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CCGA, 한국인 설문조사
한미동맹 양국 모두 이익 응답 64%
미국 이익 25%, 한국 이익은 7%뿐
“일방적인 주한미군 철수발표 한다면
미국이 한국 방어한다는 신뢰 약화”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을 양국 모두 이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미국이 한국을 대가없이 보호해주는 시대는 지났다는 의미다.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발표한다면 대미 신뢰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으로 지난 6월 23~25일 한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해 지난 3일(현지시간) 설문결과(신뢰도 91%·표본오차 ±3.1%)를 발표했다.

우선 ‘한미동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90%로 직전 조사(2019년 12월)의 92%와 비슷했다. ‘한미동맹을 반대한다’는 응답도 7%에서 8%로 변해 큰 변화는 없었다.

한미동맹의 성격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된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미국에 이익’이라는 응답이 25%로 ‘대부분 한국에 이익’(7%)이라는 답변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양쪽 모두 이득이 안된다’는 답변은 2%였다.

직전 설문과 비슷한 결과로, 과거에 주로 미국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라고 생각했다면, 현재 한국에서는 양국이 서로 이익을 주고 받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한국의 국력이 성장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미국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개념이 ‘양국 공통의 이익’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지난 4월 미국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과의 건강하고 튼튼하며 굳건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한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번 설문에서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은 74%였다. CCGA는 “미군의 한국 장기주둔에 대한 지지가 꾸준하다”며 “미국에 의한 일방적이고 조율되지 않은 미군 철수 발표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신뢰와 약속에 대한 확신을 침식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