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0% 온라인 수강하는 신입 유학생 ‘입국 금지’

미국, 100% 온라인 수강하는 신입 유학생 ‘입국 금지’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25 15:38
수정 2020-07-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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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9일까지 등록 안 된 유학생 대상
유학생 추방 지침, 신입생으로 범위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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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신입 유학생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날 대학 당국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지난 3월 9일까지 등록이 안 된 신입생이 올 가을학기에 전면 온라인 수강을 계획한다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지만 비자를 소지하고 곧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유학생들은 100% 온라인 수강을 하더라도 비자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면 수업을 수강하다 이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

이번 방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의 신입 유학생들을 겨냥한다고 AP는 평가했다.

통상 미국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은 학기당 2개 이상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없다. 하지만 ICE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만 받아도 비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올해 3월 9일까지 등록을 마친 학생에게만 적용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지침을 공개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1주 만에 해당 지침을 전면 철회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학생이 감소한 대학들은 이번 조처로 재정적 타격이 더 심화할 전망이다. 미국 대학 대다수는 자국 학생보다 유학생의 등록금을 더 높게 책정한다.

미국 내 1800개 대학으로 구성된 미교육협의회(ACE) 측은 이번 지침에 대해 “이미 이런 일을 우려해 대비하고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2019∼2019년 미국 내 유학생은 약 110만명에 이른다. ACE는 이번 가을 학기에 약 25만 명의 유학생이 미 대학에 등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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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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