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미 역사상 세번째 ‘탄핵 불명예’

美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미 역사상 세번째 ‘탄핵 불명예’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9 11:02
수정 2019-12-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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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본회의서 가결…공은 상원으로

트럼프 ‘권력남용·의회방해’ 탄핵소추안
美하원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 차지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이어 탄핵 오명
상원은 3분의 2 찬성해야 탄핵 가결
공화당 다수 상원서 탄핵 부결 전망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과 만나면서 이날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격앙된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과 만나면서 이날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격앙된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차례로 실시했으며,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이다.

의회 방해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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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본회의서 트럼프 탄핵소추안 투표
美 하원 본회의서 트럼프 탄핵소추안 투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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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아동 육아와 유급 휴가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아동 육아와 유급 휴가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현재 미국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혐의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표결은 진행 중이다. BBC 생중계 영상 캡처
현재 미국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혐의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표결은 진행 중이다.
BBC 생중계 영상 캡처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은 공을 넘겨받은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인 상원의 의석 분포 상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종 관문인 상원에서는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상원은 심리를 거쳐 탄핵소추안에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의원들은 혐의별로 유무죄 의사를 표명하며, 투표는 공개 투표로 이뤄진다.

두 개의 혐의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해임된다. 유죄 확정 때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이후 새로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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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서는 탄핵 요구가 최종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공화당은 그 동안 똘똘 뭉쳐 민주당의 시도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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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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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웃”
“트럼프 아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 도심의 ‘트럼프 타워’ 앞에서 시민들이 ‘트럼프·펜스 퇴진’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시카고 로이터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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