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파나마 연계 비준 추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당면할 최우선 통상 과제로 공화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연계 시도가 꼽혔다. 미국이 콜롬비아, 파나마와 각각 체결한 FTA 비준과 한·미 FTA 비준을 묶어 처리하겠다는 미 공화당의 방침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새해 첫 시련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인터넷판은 29일 (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에 통상 분야에서 다섯 가지 주요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이 문제를 꼽았다. 잡지는 공화당의 비준 연계 전략이 한·미 FTA 이행법안 표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한·미 FTA를 실패로 이끌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콜롬비아의 노조 탄압 등을 이유로 콜롬비아와의 FTA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노조 지도자들을 살해한 범죄자들을 콜롬비아 정부가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준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비준에 적극적인 공화당으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미 FTA를 ‘볼모’ 삼아 오바마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의회와 싱크탱크 주변에서는 연계 비준 시나리오로 이들 3개 FTA 이행 법안을 각각 제출한 뒤 일괄 처리하는 방안, 서명 순서대로 순차 처리하는 방안, 최종 타결된 한·미 FTA를 먼저 비준하는 조건으로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추가 협상 조건들에 대해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가 맞이할 나머지 도전으로는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환태평양파트너십(TTP)협상, 도하라운드 문제, 통상 분쟁 등이 꼽혔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