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미 역사상 세번째 ‘탄핵 불명예’

美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미 역사상 세번째 ‘탄핵 불명예’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9 11:02
수정 2019-12-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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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본회의서 가결…공은 상원으로

트럼프 ‘권력남용·의회방해’ 탄핵소추안
美하원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 차지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이어 탄핵 오명
상원은 3분의 2 찬성해야 탄핵 가결
공화당 다수 상원서 탄핵 부결 전망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과 만나면서 이날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격앙된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과 만나면서 이날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격앙된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차례로 실시했으며,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이다.

의회 방해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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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본회의서 트럼프 탄핵소추안 투표
美 하원 본회의서 트럼프 탄핵소추안 투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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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아동 육아와 유급 휴가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아동 육아와 유급 휴가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현재 미국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혐의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표결은 진행 중이다. BBC 생중계 영상 캡처
현재 미국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혐의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표결은 진행 중이다.
BBC 생중계 영상 캡처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은 공을 넘겨받은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인 상원의 의석 분포 상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종 관문인 상원에서는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상원은 심리를 거쳐 탄핵소추안에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의원들은 혐의별로 유무죄 의사를 표명하며, 투표는 공개 투표로 이뤄진다.

두 개의 혐의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해임된다. 유죄 확정 때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이후 새로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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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서는 탄핵 요구가 최종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공화당은 그 동안 똘똘 뭉쳐 민주당의 시도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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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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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웃”
“트럼프 아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 도심의 ‘트럼프 타워’ 앞에서 시민들이 ‘트럼프·펜스 퇴진’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시카고 로이터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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