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워싱턴서 54차 SCM]
공동성명 “한미연합훈련 확대 필요성 동의”
이종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고려 않아”
오스틴 ,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필요성에
“새 상시배치 없지만 정례적 순환 배치”한미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대화 거부 및 지속적 도발 수위 상향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후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한미)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3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전날 한미 공군이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4일 종료 예정이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도 이번 공동성명에서 재확인했다.

이날 SCM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장관은 “정부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전술핵 등 어떠한 핵 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아닌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한 한미 정부 간 기존 입장과 일치한다.또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대응하도록 정보공유, 협의절차, 실행 등 분야별로 동맹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모든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언제 할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이 있지만 “북한이 과거 중국 의사와 무관하게 핵실험 한 경험”이 있다며 중국을 통해 관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 행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한국을 공격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한국 내 분위기를 염두한 듯 “누구도 한국을 공격할 수 없게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국내에서 나오는 상시적 전략 자산 전개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한반도에 상시적 전략 자산 배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새로운 상시 전략자산 배치는 현재로서는 없지만 알다시피 자산은 정례적으로 순환 배치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의 동맹은 철통같고, 미국은 핵을 포함해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확장 억지에 대해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