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企·고용창출 2조엔 투입

日 中企·고용창출 2조엔 투입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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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엔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21일 2조엔(약 29조 755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고용창출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엔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내각회의에서 기업의 국내 입지 보조금에 5000억엔을 투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과 고용 창출 기금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엔 시세가 급상승했을 때는 “모든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명기해 엔 매도·달러 매수에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일본은행에도 ‘적절하고 과감한 금융정책 운영’을 요청했다. 내각부는 엔고 대책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0.5% 늘려 30만명의 고용 창출·유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엔고 대책중에는 일본 정책 금융 금고나 일본 정책 투자 은행의 중소기업을 위한 저리융자의 금리를 인하하고 고용 창출기금을 2000억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수 확대를 위해 리튬이온 축전지와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의 도입을 지원하는 ‘절전에코 보조금’제도도 만든다. 주택 에코 포인트 제도는 재개한다.

엔화 강세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기업 매수와 자원 에너지 획득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협력 은행의 자금융자범위를 현재의 약 7조 7000억엔에서 10조엔(약 148조 775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 혁신 기구의 정부 보증범위를 1조엔 증가해 해외 M&A를 추진하는 일본 기업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일본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업을 위한 저리의 융자금리를 더 낮추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업계에 요청키로 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10-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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