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미 역사상 세번째 ‘탄핵 불명예’

美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미 역사상 세번째 ‘탄핵 불명예’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9 11:02
수정 2019-12-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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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본회의서 가결…공은 상원으로

트럼프 ‘권력남용·의회방해’ 탄핵소추안
美하원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 차지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이어 탄핵 오명
상원은 3분의 2 찬성해야 탄핵 가결
공화당 다수 상원서 탄핵 부결 전망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과 만나면서 이날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격앙된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과 만나면서 이날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격앙된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차례로 실시했으며,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이다.

의회 방해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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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본회의서 트럼프 탄핵소추안 투표
美 하원 본회의서 트럼프 탄핵소추안 투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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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아동 육아와 유급 휴가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아동 육아와 유급 휴가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현재 미국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혐의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표결은 진행 중이다. BBC 생중계 영상 캡처
현재 미국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혐의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표결은 진행 중이다.
BBC 생중계 영상 캡처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은 공을 넘겨받은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인 상원의 의석 분포 상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종 관문인 상원에서는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상원은 심리를 거쳐 탄핵소추안에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의원들은 혐의별로 유무죄 의사를 표명하며, 투표는 공개 투표로 이뤄진다.

두 개의 혐의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해임된다. 유죄 확정 때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이후 새로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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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서는 탄핵 요구가 최종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공화당은 그 동안 똘똘 뭉쳐 민주당의 시도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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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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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웃”
“트럼프 아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 도심의 ‘트럼프 타워’ 앞에서 시민들이 ‘트럼프·펜스 퇴진’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시카고 로이터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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