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법 통과’ 각국 입장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 관련 11개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와 관련해 각국 정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중국 정부는 “우려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정부와 의회 모두 환영 일색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적 안전보장 활동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자위권법은 지난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한다”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 왔다”고 평가했다. 미 상원 군사·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에서 “이번 집단자위권법이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도 이런 움직임에 편승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과 군사 공조를 강화하는 필리핀 외무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의식, “지역 평화와 안보에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반발했다. 훙레이 외교부 부대변인은 “전후 일본의 군사·안전보장 분야에서 전례가 없던 행동”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훙 부대변인은 “일본이 군사력 강화로 전수방위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일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국내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국방부도 성명에서 “냉전 사고에 충실하고 군사 동맹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음모는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강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영 신화통신도 “일본이 전후 평화주의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도 대변인 담화에서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국화와 재침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