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70년 만에 안보법제 통과를 계기로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동북아 지역에는 ‘미·일 대 중국’의 대립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의 외교 역량 역시 본격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8·25 남북 고위급 합의와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동북아에서 외교적 활동범위를 넓히며 우리만의 목소리를 키워온 정부로서는 자칫 ‘한·미·일 대 북·중·러’와 같은 과거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당장 안보법제 통과로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군사적 팽창을 우려하는 일본과 미국은 안보법제 통과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설 태세다. 실제로 일본은 안보관련법이 통과되자마자 곧바로 자위대의 해외임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은 한·미·일 군사협력의 틀에 한국을 집어넣어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중국의 태도다. 중국은 미·일 간의 협력 강화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배치를 추진 중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한 양국 신뢰를 바탕으로 자칫 미국, 일본 또는 중국이라는 선택의 구도에 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즉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갈등을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같은 소규모 다자회의로 조정해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0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을 위해 열린 ‘한·일축제한마당 2015 인 서울’에서 “장구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선린우호 관계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올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대일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는 10월 말~11월 초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게 됐다. 중·일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안보법제는 미·일 동맹의 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한·미·일, 한·중·일 대화를 통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조정자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