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우리 황금어장을 싹쓸이하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 화상회의를 연 데 이어 10일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연평도를 찾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경은 현재 단속 방식에 변화를 주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당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군과 합동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진행 중이다. 장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NLL 해역의 하루 평균 불법조업 어선은 2023년 94척, 2024년 90척, 2025년 97척이었으며, 지난 15일에도 84척이 확인됐다. 특히 백령·대청·연평도 해역에 꽃게 어장이 형성되는 봄과 가을이면 꽃게와 까나리, 조개류 등을 무분별하게 잡아들이고 있다. NLL은 남북 어선 모두 조업할 수 없는 사실상의 ‘바다 휴전선’이다. 중국어선은 이 틈을 이용해 NLL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원천 차단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연평도에서 NLL까지는 1.4~2.5㎞에 불과하다. 중국어선은 해경의 단속이 시작되면 3~30분 만에 NLL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달아난다. NLL에서는 해경이 단독으로 나포 작전을 펼칠 수 없어 해군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규모 단속 과정에서 NLL에 지나치게 접근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이 때문에 NLL 해역의 중국어선 나포 실적은 2023년 12척, 2024년 1척, 2025년 4척, 올해는 2척에 그치는 등 서해 다른 해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불법 중국어선 대응 기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 이후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두고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평화전망대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관계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도 이란도 결정타 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강압외교’를 반복하면서 호르무즈는 교착에 빠졌다.● 미국의 ‘해상통제’와 이란의 ‘해상거부’가 맞서는 비대칭 구조 속에서 전쟁은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사적 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 압박과 외교 병행을 주문했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 반대로 이란도 해상교통을 교란해 국제유가와 운송비를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미국을 굴복시키지는 못한다. 서로 결정타 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강압외교’가 반복되면서 호르무즈는 전략적 소모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16일(현지시간)에도 이어졌다. 미군은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를 비롯한 해안 방어시설과 미사일 관련 표적을 공습했고, 이란은 미국이 발전시설을 공격할 경우 예멘 후티 반군을 통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면서도 외교 채널은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 현재 전황은 확전과 협상이 병존하는 강압외교 국면에 가깝다. 공습해도 안전한 통항 보장은 ‘난항’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고 미국의 통제 아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 해상 교통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4일 해협을 통과한 선박 21척 가운데 미군이 지원하는 오만 연안 항로를 이용한 선박은 한 척도 없었고, 16척은 이란 해안에 가까운 북측 수로를 택했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선주와 선원들은 미군의 보호 약속보다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더 크게 본 셈이다. 영국 해사무역기구 산하 합동해사정보센터(JMIC)도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수준을 ‘심각’으로 평가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선박에 북측 통제항로 이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항법 방해와 추가 공격 가능성도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최근 공습의 목적을 이란의 해안 미사일과 드론, 해군 전력을 약화해 상선 공격 능력을 떨어뜨리는 데 두고 있다. 이는 해협을 완전히 장악했다기보다 이란의 해상교통 차단 능력을 지속적으로 마모시키는 단계라는 의미다. 미 ‘해상통제’ vs 이란 ‘해상거부’미국과 이란은 같은 조건에서 싸우지 않는다. 미국의 목표는 상선이 언제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해상통제’다. 반면 이란은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필요가 없다. 드론과 순항미사일, 기뢰, 고속정을 활용해 위험을 높이고 선주와 보험사가 운항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해상거부’만으로도 상당한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군은 모든 상선을 계속 보호해야 하지만 이란은 단 한 차례의 공격만 성공해도 보험료와 운임, 국제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미국은 항상 성공해야 하지만 이란은 위험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다. 근접 호위 역시 부담이 크다. 유조선 한 척을 보호하려면 복수의 군함과 항공전력이 필요하며 현재 전력 구조만으로는 이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 호송 전력이 밀집하면 오히려 이란 대함미사일과 드론의 집중사격 구역인 ‘킬 박스’(Kill Box)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이란 남부 해안을 점령하는 지상작전은 수천명의 병력과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하르그섬 등 일부 전략 거점을 점령하는 제한적 작전조차 전쟁 목표와 확전 범위를 크게 바꿀 가능성이 있다. 모호한 합의가 만든 안보 딜레마군사적 교착의 배경에는 실패한 휴전 합의가 있다. 지난달 체결된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는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이 아니라 호르무즈 통항 재개와 후속 협상을 위한 임시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해협 통항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서 양측은 같은 조항을 정반대로 해석했다. 미국은 오만 연안을 이용한 남측 항로를 우회 항로로 봤지만, 이란은 이를 자국의 최대 전략적 지렛대인 해협 통제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받아들였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바에즈 이란 프로젝트 책임자는 이를 고전적인 ‘안보 딜레마’라고 설명한다. 상대를 억제하려는 조치가 오히려 상대의 위협 인식을 키워 새로운 군사행동을 유발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공습 회의론 속 경제압박론 부상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공습 확대만으로는 이란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경제 압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같은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도 새로운 핵협상보다 경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도 이미 반응하고 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위협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했고, 시장은 군사작전 자체보다 ‘전쟁위험보험’(War Risk Premium) 급등에 주목하고 있다. 보험료가 오르면 선주들은 미군의 호위 여부와 관계없이 운항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실질적인 통항 감소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전력 배분이다. 중동에서 PAC-3와 SM-6, 토마호크 등 정밀유도무기와 방공 요격탄을 계속 소모하면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의 대비태세와 대중국 억지력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측 모두 “시간은 우리 편”미국과 이란은 모두 시간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통항 차질과 유가 상승, 미국의 정치적 부담이 워싱턴의 인내를 먼저 소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은 제재와 공습이 이란의 재정과 미사일·드론 전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킬 것으로 본다. 양측이 모두 상대가 먼저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한, 호르무즈에서는 공습과 보복, 제한적 협상이 반복되는 ‘관리되는 충돌’(Managed Conflict)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지금 가장 큰 위험은 어느 한쪽이 전면전을 원해서가 아니라, 서로 상대가 먼저 물러설 것이라고 믿으며 확전의 문턱을 조금씩 낮추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혔다. 해협의 봉쇄는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한 이란의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월 중순 이래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민간 시설과 문명 자체를 파괴하겠다고 협박하다가 4월 초 잠정 휴전에 합의했고 이후 첫 협상이 결렬되자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역봉쇄를 단행했다. 양국은 지난달 휴전을 60일 연장하는 양해각서(MOU)에 합의하며 해협의 봉쇄를 풀었다. 하지만 해협 자유 통행과 이란의 통제권에 관한 5항의 합의는 모호했다. 이란은 자신들의 승인 없이 오만 쪽 항로로 통행하는 선박들을 공격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도 이란을 공격했다. 최근 이란은 미국의 역내 개입이 중단될 때까지 해협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행정부도 의회에 전쟁 재개를 통보하고 해협 재봉쇄를 단행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또 그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가. 세 가지 실패, 미국의 ‘자업자득’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트럼프의 전략 부재다. 트럼프는 침공 이후의 전후 처리, 미국 정보 당국이 경고한 이란의 걸프 지역 미군 기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이란의 강경파가 협상파를 압박해서 MOU를 파기하고 있다는 해석은 이란이 일관되게 전면적인 종전, 경제적 보상과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해 온 사실을 간과하고 이란 핵합의 폐기와 침공으로 협상파의 입지를 약화시킨 미국의 책임을 희석시킨다. 트럼프는 해협 재봉쇄 발표 이후에도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고 하다가 이를 걸프 국가들의 투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루 만에 번복했다.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도 아니고 일부러 미친 척하는 치밀한 전략가도 아니다. 전략의 부재를 상습적인 공갈 협박과 임기응변으로 감추고 있을 뿐이다. 둘째, 미국의 독점적 경제 제재 체제의 붕괴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 집단의 자금줄을 봉쇄하는 데서 시작해서 경제적 상호의존을 독점적으로 무기화해 왔다. 달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이란, 북한, 러시아 등을 고립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동원하는 경제적 봉쇄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역사적으로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는 미국의 침공이 강요한, 그리고 미국의 물리적 경제 봉쇄를 ‘미러링’한 생존의 치국술이다. 셋째, 이란을 신정체제의 테러 국가로만 간주해 국제정치 행위 주체로서 이란의 전략적 합리성을 부정하는, 미국과 서구 전반의 ‘이란 예외주의’의 실패로 볼 수 있다. 최근 오만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기고문에서 강조했듯이 미국의 이란 침공은 이스라엘의 위협은 간과하고 이란을 지역의 실존적 위협이자 봉쇄의 대상으로만 간주해 온 역사적 실패의 결과이고 국제법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비극’이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李 “제재금 올려야 기업들 나서”‘과징금의 30%’ 신고 포상금 도입기초연금, 중위소득 토대로 선정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지급 추진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고도비만 치료제 건보 적용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는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어떤 (특정)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제재를 내리며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최근 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이를 두고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더라”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올려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닌가”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개보위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포상금 규모에 대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처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의 30%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14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내 청소년의 유튜브 등 SNS 과몰입 현상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청소년 나이에 따른 단계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아동의 SNS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여름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부 장관과 공공기관장을 겨냥해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라도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업무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지원받아야 할 사람은 빠지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져 있다”며 “수급자를 상대평가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저소득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재산이나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정 장관은 “직역연금액이 적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수급자와 배우자도 있다”며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최근 요구가 많은 고도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과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이번에는 인도에 휘발유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정유시설 피해가 누적되면서 자국 원유 최대 수입국인 인도에서 완제품 연료를 다시 들여오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와 가즈프롬네프트, 민간 석유기업 루코일은 최근 인도 국영·민영 정유사들과 휘발유 공급 방안을 협의했다. 협상이 성사되면 공급은 직접 거래가 아닌 국제 무역상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실제 공급 사례도 확인됐다. 로이터는 이달 초 로스네프트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인도 정유사 나야라 에너지에서 생산된 휘발유가 무역상을 거쳐 러시아로 수출됐다고 보도했다. 해운 분석업체 케이플러(Kpler)에 따르면 인도 서부 바디나르항에서 휘발유 4만 2000t을 실은 유조선은 이집트 다미에타 인근 해역에서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선박 간 환적(STS·Ship to Ship)을 거쳐 러시아로 향했다. 원유는 러시아가, 휘발유는 인도가이번 거래는 러시아가 인도에 원유를 수출하고, 인도가 이를 정제한 뒤 휘발유를 다시 러시아에 판매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를 피해 할인된 원유를 인도에 대량 공급해 왔다. 인도는 이를 정제해 자국에서 소비하거나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며 정제산업을 확대했다.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가 인도산 휘발유를 다시 구매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양국 간 에너지 교역 구조가 사실상 역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나야라 에너지는 “러시아 기업에 연료를 판매한 적도 없고 판매할 계획도 없다”며 “인도 내 연료 수요 충족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우크라, 생산부터 수송까지 연료망 압박러시아 기업들이 해외에서 휘발유 조달에 나선 배경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후방 타격이 꼽힌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스타브로폴과 트베리 등 러시아 본토의 정유시설과 유류저장기지뿐 아니라 송유관 펌프장, 유조선, 크림 병참망까지 잇달아 공격하며 연료의 생산과 저장, 수송 능력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는 휘발유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수출 제한과 재고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휘발유 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인도 측에 추가 물량도 요청했지만 인도 국영 정유사들은 수출 가능한 잉여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향후 공급이 확대될 경우에는 제3국 해역에서 화물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STS 방식이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러시아의 경유 재고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이 이어져 정제 능력이 더 떨어질 경우 경유까지 해외에서 조달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도 국영 정유사들과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러시아 에너지부는 로이터의 관련 질의에 공식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하르딥 싱 푸리 인도 석유장관은 인도 정유사들이 러시아에 직접 연료를 판매하지는 않지만 러시아 기업이 국제 무역상을 통해 인도산 연료를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식 제휴 구조 없는 우회 방식, 거래소 약관 위반 소지 암호화폐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거래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른바 ‘셀퍼럴(Self-Referral)’로 불리는 비공식 우회 경로를 이용하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방식은 이용자가 자기 자신을 추천인으로 등록하거나 비공식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수료 일부를 환급받는 형태를 말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를 명백한 약관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수수료를 편취한 정황이 적발될 경우 출금 제한은 물론 계정 동결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 일부를 아끼려다 자산 전체가 묶이는 치명적인 리스크에 노출되는 셈이다. 이에 거래소와 공식 제휴 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페이백 플랫폼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암호화폐 페이백 플랫폼 테더맥스(TetherMax)는 일부 거래소와 공식 제휴 계약을 맺고 거래소 관리·감독 아래 운영된다. 사용자는 테더맥스를 통해 정식 경로로 거래소에 가입하기 때문에 비공식 우회에 따른 약관 위반 위험이 구조적으로 없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테더맥스 관계자는 “단순히 높은 페이백 요율만 보고 우회 경로를 선택하는 이용자들이 많으나, 해당 경로가 공식 계약에 기반한 안전한 창구인지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명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 경로가 결국 자산 동결 사고로 이어지는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테더맥스는 약 20여 개 거래소를 지원하며 거래 수수료의 최대 80%까지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백 서비스는 거래소 API 연동을 통해 수수료를 자동 집계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테더맥스는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전 세계 사용자가 경쟁하는 총상금 10,000 USDT 규모의 글로벌리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액수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과징금 액수 증액에 대해 “여기에 대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 아니야’ 이런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며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정부의 제재 방침과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는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사회적 분열 갈등을 촉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한 폐해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 또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면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지 않나. 오로지 편만 생기고 그래서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며 “오로지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 이런 것만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에 대한)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통위가 할 일”이라며 “불법과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눈엣가시로 여겨 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해체를 공언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우리는 동맹국과 협력해 벽돌 하나하나 떼어내듯 ICC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1기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ICC와의 갈등이 기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로 치닫는 모양새다. ICC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1998년 로마 규정 채택을 거쳐 2002년 정식 출범했다. 개별 국가의 사법 체계가 반인도적 범죄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벌 의지가 없는 경우 국제사회가 최후의 안전장치로 나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ICC 창설의 취지다. ICC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로마 규정을 비준한 당사국에 한정된다. 출범 당시 60개국이던 회원국은 현재 125개국으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등 주요국들은 여전히 로마 규정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의 영토에서 벌어진 참상이나 군인들이 개입된 범죄에 대해서는 ICC가 재판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ICC는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4년 11월에는 가자지구 전쟁 책임을 물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도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결정과 연관돼 있다. 지난해 2월 트럼프는 ICC 수석검사와 판사 다수를 제재 대상에 올려 미국 내 자산 거래를 차단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단행했다. 루비오 장관은 ICC를 “국가 위에 군림하며 미국인을 위협하는 정치화된 기구”로 규정했다. 하지만 일련의 조치가 향후 트럼프를 겨냥한 전쟁범죄 수사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를 흔드는 건 누구인가.

우크라이나군이 아조우해에 오가는 러시아 선박들을 또다시 드론으로 타격해 러시아의 해상 운송망을 옥죄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14일(현지시간) 밤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선박 11척을 추가로 타격해 피해를 줬다고 보도했다. 로베르트 브로브디 우크라이나 무인시스템군 사령관은 이날 “최근 공격 목표에 유조선 5척, 화물선 5척, 예인선 1척이 포함되었다”면서 “지난 9일간의 작전 동안 총 116척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6월 들어 우크라이나가 연일 아조우해의 러시아 선박을 공격하는 이유는 모스크바의 해상 물류를 마비시키고, 점령된 크림반도에 대한 군수품 공급을 제한하고 석유 수출을 방해하려는 의도다. 특히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아조우해가 사실상 러시아의 내해가 되었다며 자신의 치적을 자랑해왔다. 실제로 최근까지 러시아는 이 바다를 이용하여 연료, 군수품, 곡물 및 기타 상품을 외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운송해왔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언론인이자 군사 블로거 드미트로 카르펜코는 “아조우해는 크림반도에 이어 러시아의 두 번째로 큰 전리품이었다”면서 “이곳이 완전히 통제된 곳이라는 크렘린의 환상을 우크라이나군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조우해는 케르치 해협을 통해 흑해와 연결되는 내해로, 크림반도 케르치항에는 원유 적재 시설이 있어 유조선들이 자주 정박하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크림반도에 연료를 공급하는 핵심 수송로로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군 물자를 보급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여기에 아조우해는 러시아의 밀 수출에도 중요한 핵심 무역로 중 하나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밀 수출량 가운데 최대 4분의 1이 아조우해를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6일부터 아조우해 일대에서 러시아 유조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군은 “공격한 선박들은 러시아 군부대에 연료와 윤활유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국제 제재를 우회해 원유와 석유 제품을 수송하는 데 사용됐다”면서 이른바 ‘그림자 선단’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림자 선단은 국제 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불투명한 소유 구조를 가지고 공식적인 규제를 우회하여 운항하는 유조선과 화물선 집단을 말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돈줄이 막힌 러시아는 원유나 금지 품목을 이를 통해 실어 나르는데, 적어도 1,000척 이상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의 선박 공격이 연이어 벌어지자 러시아는 아조우해를 잇는 돈-아조우 운하의 선박 운항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러시아 곡물 수출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러시아 당국이 10일 선박 13척을 공격받은 뒤 운하 통행을 막았다고 보도했다. 또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케르치 해협 통과 신청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에서 해상드론으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소속 경비정을 격침했다고 주장했다. 공격 지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호화 별장에서 약 24㎞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우크라이나 해군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휴양도시 겔렌지크에 정박해 있던 경비정 ‘에메랄드호’를 자국산 무인수상정 ‘사르간-3000’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해군이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선체가 크게 파손돼 두 부분으로 갈라진 함정이 담겼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공격으로 에메랄드호가 침몰했고 일부 승조원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당국은 함정 격침과 인명 피해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전시 상황인 만큼 우크라이나 측 발표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에메랄드호는 전장 약 61m에 헬리콥터 착륙장을 갖춘 경비정이다. 러시아 해군이 아니라 국경 순찰 임무를 맡는 FSB 국경수비대가 운용해왔다. 푸틴 연계 별장 인근까지 파고든 해상드론 격침 주장에 관심이 쏠린 배경에는 공격 지점이 있다. 겔렌지크에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측이 2021년 푸틴 대통령을 위해 지은 호화 별장이라고 주장한 대규모 시설이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시설의 소유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러시아 사업가 아르카디 로텐베르크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해상드론이 이 시설에서 약 24㎞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온 흑해 동부 해안도 더는 공격권 밖에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해상드론 공격을 피해 흑해함대 전력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노보로시스크 등 동쪽 기지로 분산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공격 범위를 러시아 본토 항만과 연안까지 넓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무인수상정으로 케르치대교와 크림반도 세바스토폴항의 러시아 군함을 공격했다. 이번에는 러시아 본토 연안에 정박한 경비정까지 표적으로 삼으며 작전 반경을 다시 넓혔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에메랄드호가 2018년 11월 케르치해협에서 우크라이나 함정 3척을 공격하고 나포한 작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당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선박에 발포한 뒤 함정과 승조원을 억류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번 공격을 알리며 “응징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러 선박 116척 겨냥…보급로 흔드는 우크라 에메랄드호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아조우해와 흑해에서 벌이는 대규모 해상 작전의 일부다.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유조선과 화물선, 예인선 등 러시아 선박 116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통해 크림반도와 점령지로 향하는 연료·군수 보급로를 끊으려 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함뿐 아니라 제재 회피에 이용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 유조선과 항만시설도 겨냥하고 있다. 잇따른 공격으로 러시아가 돈강과 아조우해를 연결하는 수로의 선박 운항을 중단하고 일부 물류를 우회시켰다는 보도도 나왔다. 전통적인 대형 수상함 전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값싼 무인수상정으로 러시아의 해상 활동을 압박해왔다. 이번 격침 주장이 확인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함대를 옮겨 보호하려 했던 흑해 동부 연안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게 된다.

네이버가 한동안 중단했던 식당과 카페에 대한 별점 제도를 재개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매번 좋은 리뷰를 남기면서도 별점은 짜게 주는 단골손님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네이버 지도와 리뷰 화면 캡처가 화제가 됐다. 지역의 한 식당 리뷰를 캡처한 이미지를 보면 이용자 A씨는 지난 6일 이곳을 방문한 영수증을 인증한 리뷰에서 “굿”이라는 글과 함께 ‘친절해요’라는 평가를 남기면서도 정작 별점은 1점을 매겼다. 이때가 그의 43번째 방문 인증이었다. 지난달 8일 42번째 방문에서도 “굿”이라는 평가와 함께 1점을 매겼고, 5월 29일 41번째 방문 때는 “맛있어요”라는 평가에 2점을 매겼다. 5천개 넘는 “굿” 리뷰에 대부분 1~2점 A씨의 네이버 리뷰는 총 5381개로, 대부분 평가는 “굿”이었으나 평균 별점은 1.5점에 불과했다. 캡처 화면을 올린 누리꾼은 “동네 음식점 보다가 별점 2점대인 가게를 발견했다. 요즘 2점대인 매장은 보기 힘들어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한 사람이 46번째 재방문까지 하면서 계속 1점을 주고 있더라”고 전했다. 이어 “리뷰가 5000개가 넘는데 대부분 1~1.5점인데 100번 재방문한 가게도 있었다”면서 “그 정도면 사실상 단골일 텐데 매번 낮은 별점만 받은 사장님은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 괜히 안쓰러웠다”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대체로 A씨의 리뷰 방식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지도 서비스나 배달 앱에서 별점은 5점에 가까울수록 좋은 평가인데,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면 4~5점을 매기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A씨의 리뷰 방식에 대한 갖가지 해석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3점부터 시작이라는 고집 가진 사람들이 꽤 있더라. 평소처럼 맛있었다면 3점, 오늘따라 서비스가 좋았으면 4점, 평소보다 서비스가 별로면 2점 이런 식”이라고 전했다. 다른 누리꾼은 “어떤 사람은 자기만 아는 맛집이었으면 좋겠다면서 사람들이 몰릴까 봐 별점을 높게 안 준다고 하더라”고 했다. 과거 식당을 운영했다는 누리꾼은 “한 손님은 최고 맛집은 3점, 그냥 자주 가는 곳은 1점을 주더라.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여태 살면서 4점, 5점 줄 만한 맛집이 없었다고 하더라”라며 경험담을 전했다. 한 누리꾼은 “플랫폼에서 별점 테러하는 것을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리뷰 대행업체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 스레드 이용자는 “43번째 방문 동안 ‘굿’이라는 리뷰만 남기는 것은 전형적인 리뷰 수 올리기 작업 대행 방식”이라면서 “네이버에서 별점 공개 전까지 점수가 안 보여서 대충 1점 주고 작업하다가 개편되면서 점수가 공개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후 5000개 넘는 A씨의 리뷰는 모두 삭제됐다. 소상공인연합회 “보호망 구축해야”…네이버 “별점 노출 여부 선택” 네이버는 지난 9일부터 카페, 식당 등 플레이스 리뷰에 누적된 별점 정보를 다시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10월 별점 기반 리뷰 수집을 중단한 지 약 5년 만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과거 무분별한 별점 테러와 악성 리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과 폐업의 갈림길에 몰렸던 아픈 역사를 망각한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평균 별점의 노출 여부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생색을 내지만, 개별 소비자가 남기는 별점은 비공개 처리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부 이용자의 ‘별점 테러’에 소상공인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작성자 모니터링과 리뷰 수정 기간 제한 등 보조 정책은 소상공인의 타격과 정신적 고통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네이버의 약탈적 행태를 가리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개별 별점 비공개 기능을 도입하고, 악성 별점 테러에 대한 제재 등 실효성 있는 상생 보호막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별점 부활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행태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별점 전체 공개 시점에 맞춰 사업주가 스스로 별점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온오프(ON·OFF)’ 옵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리뷰 어뷰징을 방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분별하게 3점 미만의 별점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하는 내용의 플레이스 리뷰 이용 정책을 개정하고 리뷰 어뷰즈 탐지를 위해 AI 기술력이 일부 반영된 20여종의 자동 탐지 모니터링 시스템과 운영팀의 수동 검토를 상시 병행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초저가 뷰티 시장을 공략해 가성비 높은 화장품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을 탄 아성다이소(이하 다이소)가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한 뷰티 유튜버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자외선 차단제(선크림)의 자외선 차단 지수(SPF)가 기준 미달이라고 주장한 것인데, 다이소 측은 성분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9일 구독자 51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에 올라온 영상이었다. 민동성은 “다이소 선크림 10개 임상 결과는? 이건 소비자 기만입니다”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게재하며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선크림 제품 10종 중 8개 제품이 ‘SPF 50+’ 기준에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확인하고자 1억원을 대출받아 임상시험에만 3000만원을 쏟아부었고, 임상 진행 과정에서 피험자에게 화상을 입은 수준의 홍반이 발생해 임상시험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다이소는 14일 “해당 콘텐츠에서 언급한 ‘SPF 50+ 미달’ 의혹은 전혀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이소는 “콘텐츠에 언급된 8개 상품은 판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며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와 완제품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을 확인한 뒤 성분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판매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시험 결과에 대해 식약처 기준에 미달, 공신력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이소는 “식약처 규정상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은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해당 콘텐츠는 2~3명의 가임상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며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성적서 번호,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엑셀 형태의 자료는 정식 SPF 판정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식약처 기준에 맞는 재시험을 진행하자고 (해당 유튜버에게)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식약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와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 시험성적서 원본과 제품 정보 제공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험성적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제조사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시험 데이터 및 품질관리 정보가 포함돼 외부 제공이 어려운 자료지만, 촬영이나 복사 없이 비공개 열람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나 이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이소는 의혹 제기 직후 8개 공급업체에 소명을 요청했으며, 모든 업체로부터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객관적인 시험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업체에 일방적인 판매 중단이나 제재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상품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대가 없이 지키는 건 불공평” 미군, 이란 공습 이어가...남부 지역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징수를 예고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은 중동 동맹국의 요청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전날 예고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징수 방침을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번복한 이유에 대해 중동의 미 동맹국 혹은 파트너 국가 지도자들이 전화를 걸어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가 전 세계,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위해 해협을 지키는 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들(중동 국가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점이 더 마음에 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한 것을 후회하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협상을 성사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이틀 전만 해도 우리는 합의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협상을 못 하겠다고 했다. 합의와 관련해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며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공격했는데, 이는 큰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군은 이날도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이어갔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엑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에 이용되는 이란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며 “이번 공습은 미군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란 언론은 남부 호르모즈간주의 시리크와 반다르아바스 등이 미군의 미사일과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월드뷰 3줄 요약]●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화물에 2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하고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그의 통항료 구상이 대미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용이었다는 해석과, 국제적 역풍에 따른 전략적 후퇴라는 평가가 맞선다.● 향후 걸프 국가들의 대미 투자와 비용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 가치의 2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이를 대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다만 참여 국가와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동 국가들과의 투자협정을 통해 미국 내 공장과 생산시설, 장비 투자가 늘고 “수백만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보호 비용을 선박별로 징수하는 대신, 중동 자본의 대미 투자를 확대해 제조업과 고용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가 애초부터 투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높은 수준의 요구를 내놓았다는 해석과, 국제법과 집행 여건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방침을 급히 거둬들였다는 평가가 맞선다. 한 척당 450억원…“노상강도”국제법·집행 근거 모두 불투명20% 수수료 구상은 발표 직후부터 국제법과 집행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에 부딪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배럴당 80달러를 기준으로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는 초대형 유조선(VLCC)의 한 척당 통항료가 3000만 달러(약 45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익명의 해운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노상강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통과통항이 차별과 방해 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통행료나 부과금도 붙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계 각지에서 자유항행 원칙을 내세워 온 미국이 직접 수수료를 걷겠다고 나선 것도 기존 해양전략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박별 화물 가치를 누가 산정하고 어떤 권한으로 수수료를 부과할지, 납부를 거부한 선박을 어디에서 정선시키고 어떤 근거로 제재할지 등 징수 방안도 불분명하다는 비판 역시 잇따랐다. 통항료 접고 대미 투자로 선회해상안보 비용을 공장·일자리로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걸프 국가는 미군 주둔과 미국산 무기 구매, 대미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과 안보·경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선적 화물의 20%를 별도로 징수하겠다는 방안은 기존의 동맹 비용 분담과는 성격과 규모가 달랐다. 파장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도자들과 대화한 뒤 수수료 방침을 접고 무역·투자 협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20% 수수료 방침을 접으면서도 중동 국가들의 “막대한 투자”를 거듭 강조했다. 해상안보의 대가를 현금성 통행료가 아닌 미국 내 직접투자와 생산 확대로 돌리겠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반대급부가 통항료에서 무역·투자 협정으로 바뀌었다. 압박식 협상인가, 전략적 후퇴인가이란에도 해협 유료화 명분 제공20%라는 높은 요구를 먼저 내놓은 뒤 상대국과 협상해 다른 방식의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방위비 협상에서 구사해 온 방식과 닮았다. 이번 발표를 걸프 국가의 대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최대 요구’로 보는 근거다. 그러나 로이터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함으로써 이란에도 같은 주장을 펼 명분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보다 해협 유료화를 정상적인 협상 의제로 올려놓은 전략적 후퇴라는 평가다. 미국이 해협을 지키는 대가를 요구한다면 이란도 통항 안전이나 연안 관리권을 내세워 요금과 허가 절차를 주장할 수 있다. 실제 이란은 지난달 선박의 호르무즈 통항 신청을 사전에 접수하는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수수료 부과를 협상 의제로 제시한 뒤 60일간 면제했다. 일반 상선은 통과, 이란 교역은 봉쇄통항료 철회와 별개로 대이란 압박 유지한편 이란 항구와 해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는 예정대로 시행했다. 통항료 방침은 철회했지만 걸프 동맹의 비용 부담 확대와 대이란 압박이라는 두 축은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걸프 국가로 향하는 선박의 호르무즈 통항은 허용하겠다면서도, 이란 항구를 드나들거나 이란 화물과 관련된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봉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봉쇄의 책임을 이란 지도부에 돌리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미국이 봉쇄의 명분을 상선 보호에서 이란 정권과 핵 문제로 넓히면서 향후 군사작전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겨냥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기구’라고 비난하고, 회원국 탈퇴 촉구를 추진해 무력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CC가 미국의 주권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미군 또는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는 등 미국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체계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부를 상대로 ICC의 권한 남용과 미국 및 다른 국가에 초래하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ICC 탈퇴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IC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에 탈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별도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ICC와 동조자들이 법령과 협약, 소위 국제법의 힘을 무기로 미국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ICC는 우리 정치와 사법제도의 모든 측면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 법무부도 지난 2일 ICC의 미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국가원수나 군 지휘관 등을 기소해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ICC 압박 조치가 미국의 해외 군사행동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향후 수사·기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직무 관련 없다”며 1회 100만원 쓱… ‘정치 관행’부터 깨뜨려야 서울신문은 3회에 걸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실태를 짚어봤다. 청탁금지법은 학교의 뿌리 깊은 ‘촌지 문화’를 타파하고, 공직사회의 ‘갑질’을 엄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가성을 규명하기 어려웠던 뇌물죄의 사각지대를 메우면서 한국 사회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고 투명한 문화를 정착시켰다. 10년간 법 4차례, 시행령 9차례가 개정됐지만 대부분 가액 기준을 바꾸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 및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법 규제를 받도록 하고,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배우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국회의원에게만 ‘합법적인 민원 전달 창구’를 열어 주기 위해 예외 조항이 생겼다. 청탁금지법 제5조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등이 공익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정책·사업·제도 등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시했다. 국회의원은 ‘민원 전달’ 명목으로 청탁금지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한 셈이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반환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샀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국감 기간 아들 결혼식을 진행하며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을 받았다. 권익위 매뉴얼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나 명백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허용 금액 이하라도 사교나 의례로 인정될 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무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직무 관련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회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을 활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정치인들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19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모두 계류 중이다. 이 중 3건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임기 시작 전 당선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직무 관련성의 포괄적인 기준으로 인해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가 생겼다”며 “공무원 행동 강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을 청탁금지법에 반영한 뒤 정치인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교사는 해당되지 않고,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사는 해당되는 혼선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 종속적인 지위 관계가 생겨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도록 입법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물·식사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많다. 관련 단체의 요청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가액만 크게 올랐다. 현재 기준은 식사 5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명절 기간 3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이다. 시행 초기 선물 가액 기준은 종류를 불문하고 5만원이었고 이후 농축수산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면서 가액이 상향됐다. 음식물 가액 기준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책정된 3만원이 20년간 유지되다 2024년 8월 5만원으로 상향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수시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023년 청탁금지법 사후평가 연구에서 “권익위가 음식·선물 등의 적정한 가액 범위를 3~5년마다 검토해 고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데 대한 비판도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도 결국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이 아닌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만 부과할 뿐, 이를 어긴 배우자 본인 처벌 조항은 없다. 금품을 준 사람은 그 자체로 처벌받지만, 배우자는 제재 대상에서 빠진다. 공직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받는다. 현재 발의된 법안 10건은 배우자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우자에 더해 직계존비속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거나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는 안도 있다.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 권익위 자문위원을 지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조항의 신설은 연좌제 위반이 아니다”라며 “제정 당시 과잉입법 비판 때문에 구멍이 생겼지만 지금이라도 미신고 공직자와 배우자를 함께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는 조항에 대해서는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 미신고 처벌은 실제로 공직자 자신이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도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배우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법의 상징적 효과와 실효성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이 흐르면서 한국 사회 청렴 문화가 정착했지만, 법 기준의 명확성과 적용 대상 등은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청탁 문화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합의가 이뤄졌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향응을 베푸는 것이 나쁘다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성과”라면서도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거치며 법이 희화화됐다. 법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사흘 연속 공습하고 이란 해상교역을 차단하는 봉쇄 작전을 다시 시작했다.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기지 공격을 주장하고 유조선 피격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중단됐던 군사행동은 사실상 재개됐다. 이번 제한전이 다시 걸프 지역 전체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13일(현지시간) 부셰르와 차바하르, 자스크, 코나락, 아부무사, 반다르아바스 등 이란 남부와 해안 지역을 약 5시간 동안 공습했다고 밝혔다. 타격 대상은 해안 방어체계와 미사일·드론 기지, 해상 전력이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은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더욱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중동 전역에 5만명 이상의 미군이 배치돼 추가 작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 “이란 해상교역 차단”…봉쇄도 다시 시작미군은 공습과 함께 해상봉쇄도 재개했다. 중부사령부는 14일 오후 4시(미 동부시간)부터 이란 항구와 석유터미널, 해안 지역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다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봉쇄를 위반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지역 해역의 항행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해상교역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다. 이번 봉쇄가 새로운 작전은 아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행했던 봉쇄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미군은 봉쇄 대상 선박 140여척의 항로를 변경하도록 유도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선박 9척은 무력화했다.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실은 상선 50여척은 예외적으로 통항을 허용했다. 미군이 봉쇄 실적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개한 것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집행 경험을 갖춘 군사작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봉쇄 대상은 이란을 오가는 선박에 국한된다. 이란과 무관한 중립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 다른 걸프 국가를 오가는 것까지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누구도 호르무즈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실제 군이 공개한 작전 범위는 이란 해상교역 차단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도 반격…걸프 전역으로 번지는 충돌이란 측은 혁명수비대(IRGC)가 요르단과 바레인의 미군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UAE는 자국 유조선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선원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군기지 공격의 피해 규모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미·이란의 충돌은 이미 양자 대결의 범위를 넘어 걸프 국가들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UAE가 공격 주체로 이란을 공개 지목한 것도 이례적이다. 한 달 만에 무너진 MOU…쟁점 재폭발이번 충돌은 지난달 체결된 MOU가 남겨둔 미해결 쟁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결과이기도 하다. 휴전은 군사행동 중단과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는 합의했지만 해협 관리 권한과 이란의 석유 수출, 제재 완화 등 핵심 현안은 뒤로 미뤘다. 미국은 자유통항을 요구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과 경제적 보상을 협상 카드로 유지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화물의 20%를 받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도 쉽지 않은 ‘호르무즈 안전’그러나 미국이 공습과 봉쇄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란은 해안 대함미사일과 기뢰, 무인기, 소형 고속정을 수십 년간 분산 배치해 왔다. 상선 호송과 기뢰 제거에는 상당한 함정과 병력이 장기간 묶일 수밖에 없다. 실제 긴장이 다시 고조된 이후 호르무즈 일대 상선 통항량은 최근 두 달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고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였다. 장기 강압전? 변수는 트럼프의 입 미국과 중동 전문가들은 당장 전면전보다 공습과 봉쇄, 제한적 보복이 반복되는 장기 강압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미국은 해상교역 차단으로 이란 경제를 압박하고, 이란은 호르무즈와 걸프 지역 미군기지를 위협해 미국과 동맹국의 부담을 키우는 방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지하 핵시설 추가 타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핵시설 공격으로 이어질 경우 이번 충돌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둘러싼 제한전을 넘어 이란 핵능력 제거를 목표로 한 전쟁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오후 9시(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다. 추가 군사행동이나 새로운 협상 구상이 제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한 달 만에 흔들린 미·이란 휴전이 다시 협상 국면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제한전이 한 단계 더 확대될지를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부 “ICC는 미국 주권 위협 기구...회원국 탈퇴 촉구” 트럼프와 행정부 인사 향후 수사 가능성 차단 의도 관측 미국 국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겨냥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기구’라고 비난하고, 회원국 탈퇴 촉구를 추진해 무력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CC가 미국의 주권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미군 또는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는 등 미국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체계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부를 상대로 ICC의 권한 남용과 미국 및 다른 국가에 초래하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ICC 탈퇴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IC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에 탈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별도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ICC와 동조자들이 법령과 협약, 소위 국제법의 힘을 무기로 미국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ICC는 우리 정치와 사법제도의 모든 측면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 법무부도 지난 2일 ICC의 미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국가원수나 군 지휘관 등을 기소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ICC 압박 조치가 미국의 해외 군사행동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향후 수사·기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최고 명문대를 졸업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멕시코 카르텔의 펜타닐 공급망을 총괄한 ‘마약왕’으로 체포돼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2024년 멕시코 당국에 체포된 중국인 남성 장즈둥(39)은 2016년 6월부터 대규모 마약 밀매·자금 세탁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멕시코 당국은 장즈둥이 코카인 1000㎏, 펜타닐 1800㎏, 필로폰 600㎏ 이상의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범죄 수익은 연간 1억 5000만 달러(22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中명문대생에서 마약왕으로 몰락장즈둥은 2010년 베이징대학교에서 스페인어학과를 졸업한 뒤 멕시코 중국 광산 회사에 입사했다. 그는 회사에서 고위직까지 오르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대학 동창이자 같은 회사를 다녔던 알렉스(가명)는 “장즈둥은 협상 능력이 뛰어났고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3년 회사가 파산하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 뒤바뀌었다. 장즈둥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소셜미디어(SNS) 위챗을 통해 동문들에게 달러를 유리한 환율로 환전해 줄 수 있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지인들은 그가 돈세탁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때부터 마약 카르텔에 발을 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즈둥은 마약 카르텔 두목 중 한 명의 여성 친척과 연인 관계를 맺으면서 카르텔 핵심 인물들과 빠르게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한 고위급 조직원은 장즈둥이 ‘펜타닐의 왕’, ‘왕 형님’(Brother Wang)으로 불렸다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 최고였다”고 밝혔다. 장즈둥은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을 멕시코에서 생산·유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약 카르텔의 한 조직원은 장씨가 체포된 후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경로를 구축해야 했다”고 털어놨을 정도다.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체 화학물질의 주요 공급국으로 꼽힌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펜타닐과 관련 전구체를 대량살상무기(WMD) 차원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강화했다. BBC에 따르면 지난해 장즈둥이 미국 뉴욕의 법정에 출두했을 때 토드 블랜치 당시 미 법무부 차관은 “(장즈둥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마약 밀매업자 중 한 명”이라고 묘사했다. 장즈둥은 2024년 10월 멕시코 당국에 체포되긴 했으나 대담하게 탈주극을 펼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멕시코 법원은 장즈둥을 교도소에 투옥하는 대신 가택 연금 명령이라는 석연치 않은 판결을 내렸다. 이후 장즈둥은 자택 벽에 구멍을 뚫어 탈출했고 제트기를 타고 쿠바를 거쳐 러시아 국경까지 향했다. 하지만 러시아 국경 관리자들은 그의 위조 서류를 적발해 쿠바로 돌려보냈고, 장즈둥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됐다. 알렉스는 그의 체포 소식을 들었을 때 동문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아마 베이징대가 배출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일 것”이라고 놀라움을 전했다. 현재 장즈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겨울철 방어를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 300발을 요구했다. 그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정상 간 회의에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300발로 구성된 동계 방공 패키지를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겨울철에 충분한 방어 수단을 확보한다면, 러시아는 전쟁을 겨울까지 끌어갈 이유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면서 “한 달에 100발씩 총 3개월 분량인 300발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여름은 이미 러시아에 가장 힘든 시기가 되었다. 우리의 장거리·단거리 타격은 계속될 것이며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제재로 수세에 몰리며 기름값이 치솟는 등 혼란한 상황이다. 장거리 제재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장거리 자폭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활용해 러시아 본토 깊숙한 후방의 군사·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하는 공습 작전을 뜻한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대규모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으며 무차별 맹폭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현재 우크라이나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몇 차례 공습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단 한 발의 탄도 미사일도 요격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패트리엇 미사일(PAC-3)의 생산 기업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연간 전체 생산량이 600여 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긴급 지원과 유럽 국가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탠다면 전량은 아니더라도 겨울을 버틸 최소한의 물량 조달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현지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라이선스를 허가해 주었으나 공장을 짓고 생산하는 데 최소 몇 년은 걸릴 전망이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13일 성명을 통해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등 9개국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통합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엘리제궁은 “우리는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포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이런 체계는 공동의 노력과 기술 개방,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방위산업 협력을 바탕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