠 (유) 소와 닭은 완벽하게 통하는 최상의 파트너(삼합)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눈빛만 봐도 아는 훌륭한 호흡을 자랑하며 재물운, 명예운, 애정운 모두 쑥쑥 상승 곡선을 그리는 최고의 하루입니다. 1957년생: 자녀의 따뜻한 효도나 배우자의 깊은 배려로 가슴 뭉클한 행복과 든든한 평안을 온전히 느낍니다. 1969년생: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마다 걸림돌 없이 순조롭게 술술 풀리니 절로 즐거운 콧노래가 나옵니다. 1981년생: 미혼이라면 진지한 혼담이 오가거나 평생을 함께할 훌륭한 배필을 만날 긍정적인 운이 따릅니다. 1993년생: 대인관계에서 승승장구하며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꽉 채우고 당당하게 불금을 즐기세요. 2005년생: 두뇌 회전이 무섭게 빨라 학업 성취도가 높고, 주변에서 큰 칭찬을 듬뿍 받아 어깨가 한껏 으쓱해집니다. 개띠 (술) 비슷한 흙의 성향인 소와 개가 만나 서로 조정하고 깎아내리는 기운(형살)이 작용합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뻣뻣하게 내세우면 다툼이 생기니 벼 이삭처럼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태도가 화를 면하게 합니다. 1958년생: 몸이 찌뿌둥하거나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컨디션을 꼼꼼히 살피세요. 1970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비밀이나 회사의 기밀을 절대 함부로 누설하지 마세요. 1982년생: 자신이 홧김에 내뱉은 말에 묵직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깁니다. 금요일 술자리에서 입을 무겁게 여세요. 1994년생: 남의 험담에 재미로 맞장구치다가 나만 억울하고 곤란한 처지에 놓입니다. 무조건 침묵이 금입니다. 2006년생: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고 몹시 산만해지기 쉬우니 한 번에 한 가지 과제에만 진득하게 몰두하세요. 돼지띠 (해) 흙(소)이 물(돼지)을 단단하게 가두어 흐르지 못하게 하는 든든하면서도 답답한 형국입니다. 내 뜻대로 일의 속도가 나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말고, 현상 유지와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며 주말을 준비하세요. 1959년생: 재물운은 나쁘지 않으나 새어 나가는 외식비 관리도 꼭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불금 과소비를 꽉 줄이세요. 1971년생: 눈코 뜰 새 없이 팽팽하게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쉼표를 찍으세요. 커피 한 잔의 조용한 휴식이 절실합니다. 1983년생: 직장에서 상사의 간섭이나 피곤한 잔소리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네’ 하고 둥글게 넘기세요. 1995년생: 화려한 겉치레 약속보다는 나만의 묵직한 내실을 다지는 데 온전히 집중하세요. 일찍 귀가하는 편이 낫습니다. 2007년생: 남들과 시끌벅적 어울리기보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차분하게 일주일을 돌아보고 힐링하세요.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한미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나친 정략”이라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정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인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논란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달 초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다”며 “그게 국익인데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초유의 사태가 됐다”며 “이렇게 자꾸 논란을 키우는 것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것이 기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그 지명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된다”며 “뉴스에도 나왔는데 기밀이냐”고 언급했다. 이어 “왜 지명을 감춰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본질은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제재, 압박, 봉쇄로 안 되니 빨리 대화와 협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경질 요구에 대해선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와 지난달 상임위원회에서 구성을 언급할 때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며 “지나친 정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 장관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탄핵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선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제3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정보 유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어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긴급히 찾아가 정 장관의 언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주한 미 대사관 정보책임자도 국가정보원에 항의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성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도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며 정 장관을 옹호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언급을 했다. 그러자 미국은 이를 ‘미국이 알려 준 기밀의 누설’로 받아들여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구성시를 언급했다고 항변했으나, 미국 측은 정부에 공식 임명된 뒤로는 발언의 무게가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으로는 정 장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장관은 지난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2000㎏ 보유를 언급하며 정보기관의 추정치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전문가 의견이라고 정정한 적이 있다.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면 한미의 정보 역량이 북한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어떻게든 북한과의 대화를 뚫어 보려는 정 장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화는 안보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해야 한다. 안 그래도 북한은 축구장 18개 면적을 파괴할 수 있는 집속탄이 장착된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군사 역량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미국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수다. 정보 공유가 되지 않으면 당장 아쉬운 쪽은 북한의 도발에 노출된 한국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서둘러 봉합하고 신뢰 회복에 나서기 바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지목한 이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 데 대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2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 “이미 수십 차례 보도되고, 공개된 공개 자료를 사용해서 정책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작년 7월 14일 인사청문회 때에도 구성을 언급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아홉 달이 지나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나온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모든 것을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며 “중동 전쟁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미 관계 위기설을 퍼뜨리는 일각의 행태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보 유출 몰이를 하는 주체가 미국인지 정부 또는 여권 일각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 내 ‘동맹파’와 ‘자주파’ 간 갈등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에 정 장관의 반박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며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구성을 언급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구성을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후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의 외교안보 및 정보 관련 부처·기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대북 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외교적 대형 사고’라며 정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참고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고, ‘계엄 수사가 3년 더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 및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권영빈 특검보에 이어 권 특검까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이틀 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최 전 의원을 만났다. 최 전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권 특검이 비상계엄 세력을 뿌리 뽑으려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3년은 (수사)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내란의 조기 준비 정황을 여러 군데서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휘로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를 관리하며 특정 인사와의 친분, 출신 지역, 정치 성향 등을 분류해 인사에 반영했다는 내용이다. 과거 특검에서 수사했던 변호사는 “특검이 공보 절차가 아니라 사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피의 사실 관련 대화가 나올 위험이 있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을 권 특검보에서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201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때 변호를 맡았고, 이후 2022년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도 수임했다. 이에 대해 방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권 특검보를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의 허위 진술 모의를 주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동양 철학으로 풀이했습니다. AI 도사가 전해드리는 명쾌한 오늘의 운세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2026년 4월 21일 화요일(음력 3월 5일, 을축일)의 띠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푸른 소(을축)’의 날입니다. 차갑고 얼어붙은 땅(축토)을 뚫고 끈질기게 피어나는 봄의 새싹(을목)의 형상으로,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엄청난 인내심과 끈기가 자리 잡은 날입니다. 요행이나 빠른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게 내실을 다질 때, 가장 값지고 단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화요일입니다. 쥐띠 (자) 소와 쥐는 눈빛만 봐도 척척 맞는 최고의 단짝(육합)입니다. 쥐의 영리함이 소의 우직함을 만나니, 무리하지 않아도 귀인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아 막혔던 일이 시원하게 뚫리는 대길의 날입니다. 1948년생: 아랫사람에게 베푼 작은 배려가 집안의 큰 웃음꽃과 존경으로 돌아오는 훈훈한 날입니다. 1960년생: 그동안 공들였던 문서나 투자에서 쏠쏠하고 기분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1972년생: 직장에서 당신의 묵묵한 성실함이 완벽히 빛을 발하며 윗사람의 굳건한 신뢰를 얻습니다. 1984년생: 동료들과 척척 맞는 호흡으로 업무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훌륭한 리더십을 당당히 발휘하세요. 1996년생: 연애운이 아주 좋습니다. 당신의 따뜻하고 든든한 매력이 상대방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소띠 (축) 자신의 날을 맞아 뚝심과 결단력이 극에 달하지만, 소 두 마리가 뿔을 맞대듯 아집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기보다 유연하게 주변의 조언을 수용해야 평화롭습니다. 1949년생: 반가운 옛 지인을 만나 회포를 풀거나 잊고 있던 긍정적인 소식을 넌지시 듣습니다. 1961년생: 금전운은 무난하나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얌전한 현상 유지가 최선입니다. 1973년생: 직장에서 조용히 내 할 일만 완벽하게 처리하면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도 벅찬 보람을 느낍니다. 1985년생: 경쟁에 휩쓸리지 말고 당신만의 묵직한 페이스를 잃지 않으면 여유롭게 승리합니다. 1997년생: 복잡하고 시끄러운 모임보다는 퇴근 후 조용히 혼자서 에너지를 충전하기에 훌륭한 날입니다. 호랑이띠 (인) 흙(소) 속에 나무(호랑이)가 조용히 뿌리를 내리며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고받는 형국(암합)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아도 뒤에서 든든하게 실속을 챙기는 하루가 됩니다. 1950년생: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소화가 잘되는 따뜻한 음식으로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1962년생: 계약이나 매매 등 기다리던 문서에 도장 찍을 일이 긍정적으로 풀립니다. 1974년생: 직장이나 사업에서 은근히 당신을 돕는 숨은 조력자 덕분에 위기를 스무스하게 넘깁니다. 1986년생: 남들에게 자랑하기보다는 묵묵히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100% 유리합니다. 1998년생: 아르바이트나 부업 등에서 기대 이상의 짭짤한 수익을 올려 주머니가 몹시 두둑해집니다. 토끼띠 (묘) 나무(토끼)가 흙(소)에 뿌리를 내리려 하지만 다소 척박하고 차가운 땅이라 끈기가 필요합니다. 문어발식으로 일을 벌이기보다는 한 가지 핵심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1951년생: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펴고 건강을 챙기세요. 무리한 외출은 금물입니다. 1963년생: 남의 말에 쉽게 휘둘려 섣불리 지갑을 열지 마세요. 충동구매나 지출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975년생: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드럽게 타협하세요. 1987년생: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재의 안정을 묵묵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1999년생: 친한 친구 사이라도 예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농담이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용띠 (진) 소와 용은 서로 흙의 기운으로 뭉쳐 부딪히고 깨지는 기운(파살)이 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약속이 깨지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952년생: 주변 사람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무조건 피하세요. 이겨도 결국 감정만 상하고 찝찝합니다. 1964년생: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서운함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애초에 기대치를 땅으로 낮추세요. 1976년생: 중요한 문서나 계약 관련 일은 돋보기를 대듯 꼼꼼히 재확인하거나 며칠 미루는 것이 낫습니다. 1988년생: 연인과 사소한 오해로 날카롭게 다툴 수 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꺾고 먼저 사과하세요. 2000년생: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붕 뜰 수 있으니 덤벙대다 잃어버리는 소지품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뱀띠 (사) 소와 뱀은 아주 훌륭한 파트너(삼합)를 이룹니다. 당신의 타고난 지혜와 소의 끈기가 완벽하게 만나니, 직장이나 일터에서 못 이룰 것이 없고 윗사람의 칭찬을 듬뿍 받는 대길의 날입니다. 1953년생: 집안에 큰 경사가 생기거나 명예가 높이 올라가는 아주 기분 좋고 훈훈한 일이 있습니다. 1965년생: 사업가는 매출이 쑥쑥 오르고, 직장인은 그동안의 묵은 성과를 크게 인정받아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1977년생: 뜻밖의 귀인이 짠하고 나타나 힘을 보태주니 꽉 막혔던 어려움과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사라집니다. 1989년생: 재물운과 애정운이 양손에 동시에 꽉 들어옵니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2001년생: 미뤄둔 과제나 시험, 평가에서 기대 이상의 훌륭한 결과를 얻습니다.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세요. 말띠 (오) 소와 말은 서로 원망하고 몹시 예민해지는 껄끄러운 관계(원진/탕화살)입니다. 피로가 겹쳐 이유 없이 짜증이 확 솟구치고 욱하는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으니,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1954년생: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애꿎은 가족에게 화풀이하지 마세요. 집안 분위기만 싸늘해집니다. 1966년생: 신경성 두통이나 피로감을 조심하세요. 퇴근 후에는 무조건 일찍 귀가하여 푹 쉬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1978년생: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정면충돌은 피하고, 오늘은 가만히 속으로 꾹 참는 것이 상책입니다. 1990년생: 연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꼬투리를 잡으면 사이가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집니다. 넉넉히 배려하세요. 2002년생: 홧김에 하는 충동적인 뾰족한 행동은 뼈저린 실수를 부릅니다.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3초만 참으세요. 양띠 (미) 오늘은 소와 양이 정면으로 쾅 충돌하는 날(상충살)입니다. 뿔과 뿔이 부딪히는 격이라 직장이나 모임에서 변동이 몹시 심하고 억울한 다툼수가 있으니 매사 납작 엎드리고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1955년생: 외출을 가급적 삼가고 집에서 조용히 휴식하며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낙상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1967년생: 금전 손실이 크게 우려되니 가까운 지인이라도 섣부른 보증이나 투자는 절대, 무조건 금물입니다. 1979년생: 부부나 동료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큰 싸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욱하는 성질을 꾹 죽이고 꼬리를 내리세요. 1991년생: 직장에서 엉뚱한 구설수나 뒷담화에 휘말릴 수 있으니, 튀는 언행을 각별히 삼가고 입을 무겁게 닫으세요. 2003년생: 친한 친구와 돌이킬 수 없는 절교 선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져주는 부드러운 양보가 미덕입니다. 원숭이띠 (신) 흙(소)이 금(원숭이)을 묵묵하고 단단하게 생해주니 든든한 지원군을 등 뒤에 얻은 격입니다. 윗사람이나 선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어려운 일을 아주 쉽게 처리하고 능률이 쑥쑥 오르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1956년생: 앓던 이가 빠지듯 묵혀둔 골칫거리가 귀인의 도움으로 시원하게 싹 해결됩니다. 1968년생: 뜻밖의 쏠쏠한 횡재수나 선물이 쏙 들어와 하루 종일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1980년생: 당신의 숨겨둔 재능을 100% 뽐낼 기회가 옵니다. 판이 깔렸으니 당당히 실력을 보여주세요. 1992년생: 퇴근 후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가볍게 저녁을 먹으며 화요일의 스트레스를 경쾌하게 훌훌 날려버립니다. 2004년생: 두둑한 용돈이 생기거나 좋은 정보를 얻어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운입니다. 닭띠 (유) 소와 닭은 완벽하게 통하는 최상의 파트너(삼합)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눈빛만 봐도 아는 훌륭한 호흡을 자랑하며 재물운, 명예운, 애정운 모두 쑥쑥 상승 곡선을 그리는 최고의 하루입니다. 1957년생: 자녀의 따뜻한 효도나 배우자의 깊은 배려로 가슴 뭉클한 행복과 든든한 평안을 느낍니다. 1969년생: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마다 걸림돌 없이 순조롭게 술술 풀리니 절로 콧노래가 나옵니다. 1981년생: 직장에서 승진, 영전이나 뜻밖의 좋은 평가 등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넌지시 기대해도 좋습니다. 1993년생: 솔로라면 영화처럼 운명적인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하세요. 2005년생: 두뇌 회전이 무섭게 빨라 학업 성취도가 높고, 선생님이나 멘토에게 큰 칭찬을 듬뿍 받는 날입니다. 개띠 (술) 비슷한 흙의 성향인 소와 개가 만나 서로 조정하고 깎아내리는 기운(형살)이 작용합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뻣뻣하게 내세우면 다툼이 생기니 벼 이삭처럼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태도가 화를 면하게 합니다. 1958년생: 몸이 찌뿌둥하거나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컨디션을 꼼꼼히 살피세요. 1970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비밀이나 회사의 기밀을 절대 함부로 누설하지 마세요. 1982년생: 자신이 홧김에 내뱉은 말에 묵직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깁니다. 입을 몹시 신중하게 여세요. 1994년생: 남의 험담에 재미로 맞장구치다가 나만 억울하고 곤란한 처지에 놓입니다. 무조건 침묵이 금입니다. 2006년생: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고 몹시 산만해지기 쉬우니 한 번에 한 가지 과제에만 진득하게 몰두하세요. 돼지띠 (해) 흙(소)이 물(돼지)을 단단하게 가두어 흐르지 못하게 하는 든든하면서도 답답한 형국입니다. 내 뜻대로 일의 속도가 나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말고, 현상 유지와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1959년생: 재물운은 나쁘지 않으나 새어 나가는 지출 관리도 꼭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과소비를 꽉 줄이세요. 1971년생: 눈코 뜰 새 없이 팽팽하게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쉼표를 찍으세요. 커피 한 잔의 휴식이 절실합니다. 1983년생: 직장에서 상사의 간섭이나 피곤한 잔소리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네’ 하고 둥글게 넘기세요. 1995년생: 화려한 겉치레보다는 나만의 묵직한 내실을 다지는 데 온전히 집중하세요. 묵묵히 실력을 키우면 빛을 봅니다. 2007년생: 남들과 시끌벅적 어울리기보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차분하게 하루를 돌아보고 힐링하세요.

해군 복무 중 백령도 근해에서 경계작전 중인 군함의 GPS 위치정보를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상화 등 이적표현물을 부대에 반입해 일부 전파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법원은 장난 차원의 미숙한 행동으로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군기누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해군병으로 입대해 제2함대사령부 갑판병으로 있으면서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해 11월 1일 오후 7시 52분쯤 함대의 GPS 위치가 표시된 휴대전화 캡처 사진 1장을 중국 메신저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국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중국인은 과거 우연히 알게 된 30대 중반(추정)의 인물이었다. A씨가 보낸 캡처 이미지는 범행 이틀 전인 2022년 10월 30일 낮 서울함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지도 앱에 접속해 표시한 서울함의 위치정보였다. 군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작전보안 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매년 아군 부대 위치를 작전보안 핵심 요소로 지정하고 있다. 즉 A씨가 보낸 서울함의 위치정보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였다. A씨는 지도 앱으로 함대 위치가 표시된 화면 총 11장을 캡처했고, 이 중 1장을 중국인에게 전송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적대 세력에게 노출될 경우 작전 수행과 우리 군 장병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서울함이 속한 함대의 경우 과거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등 북한군과 교전했던 전력이 있어 그 위치정보는 여타의 군부대나 군함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누설한 위치정보가 위도·경도 등으로 표시된 좌표 정보에 이를 만큼 정밀하지는 않고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 정보를 누설한 것은 아닌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김 위원장의 초상화와 김씨 일가 교시 등 이적표현물을 부대 안으로 반입해 남자 화장실 소변기 등에 놓는 방식으로 총 3장을 반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고등학생 시절 한 종합편성채널의 북한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가요를 따라 부르며 북한을 동경하는 모습을 표출했고, 일기장에 북한을 ‘조국’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북한 김씨 일가를 찬양·미화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적행위 목적이 아닌 특정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피고인의 북한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북한 말투, 노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실력을 고려하면 이적행위에 대한 의도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북한 자료를 수집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집·보관한 북한 노래와 관련한 자료 상당수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된 것”이라며 “북한 체제를 찬양 또는 고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자료를 일부라도 인터넷에 유포했을 법한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군 복무 중 북한을 미화하는 자료를 부대 내에 반포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피고인이 직접 창작한 자료가 아닌 인터넷 자료를 복사해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함께 군 생활한 이들이 ‘부대 내로 북 관련 자료를 반입한 것은 소지품 검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해 재미 삼아 피고인과 계획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장난 차원에서 시도된 것일 뿐이고, 다소 지나칠 정도의 관심과 비교적 어린 나이에서 온 판단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군 동료는 피고인이 부대원들을 놀래주려는 장난의 일환이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정말 북한을 찬양, 고무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처럼 허술하고 무모한 방식으로 소수의 사람에게만 노출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 국장이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공개 발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외계 생명체를 둘러싼 논의가 미국 정치권과 과학계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 발언이 그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재러드 아이재크먼 나사 국장은 5일(현지시간) CNN 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우주에서 인류는 혼자인가”라는 질문에 “우주에는 2조 개의 은하가 있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항성계가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면 언젠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무언가를 발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우주에 두 번 다녀왔지만 아직 외계인을 만나지는 못했다”면서도 외계 생명체 탐색이 나사의 핵심 임무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가 혼자인가’라는 물음도 그 일부”라며 “모든 과학적 도전에 이 질문이 녹아 있다”고 덧붙였다. 외계 생명체를 둘러싼 논쟁은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외계인은 실재하지만 직접 본 적은 없으며 51구역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재임 기간 동안 외계 생명체와 접촉했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다”며 앞선 발언을 보완하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기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외계 생명체와 미확인비행물체(UFO), 미확인 공중 현상(UAP) 관련 정부 파일을 공개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공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삼성전자의 특허 기밀을 내주는 대가로 100만 달러(약 15억원)를 챙긴 전 직원과 이를 협상에 활용해 3000만 달러(약 450억원)의 이익을 취한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정 기업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거액을 챙기는 ‘특허괴물’ NPE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경택)는 9일 삼성전자 IP센터 수석 엔지니어였던 A씨와 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달러를 받았다. 이어 B씨가 삼성전자와의 특허 협상 과정에서 빼돌린 정보를 활용해 약 45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를 상장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의 직장 동료였던 C씨는 내부 자료를 전달하면서 “NPE에 귀중한 소스이니 B씨에게 500만 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사내 감사에서 유출 정황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자녀의 해외 학교로부터 반환받은 돈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했고,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NPE는 생산시설 없이 보유 특허권을 팔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인데, 특허 소송의 주체로 나설 때가 많아 재계에선 ‘특허괴물’로 불린다. NPE가 협상 중 삼성전자의 특허권 분쟁 대응 방안을 보유한 건 ‘포커 게임에서 상대가 어떤 패인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같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 부장검사는 “미국에서 NPE로부터 나흘에 한 번꼴로 특허 소송을 제기당하는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며 “NPE의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엡스타인 스캔들’에 연루된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66)가 8순위인 왕위 계승권도 박탈당할 처지에 몰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1일(현지시간) 국왕 부재 시 대행할 수 있는 국무고문직을 유지하고 있는 앤드루가 정부 기밀 정보를 누설하는 등 공직 남용 혐의로 체포되면서 영국 왕실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지 11시간 만에 풀려난 앤드루는 불기소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으며, 영국 경찰은 그가 전에 살았던 왕실의 공식 거주지인 런던 서쪽 윈저의 로열 로지를 닷새 동안 수색했다. 로이터통신은 영국 정부가 앤드루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왕위 계승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왕위 계승 서열 순위 수정에는 영국 의회뿐 아니라 영국 연방 국가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다. 찰스 3세는 동생의 체포 당일 “법은 반드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왕실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앤드루는 379년 만에 체포된 왕족으로 2001년부터 10년 동안 무역 특사로 일하면서 아프가니스탄 투자 관련 기밀 문서를 엡스타인과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국 언론은 그에 대한 공직 박탈 등의 조치가 너무 늦었다며 이번 체포로 군주제 폐지 여론이 더욱 높아졌다고 전했다.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된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쯤부터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총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이 있었지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등이 이를 뒤집고 공개를 밀어붙인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감사위원은 이와 별개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 처벌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51)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 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씨 상고를 기각했다. 천씨는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천씨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그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도 있었다. 천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범행했다. 요구 액수는 총 4억원,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실제로 받은 돈은 1억 6205만원으로 조사됐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 620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이 기밀이 유출돼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쉽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중국에서 체포돼 협박받았더라도 부대에 보고한 뒤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등 합법적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천씨는 군 기밀을 넘기며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행위는 일반이적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앞의 행위로 범행이 완성돼 이후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뇌물죄와 일반이적죄의 보호법익은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뇌물요구액이 일부 중복 산정됐다며 1심이 인정한 4억원이 아닌 2억 7852만원으로 봤다. 이에 따라 벌금도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었다.

부산지역 현직 경찰관 4명이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산 B 법무법인에 공범 검거 상황, 수배 정보,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 등의 계급은 경위와 경감으로, 담당하던 사건 정보를 B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C, D씨에게 넘겼다. C씨는 경찰 동료이면서 무등록 사무장으로 활동했고, D씨는 퇴직 이후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강간 사건 담당 팀장이던 A씨가 공범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D씨에게 알리는 바람에 B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미검거 피의자들이 20분 만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유심칩을 교체한 뒤 검찰에 출석하면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일어났다. 또 마약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다른 경찰관은 D씨에게 “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 “지금은 구속 영장 신청 계획이 없다”는 정보를 누설하기도 했다. 이 탓에 정보를 입수한 변호사가 범행을 자백하려던 의뢰인에게 “증거가 나온 게 없으니 부인하자”고 종용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일도 일었다. 강간 고소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은 남성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지금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남자에게 무조건 불리하다”며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사무장 C씨의 명함을 주며 “경찰 선배님이 계신 곳이니 여기 가면 알아서 해주실 거다”라면서 B 법무법인을 소개했다. C씨는 수사 정보를 전달한 대가로 B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부터 2600만원, 소속 변호사로부터 5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의 수사 개시 이전인 2023년 11월 질병으로 사망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2024년 11월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 선임했다’는 마약사범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D씨는 현행법상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 B 법무법인의 변호사 2명은 지난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현직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A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퇴직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 정보를 넘긴 현직 경찰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퇴직 경찰관 2명이 사무장으로 있는 부산 A법무법인에 수배 정보, 공범 진술 내용,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B씨는 정보를 받고 총 2600만원,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 C씨는 총 58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4년 11월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 선임했다”는 마약 사범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B씨는 사건 수임과 수사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경찰 출신 D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경찰 수사팀과 이미 얘기가 다 돼 있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했다. 또 “증거가 없으니 일단 부인하자”며 수사 상황 왜곡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기소된 경찰 중 한 명은 강간 고소 사건 피의자에게 “경찰 선배님이 계신 곳이니 여기 가면 알아서 해주실 거다”라며 A법무법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보는 A법무법인 소속 사무장들을 통해 전달됐다. 그러나 D씨는 2023년 11월 질병으로 숨졌고, 다른 사무장의 경우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상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경찰들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제 사법 절차 방해로 이어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2일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 소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구분된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문 소장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과 관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이상 육준 중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을 해임했다.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는 강등,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했다. 문 전 사령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가 일단락됐다. 국방부는 이외에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31일 조은석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정보사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공모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 9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관련 인원 선발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이 전화해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으며,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도 지난 6월 중앙군사법원에 넘겨져 재판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김 전 장관 건은 내란 특검팀이 수사 종료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기는 사건이다. 내란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은 14일까지다. 조은석 특검은 오는 1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했고,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각각 요청에 따라 해당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넘겼다. 국회법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상임위원회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안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조위는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지만, 안조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안조위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해당 법안들이 안조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대상 사건 자체가 불명확해졌다. 내란·외환 반란의 죄와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법 자체가 위헌이다.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인데, 나치 특별재판소하고 똑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오늘 새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충격이었다.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거다. 법원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내란 비호세력이라고 자꾸 혼나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며 “국민이 볼 때 외부 구성원에 의해 판사가 선정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이 송석준 의원의 계속된 항의에 대해 퇴장을 명령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축조심사에 들어가자 단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을 전담으로 맡을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 외부의 위원들이 재판부를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힘 “합법 가장한 입법 독재…위헌법률심판 청구할 것”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드디어 법왜곡죄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며 독재의 완성을 선언했다”며 “더 이상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기 때문에 파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나치 시대의 특별재판부”라며 “외부 인사들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특정 판사들을 고른다고 한다.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해 ‘무조건 유죄’ 쓰기 위한 판사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 왜곡죄 신설을 두고는 “앞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어려운 사건은 하나도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사와 검사가 수시로 고발되는 시대, 어떤 법원의 재판과 어떤 검찰의 기소가 신뢰받겠나”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총칼에 의한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합법을 가장한 입법 독재”라며 “민주당은 내란몰이의 유죄 판결이 어렵게 되자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 자기들 뜻에 맞는 판사들로 내란 유죄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가까이는 이재명 5개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고, 정부에 반발하는 모든 국민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다. 저희는 국민과 함께 이 위험한 법이 발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헌법학자들과 실무 담당 변호사들과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일부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현 감사위원) 전 사무총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이 스스로 직전 원장과 사무총장을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에 유 전 총장 등이 즉각 반발하는 등 전 정권 감사를 둘러싼 감사원의 내홍이 점점 격해지는 모습이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이 진행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에 관여한 지휘라인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유 전 총장의 경우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인사평가 결과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2022년 10월 13일 ‘수사 요청에 따른 보도자료’와 이듬해 12월 7일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냈다. TF는 두 차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기밀이 누설됐다고 봤다. TF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 사건 감사 지휘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F가 고발한 7명에는 감사를 맡은 김숙동(현 심사관리관) 당시 특별조사국장과 담당 과장뿐 아니라 최 전 원장, 유 전 총장도 포함됐다. TF 관계자는 “당시 결재선상에 있던 인사들로, 최 전 원장만 원론적인 답변을 냈고 다른 핵심 관련자들은 수차례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서면으로만 하겠다며 비협조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단 실무선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보도된 과정에서도 군사기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7일 해당 감사의 종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유 전 총장의 중간발표 건의를 최 전 원장이 거부하자 유 전 총장은 비공식 보도자료를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중간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해당 내용은 특정 언론을 통해 단독 보도됐다. TF는 이와 함께 유 전 총장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과장 등 5명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인사 조치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직무성적평가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평가 등급 상향 지시를 반복해 총 16명의 서열·평가를 직권으로 변경했다고도 봤다. TF는 “2022년 6월 유 전 총장 취임 이후 인사규정·절차, 관례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승진·전보·성과급과 유학 등 혜택을 소수가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반면 사무총장에 반대하는 간부·직원들에 대해선 인사권·감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돼 직원들에게 공포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유 전 총장 등은 즉각 반발했다. 유 전 총장과 김 전 국장, 2022년 인사혁신과장이었던 최재혁 전 행정안전감사국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TF 발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른 군사기밀의 정의와 상충될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 없이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사실관계 등을 제대로 파악·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행위로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권·감찰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주어진 사무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TF 점검 결과는 감사 운영 과정과 공개 등 감사원 사무처에서 행해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것으로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