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의원들, 국토안보부에 서한보내 정책 근거 제시 요구

미국 정부가 불법 입국한 부모와 자녀를 따로 수용하는 ‘부모-자녀 격리’ 지침을 시행하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에 이어 여당인 공화당 일부 의원은 물론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까지 비판에 가세해 논란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가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정부는 정책변경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과 AP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자녀와 부모를 격리한다는 개념 자체가 ‘미국적 가치’에 위배되며 ‘비인간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와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은 이날 국토안보부(DHS)와 보건복지부(HHS)에 서한을 보내 이민자 가족 격리정책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정부가 발표한 것과 달리 격리된 가족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이 언제 격리됐는지, 격리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모와 떨어지는 아동이 몇명이나 되는지 등의 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달 반 동안 관련법에 따라 부모와 격리된 아동의 수가 2천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반대 의원들은 이 정책이 이민자들에게 일종의 협박 수단으로 활용될지 모른다는 점을 우려했다.

콜린스 의원은 현 정부가 부모-자녀 격리정책을 통해 “자녀와 함께 국경을 건너온다면 너희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모종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선량한 피해자인 아이들에게 후유증을 남기는 일이며 미국의 가치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선 개입을 피해왔던 멜라니아 여사까지 이례적으로 “국가는 모든 법을 따라야 하겠지만 가슴으로 통치할 필요도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멜라니아 여사 측 대변인은 “멜라니아 여사는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서로 대립하는 양쪽이 의견을 모아 성공적인 이민 개혁을 이뤄내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같은 날 미 NBC 방송에 출연해 “엄마이자 가톨릭 신도로서 그리고 양심있는 사람으로서, 아무도 그 정책(부모-자녀 격리)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느끼는 공화당 인사들은 책임의 화살을 민주당에 전가하고 있다.

방송에서 이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힌 콘웨이 고문도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지에 대한 물음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만드는 데 비협조적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가족 격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인 비토 오르쿠(민주·텍사스) 의원도 “책임은 트럼프 행정부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가열되자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정책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언론과 의원들의 비판을 “무책임하고 비생산적”이라고 비난하고 가족 격리는 부모가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될 때 등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가족을 위해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법을 위반해가며 불법으로 출입국항을 건너올 필요가 없다”며 “국경에서 가족을 경리하는 정책이란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안 제·개정이 필요하나 이 사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다수의 의원조차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고 더힐은 전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아동 학대나 법원이 아이의 이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판결한 경우에만 부모와 격리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을 주도했으나 다른 의원들은 “너무 광범위하다”며 반대했다.

공화당이 제출한 이민개혁법안을 두고 하원이 다음주 표결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법적 타협에 망설이는 모습이다.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선거가 열리는 해뿐만 아니라 그 어떤 때도 포괄적인 이민법 채택이란 매우 어렵다”면서 “그러니까 그사이에 가족을 떨어뜨려 놓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윌 허드(공화·텍사스) 의원은 결국 법무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선 법률 제정이나 민주당이 필요하지 않다. 법무부 정책이며 HHS가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