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미 역사상 세번째 ‘탄핵 불명예’

美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미 역사상 세번째 ‘탄핵 불명예’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9 11:02
수정 2019-12-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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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본회의서 가결…공은 상원으로

트럼프 ‘권력남용·의회방해’ 탄핵소추안
美하원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 차지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이어 탄핵 오명
상원은 3분의 2 찬성해야 탄핵 가결
공화당 다수 상원서 탄핵 부결 전망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과 만나면서 이날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격앙된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과 만나면서 이날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격앙된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차례로 실시했으며,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이다.

의회 방해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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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본회의서 트럼프 탄핵소추안 투표
美 하원 본회의서 트럼프 탄핵소추안 투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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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아동 육아와 유급 휴가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아동 육아와 유급 휴가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현재 미국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혐의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표결은 진행 중이다. BBC 생중계 영상 캡처
현재 미국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혐의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표결은 진행 중이다.
BBC 생중계 영상 캡처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은 공을 넘겨받은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인 상원의 의석 분포 상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종 관문인 상원에서는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상원은 심리를 거쳐 탄핵소추안에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의원들은 혐의별로 유무죄 의사를 표명하며, 투표는 공개 투표로 이뤄진다.

두 개의 혐의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해임된다. 유죄 확정 때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이후 새로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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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서는 탄핵 요구가 최종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공화당은 그 동안 똘똘 뭉쳐 민주당의 시도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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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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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웃”
“트럼프 아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 도심의 ‘트럼프 타워’ 앞에서 시민들이 ‘트럼프·펜스 퇴진’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시카고 로이터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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