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세유 AP 연합뉴스
프랑스 연금 개혁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항구 입구에서 한 부두 노동자가 불타는 차량 앞에 서 있다.
마르세유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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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표차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탄핵을 가까스로 막았지만 4년의 임기를 더 남겨둔 그는 의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한 대가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2일 오후 1시(한국시간 22일 오후 9시)프랑스2와 TF1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TV 연설에서 직접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에 나선다. 그는 연설 하루 전 “연금 개혁의 장점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TV 연설에 앞서 마크롱 측은 “연금개혁 반대 시위대와 야권이 요구하는 대로 대통령이나 총리의 사임을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회 해산, 정부 개편,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에게 연금개혁법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것은 지난해 대선 기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재선 이후 연금개혁법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일은 보른 총리와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이 맡았다. 정책을 제안하고 의회를 설득하는 일은 내각의 수반인 총리가 하는 것이 프랑스 정치 관례이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국민을 가르치는 식의 설명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어려워보인다. 연금개혁법안에 환멸을 느낀 프랑스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같은 설명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일방적 소통이라며 ‘마크롱식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패싱’으로 정치 신뢰가 줄면서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프랑스의 투표율은 72%로 역대 2번째로 낮았고, 유권자 311만명이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던졌다.
가디언은 “마크롱 대통령이 타협과 대화가 아닌 법령에 따른 통치에 의존하는 것은 정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마크롱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오만한 기술주의자’라는 평판이 굳어졌다”고 평가했다.
연금 제도의 적자가 당분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밀어붙인 것은 국민의 이해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재선 확정 직후 지지자 연설에서 “나는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극우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노조 등 반대파와 대화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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